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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제 개편, 中企 인력수급 영향
    산업기능요원 20% 감축…전문연구요원 배정 늘어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소기업계가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의 대체복무제 개편은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체복무 요원을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30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이공대 박사과정 전문요원 정원은 현행 10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1200명으로 300명 줄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육성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가 우대된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바뀐다. 특히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앞으로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병역대체복무인원 감소를 크게 우려한바 있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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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국가산단 가동률 ‘뚝’…생산·고용 감소
    시화 등 대표 산단 감소폭 커올 월별 가동률 80% 못 넘겨   국가산업단지에 활기가 사라지면서 공장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화·여수·창원 등 국가대표 산단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생산·수출·고용 등 주요지표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공단의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에 의하면 국가산단의 지난 9월 총생산액은 39조8777억원, 수출액은 12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과 비교해 생산액 및 수출액이 각각 10.4%, 22.0% 하락한 것이다. 고용규모도 지난해 12월 99만7000여명으로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100만명선이 무너진 이후 지난 8월 99만1000여명으로 9개월째 100만명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월별 가동률은 올해 들어 한 차례도 80%를 넘지 못하며 76.7%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화(경기), 여수(전남), 창원(경남) 등 국내 대표 산업단지의 총생산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9월이들 산단의 총생산액 감소폭은 2017년 5월 대비 각각 34.1%, 22.4% 36.3%로 전체 평균 감소폭(10.4%)을 크게 웃돌았다.  시화공단은 반월공단과 함께 중소제조업들의 생산중심기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시화공단의 올해 가동률은 67.9%, 반월공단도 72.3%에 불과하다. 9월만 놓고보면 시화공단은 66.5%로 올 평균가동률보다 더 낮다.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이곳에는 ‘공장 통매각’, ‘전체 임대’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쉽게 눈에 띠고 이전과 같이 야간에도 끊이지 않던 공장가동음을 듣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한국산업공단 등에 의하면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업체들 약 1만2000개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주 업종은 기계, 전기·전자, 피혁 등으로 주로 성형기계 및 기계 소재·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반도체 포함) 부품 등을 생산한다. 그런데 전방 산업의 부진과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29% 인상 등 영향이 고용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여수공단의 경우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약 300개의 국내 주요 석유화학 제조업체들이 위치해 있다. 또한 창원공단에는 한화, 삼성공조, 현대위아, 효성, 등 2700여개의 기계와 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군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도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침체와 각종 규제 및 인건비 상승 등 기업부담 증가, 해외 생산기지 이전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후화한 국가 산단 재정비와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나서고 있다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한겨울”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기존 개별 산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허브 역할을 하는 혁신거점을 선정하고, 주변 산단과 연계해 예산·세제·규제 혁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산단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5곳 내외의 혁신 거점을 정하고 2022년에는 15곳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에 담긴 내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대못 규제를 박아온 정부가 이번 정책을 만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냈는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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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中企, 전체 기업의 99.9%차지
    2017년 말 기준 中企 수 630만개 달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9%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통계청과 협업해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단위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국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로 주요 경제 정책을 세울 때 활용된다. 그동안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집계하다보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한 개의 기업도 본사, 지사, 공장, 영업소 등이 따로 있으면 여러 개 사업체로 계산됐다. 반면,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나 부동산임대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는 아예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기업 단위로 중소기업을 집계하다보니 국가 간 정확한 비교도 불가능했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기본통계를 다시 작성하게 됐다. 그 결과 중소기업 수는 종전 373만개에서 630만개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9.9%로 전과 동일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599만명으로 기존 사업체 기준(1553만명)보다 소폭 늘었지만 전체 기업 종사자 대비 비율은 89.8%에서 82.9%로 오히려 줄었다. 대기업 지사, 영업소 등이 새 통계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의 종사자 수가 늘면서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감소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신규 통계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소상공인이 591만개(전체의 93.7%), 소기업이 30만 개(소상공인 제외, 4.8%), 중기업이 9만 개(1.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소상공인 853만명(44.2%), 소기업 386만명(소상공인 제외, 20.0%), 중기업 360만명(18.7%)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기업 수는 도·소매업(25.6%), 부동산업(15.5%), 숙박·음식점업(12.4%), 운수·창고업(9.2%), 제조업(8.8%) 순으로 많았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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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불법 ‘라벨갈이’ 업자 처벌 강화해야
