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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액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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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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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체불액 역대최고치 기록 전망

 
근로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112억원이었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20만6775명이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말에는 임금체불액이 1조73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조6472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6년 1조4286 억원에서 2017년 1조3811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일본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일본의 임금체불액은 1420억원,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만5120명이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수는 32만5430명으로 체불액수와 노동자수 모두 우리나라가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이 이처럼 잦고, 액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업경기가 그만큼 나쁜 탓이 있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킨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와 나중에 합의만 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지불을 지체해도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도 나중에 지불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가벼운 벌금으로 그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수직구조적인 원·하청 관계도 임금체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하청기업의 경영악화와 원청기업의 도산이 하청기업들의 집단적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9년 11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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