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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단체행동에 中企 멍든다
    임금인상·태업·결근 등 요구 잦아제재수단 없어 생산차질 ‘피해 커’   지난해 외국인근로자 100만시대가 열리면서 외국인근로자 정책이 재검토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접 수요처인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의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임금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공장문을 닫을 판국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자격 외국인과 재외동포비자 외국인을 합산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3만9871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산하면 어림잡아 130만명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182개사를 방문해 외국인력 활용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와 태업 등 불량한 근무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카르텔에서 오는 사업 현장의 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몇이 건설현장을 찾아 단체로 취업한다. 작업의 능률을 높여가며 추가 외국인들을 데려온다. 이렇게 현장 작업 인력을 장악한 뒤 단체행동을 시작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태업을 주도하고,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쫓아낸다. 이 때부터 태업, 결근이 이어져도 사업주는 해고하기 어렵다. 이런 예가 중소규모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A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태업하거나 결근한다”고 했다.   강원도 원주시 B업체 담당자도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업체나 지원해 우선 한국에 입국한 뒤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며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과 협박, 떼쓰기 등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입국 후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조사 결과 첫 직장에서 1년을 채운 경우는 39.9%에 그쳤다. 더 좋은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꾀병이나 결근, 태업 등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회사에서 제재할 수단은 거의 없고, 생산차질에 따른 납품 지연 등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은 또 주요 애로사항으로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생산성(36.8%)을 지목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제 시행이 내년 1월 1일 50인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외국인근로자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수주를 줄이고 공장을 폐업하는 사태까지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들어 중소기업들이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 쿼터 미달사태가 연중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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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1-20
  • 올 구직급여 지급액 ‘눈덩이’
    1~10월 6.9조원…지난해 지급액 넘어서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이 이미 작년 전체 지급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89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 452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3714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지급액보다 20% 가량 늘어난 7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급액 부족이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000억원을 보충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정부가 계획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한 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26%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출 규모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계획에서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전년대비 1조2631억원(14.1%) 증가한 반면 지출은 2조1094억원(22.5%) 증가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액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이 구직급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2750억원에서 올해 4008억원, 내년 1조2471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적자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립금은 2017년 적립금 5조7958억원에서 지난해 5조5201억원, 올해 5조119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3조8722억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 현정부가 출범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출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6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51만1000명 증가하는 등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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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1-20
  • 지난해 국내 기업 당기순이익 급감
    매출성장 둔화에 임금상승 영향…순익 15% 급감   경기악화에 더해 임금상승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8년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상장사·외감·비외감등 69만2726곳)의 매출액은 총 415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0%(160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9%(9조5000억원) 감소했고, 순이익은 14.5%(27조4000억원)나 위축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지난해 매출이 4.7% 증가한 총 2444조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6%, 14.8%씩 감소한 175조5000억원, 122조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3.1% 증가해 170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0.4% 감소한 5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도 13.6% 떨어진 39조3000억원에 그쳤다.   매출 중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전체 기업의 경우 2017년 4.7%에 달하던 순익율이 지난해 3.9%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은 6.1%에서 5.0%까지 내려왔고, 수익성이 저조한 중소기업은 2.7%에서 2.3%까지 하락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익 감소에는 최저임금 16.4%인상에 따른 전체 임금 상승 영향 탓이 크다.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노무비가 크게 늘면서 매출 원가율을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생산직 급여로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받는 노무비는 지난해 전년대비 8조1000억원 상승한 233조800억원을 나타냈다.   이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노무비는 대기업(111조원)보다 많은 122조8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순이익은 대기업의 1/3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무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직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의 매출 차지 비중도 중소기업의 경우 17.13%에서 17.48%까지 올라갔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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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1-20
