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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들, 대출 막히자 불법사금융 ‘노크’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이용자 감소 불법사채 피해 상담건수 증가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권 대출 문턱이 좁아지면서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현황에 의하면 올 3분기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업 대출은 4조9000억원 수준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12.9% 급증했다. 전년동기 증가폭이 9.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분기까지 꾸준히 7%대를 유지하던 일반 시중은행 대출 증가율은 3분기 들어 6%대로 둔화됐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도·소매업 대출액은은  대출액이 1분기 만에 3조4240억원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 2018년 3분기 당시 20.6% 수준이던 대출 증가율은 꾸준히 상승해 올 3분기에는 역대 최고치(38.2%)에 도달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이 상반된 은행권과 2금융권 대출 증감율 추이에 대해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일선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늘고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은행권 대신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2금융권에서 밀려나 대부업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 의하면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2015년 7조원245억원에서 지난해 5조752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용자 역시 같은 기간 115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대부업 이용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18%로, 2017년 15%, 2018년 16%에 이어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연 27.9%→24%)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대부업계가 일반 서민에 대한 신규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대부업 대출의 문의 좁아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대출신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6년 16%에서 지난해 54.9%로 급증했다. 그러면 대부업 대출에서 줄어든 수요는 어디로 갔을까가 문제다. 소득이 갑자기 크게 늘어 대부업을 탈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금융권의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 연체 등록자는 최근 3년간 21만명에서 26만명 수준으로 2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권금융의 마지막 경계선으로 꼽히는 대부업체 연체율 역시 2016년 4.9%, 2017년 5.8%, 2018년 7.3%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통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는 2015년 1220건에서 2018년 2.4배인 2969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당국이 대부협회에 의뢰한 불법사금융 이자계산 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 970건, 평균 이자율은 연 288%에 달했다.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대부업(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019년 12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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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2-06
  • 中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에 무역합의 ‘청신호’
    홍콩인권법’ 영향 없을 듯美 중국산 관세 일부 철회   중국이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미-중 1차 무역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 의회의 홍콩인권법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무역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된다.    지난달 25일 인민일보 등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공동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위반 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2022년까지 지재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2025년까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그간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지재권 보호 등 구조적 변화를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에도 28일 중국 국무원(내각)은 지적재산권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홍콩사태 대응이 무역합의와 별개임을 나타낸다.   이어 USTR(미 무역대표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야외용 테이블 등 32가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2020년 8월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은 미국이 지난해 9월24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때 대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한 뒤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이번에 관세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춰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의견 차이는 불과 몇 ㎜에 불과하다”며 “추수감사절 연휴(11월28일∼12월1일)가 끝난 직후 무역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베이징 발 기사를 통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미중 양측이 모두 수주내에 이른바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달 15일 30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가운데 2차분(1600억달러)에 대해 15%의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황으로, 이 이전 무역합의 발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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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2-05
  • 조선업, LNG연료추진선 수주 ‘순항’
    LNG운반선·추진선 수주랠리韓 친환경선박 기술력 ‘우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을 앞세워 연간 조선수주 1위 탈환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한국 조선사들은 10월 한 달 동안 세계 선박 발주량인 150만CGT(표준환산톤수의 86%인 129만CGT를 수주했다. 척 수로 따지만 36척중 17척을 수주한 것이다. 중국은 이기간 15만CGT(8척)를 수주해 점유율 10%를 보였다. 일본은 3만CGT(2척)를 수주했다.   우리기업들은 2019년 누적 수주실적도 1위에 올랐다. 올해 1월~10월 누적 수주실적은 한국이 695만CGT(161척, 39%), 중국은 611만 CGT(265척, 35%)로 우리기업들의 수주가 중국선사들을 앞질렀다. 일본과 이탈리아가 각각 233만 CGT(139척, 13%)와 114만 CGT(15척, 6%)로 뒤를 이었다.   1~10월 누적 수주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이 159억7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2위 중국은 13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1~10월의 글로벌 누적 발주량은 1769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47만CGT보다 38% 감소하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신규 발주가 줄면서 글로벌 조선업계의 수주잔량도 소폭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글로벌 수주잔량은 7454만 CGT로 9월보다 96만CGT가 줄었다. 이 기간 일본의 수주잔량이 71만CGT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중국은 63만 CGT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은 수주잔량이 94만CGT 늘어 유일하게 수주잔량이 증가한 나라로 파악됐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이 2642만 CGT로 가장 많고 한국이 2132만 CGT, 일본이 1191만 CGT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 수주실적이 중국에 밀린 이유는 중국 조선사들이 자국물량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적 수주금액으로 볼 때 친환경 고부가선박 위주로 수주한 한국이 1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중국(126억5000만달러)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국내 선사들은 올들어 친환경 고부가 선박, 특히 LNG운반선에 이어 LNG추진선 분야에서 아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거의 휩쓸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수주금액은 약 40억달러로 지난해 33억달러(18척)를 넘어서고 있다. 선종 구분 없는 전체 수주금액은 69억달러로 늘어났다.   업계에 의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LNG 운반선에서 강세를 보이며 각각 89억4000만달러, 53억5000만달러 어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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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12-04
