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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도로 발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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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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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고속도 등 14건…6조원 규모 추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승인한 총 28조원 규모 29건의 사업중 도로사업 14건이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 연말부터 고속국도와 국도 건설공사 발주 및 설계용역 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초 국무회의에서 예타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인프라는 총 29건으로, 정부는 과거 예타에서 탈락했거나 예타를 마치지 못한 23개 사업을 구제해 포함시켰다. 또한 당초 예산도 24조원 규모가 편성됐다가 이후 4조원가량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국도·고속도 등 도로사업은 14건이다. 전체 총사업비(추정) 규모는 6조613억원에 달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세종∼청주(9731억원), 부산신항∼김해(9788억원), 울산외곽순환(7240억원) 등 3건으로 파악된다.
 
국도는 9626억원 규모의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국도 46호선)와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신안 압해∼해남 화원(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국도 77호선) 교량 건설 등 11건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강원 정선 임계∼동해 신흥(국도 42호선)과 충남 천안 동면∼진천(국도 21호선) 구간 등 각 지방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 8건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3건과 국도 8건 등 11건의 도로사업은 앞서 지난 8월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완료했다. 이외에 제2경춘국도와 압해∼해남, 화태∼백야 등 3건의 국도사업은 이달 중 적정성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946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적정성검토 완료사업부터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추진키로 했다.
 
예타 면제 ‘1호’ 공사발주는 1793억원 규모의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설계가 완료돼 12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발주할 방침이다. 앞서 설계 도중 보류됐던 경주 농소∼외동(국도 7호선) 구간을 비롯해 나머지 6건의 국도사업은 모두 설계용역이 재개된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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