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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가계대출 증가세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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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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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0월 증가폭 41.6조원
저금리 등 영향 증가폭 우려

 
한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맞물려 다시 가팔라질 조짐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달(10조4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 감소했으나, 직전 달(3조2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확대됐다.
 
올해 1∼10월 누적 증가폭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조9000억원 축소됐다. 1∼10월 누적 증가액은 2017년 7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둔화했다. 정부가 도입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심사 강화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증가폭이 가팔라진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10월은 이사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연말로 갈수록 급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2000억원으로, 올해(1∼10월) 월평균 증가 폭(4조65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앞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8월 7조4000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9월에는 4조8000억원으로 꺾였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한 달 만에 반등한 모습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컸던 8월(4조5800억원) 수준을 웃돌았다. 10월 기준으로는 2016년 10월(5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규모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11.6대책 이후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그리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 일부 지방도시의 부동산 규제완화 여파 등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534조원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16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6년 81.8%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86.1%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2017년 IMF가 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GDP대비 부채비율이 36~70%를 유지할 때 1인당 GDP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이보다 높아지면 오히려 1인당 GDP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1% 증가할 때 소비는 0.08% 줄어들고, 실질국내총생산도 0.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령화 등 영향으로 가계부채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 역시 악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 갈등, 재정악화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경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수준에 올라있지만, 수출회복이 더뎌지고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후한 평가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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