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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추진에 택배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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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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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등 신사업 가로막아
택배사·소비자 비용 부담 가중
 
정부·여당이 최근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택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활물류법이 택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안에는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 반영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기사가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발의법안은 택배기사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택배연대노조 등은 택배 기사들의 상품 인수 작업을 ‘공짜 노동’이라고 주장하며 택배 회사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택배 회사들은 물품 분류 작업을 별도의 직업군으로 분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택배비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택배 기사를 ‘운전 종사자’와 ‘분류 종사자’로 나눠 배송과 분류를 별도 작업으로 구분한 것은 노동계 요구만 수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 협회는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개별 법안에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류·택배업계는 생활물류법으로 쿠팡의 ‘쿠팡 플렉스’나 마켓컬리 새벽배송 서비스 등이 불법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생활물류법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집화, 포장, 분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산업’으로 구분했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현재 별다른 법적 규정을 받지 않고 있는 쿠팡 플렉스와 마켓컬리 등 새벽배송 업체들도 택배서비스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쿠팡 플렉스는 일반인들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택배 물건을 배송하는 쿠팡의 신종 서비스다.
 
문제는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화물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이들 서비스가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편법’ 적용을 받아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우체국 택배의 경우도 별도 법률 개정이나 규정이 필요해진다.
 
이와관련 물류업계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플랫폼 모델이 졸지에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기준에 따라 택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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