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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가격 급락에 소규모태양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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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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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3만원대로 추락…전년대비 1/3 불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4개 단체는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기자회견문과 호소문을 전달했다.

 

4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100여개가 넘는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태양광 보급 확대에 앞장섰다”며 “나라가 권장하는 정책사업에 나선 영세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구조는 급속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만원대 였던 REC 가격은 지난해 9만7900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2019년 이달 5일에는 3만9561원까지 하락했다. 2년 새 REC 가격이 1/3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REC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PS제도 도입으로 구입해야 할 REC의 총량을 묶어둔 상태에서 발전사들이 여러 방식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통한계가격(SMP)가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로 피해가 늘고 있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REC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REC 가격폭락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를 이원화하고 전년도 기준가격 10%를 상하한가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REC 가격의 불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불공정거래인 REC 3년 유효기간 즉각 폐지하고 공급 의무자들에게 적용된 ‘공급 의무량 20% 유예제도’를 즉각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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