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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에 기인한 극단적 선택 증가
    2017년부터 증가세 전환지난달만 일가족 자살 3건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5000만명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이상을 달성한 세계 7번째 국가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네 모녀가 숨진채 발견됐다. 또한 지난달 6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세 부자가 주차된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졌다. 그리고 지난달 20일에는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과 딸의 친구 1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 3건의 일가족 사망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경제·건강상 어려움을 비관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최근 2년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자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자살자 수는 1만3658명(2014년)→1만3436명(2015년)→1만3020명(2016년)→1만2426명(2017년)으로 소폭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만3216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도 끊임없이 자살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20·3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비관에 의한 자살자 증가도 증가추세다. 경찰청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가정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남녀 문제, 직장·업무상 문제,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었던 극단적 선택은 2017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4~2016년까지 3년간 2889명→3089명→3043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경제적 문제와 고독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시스템이 2016년 도입,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현 정부 들어 매년 10%대 증가세를 유지하며 올해 161조원에서 내년 181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국 최근 경제고에 기인한 자살 증가는 정부 예산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정책방향과 정부 예산의 쓰임새에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득하위 10% 가구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줄고 이전소득은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10%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90만13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자영업자·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하위 10%가구의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5만6800원(4.5%) 증가했으나,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증가와 생활물가(임대료·식비·공공요금 등) 상승을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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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청년, 국가기관·공기업·대기업 선호도 높아
    정년보장·고연봉 등 선호 당연 근로여건 등 법률상 보호 1순위   청년(13~29세) 3명 중 2명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상위 20%의 노동시장과 나머지 80%의 노동시장의 임금·근로환경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은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국가기관(22.8%), 공기업(21.7%), 대기업(17.4%)을 꼽았다. 상위 3개 직장의 합계는 61.9%로 2017년(60.4%)보다 1.5%포인트(p) 상승했다. 중학생 이하는 대기업, 국가기관, 전문직기업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나, 고등학생은 국가기관, 대기업, 공기업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대학생 이상은 공기업(27.0%) 선호가 가장 높고 국가기관(19.9%), 대기업(17.9%)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민간기업 대비 국가기관·공기업 선호현상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의하면 2017년 공기업 직원의 평균보수는 7851만원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보수는 6707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6.5% 상승했다.   공기업 중 보수가 가장 많은 시장형 공기업 직원의 평균보수는 2017년 8192만원으로 4년 동안 8.1% 올랐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 연봉 데이터에서는 2017년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이 646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16년에 비해 60만원(0.9%) 줄어든 수치다.   대기업의 평균 연봉(6460만원)이 전체 공공기관(6707만원), 공기업(7851만원), 준정부기관(6592만원), 기타공공기관(6580만원)보다 낮다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민간기업에도 연봉 8000만∼1억원 미만인 근로자가 51만명, 1억원이상은 44만명이 있지만, 이 둘을 합해도 전체 근로자의 6.3%에 불과하다. 이 수준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오랫동안 승진을 거듭하면서 높은 직위에 올라야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국가기관·공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각종 근로자를 위한 법률상 보호 1순위다. 예를 들어 주5일제 정착에서 가장 혜택을 본 계층이 이들 노동계층이다. 전체 일자리의 8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야근·추가근무시 수당을 보전 받거나, 법률적 규정의 연월차 사용, 육아휴직 등 수혜를 온전히 받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3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0만여명(2017년 기준)에 이른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27%가량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 정책은 국가기관·공기업·대기업 중심의 고용안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공공부문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국민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수당·성과급 남발 등 일부의 모럴해저드, 낙하산인사·관피아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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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2-02
