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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설비 계통연계 부족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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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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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연계, 신청건수의 절반 그쳐
REC 가격 하락 등 사업성마저 ‘뚝’

 

정부가 탈원전을 기치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최근 신규 구축된 신재생 발전시설 절반이 계통연계 부족으로 전력판매를 못하는 ‘깡통 설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적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태양광에너지 계통연계 신청건수는 9만6740건, 풍력은 205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계통연계로 이어진 태양광에너지 시설은 56.6%(54,787건)으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으며, 풍력은 28.8%(59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 106건 중 51건(48%), 폐기물 65건 중 34건(52%), 연료전지 84건 중 26건(31%) 등 수력(72%)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모두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지역별 설비 계통에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 1357건 중 19%인 263건만이 계통이 완료되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은 1만8737건 중 38%(7230건)만 계통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전북의 경우에는 2만3천775건 중 42%(1만175건), 경북 1만685건 중 50%(5421건), 충남 9989건 중 63%(6371건) 등 농촌지역이 많은 지자체가 주로 계통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전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변전소를 설치해왔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대부분은 유휴부지가 많은 곳에 생기며 이러한 편차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설비업체가 아닌 실제 발전사업자인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 지연 및 최근의 과당보급에 의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격 하락,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출이자 부담 등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이 정부 및 부처 관련 기관과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이후(2018~2019년 6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금 총액이 6조5693억원에 달했다. 정부보조금(에너지공단+REC 거래 금액) 3조3857억원, 17개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액 2078억원, 융자 및 보증 2조9757억원 등이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보조금액은 2016년 7275억원에서 2018년 1조877억원으로 2년만에 3601억원(50%)로 증가했다. 그 중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658억원에서 2018년 9650억원으로 45% 증가했고, 17개 지자체에서 지원된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17억원에서 2018년 1227억원으로 99% 증가했다.

 

또한 곽대훈 의원이 금융감독원·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2019년(6월 기준)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건수는 총 6237건, 2조4921억원에 이른다.

 

곽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월 수백만원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태양광 설치사업자 말만 믿고 축사 담보대출까지 받아 계약금 3000만원을 냈지만, 2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잠도 못 자는 농민의 실제 피해사례를 제보 받았다”며 “정부가 설비보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농민 등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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