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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위안부, 징용 보상은 우리정부가 통 크게 해결해야!
      역대 정권은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위안부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한세기를 보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적 과제 1호가 위안부와 징용배상 문제이다.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를 위로하고 노후나마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정대협과 그 후신 정의연은 30여 년간 할머니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다. 성금을 내어 돕도록 하는 온 정이 계속 답지했으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보다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있은 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몇 명이 모인 친목회도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작은 지출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에게 진실된 사죄를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체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질타 받는 사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 단체를 투명하지 못하게 이끌어온 인사들을 모두 몰아내고 해당단체도 해체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당파를 초월하여 냉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비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칫 정파의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 적당히 덮어 나간다면 더 큰 불행이 오고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에 맺었던 약속까지 파괴하여 역으로 당사국인 일본으로부터 공격 받고 있다. 이럴 때 역발상이 필요하다.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내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중대사건을 일개 시민단체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당사국인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요구대로 처리할 수 있는 아량은 없다고 본다. 우리 정부가 통큰 역발상 정책을 편다면 오랫동안 일본에 눌려 살던 우리의 한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모두 세상을 떠나고 10여명 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문제를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고 우리 국가가 배상도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한·일간의 국민감정을 제거한 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부간에 조용히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역발상 정책이 될 것이다. 적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상호협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양쪽 국민감정을 건드리게 하지 말고 조용히 털고 나간다면 큰일을 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징용자 배상문제도 우리 국가가 배상하고 구상권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한다면 한일 문제는 깨끗이 풀어지고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5-16
  • [時論] (주)삼양테크 박지화 회장, 당선인, 중소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 윤석열호 출범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인들이 규제 완화 등 친기업·친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급격히 오른 원부자재값 상승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필자도 스테인리스(이하 STS) 물탱크(저수조)등을 가공·제작해 공급하는 중소기업인으로 재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원·부자재 가격이 30%이상 상승해 허리가 휘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분에 대해 보전해줘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면 시방서에 의해 진행 하다보니 하청기업(중소기업)은 2중 3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계약법령 및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 납품단가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조업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원부자재 부담은 40%안팎으로, 스테인리스 등 금속을 원부자재로 하는 기업들은 50%가 넘는다. 그렇다보니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목을 매고 있다. 결국 원청에서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정가격에 발주를 내면 좋겠지만, 최저가입찰을 통해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저가 덤핑수주가 만연하고 이는 곧 부실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하청에 적정마진이 확보되지 않고, 재하청이 이뤄지다보니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가 기업을 경영하려 하겠는가? 그리고 제조업을 3D업종이라며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기업은 일손이 부족하고, 근로자는 일을 더해 수당을 받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그렇다보니 일부 전문인력들은 좀 더 나은 임금·근로 조건을 찾아 이직하기 일쑤다. 기업이 적정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연구개발에도 힘 쏟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이다.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애로점을 귀담아 듣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2022년 4월 2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5-16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잡초도 작물이 된다
      어느새 온도차가 심했던 봄이 가고 여름에 접어들고 있다. 봄부터 여름 내내 잡초와의 전쟁을 벌인 농부들의 허리가 감당을 못하고 모두 환자로 변하고 있다.   잡초는 재배하는 화초나 작물 보다 월등한 번식력을 갖고 있다. 하나의 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농부들은 10번 이상 잡초 제거에 나서는 일이 일상이다. 그만큼 잡초의 자생력은 대단하다. 작물을 개량하여 잡초를 이길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탈 사람이다.   농업진흥청과 산림청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종자개량 사업을 벌리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스스로 잡초를 제압하고 자라는 작물은 많지 않다. 농약을 살포하고 김매기를 하는 농부의 땀방울 덕분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일생을 마치는 수 천 년된 작물재배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노력으로 잡초와 대등하거나 잡초를 능가하는 자생력을 갖춘 작물과 화초가 나오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필자는 당뇨에 좋다는 돼지감자 종자를 구입하여 밭에 심고 귀한 작물 대접을 하면서 가꿨다. 돼지감자의 성장력은 작물을 능가하고 다른 잡초를 제압하는 자생력을 갖고 있어 지금은 돼지감자 제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실정이다. 잡초보다 강한 돼지감자를 필자는 작물취급하여 작물3호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작물 1호는 고사리다. 20여년 전 산에 주로 서식하는 고사리를 밭에 심을 때 농부들은 비웃었다. 산에 가면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는 잡초를 왜 밭에 심느냐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지금은 입산금지정책 때문에 야산에 가서 고사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 필자의 20여년 전 선택은 앞을 내다보는 판단이었고 잡초를 작물로 보는 역발상적 조치였음이 입증되었다.    잡초 2호는 달맞이꽃(야견화)이다. 뉴질랜드 여행갈 때 주변에서 달맞이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다. 달맞이기름은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노화방지에 효과가 탁월한 기름으로 식물성 기름중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기름이다. 필자의 500여평의 밭에는 이미 달맞이꽃으로 가득차있다. 필자의 예측대로 길가에서 흔히 보던 야견화(달맞이꽃)가 행정기관의 풀깎이 정책 때문에 자취를 감췄다. 잡초를 작물로 재배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나 면사무소 등 농작물관리 담당관의 잡초에 대한 인식은 아직 변화의 기미가 없다.   