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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中企, 외국인 인건비 부담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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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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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외인근로자 임금 대졸초임 제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가장 큰 애로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고용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지역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한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24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통해 밝힌 국내 대졸 취업자 초임 평균인 232만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임금구간별로는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 조사기업의 44.7%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도 39.3%를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도 10.7%였다. 반면 ‘200만원 미만’은 5.3%에 불과했다.
 
조사한 임금지급 부문에서 숙식비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할 경우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기업의 95.3%가 월평균 1인당 20만원 수준의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었다. ‘10~20만원’이 43.9%로 가장 많았고, ‘20~30만원’ 숙식비 제공 기업은 24.1%였다. ‘30만원 이상’ 기업도 22.6%나 됐다.
 
숙식비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모든 기업이 일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숙식비를 공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임금차이가 근로자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공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산상의의 설명이다.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해 50시간 정도였다.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이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1인당 ‘11만~20만원’ 인상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다. ‘21만~30만원’은 30.7%, ‘31만원 이상’된 기업도 9.3%였다. 반면 ‘10만원 이하’로 인상한 기업은 16.7%에 그쳤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이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2014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미달되기도 했다. 공장에 일손이 딸려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감을 줄이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 노무’가 64.7%로 가장 많았지만 기계 조작이나 조립 등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도 35.3%로 높았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로여건이 내국인 근로자의 눈높이보다 낮아 내국인을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당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은 7.6명 수준이었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이 가장 큰 애로(52.8%)라고 꼽고 있다. 이어 ‘수습기간 부족’ 18.4%, ‘숙식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8.6%, ‘국민연금 의무가입’ 5.5%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부산상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다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이 많다. 최근 고용환경 변화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숙박비라도 일괄공제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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