  • 이통3사, 5G ‘우대’…3G·LTE ‘홀대’
    3G·LTE 요금제 가입제한5G 맴버쉽·지원금 혜택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5G만 우대해 3G·LTE 가입자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업계에 의하면 KT와 SK텔레콤(이하 SKT)은 각각 12월 1일, 6일부터 3G·LTE 일부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KT는 LTE데이터선택 9종을 비롯해 순 모두다올레(LTE) 3종, 유선무선완전무한(3G) 3종 등 60개 요금제 가입이 제한되며, SK텔레콤은 전국민무한(LTE) 4종, T끼리(3G) 4종, LTE 맞춤형 5종 등 40개 요금제의 가입이 중단된다. LG유플러스(LGU+)도 연내 요금제를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 관계자는 “중단되는 요금제는 출시된 지 오래돼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품”이라며 “정부와 통신사들이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복잡한 요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요금제 개편으로 3G·LTE 고객의 선택권이 축소됐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특히 일부 요금제는 혜택이 커 선호도가 꾸준했는데 요금제 개편으로 신규가입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결합된 가족의 이용기간 합계에 따라 최대 50%의 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T끼리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할인 가능 요금제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KT는 월 6만5890원에 음성·문자·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선호도가 높은 LTE 데이터선택 요금제의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이처럼 3G·LTE 요금제 개편을 통해 혜택이 축소되자 신규 가입자들은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해졌고, 기존 가입자도 요금제 변경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이통사들은 5G요금제 신규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5G 고객을 위한 전용 멤버십이 만들어졌고, 5G단말기 구매시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 등 구매보조금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을 정도로 쏟아 부었다. 특히 요금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비슷한 수준의 스마트폰을 선택할 경우 5G와 LTE폰의 공시지원금이 2배에서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도록 차별을 두었다.   이는 이번뿐만 아니라 통신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벌어졌던 일들이다. 앞서 3G에서 LTE로 바뀔 때에도 3G와 LTE 등 서비스별로 나눠져 있던 요금상품들이 LTE요금제로 통폐합된 바 있다. 이통사들이 LTE 요금제로 자연스레 변경을 유도한 것이다. LTE폰 구입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한 리베이트 경쟁도 5G에서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소위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 이통사들의 행태가 지속되는 한 5G요금제 가입자를 놓고 번호이동 보조금 퍼붓기를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재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우려된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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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19-12-04
  •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반환 쉬워진다
    가입비 등 예치기관 보존 의무화가입취소시 위약금·손해배상 안 돼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이 가입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한 달 내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주택조합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하면 열람시켜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미비를 악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양심불량으로 인해 역기능이 오히려 더 부각되어왔다.   지역주택조합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행사를 끼지 않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 시세보다 20~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일반 분양분을 제외하면 분양가상한제 규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없는 것도 특징적이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다. 사업 특성상 조합원 모집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용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분양할 때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역주택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하면 조합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들은 조합원을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며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일명 알박기 등 조합임원이 토지소유주와 짜고 지역주택조합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믿고 가입한 후 탈퇴하려 해도 가입비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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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2-03
  • 한전, 적자 누적에 전기료 인상 ‘만지작’
    특례할인·전력구입비 등 부담요금인상·특례할인 폐지 난항   한국전력이 3분기 반짝흑자를 기록했으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기 요금인상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전의 정책 비용 증가에 한 몫 한 정부가 재정 지원없이 공적기능만 강조하면서 한전을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다.   