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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이영조 대기자, 신바람 경제 일으키자
    이영조 대기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 위기감이 높았던 2019년이 지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지난 해를 돌아보면 미-중 무역분쟁에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역시 활기를 잃었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였다.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생활밀착형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한 예로 지난해 고용이 증가했지만 공공근로정책에 60대 이상이 고용을 주도한 반면, 경제 허리격인 40대가 고용한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올해는 경제심리 반등을 위해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무너진 신뢰와 실망을 희망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513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 활성화를 예고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제2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 (Data·Network·AI) 육성과 미래대비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출은 마중물이 돼야한다. 다만, 정부는 마구잡이식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재정지출 준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해집단의 반발과 경직된 노동정책으로 규제개혁이 지연되면 경제활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D.N.A 육성과 미래대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최근 부각되는 4차산업혁명은 대규모 일자리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 일자리가 사라지고, 융합신기술에 적응하는 기업과 인력만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규제혁파와 선행 투자를 통해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활력을 위해 신산업 발굴·육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을 해도 현실성 없는 정책들로는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에 와 닫는 경제정책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는 정부가 앞장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2020년 1월 7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20-01-16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2020 역발상
      2019년엔 기업도 근로자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잘 견뎌냈다. 2020년은 작년보다는 좋은 세상이 올수도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잘 준비하여 인정받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2019년은 최악의 정치상황에 최악의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우울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어느 분야는 맑고 어느 분야는 흐린 정도가 아니다. 모든 분야가 먹구름에 뒤덮인 채 한해를 보냈다. 사실이다 1년 내내 우리 환경은 우울함 그대로였다.   그렇다고 금년의 우리환경이 밝아질 것은 하나도 없다. 임금인상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각종 규제는 작년보다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모두 1인 기업으로 변신했고 100만개 넘는 중소기업이 사라졌다. 24시 편의점을 비롯하여 영세기업, 식당, 유통업체들은 알바비도 감당 못해 종업원을 대폭 줄이거나 모두 내보내고 업주가 직접 운영해도 알바 수입만도 못하다고 한다.   2020년엔 새로운 희망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준비 잘하고 도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역발상이다.   2020년도 역발상으로 세상을 돌파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꼭 잡고 버텨야한다. 앞을 내다보는 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회사규모를 줄이고 종업원 수도 대폭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맬대로 졸라매고 있다. 금년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없고 종업원을 더 이상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밋빛 전망보다는 우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 2020년 말쯤 되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 도 있을 것이다. 복권 당첨확률이 8억분의 1이라거나 당첨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등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는 매주 1명에서 5명이 1등 복권에 당첨된다. 그렇다면 그 확률은 5000만-1000만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실수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에디슨은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 인물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시작부터 해보고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죽이 되 든 밥이 되 든 끝까지 해봐야 한다. 실패(시행착오)가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고 하던 일도 때려치운다면 성공의 기회도 영원히 오지 않는다.2020년은 암울한 한해가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로 생각하자. ‘역발상 2020년!’으로 모두 성공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금년은 쥐띠 해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 살아가기 가장 힘든 환경에서도 쥐는 살아남는다. 쥐와 같은 생활력을 발휘한다면 2020년 말쯤 되면 경기회복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2020년 1월 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1-0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아파트는 거주목적으로만 보유하도록!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대도시를 모두 점령하였고 수년 전 부터는 중소도시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주거 목적이던 주택이 지금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은 수십 채에서 수백 채씩 보유하면서 부의 편차가 크게 벌어져 가난한 서민은 가난만 대물림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   1,074만 가구 중 집 한 채만 소유한 가구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나머지는 부자들이 모두 독점하고 신축되는 아파트까지 계속 사들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언론과 전문가들은 투기를 잡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여 값이 오르므로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의 편중이 극에 달한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더 지어도 부자들이 사들여 값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도 같다. 필자가「아파트 스톱」을 제안한 것이 2007년의 칼럼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파트 더 이상 짓지 말고 수십 수백 채씩 독점하면서 서민의 피 빨아먹는 부자들에게 보유세를 대폭 올려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모두 내다 팔도록 해야 한다. 자고나면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가 자고나면 내리기만 하는 현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2채 이상 보유중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직자들에게도 1채만 남기고 팔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잘 하는 정책이다. 15억 이상 주택을 매입 시 대출을 중단시킨 것도 일시적 부작용은 있겠지만 잘 한 정책이니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수도권 주변에 값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작은 집에 서 3대가 같이 사는 주거문화로 바꿔 나가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시 외곽에 조립식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시적으로 이주하도록 하면 전세 폭등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당장 이행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대가족이 같이 사는 가정에 세제혜택 또는 입시특혜 등 특별한 혜택이 가도록 유도하여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주택이 남아돌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년 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설사들은 해외로 진출하여 한국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그것이 최고의 브랜드이고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와 주거생활을 바꾸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2-23
