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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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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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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로 수출기업 수익성↓
소비세율 인상에 내수위축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해 전후(戰後) 가장 오랜 기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엔저 유도 정책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7월말 일본의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치 1.3%보다 0.4%p 하향 조정한 0.9%로 낮췄다. 일본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고로 인한 실적 악화로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올해 2분기 민간 설비투자는 1분기에 비해 0.2%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의 집계에 의하면 일본 상장기업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해 3분기 연속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엔화의 강세 효과를 감안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성 악화 추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엔화에 투자하려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엔고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취임 전후로 달러당 80엔 중후반이었던 엔화가치는 아베노믹스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5년 달러당 125엔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 결과 환율 효과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환율은 올해 9월 기준 달러당 107엔을 형성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엔화가치 하락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상장기업 388개사가 내년 3월까지의 실적 전망에서 예측한 평균 환율은 109엔인데 엔·달러 환율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상황으로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달러당 105엔 이하로 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다시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약세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엔저 유도를 미국이 경고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해 이달부터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기존 8%에서 10%로 인상을 단행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 교도통신이 지난 5~6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의 미래에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한 이들은 70.9%에 달했다.
 
이러한 불안감의 근원은 소비세 인상은 민간소비의 위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전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해 민간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위축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소비세 인상 충격 완화 및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2조엔 이상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태풍 피해에 따른 산업 및 민간 피해, 일본 기업의 수출 감소, 소비 둔화 등 일본 경제는 4/4분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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