전자공시에 의하면 한전은 3분기 매출액 15조9123억원, 영업이익 1조2392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각각 3%, 11.2%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 4분기만에 적자행진을 멈췄지만,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전이용률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컸다. 3분기 기준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73.2%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5.2%로 8%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영업 외 손익까지 고려한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932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최근 연일 일몰에 따른 전기차 등 전기요금 특례 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의 올해 정책비용이 3년전보다 3조원 늘어난 7조9000억원에 달하는 등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한전의 구조적 적자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한전은 특례할인 명목으로 1조원 넘게 부담했고, 전력구입비로 전년대비 6조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이 중 ‘유가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단가 인상’이 3조원에 육박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원전가동률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 증가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한전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9∼14기, 내년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지난 9월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삼화 바른비래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조2897억~1조3934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현 대통령 임기 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 왔고, 특례할인 일몰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한전도 연말 이사회 안건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올리지 않으며 순응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전기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연구위원은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발전비용이 2017년 대비 18.2~36.8%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률도 14.4~29.2%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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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불법 ‘라벨갈이’ 업자 처벌 강화해야
    최근 3년간 22조원 피해봉제 등 중소제조업 직격탄   국내 의류·봉제 등 제조중소기업을 울려온 라벨갈이 사범이 정부 특별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라발갈이 근절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 불법 ‘라벨갈이’ 업자들의 판매 수익을 추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의류·패션·봉제산업 등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관세청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농수산물, 화장품, 가방, 철강제품, 안경·시계 등 24개 품목에서 100만여건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약 22조원 규모다. 그나마 농수산물의 경우 꾸준한 단속이 이뤄져왔으나, 의류·신발류 단속은 성과가 미미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발표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형에 따른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건수는 4만7974건인데 반해, 의류·신발류에 대한 단속은 6200건으로 1/8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월 1일부터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어치를 적발하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의 입건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단속실적은 작년 한해 95억원 및 올해 1~7월(24억원) 적발 금액보다 액수가 컸다.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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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12-02
  • 생활고에 기인한 극단적 선택 증가
    2017년부터 증가세 전환지난달만 일가족 자살 3건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5000만명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이상을 달성한 세계 7번째 국가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네 모녀가 숨진채 발견됐다. 또한 지난달 6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세 부자가 주차된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졌다. 그리고 지난달 20일에는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과 딸의 친구 1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 3건의 일가족 사망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경제·건강상 어려움을 비관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최근 2년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자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자살자 수는 1만3658명(2014년)→1만3436명(2015년)→1만3020명(2016년)→1만2426명(2017년)으로 소폭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만3216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도 끊임없이 자살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20·3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비관에 의한 자살자 증가도 증가추세다. 경찰청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가정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남녀 문제, 직장·업무상 문제,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었던 극단적 선택은 2017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4~2016년까지 3년간 2889명→3089명→3043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경제적 문제와 고독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시스템이 2016년 도입,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현 정부 들어 매년 10%대 증가세를 유지하며 올해 161조원에서 내년 181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국 최근 경제고에 기인한 자살 증가는 정부 예산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정책방향과 정부 예산의 쓰임새에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득하위 10% 가구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줄고 이전소득은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10%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90만13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자영업자·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하위 10%가구의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5만6800원(4.5%) 증가했으나,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증가와 생활물가(임대료·식비·공공요금 등) 상승을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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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화관법(화평법) 시행 두고 ‘갑론을박’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약화 VS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년 1월 화관법 시행…업계 기준완화 요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유예기간이 올해말로 종료된다. 이에 당장 화평법과 화관법 영향을 받는 산업계가 정부에 애로를 해소하자 이달 정부가 화관법·화평법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중복해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화관법을 개정해 일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심사를 통합·생략하기로 했다. 