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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 ‘대-中企’ 간극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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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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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6% 대응 준비 못해

50이상 사업장 시행유예 ‘절실’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의무가 5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당장 코앞으로 닥친 시행예정일을 높고 중소기업계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기업의 경우 자금·인력 등에 여력이 있어 주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10곳중 6곳 이상이 대응 준비를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행유예가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에서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 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52시간제 시행시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한다는 국회 연구 결과가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예를 통해 부여된 시간동안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혼란은 중소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중견기업들은 90%이상이 적응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응답을 내놓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돌발변수 발생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중견기업 145개)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91.5%)은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주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별 문제 없다’는 응답률은 40%에 불과했다.

 

주52시간 제도를 적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건설업이나 호텔업에서 집중 근로를 할 수 없어졌고, 생산라인 고장이나 긴급 A/S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도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밖에 신제품·기술 개발 등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출시 주기에 맞춰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견기업조차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불안정한 빙판위에 놓인 상황인데, 규모나 자금력이 딸리는 중소기업들은 당장 법 시행이 이뤄지면 매출부터 줄여야할 판국이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폐업결정을 내리거나 비고의적인 위법행위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2019년 10만3000개, 2020년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각각 1%, 5% 늘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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