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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관세 미뤄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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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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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기로 韓·日·EU 압박…지소미아 카드 ‘우려’

 
美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韓·日·EU 등 동맹국들을 위협한 이래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미국은 한국과의 FTA재협상,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일본의 농산물 개방과 대규모 옥수수 구매 약속 등 많은 이득을 챙겼다. 다만, 유럽과 일본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한국만 FTA재협상이 이뤄졌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한미FTA를 개정하며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2021년 1월 폐지 예정이었지만 2041년 1월까지 늘렸다.
 
픽업트럭은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큰 차종으로 포드와 쉐보레 등 미국 업계가 독식하고 있다. 결국 한국산 픽업트럭에 2041년까지 관세 25%를 부과해 한국 픽업트럭의 미국 진출을 막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지난 13일(현지시간) 예정한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 발표를 또다시 미루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압박용 카드로 자동차 관세 부과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제품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으로 한 해 8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관세 25%부과는 사실상 대미수출 중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60억달러로의 인상요구(기존대비 5배 이상)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을 우리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빌미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각의 관측이다. 만일 미국이 자동차관세 부과 강행에 나선다면, 대북정책을 외교 1순위로 두어온 우리 정부가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에서 탈퇴 결정을 내릴 지가 관건이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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