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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생산·수출 부진에 협력업체 도산 위기
    지난달 車생산 간헐적 중단 부품사 자진 사업장 폐쇄   코로나19로 인해 완성차 업계의 생산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협력사인 자동차 부품 업계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부품사들부터 협력사 지위를 반납하고 공장 문을 닫는 등 자진해서 사업장 폐쇄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자동차 생산량은 총 133만515대였다. 이는 2009년 1∼5월 121만3632대 이후 최소 생산이 이뤄진 것이다. 또 5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23만199대로, 5월 기준 1999년(22만6938대)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완성차 업계의 생산 부진은 코로나19팬데믹 영향에 따른 해외수출 부진이 원인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의하면 지난 5월 자동차 수출은 9만5400대로 전년동월대비 57.6% 급감했다. 월간 수출 대수가 10만대를 밑돈 것은 2003년 7월(8만6074대) 이후 16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2003년 5월은 현대차 노조가 주5일제 근무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던 시기다.   올해 5월은 노조파업 영향이 없었으나 해외수출길이 끊기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간헐적 생산중단이 이뤄졌고, 지난달에도 이러한 간헐적 휴업이 지속됐다. 이처럼 완성차 업계가 생산차질을 빚자 부품협력사들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 결과 자동차용 동력 전달 고무벨트를 생산하는 외국계 부품사 한국게이츠는 지난달 26일자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제조공장을 폐쇄하고 한국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대기아차의 2차 협력사인 명보산업은 지난달 17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1차 협력사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명보산업은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싼타페, 투싼, 넥쏘 등에 들어가는 크래시패드와 퓨즈박스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 회사의 사업 포기 선언으로 한 때 현대차 주력차종의 생산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수익성 악화로 줄도산 우려가 제기돼왔다. 전기차 대두에 따른 엔진차 수요 감소,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에 따른 해외생산기지 생산량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수익구조가 취약해진 탓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수요 감소에 유동성 위기까지 더해지자 사업장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부품 기업에 ‘2조원+α’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좀비기업의 연명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웠던 기업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수혜 대상이 되는 업체는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 그밖에 업계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의 적기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고,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과 전기차 부품 생산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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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0-07-07
  • 이통사, 5G서비스품질 평가 발표 ‘촉각’
    소비자 5G품질 불만 높아이통사 품질 격차 ‘가능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첫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평가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들의 5G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높은 가운데, 특정 이통사의 속도·품질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신규가입자와 기존 5G가입자가 번호이동 등을 통해 특정 통신사에 몰리는 지각변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에서 5G 서비스 품질 평가에 착수, 최종 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에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5G 품질 측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다소 일정이 늦춰졌다. 지난해 상용화한 만큼 5G 서비스 현황은 연 2회 측정 결과가 발표된다.   올 하반기에는 85개 시의 주요 행정동에 대한 품질 측정이 실시된다. 이에 이통사들은 품질 제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업계에서는 각 이통사들의 5G 속도를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 LG유플러스는 1Gbps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인 반면, 이동통신 1위 기업 SK텔레콤은 이보다 떨어지는 등 이통사 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과 KT가 5G를 상용화한 3.5GHz 주파수 100MHz 대역폭에서 낼 수 있는 이론상 최대 속도는 1.5Gbps다. LG유플러스는 80MHz 대역폭에서 약 1.4Gbps 속도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이론상 구현 가능한 속도이지 실제 속도는 아니다.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올해 1~3월 한국, 미국, 영국 등 5G 상용화 4개국의 10개 통신회사를 대상으로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한 결과, 버라이즌이 1위를 차지했고 우리 기업들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측정 결과를 놓고 보면 국내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238.7Mbps)가 SK텔레콤(220.6Mbps)과 KT(215.0Mbps)를 눌렀다. 다만, 이는 우리 정부기관의 공식발표가 아닌 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이통사 가운데 유일하게 화웨이를 포함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장비 공급사로 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화웨이나 삼성전자 등 장비회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5G 설비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올해 이통사들은 영업 환경 악화에 대비한 비용 효율화를 위해 마케팅 비용, 설비투자 등을 예년 대비 축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통3사의 올 1분기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1조881억원을 기록했다. 각 사별 투자금액은 KT 4069억원, SK텔레콤 3066억원, LG유플러스 3746억원이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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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0-07-06
  •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中企 ‘한숨’
    샌드위치패널 안전기준 강화中企 도산·폐업 위기 ‘우려’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자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중 건축자재 부분을 보면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건축자재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그라스울 등) 전환도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서 심재의 무기질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무기질 글라스울(유리섬유) 단열재로 바꾼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내에서 글라스울을 생산·판매하는 곳은 대기업들로 KCC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발포플라스틱계 재료인 스티로폼을 심재로 샌드위치패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밥그릇을 단계적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정부의 단열재 규제에 대해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측은 “2015년 의정부 화재와 2017년 제천 화재 이후 생긴 규제로 스티로폼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들은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이번에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한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는 관련 중소기업을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수십년간 기술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難燃) 및 준불연(準不燃)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샌드위치 패널의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궐기에 참여한 한 조합원사 대표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의 수명은 30년 정도인데 해체 후 소각을 해도 50%가 재로 남아 매립 등 별도의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스티로폼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데 어느 소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부하가 덜 걸리고 안전한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소 샌드위치 패널 생산업체들은 현행 화재안전 실험 방식인 ‘콘칼로리미터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가로, 세로 10㎝씩 시료를 잘라 진행하는 소재 실험이 아닌, 실물 크기의 구조 실험이 진행돼야 단열재의 정확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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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7-04
