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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정수지 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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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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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22조원

 
경제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대응과 복지확대에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의하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 통합 재정수지는 지난 2009년,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처럼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 2000년 월별 누적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감소에서 눈에 띠는 항목은 법인세수 및 부가가치세 감소다. 8월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한 탓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2조5000억원 줄어들었고, 무역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도 줄어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한 3조1000억원이 걷혔다.
 
8월 소득세수는 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올라 약 2조원 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71.1%을 나타내고 있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10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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