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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재정악화…미래세대 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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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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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인상에도 재정 ‘위기’ 

공무원 연금 등 혈세충당액 급증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의하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적자 보전금’만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연금 기여금, 퇴직수당 국가 부담금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총액은 2023년 5조81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만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군인연금도 적자보전 등 정부 지원금이 올해 2조7300억원에서 2023년 3조18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재정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소진 시기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고갈시점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데,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연평균 1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건강보험도 재정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42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탓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 7조8700억원에서 내년 8조96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불어난다. 2023년엔 1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보험도 위태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모성보호급여 지급 등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수급대상이 늘어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올해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4년엔 적립금이 바닥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정부 충당급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나섰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없어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결국 국민혈세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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