  • 전기차, 구매보조금·충전요금할인 축소
    국비 보조금 전년비 100만원 감소충전요금, 7월부터 계단식 상승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달부터 충전요금할인도 단계적으로 일몰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전기차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지난 4월 1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민간 보급이 시행된지 8년 만의 성과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약 4만대) 보다 2배 이상 많은 8만4150대로 잡고 있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와 충전요금할인폭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코나EV)를 기준으로 국비 보조금은 820만원이다. 지난 2016년 1400만원이 지원되던 국비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 지난해 900만원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보조금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450~1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은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절반 넘게 할인돼 왔던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향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몰된다. 이는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각종 할인제도의 폐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50㎾이상) 충전요금의 경우 1㎾h당 충전요금 173원에서 이달부터 250원 전후로 오르고, 완속 충전요금은 최저 60원에서 100원 초반까지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충전요금의 경우 2년후에는 두 배 이상까지 오른다.   이처럼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요금할인이 축소되면서 전기차 업계는 판매 위축을 피하기 위한 고성능 신차 판매와 자체 할인행사 등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까지 더해져 판매가 예상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들어 전기 승용차는 1~4월 판매에서 비교적 선전했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판매는 올해 들어 4월까지 1만44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테슬라다. 지난해 236대에 불과했던 테슬라 판매량은 올해 4075대에 달한다. 4월까지 수입 전기차 판매가 660% 치솟았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 차종이 부진했다. 게다가 지난달 전기차 내수 판매 대수는 2572대로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했다.   특히 국산 전기차 부진이 눈에 띈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2871대로 전년대비 36%가량 판매량이 줄었다. 판매량 2위 기아차의 ‘니로EV’도 같은기간 누적 판매량이 1211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48% 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비싼 전기 승용차일수록 수혜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개소세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연장조치를 취하면서 최대 인하폭 100만원이라는 한도를 없앴다. 이는 고가 수입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로 정부가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물량 확대를 예정하고 있지만, 국산 전기차 판매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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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
    2020-07-03
  • 마스크 착용으로 온열질환자 증가 ‘우려’
    폭염·열대야 일수 증가 예보마스크 착용에 열사병 위험↑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훨씬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폭염·열대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을 비롯, 냉방병, 식중독 등 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 여름철(6~8월) 낮 최고기온 평균치가 예년(23.6도)보다 0.5~1.5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가 20~25일로 평년(9.8일)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열대야 일수도 12~17일 정도로 평년(10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온열질환 환자 증가가 우려된다.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온열질환 중 대표적인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일사병은 고온의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발병하면 심부 신체의 온도가 37~40℃ 사이로 상승해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흔히 더운 곳에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토할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 구토, 기운 없음, 피로, 두통, 목마름 등을 호소하게 된다. 열사병의 경우 일사병보다 더 위험하고 증상이 심각하다. 40℃ 이상의 심부체온 상태가 유지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다기관 손상 및 중추신경장애를 일으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같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오후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햇빛과 자외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몸에 꽉 끼지 않는 헐렁한 옷으로 체온이 발산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물과 이온 음료 등을 자주 섭취하여 몸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술이나 카페인 등의 음료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자주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주면서 수분을 섭취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냉방병은 냉방을 과도하게 하다보면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게 되는데, 이런 온도 차이에 우리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이다. 냉방병은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더위를 참고 냉방기기 사용을 중단하면 며칠 내에 증상이 좋아진다. 냉방병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냉방기기 사용을 줄이고 충분히 환기한 다음 휴식을 취한다. 에어컨은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고, 실내외 온도차가 5~6℃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의 경우 90% 이상이 세균성 식중독이다.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이 대표적인 원인균이다. 철저히 위생수칙을 지키고, 조리전에는 손과 식기를 잘 세척하는 것이 좋다. 어패류·육류 등은 반드시 익혀먹고, 채소는 철저히 세척해서 바로 먹는 것이 좋다. 음식물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조리 후 바로 먹는 것이 권장된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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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0-07-02
  • 전통시장, 자생력을 위한 구조적 지원 필요