  • [기고] 선학균 화백, 미술인의 날을 국민 축제의 날로…
      매년 12월 5일을 미술인의 날로 정한지도 올해로 벌써 13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미술인의 날이 전문미술인들의 본령(本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은 찬란한 미술문화의 전통을 지닌 자긍심이 있다. 또한 우리민족의 고유한 언어습관과 기후풍토가 어울려져 형성되어온 한국미술은 한민족의 뿌리요, 주체적인 발현(發顯)임을 다시 한 번 파악, 인지하게 된다.   1970년대 미국에서 ‘한국미술 5000년 전’을 순회전시하면서, 우리민족의 고유한‘전통미술의 계승과 새로운 가치설정’을 추구하는 미술인들의 축제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고도산업사회의 디지털시대의 물결 속에서 매우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미술의 본질‘은 인간이 지닌 착한 인성을 형성시켜주는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서 비롯되어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미술의 특질은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智者樂水)로서 요약된다. 즉, 우리민족의 특성은 요산요수(樂山樂水)로서 산(山)이 지닌 관용과 물(水)이 지닌 지혜를 받아 자연의 순리를 감각화함에 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미술은 시대정신에 주체적 발현으로써 창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한국미술은 우리민족이 경험해온 발자취의 총체(總體)로서 계승되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술인의 날을 전 국민 축제의 날로서, 민족문화의 뿌리를 전 세계의 선양하는 날로 정해지기를 마음속 깊이 기대하며, 또한 기원하게 된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2-09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어공들이 물러나면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어공이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줄여 쓴 신조어다. 역대 정권은 집권하면 같이 일했던 정치인이나 선거 중 공을 많이 세운 교수들과 정치지망생을 비서진과 각료로 발탁한다. 20년-30년을 한 분야에서 일한(늘공) 전문인들을 발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말단직에서 수십 년 씩 일하고도 최고책임자가 되어 마지막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바뀌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장기발전계획도 세울 수 없게 된다.싱가폴이나 말레시아 같은 나라는 20년 이상 1인 장기 집권하면서 국가의 틀을 확고하게 잡아놓은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 17년 동안 1차~5차 5개년 계획을 세워 실천한 결과 짧은 기간에 초고속성장을 이루어 지금 잘 살고 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가의 장기 발전계획은 지속되어야 하는데 국가정책이 중도에 폐기되거나 심한 경우는 공사 진행 중에도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옛날부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논공행상이 변질되어 선거에 공이 있는 이들에게 자리하나씩 주어 생활도 보장되고, 승진도 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도 탈 수 있는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된다.「어공」만이 누리는 특혜이다. 우리나라는 갑자기 출세한 현장경험이 없는 어공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었지만 큰 실패 없이 잘 관리되고 있으나 이번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모두를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도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세계 최빈국이 30년 만에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대표적인 기적이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 한다. 남북이 분단 된지 70년이 지나도록 전쟁 없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으니 이 또한 기적이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자리로 통하는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체는 말도 안통하고 생활습관도 다른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도 큰 사고 없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기적이다. 한 쪽에서는 핵개발을 하고 ICBM까지 쏘아 올리는데 라면이나 생필품 사재기 하는 현상이 전혀 없으니 이 또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어공들에 의해 거미줄처럼 쳐 놓는 각종 규제를 용케도 빠져나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미꾸라지 DNA는 모든 국민에게 전수되고 있다.   우리민족에게는 미꾸라지 DNA가 만들어졌다. 5000년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임기응변술이 몸에 축적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남는 지혜!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행정실무자들! 어공들보다 2배 더 많이, 몇시간 더 빨리 일터에 나가 일하는 현장근로자들. 이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니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잠시 주춤 거릴 뿐 어공들이 물러가면 멈췄던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2-09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이름 없는 애국자들
      판문점 경계를 넘어 귀순하다 총탄 세례를 받아 죽을 뻔한 북한병사의 생명을 살려낸 이국종 교수의 의술에 온 국민이 감동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현세의 애국자다.  교과서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애국자는 많지 않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애국자들은 대부분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했거나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등 이고 먼 옛날로 돌아가면 이순신 장군 등 몇 안 되는 애국자만을 기억하고 기리고 있다.   국란이나 외침이 있어야만 애국자가 나타나는데 전쟁과 국가수호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평화가 60년 이상 100년씩 지속되는 태평성세에서는 애국자가 없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애국자의 기준이 없어서이고 애국자를 찾아 널리 알리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엔 청백리제도가 있어 청백리에 선정되면 족보에 올려 후손 대대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늦었지만 애국자를 찾고 기리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권마다 정권에 충성하거나 공이 있는 이들에게 주는 각종 훈장은 그 통계조차 잡을 수 없을 만큼 남발하고 있어 한 정권 5년 동안 12000명 이상 훈장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이들을 애국자라 할 수 는 없고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도 없다.   최소한 나라를 튼튼히 하고 빛낸 인물이나 온 국민에게로 혜택이 가는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어야 한다.현세에 큰 공적을 세운 인물로 국산 자동차를 개발하여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을 만든 정주영 회장이나 전자산업을 일으켜 현재 반도체분야의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전자 창업주 이병철 회장, 평생 콩나물을 팔아 학교를 세운 백금옥 여사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혜택이 가고 자긍심을 심어준 사람을 사례별로 뽑아 길이 남도록 해야한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지점에서만 부화가 가능한 참계를 산속에서 대량으로 부화에 성공하여 수출까지 하는 명노환 수산업인, 강화도 맞은편 농로마저 개설되지 않은 불모지에 방치된 덕포진을 자비로 발굴, 복원하여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김기송 노인 등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애국자들이 전국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숨은 애국자들을 발굴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기리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각국에 나가 S그룹의 L총수, 베트남에 나가 국위를 떨치고 있는 P감독, 유럽축구팀에서 활약하는 S선수 등 스포츠와 K팝가수들도 나라를 빛내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그 외에도 최악의 경기침체상황에서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기업을 꾸려나가는 기업인들도 나라경제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이름 없는 애국자들이다.   스스로를 애국자라 자처하는 사이 비애국자가 날뛰는 세상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든 국민도 이름 없는 애국자들이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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