이는 심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에도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및 무료 컨설팅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부 규제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안전기준에 따른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안전 기준이 72개에서 5배 이상인 413개로 늘어남에 따라 화관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기업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화평법·화관법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과 추가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유예기간을 5년이나 부여했고, 추가규제 완화 시 자칫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거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그동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규제완화로 인해 또다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및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달 발표처럼 과도한 행정적 요소는 규제완화 등이 당연시 되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된 화학물질 규제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느슨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가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막상 화관법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27.2%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물리적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대안 적용이 가능한데도 60.9%가 이같은 내용을 몰라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최재석 사무관은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화관법상 저장탱크 이격 거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기존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준수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 중에 물리적 공간 제약으로 방류벽 이격거리 등 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도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추가 규제 완화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홍보강화 및 기업이 특례인정 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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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지난해 국내 기업 당기순이익 급감
    매출성장 둔화에 임금상승 영향…순익 15% 급감   경기악화에 더해 임금상승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8년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상장사·외감·비외감등 69만2726곳)의 매출액은 총 415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0%(160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9%(9조5000억원) 감소했고, 순이익은 14.5%(27조4000억원)나 위축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지난해 매출이 4.7% 증가한 총 2444조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6%, 14.8%씩 감소한 175조5000억원, 122조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3.1% 증가해 170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0.4% 감소한 5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도 13.6% 떨어진 39조3000억원에 그쳤다.   매출 중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전체 기업의 경우 2017년 4.7%에 달하던 순익율이 지난해 3.9%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은 6.1%에서 5.0%까지 내려왔고, 수익성이 저조한 중소기업은 2.7%에서 2.3%까지 하락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익 감소에는 최저임금 16.4%인상에 따른 전체 임금 상승 영향 탓이 크다.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노무비가 크게 늘면서 매출 원가율을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생산직 급여로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받는 노무비는 지난해 전년대비 8조1000억원 상승한 233조800억원을 나타냈다.   이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노무비는 대기업(111조원)보다 많은 122조8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순이익은 대기업의 1/3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무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직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의 매출 차지 비중도 중소기업의 경우 17.13%에서 17.48%까지 올라갔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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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1-20

인물 초대석 검색결과

  • [인터뷰](주)유민에쓰티 김동환 대표, 완벽한 방재시스템 도입해야
      화관법 도입이래 안전사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지난해 67건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Q: 화학물질관리법 계도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그런데 화관법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A: 화관법은 지난 2013년 제정되면서 시설 기준을 통해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방지턱 높이,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등을 준수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일부 화학기업들은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고치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Q: 대응방안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A: 설비기준 적용을 유예시키고 대신 누액, 가스 등 완벽한 방재시스템 갖추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정부는 사업장이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곤란할 경우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사전에 사고를 예방토록 방재시스템을 강화토록 한 것이다.   Q: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한다. 방재시스템 도입 안 되는 이유는?A: 제도를 잘 모르거나 비용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필름형 누액감지센서는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 외산 케이블방식 감지기는 가격이 비쌀뿐더러 누출량이 많아야 감지가 된다.  반면 우리의 누액감지센서는 눈·비 등은 감지 안 해 옥외(자기유도식)·옥내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경미한 누출량에도 응답속도가 빠르다. 또한 화학물질별로 맞춤식 센서 제공이 이뤄지며, 극소량부터 대량의 액체 누출까지 선택적 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센서 훼손시 부분교체가 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해 반영구적 반복 사용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Q: 세계일류 제품임에도 저변확대가 늦는 이유는?A: 대기업들은 이미 많이 설치했고 중견기업이 많이 쓴다. 문제는 성능이 부족한 짝퉁제품이 시장을 흐리기 때문이다. 타 기업은 연구인력의 전문성도 테스트 장비도 없다. 한 대기업도 짝퉁을 쓰다가 작동이 안 되거나 눈·비 등에 오작동해 낭패를 보고 다시 우리제품을 쓰는 사례도 있었다.   Q: 중소기업·영세상인에게는 누액감지센서도 부담일 듯싶다. 어떻게 보급해야 하나?A: 화관법은 중소기업에 설치비용의 50% 지원해주게 돼 있으나 예산 배정·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는 화관법 시행을 대비해 보급형 제품을 개발해 놓았다. 그리고 가스감지기도 개발 내년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Q: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방재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안 되고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화평법·화관법 시행은 가야할 길이다. 그리고 완벽한 방재를 위해서는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물리적 요인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우리 제품은 최선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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