    재난지원금 소비처 제한 효과소비 중대형마트·편의점 집중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처에서 대규모유통업체를 제외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반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시장보다 식자재마트, 하나로마트 등 지역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의 매출 증가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2일 21차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비율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이전 대비 31.6%에 그쳤다. 이는 전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비율은 지난 20차 대비 0.1%포인트(p) 늘어난 26.6%로 조사됐다.   그런데 유통업계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달까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7% 가량 감소했다. 반면, 규제 영향이 없는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매출을 두 자릿수 급증했다.   슈퍼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GS더프레시 매출만 늘었다. 반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롯데슈퍼는 매출이 20% 줄었다. 그리고 e커머스 업체와 홈쇼핑 업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매출이 증가하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대형마트의 매출을 빼앗아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시킨데 지나지 않고,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유통가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던 편의점들은 재난지원금 수혜처에 포함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형마트는 제외됐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협력사의 70% 정도가 농가와 수산업체 등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당초 지급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 유통업체들은 국내 규제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와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만 하더라도 가구 유통공룡인 이케아와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는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 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보다 중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으로 발길을 옮기는지를 분석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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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7-01
  •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후 진단검사 의무화해야
    입국 시 진단검사 필수해제 전 검사는 제각각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가 격리 후 진단검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으로 이뤄지면서 자가 격리후 진단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의하면 최근 해외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최근 2주간 해외유입 1일 확진자수는 20~30명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해외입국자는 국적과 증상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2주간 자가격리하고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하지만 14일 이후에는 자자체 방침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격리 중 의심증상이 발생할 때만 검사가 의무사항이다. 자가격리 동안 증상이 없었다면 검사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만큼 아직까지 지역감염으로 확산된 사례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감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의 이러한 해명은 부족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제주도 입국과정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탄 승객 54명 등 총 72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입국 감염자들이 기내에서 감염됐다기보다는 방글라데시 등 해외에서 감염된 후 무증상 상태에서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 증가를 놓고서는 관리망 내에 있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특별입국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소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고 대책을 세우는 중이나, 입국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들을 검사를 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격리해제 시점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입국 시점에 무증상으로 잠복해 있다가 자가격리 종료 이후 발생하는 확진자는 못 찾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 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 유행 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 국가들은 E9(비전문 취업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는 자가 격리가 원칙이어도 격리장소를 확정할 수 없다.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갈 경우 즉 보건당국의 통제 밖에서 새로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20-06-30
  • 전통시장, 자생력을 위한 구조적 지원 필요
    재난지원금 소비처 제한 효과 소비 중대형마트·편의점 집중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처에서 대규모유통업체를 제외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반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시장보다 식자재마트, 하나로마트 등 지역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의 매출 증가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2일 21차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비율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이전 대비 31.6%에 그쳤다. 이는 전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비율은 지난 20차 대비 0.1%포인트(p) 늘어난 26.6%로 조사됐다.  그런데 유통업계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부터 이달까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7% 가량 감소했다. 반면, 규제 영향이 없는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매출을 두 자릿수 급증했다. 슈퍼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GS더프레시 매출만 늘었다. 반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롯데슈퍼는 매출이 20% 줄었다. 그리고 e커머스 업체와 홈쇼핑 업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매출이 증가하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대형마트의 매출을 빼앗아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시킨데 지나지 않고,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유통가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던 편의점들은 재난지원금 수혜처에 포함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형마트는 제외됐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협력사의 70% 정도가 농가와 수산업체 등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당초 지급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 유통업체들은 국내 유통규제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와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만 하더라도 가구 유통공룡인 이케아와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는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 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보다 중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으로 발길을 옮기는지를 분석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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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법인세 급감에 세수절벽 현실화