    최근 3년간 22조원 피해봉제 등 중소제조업 직격탄   국내 의류·봉제 등 제조중소기업을 울려온 라벨갈이 사범이 정부 특별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라발갈이 근절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 불법 ‘라벨갈이’ 업자들의 판매 수익을 추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의류·패션·봉제산업 등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관세청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농수산물, 화장품, 가방, 철강제품, 안경·시계 등 24개 품목에서 100만여건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약 22조원 규모다. 그나마 농수산물의 경우 꾸준한 단속이 이뤄져왔으나, 의류·신발류 단속은 성과가 미미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발표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형에 따른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건수는 4만7974건인데 반해, 의류·신발류에 대한 단속은 6200건으로 1/8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월 1일부터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어치를 적발하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의 입건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단속실적은 작년 한해 95억원 및 올해 1~7월(24억원) 적발 금액보다 액수가 컸다.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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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기술창업 활황 VS 창업 성공률 5%미만
    1~9월 기술창업 5.5% 증가창업 이후 생존율 극히 낮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의하면 올해 들어 기술창업 증가세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창업 성공률이 5%미만에 불과해 기술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해 보인다.   중기부 발표에 의하면 올들어 9월까지 기술창업은 16만6326개로 전년동기대비 5.5%(8708개) 늘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창업 중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지난해 1~9월 대비 19.1%, 15.8%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기술창업을 주도했다. 정보통신업과 교육서비스업도 전년동기대비 6.9%, 6.8%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창업을 이끌었다. 다만, 다만 기술창업 중 제조업(7.6%↓)은 전기·전자(11.8%↓), 기계·금속(6.6%↓)을 중심으로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0%↓)의 감소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 기업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벤처투자도 활황을 보이면서 기술창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술창업이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8.5%로 OECD평균 생존율 41.7%보다 크게 낮다. 지난 20년간 기술창업으로 대기업까지 성공한 사례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몇몇 ICT기업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모두 대기업이 손대지 않는 업종에서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 정부의 신사업 규제 등 기술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토양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T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애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온다. 그만큼 국내 인식과 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창업보육에 대한 자금지원부터, 세제 감면, 그리고 TIPS와 같은 이스라엘식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기술기반 창업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창업지원기업의 5년 생존율은 53.1%까지 높였으나, 이들은 일반벤처 투자의 힘이 아닌 정부자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또한 생존율이 기술창업의 사업화 성공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창업환경이 나쁘지 않은데도 창업 성공률이 5%미만인데는 창업지원에 대한 자원배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벤처 생태계를 보면 대부분 창업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데스벨리(3~7년 된 창업기업)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데스벨리를 넘기더라도 기업 상장(IPO)이나 M&A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각종 지원이 사라지면서 기업 스스로 중소기업에 머물고자하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만연하고 있다.   창업 기업 스스로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특허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 전체 R&D 투자 중 중기 R&D 투자는 2012년 11조1520억원에서 2017년 기준 13조6090억원으로 2조5389억원(22.8%) 늘었다. 정부 R&D 예산 중 중기 분야는 같은 기간 2조956억원에서 3조1686억원으로 1조730억원(51.2%)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기 R&D 사업화 성공률도 2017년 51.6%, 2018년 50.5%로 여전히 2개 프로젝트 중 1개만 성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창업 및 사업화 지원뿐 아니라 철저한 후속지원, 그리고 지원된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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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자기치유 원천기술 확보로 시장 선도
      SSC산업(주), 자기치유 스마트그라우팅·콘크리트 등 개발SSG, 초기강도 발현·공기단축·용탈방지 등 첨단 보수보강   최근 친환경 건설재료 분야 원천기술로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대원토질(주)의 자회사 에스에스씨산업(주)(회장 최용기, 사진, 이하 SSC산업)은 자기치유 스마트 그라우팅 공법과 자기치유 콘크리트 보수공법으로 보수·보강업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SSC산업의 자기치유 스마트 그라우팅(SSG) 공법은 그라우팅 시공시 결정성장형 자기치유 특성을 갖는 주입재를 사용함으로써 초기강도 발현, 공기단축, 용탈방지, 지반보강 및 차수 안정성을 확보하는 첨단 보수공법이다. 기존 그라우팅 공법이 안고 있는 물과 접촉시 경화체에 용탈이 일어나 부피감소·강도저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유발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했다.  최용기 회장은 “틈새를 보면 물과 공기가 차 있다. 여기에 보강용 시멘트와 주입재를 충진하면 자체적 치유 생성물(탄산칼슘)이 발생해 공극과 균열을 메워 콘크리트의 크랙 발생률이 적다”라며 “원료인 자기치유콘크리트(SSC)는 혼화제로 물·습기가 있어야만 화학적 반응으로 팽창·팽융이 일어나는 소재로 국산화함으로써 가격을 수입재에 비해 대폭 낮췄다”고 말했다.    SSG공법의 원료가 되는 자기치유콘크리트(SSC)는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국책연구과제로 146억원이 투입되어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센터장 이광명 성균관대학 교수)에 의해 산학연 협력으로 기술업그레이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 회장은 “SSG는 터널보강, 사면보강, 지반보강, 차수그라우팅 등에 이용된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분야는 SSR(자기치유 스마트 리페어링)로 콘크리트 단면을 보수하는데 사용된다. SSC(자기치유 스마트 콘크리트)는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중수처리 등에 적용되고 있고, 염해에 강해 수중콘크리트쪽으로 공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는 꾸준한 R&D투자를 통해 주입재료뿐 아니라 보강재료 및 시공장비, 시공관리기술 등을 함께 개발해 나가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강재도장 재료를 개발 중으로 85%가량 개발되어 있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신기술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SC산업은 새만금~전주 7,8공구, 함양~창녕 9공구 등 고속도로설계 중 터널보강 강관 SSG그라우팅공사 외 다수 설계반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안성시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 중 SSG지반개량 공사,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중 SSG강관 사면보강공사 외 다수의 도로공사·교량 유지보수·그라우팅 부분에서 시공실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용기 회장은 “현재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설계 반영 분을 시공하고 있다. 우리 기술은 유지보수쪽은 가격대가 기존공법과 비슷하지만, 신규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기존 공법에 비해 가격이 30% 높다. 하지만 LCC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며 “공공기관·지자체가 초기 투입가격만 보지 말고 시공품질과 유지보수 성능과 비용 등을 두루 살펴 제품과 공법을 선택해주면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1월 26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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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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