  • 청년층, 中企 취업 꺼려
    中企, 전체일자리 83%차지…연봉·근로환경 안 맞아 최근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들은 생계 등을 위해 단기아르바이트에 나설망정 중소기업 취업은 꺼리고 있다. 놀라운 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음에도 실제로 취업은 기피한다는 점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0~30대 사람인 회원 2816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고 있나’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0%(1998명)가 ‘예’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63.5%가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보다 7.5%포인트 높은 수치다. ‘아니다’라고 답한 818명(29.0%)의 2배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꺼린다.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복수응답)의 70.9%(580명)와 67.8%(555명)는 ‘열악한 복지혜택’과 ‘낮은 연봉’을 들었다. ‘회사 성장 및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41.6%) ‘직원 성장을 위한 지원부족’(30.1%) ‘폐쇄적인 의사결정시스템’(24.4%) 등도 이유로 꼽았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브리프’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 취업자 23.4%는 1년 미만, 19.8%는 1~2년 미만 첫 일자리에서 이탈했다. 첫 직장에서 2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비율이 43.2%에 달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50인 미만) 평균 지속기간은 36개월, 중기업(50인 이상~300인 미만)이 40개월, 대기업(300인 이상)은 48개월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근속기간이 짧았다. 청년층의 취업기피 이유는 역시 임금이 1순위다.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청년층(15~29세)이 처음 가진 일자리에서 받는 월 임금은 150만원∼200만원이 34.1%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79.5%는 월 임금 200만원 아래 구간에 있었다. 임금 이외에도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로 근로시간 불만족이 꼽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급여 수준이 가장 높지 않아도 근로시간이 짧은(평균 40시간, 주5일제 법정근로시간)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지난해 잡코리아 설문에서 중소기업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9시간 58분으로 조사됐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2019-11-19
  • 트럼프, 車관세 미뤄 업계 긴장
    관세 무기로 韓·日·EU 압박…지소미아 카드 ‘우려’   美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韓·日·EU 등 동맹국들을 위협한 이래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미국은 한국과의 FTA재협상,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일본의 농산물 개방과 대규모 옥수수 구매 약속 등 많은 이득을 챙겼다. 다만, 유럽과 일본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한국만 FTA재협상이 이뤄졌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한미FTA를 개정하며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2021년 1월 폐지 예정이었지만 2041년 1월까지 늘렸다.   픽업트럭은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큰 차종으로 포드와 쉐보레 등 미국 업계가 독식하고 있다. 결국 한국산 픽업트럭에 2041년까지 관세 25%를 부과해 한국 픽업트럭의 미국 진출을 막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지난 13일(현지시간) 예정한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 발표를 또다시 미루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압박용 카드로 자동차 관세 부과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제품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으로 한 해 8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관세 25%부과는 사실상 대미수출 중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60억달러로의 인상요구(기존대비 5배 이상)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을 우리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빌미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각의 관측이다. 만일 미국이 자동차관세 부과 강행에 나선다면, 대북정책을 외교 1순위로 두어온 우리 정부가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에서 탈퇴 결정을 내릴 지가 관건이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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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1-19
  • 내년도 코스피지수 전망…상승에 무게
    미-중무역분쟁 완화·기저효과美 대선 변수…상고하저 가능성   국내 증권사들 대다수는 내년도 코스피지수가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의하면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지수가 최고 25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9개 증권사는 지수 상단을 2400이상으로 내다봤다.   증권사들에 의하면 미중무역전쟁 등 대외불확실성 악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면, 내년에는 G2간 분쟁이 완화되고 세계 경제도 저점에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도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올 상반기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43%나 감소했다. 반도체 부진, 주력산업 수출 위축, 내수 부진 등 영향에 더해 임금상승 등 부가적인 요인이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연말로 들어서면서 순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낸 주요 상장사 279곳의 내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65조791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131조616억원)보다 26% 증가한 것이다. 올해 부진했던 실적의 기저효과만으로도 영업이익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선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전체 순이익이 80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코스피 상단을 가장 높게 잡은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으로 메리츠종금증권은 2020년 주식시장은 지난 1년 반의 환경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증권사는 내년 지난 2년간의 약세장 탈피하고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증권사는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은 올해 약 35% 감소했다가 내년 26% 반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내년 코스피 상단을 2250으로 증권사 중 가장 낮게 예측하는 등 내년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2020년 한국 증시는 실적 바닥론이 이어지며 연초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둔화 우려 및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변동성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코스피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키움증권은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목하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격화될 전망으로 내다봤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내년 코스피 밴드는 2000~2400선에서 움직이며 고점은 상반기 중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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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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