    1∼4월 국세 수입 8조7000억원 감소   기업활동 둔화 등으로 법인세가 덜 걷히는 등 세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의하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34.6%로 경기부진 영향을 크게 받았던 1년 전(37.3%)보다도 2.7%포인트(p) 하락했다.   4월 전체 국세수입은 31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줄었다. 4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인세 분납분 집계 시점 변경 등으로 전체 국세 감소폭은 예상보다는 작았다.   세목별로는 4월 법인세는 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반영해도 법인세 1~4월 누계실적은 2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2000억원 덜 걷히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4월 소득세는 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늘었다. 1~4월 누적으로는 28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동기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4월 부가가치세는 1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감소했다. 1~4월 누계 실적의 경우에도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원 감소한 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와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돼 부가세가 감소한 영향 등이 반영된 탓이다.   이외에도 교통세는 올 4월까지 약 3조7000억원, 관세는 2조2000억원 가량 걷혔는데, 모두 지난해보다 덜 걷힌 것이다. 그밖에 세외수입은 1∼4월 1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도 55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6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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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6-20
  • 외국인, 상장채권 매수 자금 유입
    지난달 주식 4조원 순매도韓 채권 순매수 기조 지속   외국인 투자자가 올들어 국내 금융시장에서 상장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우는 반면, 상장채권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0년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및 IPO포함. ETF·ELW·ETN 등 제외)에서 올들어 지난 1월을 제외한 4개월 연속 자금을 빼냈다.   주식시장에는 지난 1월만 하더라도 3억700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호조의 출발을 보이는 듯 싶더니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순유출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2월 -26억6000만달러, 3월 -110억4000만달러, 4월 -43억2000만달러, 5월 -32억7000만달러 등 유출 규모는 3월을 피크를 친 뒤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원·달러 평균 환율(1,228원 67전)을 기준으로 약 4조177억원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증권투자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나, 채권시장에는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1월 40억6000만달러, 2월 3억1000만달러, 3월 36억6000만달러, 4월 58억2000만달러, 지난달 21억달러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매수우위가 이뤄져 보유액은 143조1000억원(상장잔액의 7.3%)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다 보유액을 지속 경신하는 모습이다.  채권시장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 유인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익도 발생해 채권자금이 계속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가 줄었다”며 “반대로 안전자산인 국내 채권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등으로 미뤄 매우 안정적인 데다가 수익률도 미국 등 선진국 채권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과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5월 중 11억7000만달러 순유출됐다. 4월(15억달러) 잠시 순유입을 기록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순유출로 돌아섰다.   한편,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2bp(1bp=0.01%포인트)였다. 이는 지난 4월 평균(35bp)보다 낮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이전인 2월(26bp)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0년 6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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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0-06-19

인물 초대석 검색결과

  • [인터뷰](주)유민에쓰티 김동환 대표, 완벽한 방재시스템 도입해야
      화관법 도입이래 안전사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지난해 67건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Q: 화학물질관리법 계도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그런데 화관법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A: 화관법은 지난 2013년 제정되면서 시설 기준을 통해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방지턱 높이,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등을 준수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일부 화학기업들은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고치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Q: 대응방안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A: 설비기준 적용을 유예시키고 대신 누액, 가스 등 완벽한 방재시스템 갖추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정부는 사업장이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곤란할 경우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사전에 사고를 예방토록 방재시스템을 강화토록 한 것이다.   Q: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한다. 방재시스템 도입 안 되는 이유는?A: 제도를 잘 모르거나 비용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필름형 누액감지센서는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 외산 케이블방식 감지기는 가격이 비쌀뿐더러 누출량이 많아야 감지가 된다.  반면 우리의 누액감지센서는 눈·비 등은 감지 안 해 옥외(자기유도식)·옥내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경미한 누출량에도 응답속도가 빠르다. 또한 화학물질별로 맞춤식 센서 제공이 이뤄지며, 극소량부터 대량의 액체 누출까지 선택적 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센서 훼손시 부분교체가 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해 반영구적 반복 사용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Q: 세계일류 제품임에도 저변확대가 늦는 이유는?A: 대기업들은 이미 많이 설치했고 중견기업이 많이 쓴다. 문제는 성능이 부족한 짝퉁제품이 시장을 흐리기 때문이다. 타 기업은 연구인력의 전문성도 테스트 장비도 없다. 한 대기업도 짝퉁을 쓰다가 작동이 안 되거나 눈·비 등에 오작동해 낭패를 보고 다시 우리제품을 쓰는 사례도 있었다.   Q: 중소기업·영세상인에게는 누액감지센서도 부담일 듯싶다. 어떻게 보급해야 하나?A: 화관법은 중소기업에 설치비용의 50% 지원해주게 돼 있으나 예산 배정·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는 화관법 시행을 대비해 보급형 제품을 개발해 놓았다. 그리고 가스감지기도 개발 내년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Q: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방재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안 되고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화평법·화관법 시행은 가야할 길이다. 그리고 완벽한 방재를 위해서는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물리적 요인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우리 제품은 최선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11-25

문화·레저 검색결과

소비자 고발 검색결과

  •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안전점검하세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2017~2019년간 에어컨과 관련된 화재 사고는 총 629건에 달한다. 특히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어컨 점검 예약을 하고 싶으신 경우 각 제조사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미리 확인해 두는게 좋겠다.  
    • 소비자 고발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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