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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스몰딜’…韓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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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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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 도달 일시 휴전
지재권 등 민감 사안 미뤄

 
지난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기본적인 1차 합의(스몰딜)가 이뤄졌지만,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류허 부총리와 면담한 뒤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은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하는 대신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는 조치를 보류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가 ‘시진핑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한 미국 무느신 장관은  “합의가 없다면, 그 관세는 발효될 것”이라며 ‘공식 문서’ 형태로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15일로 잡혀 있는 ‘1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 15%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실 미-중 무역협상의 스몰딜 성사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deal(합의)’라는 표현을 쓴데 비해, 중국 류허 부총리는 “실질적인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상무부도 발표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최종 협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합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4일 CNBC 인터뷰에서 미-중 추가 접촉 계획을 확인하면서 “원칙적 합의는 이뤄졌다. 문서는 실질적으로 끝났고 문서상 실행 계획이 남아 있다”며 “칠레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다음달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혹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서명을 마쳐야 1차 합의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요,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 등 주요 핵심이슈를 2차 협상으로 넘기더라도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 비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美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일 탄핵 추진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 다급한 입장이다. 이를 관망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양보를 받아내길 원하는 중국의 속내를 감안하면 ‘1차 합의문’의 공식 서명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중국 측은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우회적으로 미국의 관세철회가 이뤄져야 농산물 구매에 나설 것임을 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중 간 무역전쟁 부분 합의에 대해 당장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향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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