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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현장 폐기물 분리수거 감독 철저해야
    가연성폐기물 폐목재에 혼입목재재활용업체에 부담 전가   건설 현장의 폐기물처리시 분리수거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재활용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최근 전국 70여 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 업체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 배출되어야 할 가연성폐기물을 폐목재와 함께 배출, 재활용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신축 건설 폐목재로 한국환경공단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말 기준 재활용률이 97%에 이른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축 건설 폐목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자재와 플라스틱, 비닐류 등 각종 가연성 폐기물의 혼입 배출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시공사(혹은 시행사)나 발주처가 원배출자로 폐기물 배출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보통 하도급업체(협력업체)가 처리하는 게 건설 현장의 관행이다. 이는 협력업체에 공사 기간 및 기성 압박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해 폐기물의 정상처리(분리배출 미흡 등)를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는 시공사가 처리비(톤당 6만8000원 수준)를 부담토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업계 관행상 처리비는 고사하고 재활용 사업자가 폐목재 수집, 운반업체에 오히려 운반비를 보조하는 실정이다. 이에 재활용업계는 처리기술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폐목재는 톤당 1~2만원 수준에 처리되고 있었다. 반면 혼입 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합성수지류 기준 톤당 24만6000원)을 웃돌았다. 이 가연성 폐기물들은 폐목재 다발에 섞여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에게 넘어오고, 사업자들은 폐목재 다발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야 하는 업무적 부담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까지 감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폐목재에 일부러 쓰레기를 혼입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장에서 폐목재를 묶어 다발로 만드는 작업자들은 대개 일용직이어서 업무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며 “처리장에서 작업시 폐목재에 섞인 이물질은 최소한 5%이상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목재재활용업체협회는 환경부에 건설 폐목재의 가연성 폐기물 혼입 배출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분리배출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사업장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문제의 원인으로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폐목재 처리를 전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 해 폐목재 외 쓰레기 혼입 비율이 높은 현장은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 준수와 적정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은 직접 신고 및 고발한다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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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0-07-02
  • 도서정가제, ‘득’보다 ‘실’ 많아
    도서 유통구조 혼탁…지난해 폐지청원 20만명 넘겨   동네 서점을 살리겠다면서 책값의 15%이상 할인을 금지한 ‘도서정가제’가 시행 6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적유통업계에 의하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동네 서점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대형·온라인 서점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근본적 이유는 동네 서점 및 대형·온라인 서점에 대한 차별적 도매 공급률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출판사는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 도매업체에 책을 넘기는 가격인 ‘도서 공급률’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한 예로 대형·온라인 서점의 도서 매입가는 정가의 50~65% 수준이지만, 중·소형 서점은 70~75%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유통구조가 혼탁해지고 어음 결제가 일반화됐는데, 이에 따라 출판사들이 도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도 높다. 지난해 10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만에 조기 마감됐다.   당시 청원인은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 실행한다던 도서정가제였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독서인구 감소, 평균 책값 증가,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 도서 초판 발행 부수 감소 등을 지적하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출판업계에서는 오히려 온라인서적 등을 포함하는 완전도서정가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구입경로가 달라도 도서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의 할인율이 사라지고, 전자책도 종이로 찍어내는 일반 책과 동일한 가격에 책정해야 한다. 출판업계로서는 종이·잉크 값과 유통비용을 안들이고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청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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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7-01
  • 여름휴가, 집에서 쉬겠다 ‘다수’
    강원도, 제주도 휴가지 꼽혀…해외여행 60%이상 줄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름휴가 형태도 달라질 전망이다. 타지로 여행가겠다는 인원도 많이 감소했지만,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 866명을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계획’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 휴가지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인기를 얻는 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비율은 지난해 대비 1/3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직장인은 26.8% 지난해 여름휴가 계획(78.2%)과 비교해 무려 2/3가 줄었다. 휴가계획이 없는 이유 1위는 ‘코로나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60.7%) 때문으로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희망하는 여름휴가(복수선택) 1위에는 ‘국내여행’(27.3%)이 꼽혔다. 예상 여행지로는 강원도(26.8%)와 제주도(22.3%)가 막상막하였고, 경상도(15.1%), 전라도(11.0%) 등도 비교적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반면, 지난해 여름휴가 계획 2위에 꼽힌 ‘해외여행’(26.2%)은 올해 8.7%로 무려 2/3가량 줄며 달라진 세태를 반영했다. 다만, 그래도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이들은 희망 여행지로 괌, 세부, 베트남, 보라카이 등 주로 동남아 휴양지를 꼽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의가 추천한 전국의 숨은 여행지 252곳,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로컬 맛집 304곳의 정보를 대한상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활기를 더하는 계절 여름을 맞아 최근 새로 문을 연 ‘신규개방 관광지 5곳’과 여름에 한정해서 개방하는 ‘한정개방 관광지 1곳’을 ‘숨은 관광지’로 선정 발표했다. 숨은 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강원 속초시 상도문돌담마을, 충남 예산군 예당호야간음악분수 및 느린 호수길, 전북 순창군 채계산출렁다리 및 강천산 단월야행, 경남 남해군 보물섬전망대 및 스카이워크, 강원 태백시 태백산 금대봉코스 ‘천상의 화원’ 등이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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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7-01
  • 전통시장, 자생력을 위한 구조적 지원 필요
