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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특허와 변별력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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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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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최, 건설신기술협회 주관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 개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건설신기술협회)가 주관하는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이 어제(3일) 오후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오진택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신기술개발자 300여명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먼저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변별력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교선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일시하는 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개정과 신기술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설기술개발 활용제도의 다양화 등 건설기술의 현안과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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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 좌측부터 (주)비티엠이엔씨 김찬녕 대표,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서울대 이복남 교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 오진택 도의원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이복남 교수를 좌장으로 건설신기술과 특허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는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차희성 교수, 건설신기술협회 최영화 수석부회장, (주)비티엠이엔씨 김찬녕 대표이사, 삼부토건(주) 여규권 상무,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맹주한 상무 등이 참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아주대학교 차희성 교수는 신기술 발굴 지원 순환 사이클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건설신기술 제도 다양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건설신기술협회 최영화 수석부회장은 신기술활용의 활성화 방안으로 특허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 특정 공법 심의 개선 그리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기술개발자로 참가한 (주)비티엠이엔씨의 김찬녕 대표이사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실물재하시험과 기술개발을 통해 여러 기관의 심사위원에 의해 2회에 거쳐 심사와 실사를 통해 지정된 만큼, 특허공법과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건설신기술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삼부토건(주) 여규권 상무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적인 측면과 향후 비중을 두고 검토해야 할 신기술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시공사의 입장을 전했다.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맹주한 상무의 경우 설계 엔지니어 실무자의 입장에서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설계엔지니어가 설계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엔지니어의 공법선정 독립권 강화와 신기술 출원시 실제적인 구성원간의 참여기여도 및 활용 기여도를 객관화할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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