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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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時論](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상생하는 사회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말이 있다면“상생”이다. 정치인들 머릿속에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 밖에 없다. 경제, 국민의 안위 따위는 국민들 듣기 좋아하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꼭 들려 줘야 할 말을 “상생”으로 정했으면 좋겠다.정치가들 입에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자주 듣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본일이 없기 때문이다.지금 정치권에서 실천에 옮겨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상생이다.   어느 한편이 잘못 되어야 내가 잘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같이 잘되거나 상대방보다 더 노력해서 잘될 생각을 해야한다.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 되어야 내가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9.9%일때 이 사회는 늘 소란스럽고 극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여와야는 늘 대립하고 싸움질로 한해를 보낸다.지난 정권에서도 극한대립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했다.한 쪽은 서초동에서 한쪽은 광화문에서 패를 갈라 외쳐대는 국민들도 정치인들의 정쟁속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꺽기위해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고 잘하는 것도 헐뜯고 잘못된 것은 더 과장하고 반대만 해야하는 정치인들에게 딱 한가지 “상생”의 묘약이 있다.   서로 잘못되는 것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고 서로 잘되려고 더 노력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생실천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 소선거제를 중선거제로 바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이 뽑히도록 하면 지금과 같은 극한 대치상황은 줄어들 것이다. 둘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법정에 서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임기동안 소신껏 국민만을 위해 정치하고 퇴임하면 일반 국민 속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적을 모두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내 편들이 계속 정권을 잡도록 하는 극단적인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시대에 있었던 청백리제도를 부활하여 부정부패로 치부하지 않고 지역사회는 물론 자손 대대로 존경받는 모범적인 공직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넷째, 고소, 고발을 자제하고 지역별로 직장별로 청백리와 지역의 명망가로 구성하는 상생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소한 다툼은 상생협의회에서 조정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간다면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상생 하나 만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남을 또는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잘되려 하지 말고 같이 잘되거나 상대방 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더 벌어서 잘 되는데 모두 동참해야 한다. 상생을 실천하면 세상을 얻게 될것이다.   상생을 실천하면 그 사람을 따르는 후배들이 구름같이 모일 것이다.영원히 역사에 남을 인물은 곧 상생을 실천하는 지도자 일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0-08
  • [時論](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장수기업 정책을 세워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강소기업은 신생 IT,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장수기업은 대를 이어 장기간 같은 업종을 지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본엔 1,4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금강조)이 있다.그 외에도 100년 넘은 기업이 2만개나 될 정도로 장수기업이 많은 나라이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기업이 활성화 되었고 가업을 대물려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에 동원된 선박과 물자도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기업체들의 화물선, 무역선을 지원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50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리며 살아오는 동안 기업다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근대에 와서는 새로 바뀌는 정부마다 개혁을 앞세우면서 장수기업은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수기업의 기준도 없고 기초조사 자료도 없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은 20년 이상 생존 확률이 12%, 30년 이상 생존 확률이 10%라는 통계가 있지만 믿을 만한 통계나 관리체계가 없다. 500만 소기업(자영업과 30인 이하 소기업)의 평균수명이 3.8년 밖에 안되는데 기술축적이 되겠는가? 세계적 명품이 나올 수도 없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필자의 생각으론 장수기업의 기준을 20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지금 같은 소기업 홀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   첫째,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줄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차라리 적당한 기회에 팔아서 현금으로 물려주거나 재산 다 빼돌리고 부도를 내버리겠다는 극단적 생각을 하는 기업가가 있을 정도이다.   둘째, 대물림 할 후계자가 없다.1인 10역을 하는 소기업 사장들의 열악하고 참담한 생활상을 보면서 자라는 자식들은 기업을 승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부모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규제가 심하고 비젼도 없어 가업으로 물려받고 싶지도, 물려받을 준비도 하지 않는다.자치단체 별로 장수기업단지를 조성하여 규제를 없애고 근면풍조 조성에 힘써서 장기근로자가 보수도 많이 받고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장수기업이 많이 생긴다면 자치단체의 자랑이며 젊은이들이 선친의 가업을 자연스럽게 승계하려는 풍토가 조성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고 자식은 부모의 기업을 자랑스럽게 물려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초보 근로자는 적게 받고 장기근속 숙련공에게 더 주는 임금정책과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연금을 주어 노후를 보장해 준다면 일본과 같은 장수기업이 많이 생기고 세계적 명품도 탄생할 것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도 가능하게 된다.   /2019년 9월 2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9-24