  • 국가기술표준원, 2019년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
    NEP인증 개선방안 및 공공구매 지원 방안 공공기관 수요맞춤형 기술개발 절실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2019년 국가인증제도 포럼 및 신제품인증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늘(29일) 2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 및 공청회에는 인증기업, 시험인증기관, NEP인증 관심업체 등 2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져 1부에서는 신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2부 공공구매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 포럼 순으로 열렸다.    이날 국가기술표준원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제품(NEP)인증 시장은 2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다만, 현장의 신제품 인증제도의 개선요구가 높고, 융합신산업에 대한 대응 부족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이번 포럼은 인증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리고 금일 참석자들의 현장 애로점에 대한 의견도 수용해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이 밝힌 정책 개선방향은 NEP인증확대, 인증제품 판로확대, 인증 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인증 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융합신제품 인증제도와 규제 샌드박스를 적절히 적용함으로서 융합신제품의 신제품 출시가 용이하도록 돕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KIET) 김홍석 연구원은 ‘신기술제품 적합성 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NEP 인증현황과 인증 제도 관련 세부 과제별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의 NEP인증 신청은 공공부문 의무구매 참여가 주목인데 비해 공공부문은 NEP인증에 대한 인식이 낮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판매기간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폐지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신산업 분야 인증수요의 반영, 기업들의 신청서류 준비단계에서의 부담완화,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연계지원제도 정비, 인증업체의 수출 지원책 마련 등도 제기됐다.                                 사진左로부터 산업연구원 김홍석 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호성 과장, (주)에너토크 김민찬 대표,                                  고려대학교 윤지윤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김동환 연구원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김홍석 연구원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호성 과장, (주)에너토크 김민찬 대표, 고려대학교 윤지윤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김동환 연구원 등이 정부, 공공기관, 인증기업, 평가위원 등을 대표해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LH 장호성 과장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의무구매율을 맞추기 쉽지 않은데, NEP인증 제품이 현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가기능이 많다며 수요맞춤형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에너토크 김민찬 대표의 경우 NEP인증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단계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이해부족, 심사기준의 일관성 등) 강화도 강조했다.     한편, 2부 포럼에서는 NEP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확대의 필요성, 공공조달과 인증제도 발전방향 등이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으로 주제발표 됐다. 그리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방안,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개발 동향 및 적합성인증 연계 필요성 등도 주제발표 됐다.    /2019년 11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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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11-29
  • 5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소외
    주 52시간제 법제화, 근기법 해석문제가 시발점 최근 내년 50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를 통해 시행유예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애초부터 제외되어 있는 노동계층이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 600만명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지난해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제를 전 사업장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엔 제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1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까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 주52시간제가 법제화된 이유는 이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1주일은 5일이라는 비상식적 해석을 통해 최대 주68시간 노동을 허용하면서 불거진 논란 때문이었다. 이에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못박고 휴일 근무를 포함한 한 주 최장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확정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법률 적용 제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1년부터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40시간 근무제도 포함되어 있다. 즉 주52시간제는 논의 사항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 조항 외에도 산재·건강보험 가입의무, 유급휴가, 연장 수당 적용도 배제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산재·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시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사업장 규모별 근로기준법 적용 현황>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해고·정직·감봉 등에 제한 x o 30일 전 해고통지 필요 x o 부당해고 신청 가능 여부 x o 법정 근로시간 제한 x o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지급 x o 4대보험 가입 의무 x o 연차·유급·생리 휴가 의무 x o 최저임금 준수 o o 주휴수당 및 퇴직금 정산 o o 근로계약서 작성 o o 휴게시간 규정 o o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와 국회의 관심권 밖에 머물고 있다.    /2019년 11월 2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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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공조분야 26년 외길 기술력 ‘승부’