    재난지원금 소비처 제한 효과소비 중대형마트·편의점 집중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처에서 대규모유통업체를 제외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반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시장보다 식자재마트, 하나로마트 등 지역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의 매출 증가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2일 21차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비율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이전 대비 31.6%에 그쳤다. 이는 전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비율은 지난 20차 대비 0.1%포인트(p) 늘어난 26.6%로 조사됐다.   그런데 유통업계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달까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7% 가량 감소했다. 반면, 규제 영향이 없는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매출을 두 자릿수 급증했다.   슈퍼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GS더프레시 매출만 늘었다. 반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롯데슈퍼는 매출이 20% 줄었다. 그리고 e커머스 업체와 홈쇼핑 업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매출이 증가하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대형마트의 매출을 빼앗아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시킨데 지나지 않고,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유통가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던 편의점들은 재난지원금 수혜처에 포함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형마트는 제외됐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협력사의 70% 정도가 농가와 수산업체 등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당초 지급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 유통업체들은 국내 규제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와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만 하더라도 가구 유통공룡인 이케아와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는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 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보다 중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으로 발길을 옮기는지를 분석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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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7-01
  •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산업 규제 방안 ‘만지작’
    최근 법학회 중심 논의 활발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카드’   정부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포털 등 플랫폼 산업의 규제 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학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러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2020년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확대 적용 주장이 펼쳐졌다.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이날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온라인 확대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입법조사관은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실적적인 유통경로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에 나설 수 있음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조성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입법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여한 유성욱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온라인 쇼핑업자를 규제하는데 있어 대규모유통업법을 활용할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지 여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도 직매입·위수탁매입 등을 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데, 공정위 내에서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플랫폼 사업자까지 적용을 확대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공정위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지난달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심포지엄에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유사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 발표에서 “사전규제보다는 경쟁법을 활용한 보편적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며 “과소집행 우려가 큰 ‘독점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 위주로 플랫폼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착취남용행위 규제’ 발표에서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박사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발표에서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자상거래법’으로 바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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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7-01
  • 청년 직장인 ‘출산의향 없다’
    직장인 3명 중 1명, ‘자녀 계획 없다’ 응답   2030세대 청년 직장인들은 3명 중 1명꼴로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최근 자녀가 없는 2030세대 직장인 712명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7%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여성이 37.6%로 남성(28.1%)보다 현저히 높았고, 현재 미혼(35.6%)인 직장인이 기혼(20.5%)인 직장인보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 직장인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57.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52.9%),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41.3%)라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그밖에 ‘아이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34.6%),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31.3%),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30%) 등의 순이었다.   다만, 자녀 낳을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240명) 중 62.5%는 우리나라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육아에 필요한 인프라 및 적절한 지원을 갖춘다면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재직중인 회사가 육아지원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경우 출산 의향이 77.7%로 그렇지 않을 경우(59.9%)보다 17.8%p나 높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사람인 관계자는 “2030세대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스스로의 삶과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출생아수는 역대 최소인 7만명대로 떨어져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과 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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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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