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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규제 재검토 목소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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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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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매출 7분기 연속 ‘-’
규제 밖 온라인 시장 ‘쑥쑥’

 
정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고 실시한 대형마트 규제가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대규모점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규모점포 규제는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면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철폐 혹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규제는 지난 2010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제도를 시행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당초 정책 목표였던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식자재마트 같은 대형 슈퍼마켓 반사이익 효과만 불러왔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점포 규제 도입 후 중대형 슈퍼마켓(연매출 50억원 이상) 매출 점유율은 크게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와 소규모 슈퍼마켓(연매출 5억원 미만)은 오히려 감소했다. 점포수 역시 대형 슈퍼마켓이 123.5% 늘어나는 동안 소형 슈퍼마켓은 27.9%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마트 매출액은 2012년부터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대형마트 점포 수(주요 3사 기준)는 2018년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특히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지난 2분기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며 부침을 겪었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고 점포수의 감소세도 멈췄다.
 
유통업태 간 경쟁구도도 급변해 대형마트 규제가 갖는 효과도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이 활성화하면서 대결 구조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한상의가 최근 유통업태별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의 43.0%가 온라인쇼핑이라고 밝혀 대형마트를 꼽은 응답 비율(17.5%)을 훨씬 웃돌았다. 2017년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미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대형마트(15.7%)와 전통시장(10.5%)을 제치고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선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통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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