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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장기화에 中企 대출로 ‘연명’
    은행권 中企대출 8월말 452.5조 원재료·인건비 상승에 ‘울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등에 의하면 8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뺀 순수 중소기업(법인)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452조5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0.3%(42조30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2조6000억 원 감소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수출중심의 경기회복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1∼8월 은행권 대출은 8%(3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 대출 증가율 2.2%을 크게 상회해  자금압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행권 대출로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제2금융권 대출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기준 법인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55조원이었다. 이 중 은행권 대출액 65.7%(430조8000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34.3%(224조2000억 원)이 비은행권 대출이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205조7000억원)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배 이상 높다. 비은행권 대출은 금융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해 악성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112.92%로 작년 1분기(109.6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런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이 포함된 비제조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34.69%로 작년 1분기(116.37%)대비 크게 치솟은 반면, 제조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95.45%로 작년 1분기(104.37%)보다 낮아졌다. 이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비제조 중소기업에 코로나의 타격이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비제조 중소기업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전기가스업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해 발표한 9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를 보면 78.0으로 전월대비 4.4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10.1p 높았다. 수출지표 호조가 지속되고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 중소기업은 83.1로 전월대비 2.5p, 전년동월대비 8.0p 상승했다. 비제조 중소기업은 75.3으로 전월대비 5.3p, 전년동월대비 11.2p 올랐다.   최근 3년간의 9월 경기전망지수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수급을 제외한 경기 전반 업황이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 사정, 설비, 재고, 고용 등 모든 항목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제조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자금 사정만 나아졌을뿐 다른 항목은 모두 악화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정책 자금 확대 등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과당 경쟁, 원재료 가격 급등, 노동비용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중첩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0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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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중기부, 사내벤처 육성 운영기업 모집
    오는 21일까지 운영기업 15개사 내외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사내벤처를 육성할 운영기업 15개사를 추가로 모집한다. 중기부는 올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에 교보생명(주), (주)바른손 등 운영기업 6개사를 선정한 중기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15개사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신설된 사업이다. 지난달까지 운영기업 107개(대기업 20개사, 중견기업 16개사, 중소기업 55개사, 공기업 16개사)와 사내벤처팀(분사기업) 499개를 지원했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는 사내벤처 운영 규정, 지원부서(인력),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벤처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중견·중소·공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운영기업은 내부 역량을 통해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발굴해 중기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분사기업)을 평가·선정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터 매칭 등 후속 사업화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내벤처팀은 정부와 운영기업에서 각각 1억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작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칭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춰 정부가 1억 원을 지원할 경우 운영기업은 5000만 원만 지원하면 되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한 사내벤처 운영기업이 분사창업기업을 지속 지원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운영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년 10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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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中企 주52시간 단축에 고용·폐업 ‘골몰’
    국가산단 6시 이후 한산 소규모 사업장 폐업 고려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중소기업들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 공장 자동화, 폐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보면 주 52시간제 시행 시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 효과를 제외하고 연간 12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예상됐다. 특히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 원이 제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은 그간 연장근로(초과근로) 시간 자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재무적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높은 인건비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직원 1인당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공장가동률이 정상화 될 경우 추가인원을 고용해야 생산량과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말을 들어보면 공장이 잔업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가 필요한데 야간 잔업을 위해 뽑으면 월급이 적거나 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일쑤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 등 무리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중소기업들의 밀집지인 남동국가산단은 오후 6시가 넘으면 한산해진다. 대부분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주52시간제로 근로자들이 잔업을 못해 퇴근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와 주52시간제가 겹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잔업하는 기업은 손꼽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잔업이 사라지면서 임금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잔업이나 휴일 근무 등을 해야 수당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월급 이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어 임금이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이들도 있다. 결국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수익 구조를 하도급에 의존하는 소규모 뿌리사업장일수록 어려움은 가중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공장자동화를 꿈꾸지만 정부의 스마트팩토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결국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52시간제와 관련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부여하자는 취지는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21년 10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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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中企 전기료 대책 ‘한목소리’
    제조中企 88.8%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중소기업들이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결정에 특단의 대책마련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현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31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8.8%를 기록했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조치에 따른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7.0%에 달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업 경험이 있는 업체 126개사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54.8%)’와 ‘에너지비용 지속상승 전망에 따른 경영불확실성 확대(32.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제조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가 23.7%로 뒤를 이었다. 또한 ‘6월, 11월 여름·겨울철 요금 → 봄·가을철 요금 적용’은 19.2%를 차지했다. 특히 에너지 절감과 관련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1.3%에 달했으며, ‘인상폭만큼 절감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8%에 불과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이 24.4%,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 불가피’가 13.5%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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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줄폐업에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증가
    올 상반기 공제금 지급 건수 4만8394건 달해 경영악화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만1257건)와 비교해 17%나 급증한 수치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 올해들어 8월까지 6만4149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덮친 작년 한 해 7283억 원이 노란우산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대출도 최근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 공제계약 대출 잔액은 1조9212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월(9403억원)과 비교해 9809억원 늘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부득이하게 자산이 압류될 경우에도 공제금은 보호받는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이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수도 증가세다. 올해 1~8월 노란우산 가입 건수는 21만6447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신규로 가입한 건수(18만5933건)를 이미 추월했다. 지난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총 151만4000명에 이른다. 업계는 현재의 흐름이라면 연말까지 신규 가입 건수가 33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노란우산을 활용할 경우 폐업 시 좀 더 나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노란우산 신규가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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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코로나 장기화에 中企 대출로 ‘연명’
    은행권 中企대출 8월말 452.5조 원재료·인건비 상승에 ‘울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등에 의하면 8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뺀 순수 중소기업(법인)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452조5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0.3%(42조30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2조6000억 원 감소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수출중심의 경기회복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1∼8월 은행권 대출은 8%(3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 대출 증가율 2.2%을 크게 상회해  자금압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행권 대출로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제2금융권 대출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기준 법인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55조원이었다. 이 중 은행권 대출액 65.7%(430조8000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34.3%(224조2000억 원)이 비은행권 대출이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205조7000억원)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배 이상 높다. 비은행권 대출은 금융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해 악성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112.92%로 작년 1분기(109.6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런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이 포함된 비제조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34.69%로 작년 1분기(116.37%)대비 크게 치솟은 반면, 제조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95.45%로 작년 1분기(104.37%)보다 낮아졌다. 이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비제조 중소기업에 코로나의 타격이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비제조 중소기업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전기가스업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해 발표한 9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를 보면 78.0으로 전월대비 4.4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10.1p 높았다. 수출지표 호조가 지속되고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 중소기업은 83.1로 전월대비 2.5p, 전년동월대비 8.0p 상승했다. 비제조 중소기업은 75.3으로 전월대비 5.3p, 전년동월대비 11.2p 올랐다.   최근 3년간의 9월 경기전망지수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수급을 제외한 경기 전반 업황이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 사정, 설비, 재고, 고용 등 모든 항목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제조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자금 사정만 나아졌을뿐 다른 항목은 모두 악화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정책 자금 확대 등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과당 경쟁, 원재료 가격 급등, 노동비용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중첩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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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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