사람도 잡초와 같은 자생력을 갖춘다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 병원과 약국에 의지해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90세 남짓을 살고 세상을 뜨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앞으로 12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각종 병균을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을 갖추는 일이다. 우리 몸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강한 면역세포들이 이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죽는다. 암은 면역력 기르기를 게을리 한 사람들에겐 가장 강력한 저승사자로 굴림하고 있다.   암 예방은 강한 면역력에 의해 결정된다. 의사들은 질병에 걸린 환자치료에만 집중하지 말고 병을 스스로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 기르는 방법을 전파해야 한다.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면 더 좋은 세상 더 오래 사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잡초 속에는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진 식물이 대부분이다. 잡초를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고 작물로 기르는 시대가 빨리 오도록 관련기관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전통적 농작물에만 집착하는 공직자들의 의식이 변한다면 잡초의 작물화는 급진전할 것이다.   /2022년 5월 1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5-1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사망사고 확 줄인 회전교차로
    국토교통부는 2011년 부터 전국에 있는 6만여 개소의 교차로 중 시범적으로 100여 개소에 한국형 회전교차로(로터리)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화단을 조성하고 회전하면서 통행하는 로터리형 교차로이다. 오랫동안 도심 외곽지역까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통행차량도 없는데 서서 지루하게 대기하던 보행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 횡단하다 갑자기 달려오는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였다.  3년여 전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로터리)는 2019년엔  179곳으로 늘었고 지금은 1년에 100여 곳 씩 늘어가고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례가 63%나 감소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행 신호등 체계 보다는 신호대기시간이 없어 교통흐름이 빨라지고 유류소비도 대폭 줄어들며 매연 발생도 크게 감소하는 등 좋은 점이 많아 도심 외곽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900년대부터 도시로 도시로 모여 든 사람들은 집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때맞춰 설치하기 시작한 교통신호등은 복잡한 도시에서 교통사로를 줄이고 차량흐름을 조절해 주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었다. 매년 설치지역이 늘어나면서 이면도로는 물론 하루 20여 명이 이용하는 시골 길까지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신호등 공해가 발생할 정도로 많아졌다. 더 이상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통행에 방해되고 자원낭비를 부추기는 시설물이 될 것이다. 통행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와 지방중소도시 주변은 모두 회전 교차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이동이 많지 않은 기존 교차로와 신설되는 교차로는 모두 회전 교차로(로터리)화 하면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사망사고도 줄어들며 대기시간에 발생하는 매연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큰 통행시설이 될 것이다. /2022년 4월 29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4-29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원격진료 신정부 업적 1호로
      OECD 32개국에서 실시하는 원격진료제도가 20여 년간 막혀 있다가 코로나로 조금씩 실시되고 있지만 정식제도화는 되지 않았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식사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다. 평상시 크게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병 같지 않은 병이다. 진료 없이 대리처방이 가능한 평생복용 약조차도 병원에서는 매달 직접 내원 진료를 강요한다. 진료시간도 길어야 5분 정도로 끝나지만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집에서 병원까지 오고가는 시간, 병원에서 진료대기 하는 시간 등 시간낭비가 만만치 않다.    중국에서는 제약회사, 병원, 약국은 물론 배송업체까지 온라인으로 동시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 백 km 먼 거리에 사는 환자까지 관리하고 있다.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원격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선진국이면서 의료후진국이다. 노인증가율 1위인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이 되면서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고 병원에 오고가고 대기하는 시간 낭비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원격진료제도이다.    원격진료를 막고 있는 기관의 갑질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부족이라 할 수 있다. 해당기관은 병원수입 걱정하지 말고 국민건강부터 챙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정부 초기가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적기라 생각된다. 돈도 들지 않으면서 실적은 극대화 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인수위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병원과 환자간에 원격진료협약을 맺고 일정금액의 진료비를 사전에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진료비 사전납부자에게 원격진료를 실시하면 모든 환자들이 따를 것이다. 당뇨, 혈압 등 평생 약을 복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반화된 질병부터 원격의료를 시작하면 부작용 없이 정착될 수 있고 코로나19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번질때도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진료받으니 전염병감염도 막을 수 있어 좋다.   의사협회와 신정부가 서로 떠밀지 말고 원격의료시스템 갖춰 실시한다면 신정부 업적 1호가 될 것이다.   /2022년 4월 26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4-26
  • [데스크 칼럼]이영조 대기자, 대통합으로 희망의 불씨 살려야
      이제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사회 양극화 속 국민대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선자는 무엇보다 먼저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의 토대 위에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우선 선거 중에 표출된 다양한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당선자는 대통령 임기 동안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더욱 부강한 나라를 이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격화된 빈부 격차와 더불어 사회 약자일수록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수장으로써 기회의 공정과 성별·계층·연령·지역의 차별이 없는 존중받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흔들림 없는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말고 이념과 진영에 매몰된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는 새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보수·진보 구분 없이 중용의 정신으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협력하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덧붙이자면 생명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세상,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섬김의 자세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수사가 따라붙었고, 이는 구중궁궐 청와대에 갇혀 몇몇 측근에 의한 불통의 정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닿지 않는 이유는 소통의 창구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파적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일부 호가호위 세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익을 챙기는데 급급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치와 연이 없던 검사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데는 공정과 기회의 사회로,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3월 25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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