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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3低시대 장기화…디플레이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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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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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들 성장율 전망 줄하향

실질가처분소득 감소에 소비 위축


세계경제의 둔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저성장·저물가·저소비의 트리플 악재가 나타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보고서에서 “현재 OECD 국가들의 경기가 수축국면”이라며 세계 경제 둔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6월 100.1을 기록한 OECD 회원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올해 1월 99.4로 떨어지더니 7월에는 98.8까지 하락했다. 경기 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수축 국면으로 인식된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2%로 낮춰 잡은 바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위축의 직접적 영향이 커 국내외 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추세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5월 2.3%에서 매달 낮아져 현재 2.0%까지 주저앉았다. 


국내 기관들의 전망치도 낮아지는 추세로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고,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달 말 전망치를 1.9%로 내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전망치를 2.2%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개월 연속 한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특히 KDI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이 공급 요인뿐 아니라 수요 위축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는 정부와 한은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원인이 공급측에 있다는 분석과 배치되는 진단이다. 


실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감소가 소비 여력을 줄이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실질 가처분소득은 2016년 4분기이래 증가율이 10개 분기 중 2018년 4분기를 제외한 9개 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대체로 플러스 성장률 보였다.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1.2%, 2017년 1분기 -1.3% 등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 4분기 1.6%로 상승 반전했다. 2018년 1분기에는 2.6%, 2분기 2.7%, 3분기 3.0%까지 올랐다가 최근 다시 둔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이 실질 가계소득이 증가세에도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것은 조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 복지, 이자 비용 등 비자발적인 가계 부담 증가 폭이 소득 증가분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8년 실질 가계 소득은 근로 소득과 공적 보조를 포함하는 이전 소득을 중심으로 2017년 대비 44만2000원정도 늘었다. 이에 반해 조세, 사회보장, 이자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2018년 실질 비소비 지출은 2017년 대비 50만9000원정도 증가했다. 즉 지난해 가계의 실질가처분 소득은 6만7000원이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심리를 되살려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비자발적 가계부담 증가세가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정책의 무게 중심을 분배에서 성장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2019년 9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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