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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난개발, 자연파괴 주범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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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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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후 4583㎿ 설비 보급
지자체 규제강화에도 농촌·임야 난개발

 

친환경 청정에너지의 대명사인 태양광 발전이 국내에서 난개발로 인해 자연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자체가 뒤늦게나마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에 의하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산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전북 장수·무주·진안 등 기존에 허가가 난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 영동의 경우 한 태양광 발전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가 반발해 불허가 취소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이달 3일 지방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 승소사례는 아직까지는 드문 편이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의 경우 1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으며,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에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농촌 태양광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 천일염 업계의 설명이다. 한 예로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외지인에게 넘어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추진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됐으며,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은 환경훼손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 공기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의 97%가 중소·영세 사업자이어서 태양광발전 품질 문제가 부각되고, 이들의 사업 퇴출시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구의 책임이 지자체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자체 역시 소유주가 있는 땅의 폐기물 처리 권한이 없어 향후 처리되지 않는 태양광 폐기물이 전국토를 뒤덮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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