      (주)세일공조, ICT기술 접목해 소음·절전효과 커   항온항습기 등 공조기 분야에서 청춘을 바치며 30여년 외길을 걸어온 장인이 있다. (주)세일공조 유시훈 대표(사진)가 그 주인공.   이 회사는 축적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항온항습기와 공기조화기, 클린룸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다. 유시훈 대표는 “오랜 경험과 현장에서의 기술 습득을 바탕으로 최상의 효율을 발휘하는 항온항습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 항온항습기는 집진효율 증대, 압력손실 극대화를 통한 저소음 및 절전과 ICT기술을 접목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창업 때부터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사가 개발한 항온항습기는 집진효율 증대와 더불어 Super Slit Fin을 적용함으로써 열효율의 극대화 및 낮은 압력손실을 통한 에너지 저감 효과(전기요금 연간 20~30% 절약)가 높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절전형·저소음 하이브리드 항온항습기를 개발했다. 이 기기는 공냉식 및 외기냉수 냉각방식의 전열(현열+잠열)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방식의 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절감을 극대화(연간 최대 60%)한다. 실내부하 변동에 따른 3Way Valve를 통한 냉수제어와 외기온도 설정을 통한 자연공조, 강제공조, 복합공조를 제어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한다.   이처럼 동사는 열효율의 극대화 및 낮은 압력손실을 통한 에너지 저감형 저소음 항온항습기 모델들을 개발, 1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성능인증을 받아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Green IT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같은 기술개발은 동사가 갖춘 최고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주)세일공조는 공공조달 분야뿐 아니라 KT, SK C&C, 삼성SDS, LGCNS,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등 국내 굴지기업들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다.   /2019년 11월 27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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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세계 최초 소형 다단자동 변속기 개발
      (주)바이젠, 별도의 유압장치 없이 자동변속 실현EV차량, 다단변속기 개발로 주행거리·성능 향상   최근 다단변속기 장착시 주행거리(연비)와 성능 향상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면서 포르쉐에서 2단 변속기를 장착한 전기차(EV)가 출시되는 등 EV용 변속기 개발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소형 다단변속기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주)바이젠(대표 김복성, 사진)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소형화 5단 자동변속기는 지난해 9월 EV 2륜차에 탑재해 서울과기대 친환경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성능시험을 거쳤다.   김복성 대표는 “EV 보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배터리 가격은 최근 수년간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았고, 파워트레인을 통한 연비향상도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EV용 다단 변속기 개발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주)바이젠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소형화 5단 자동변속기’는 모터와 변속기를 합한 사이즈가 기존 In-Wheel 모터보다 작아 In-Wheel의 Trailing Arm과 전·후륜 차축의 자동기어에 장착할 수 있어 차체 경량·소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동사는 변속 충격이 없고, 0.2초내 변속이 가능한 TCU(변속기 제어장치)를 함께 개발함으로써 별도의 유압장치나 배터리 소모없이 자동변속이 가능토록 했다.   김 대표는 “기존 EV의 Battery to Wheel 효율은 50~60%로 고속일수록 열손실이 증가하는 구조다. 그런데 변속을 통해 모터의 에너지효율이 가장 좋은 정격 RPM영역에서 정격출력이내로 운전할 경우 열손실이 없어 모터 최고효율은 95%에 달한다. 즉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주)바이젠의 ‘소형화 5단 자동변속기’는 유명 국내 전기이륜차 제품과 비교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배, 연비가 50%이상 향상(배터리 탑재량 60㎾h→40㎾h)되는 것이 성능검증시험에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주변에서 이뤄진 주행테스트에서는 연비증가율이 95%에 달했다.   뿐만아니라 바이젠의 다단변속기술은 기존 단일 스피드 EV와 비교해 별도의 냉각장치 비용도 필요없다. 또한 약계자 제어용 고가의 인버터를 TCU로 대체함에 따라 제어장치 비용도 절감돼 원가절감 효과가 크다. 고속주행 및 경사가 심한 오르막 주행시 발열문제도 해결했다. 만일 바이젠의 기술이 이륜차에 적용될 경우 최고주행속도를 80㎞/h까지 높일 수 잇고, 구배능령 30%항상, 차량무게 130㎏감량, 1회 충전 주행거리 200㎞증가 등이 기대된다.   이에 현재 (주)바이젠 기술은 전기오토바이 브랜드 수 곳에서 적용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인도는 3륜 틸팅차량에 장착을 위한 샘플제작에 들어간 상태다. 그밖에 바이젠 기술은 전기차, 드론 등 모터로 구동되는 모든 전기이동수단과 풍력발전기 효율증대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는 “내년에는 EV 4륜차량도 제작 성능검증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전기차에 우리 다단변속기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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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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