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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韓 수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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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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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후퇴 징후…벼랑끝 전술 한계
내년 11월 美 대선 前 타결론 ‘우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깊은 골로 치닫고 장기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되는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물지표 악화와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이번 위기를 잘 넘길 경우 경제는 다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가 촉발한 세계 보호무역주의는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으로 점차 한계에 다다르는 형국이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연간 5500억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미국은 36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유예한 스마트폰 등 16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발동하면 중국제품 거의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기반은 반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선의 키를 쥔 미국 중서부 경합지역의 농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무역협상 조기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전년대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 1/4분기 3.1%에서 2/4분기 2.0%로 둔화됐다. 아직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경기확장은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 실제로 2/4분기 수출은 5.8% 급감하는 등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美 경제 성장세 지속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향후 미국 경기가 후퇴해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재선전략상 최대의 경기대책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휴전(또는 완전타결)이다.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협상타결 시한은 이르면 연내, 아무리 늦게 잡아도 내년 봄까지 가시화된 결과물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느긋한 입장만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그동안 쌓여 있던 중국경제의 각종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 6.2%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바오류(保六·6%대 경제성장률 사수)를 사실상 포기했다.
 
모방형 경제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기술 선진국이 이뤄낸 성과를 기반 삼아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켜왔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상대국들은 이에 대한 반감을 극도로 키운 상태다. 미국은 중국의 노골적인 자국기업 우대 및 지원 정책과 지식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 중국이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고, 중국의 일방적인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완화될 경우 최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다. 비록 한순간에 이전 같은 수출액을 회복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추가적인 기업실적 및 신용도 하락은 없을 것임으로 경기 저점을 점칠 수 있다. 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경우 세계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0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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