  • [데스크칼럼] 이영조 대기자, 경제활력 위한 新패러다임 절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으나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저성장·양극화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들어선 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성과는 국민들의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내수 역시 기대만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잠재성장률은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고 경제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의 부활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제조업이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내수 역시 활기를 되찾는 선순환 구조의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수출감소 및 내수부진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에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꾀하는 기업들의 탈(脫)한국을 가속화시키고, 제조업 전반의 일자리 감소의 악영향을 가져왔다.   근로시간 단축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 께 실시하면서 기업들은 커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조기퇴직 실시로 대응하고 있다. 제조업 및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수출 위축으로 인한 일감 감소 영향도 있지만, 정책 영향을 무시하기 힘들다. 게다가 시내 상점과 음식점 영업이 일찍 종료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단기적이며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증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회복기에 성장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오너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여 수출과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감한 기업규제 혁파와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과 R&D체계의 개편을 통해 근본적 국가경쟁력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 패러다임에 파묻힌 차등 없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우량기업 발굴·육성, 기업활동 활성화를 이끌어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9월 24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19-09-24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아파트 스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대도시를 모두 점령하였고 수년전부터 읍,면단위 소도시까지 아파트 숲으로 변한지 오래다. 최근엔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 투기잡겠다고 서울 주변에 3기신도시(12만 가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변의 기존 아파트 거주자들이 시위를 벌이며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가 부족해서 짓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미 주택보유율은 103.3%까지 올라있다. 그러나 갭투자자(투기꾼?)들이 수백채씩 소유하고 있어 전세사는 가구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투기 또는 투자대상이 되는 한 앞으로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야 한다. 아파트는 주거시설일 뿐 투기나 투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또 한차례 대폭등이 있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 올바른 정책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갭투자자들이 수백채씩 보유하고 있는 여유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소유 제한을 해야한다.   거래세가 강화되고 양도세율만 대폭 올려놓는다면 이미 구입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매각 대금의 상당액이 세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팔아봐야 모두 세금인데 팔수가 없을뿐더러 팔아 다시 사려면 평수를 줄여야 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매물 올 스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수요자는 있는데 팔 사람이 팔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아파트 투기대책이다.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한 소급 적용이 부동산 문제를 왜곡하고 거래량을 격감시키고 있다. 법제정 이전의 공시지가와 현재의 거래가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매도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신규 매수세가 발생할 때마다 폭등에 폭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여 수십채에서 100채씩 보유한 자들의 물량을 모두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신 거래세와 양도세는 대폭 낮춰줘서 거래가 활성화 되고 가격도 하향 안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식 시장의 원리와도 상통한다고 본다.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다. 부동산도 주식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면 안정 될 수밖에 없다. 다주택 소유를 막고 거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면 투기 세력이 자취를 감추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도 없어지므로 수요가 격감하여 현재 있는 주택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스톱” 차기 정부가 내걸어야할 구호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에서 손을 떼고 해외 건설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건설사들은 전원주택, 관광, 레저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각종 세제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아파트가 재산이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부동산 폭등을 막는 핵심은 거래세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폭 내리고 보유세 대폭 올려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더 이상 견딜수 없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일정기간 제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면 투기 세력은 물론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구매 수요가 대폭 줄어든다.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9년 9월 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9-05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자생력이 강한 잡초작물 이야기
