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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뚝뚝’, 갭투자 시대 막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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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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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상승에도 전세가 횡보
갭투자자 실부담율 높아져

 
매매가격이 오르는 동안 전세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하락, 갭투자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갭투자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간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방식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5년 70%를 넘어섰고, 수도권 일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 안 들이고 투자)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갭투자가 주목받았다.
 
그런데 KB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종합) 전세가율은 59.9%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8%를 기록, 2013년 7월(57.3%) 이후 6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주택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은 전셋값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0% 상승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셋값은 0.11% 하락했다.
 
유형별로 매매가격은 아파트(0.66%)보다 단독주택(2.88%)과 연립주택(1.18%)이 더 많이 올랐다. 특히 강남 14개 구의 주택 전세가율은 평균 58.4%, 강북 11개 구의 전세가율은 61.4%로 역시 올해 1월 표본개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72.5%를 기록했고, 전북 71.9%, 인천이 71.7%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중심인 세종은 45.9%로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 속에 전세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2017년까지 평(3.3㎡)당 갭투자 비용은 세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8년 1197만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전세가율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갭투자 비용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서울 평균 매매가격·전세가격 차이는 3.3㎡당 1275만원으로 10년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갭투자를 지목,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며 갭투자자의 설자리는 더 좁아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오는 1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이후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중 자금조달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갭투자나 비정상적 대출을 이용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판단, 갭투자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에서는 시가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역시 ‘갭투자 축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도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은행에서 전세대출로 돈을 빌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갭투자자’로 분류되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손봐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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