      한여름이 지나고 있다. 곧 가을이 오면 푸르름을 뽐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던 나무와 잡초들의 기세도 꺾일 것 이다. 봄부터 여름 내내 잡초와의 전쟁을 벌인 농부들의 허리도 잠시 펼 수 있을 것이다.   잡초는 재배하는 화초나 작물 보다 월등한 번식력을 갖고 있다. 하나의 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농부들은 10번 이상 잡초 제거에 나서는 일도 있다. 그만큼 잡초의 자생력은 대단하다. 작물을 개량하여 잡초를 이길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탈 사람이다.   농업진흥청과 산림청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종자개량 사업을 벌리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스스로 잡초를 제압하고 자라는 작물은 많지 않다. 농약을 살포하고 김매기를 하는 농부의 땀방울 덕분에 잘 자라서 열매룰 맺고 일생을 마치게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노력으로 잡초와 대등하거나 잡초를 능가하는 자생력을 갖춘 작물과 화초가 나오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필자는 당뇨에 좋다는 돼지감자 종자를 구입하여 밭에 심고 귀한 작물 대접을 하면서 가꿨다. 그러나 돼지감자의 성장력은 작물을 능가하고 잡초를 제압하는 자생력을 갖고 있어 지금은 돼지감자 제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실정이다. 잡초보다 강한 돼지감자를 필자는 작물취급하여 작물3호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작물 1호는 고사리다. 10여년 전 산에 주로 서식하는 고사리를 밭에 심을 때 농부들은 비웃었다. 산에 가면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는 잡초를 왜 밭에 심느냐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지금은 입산금지정책 때문에 야산에 가서 고사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 필자의 10여년 전 선택은 앞을 내다보는 판단이었고 잡초를 작물로 보는 역발상적 조치였음이 입증되었다. 잡초 2호는 달맞이꽃(야견화)이다. 뉴질랜드 여행갈 때 주변에서 달맞이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다. 달맞이기름은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노화방지에 효과가 탁월한 기름으로 식물성 기름중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기름이다. 필자의 500여평의 밭에는 이미 달맞이꽃으로 가득차있다. 잡초를 작물로 재배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잡초는 자생력이 강하여 흙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란다.   사람도 잡초와 같은 자생력을 갖춘다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 병원과 약국에 의지해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80세 남짓을 살고 세상을 뜨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앞으로 12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각종 병균을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을 갖추는 일이다. 우리 몸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강한 면연세포들이 이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죽는다.   암 예방은 강한 면역력에 의해 결정된다. 의사들은 질병에 걸린 환자치료에만 집중하지 말고 병을 스스로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 기르는 방법을 전파해야 한다.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면 더 좋은 세상 더 오래 사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태어날 때부터 각자 가지고 있는 면역력(면역세포)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각종 질병은 물론 암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잡초와 같은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잡초 속에는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진 식물이 대부분이다. 잡초를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로 생각해보자.   /2019년 8월 2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8-22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강원도부터 원격진료 시범실시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식사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다. 평상시 크게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 병 같지 않은 병이다.   병원에서는 매달 직접 진료를 강요한다. 진료시간이라야 길어야 5분 정도고 피 한 방울 빼서 진단키트로 확인하면 끝이다. 그러나 집에서 병원까지 오고가는 시간, 병원에서 진료대기 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원격진료로도 충분한 질병이다.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병원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하고 처방받는 원격진료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원격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선진국이다. 노인증가율 1위인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이 되면서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고 병원에 오고가고 대기하는 시간 낭비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원격진료제도이다.   원격진료를 막고 있는 기관이 「의사협회」이다. 의사협회는 병원수입 걱정하지 말고 국민건강부터 챙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원격진료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19년 정부가 혁신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육성을 위해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였다. 그중에서 강원도를 원격의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수년전부터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필자에게도 아주 기쁜 소식이다.병원진료비 줄어들 것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병원과 환자간에 원격진료협약을 맺고 일정금액의 진료비를 사전에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진료비 사전납부자에게 원격진료를 실시하면 모든 환자들이 따를 것이다. 당뇨, 혈압 등 평생 약을 복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반화된 질병부터 원격의료를 시작하면 부작용 없이 정착될 수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평생환자들에게는 가장 큰 복지제도가 될 것이다. 참고로 당뇨병에 대한 일반 상식을 간단히 적어본다.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며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된다. 당뇨병 판단기준은 공복시 혈당수치가 120㎎/㎗이상일 때, 식후 2시간 혈당수치가 200㎎/㎗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하루 3차례 식전, 식후 2시간, 취침전에 스스로 체크해서 누가기록 하여 두면 된다.   주의해야 할 음식은 쌀밥,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하고, 고기를 먹을때는 삶아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국이나 찌개의 국물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설탕, 꿀 등은 당분이 많아 자제해야 한다. 평생을 관리하는 당뇨병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약처방을 해주는 현행제도를 빨리 바꿔 스스로 체크한 수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의사에게 전송하고 통화하면 의사는 처방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오도록 하면 의료비도 절감되고 돗대기 시장이 된 병원도 정상화 되면서 병원 수입은 줄지 않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산간 오지가 많은 강원도부터 시작하였으니 그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2019년 8월 8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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