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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중소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지원
    중기부-중진공, 16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9년 제2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에 나섰다. 스케일업 금융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1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에서 혁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6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평균 30여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 194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금융 지원에 성공했다.   이번 2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은 1600억원 규모로 전통제조업 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분야 및 8대 선도산업에 해당하는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드론, 자율주행차 등 8대 선도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선도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스케일업 금융지원을 받게되는 중소기업은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성장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사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 B+ 이상의 기업이 신청대산으로 업체당 지원규모는 성장성, 기술성, 매출액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발행금리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 종류에 따라 2%~5%까지로 발행증권 종류는 일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이 있다.   지난 18일까지 모집된 2차 신청 기업들 중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회사채 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스케일업 금융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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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벤처 붐에도 혁신성 ‘제자리걸음’…생태계 혁신해야
    벤처기업수 2001년 대비 3.4배↑ 시장성 인정받은 기업 5.2%불과   벤처 붐이 이어지면서 벤처기업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벤처기업의 혁신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벤처 생태계의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은 올해 7월말 기준 3만2381개로 전체의 87.6%에 달했다. 하지만 시장성을 인정받은 벤처투자 유치 기업은 5.2%,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이나 혁신적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신생중소기업을 일컫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벤처투자 유치,  연구개발 투자, 중진공·기보 등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가 대다수라는 것은 기술이나 시장성을 가진 혁신형·성장형 벤처보다 안정적 성향의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이는 기보와 중진공이 정책자금 보증·대출과정에서 회수 가능성,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벤처기업은 지난 2001년 1만1000개에서 올해 7월 기준 3만7000개로 3.4배나 증가했다. 이에는 정부의 막대한 벤처투자 지원과 더불어 민간의 벤처투자 증가 등 벤처업계에 투입되는 재원 증가가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424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 2조3803억원과 비교해 43.9%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1조8996억원으로 지난해 투자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연말까지 4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조6393억원에 불과하던 벤처투자금액이 이듬해 2조원을 돌파하더니 지난해 3조원, 올해는 4조원 등 기하급수적인 자금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벤처 기업 유형을 보면 전체 벤처기업의 87.6%가 단순한 재무적 안정성 위주의 보증·대출 유형으로 벤처 스스로 시장성을 인정받아 벤처투자자금을 유치한다든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의 비중은 크게 적은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현재 기보·중진공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로 변경하고, 보증·대출 유형 폐지, 혁신·성장성 평가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최인호 의원은 “제2의 벤처붐 성공을 위해 기업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 인증확인이 민간으로 이양되면 창의성·자율성이 확보돼 진정한 의미의 혁신 벤처가 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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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中企 기술유출 피해 심각 보완책 시급
    최근 6년 피해금액 8000억원年 400건 발생에 실형 9.7%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피해액은 78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기업간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7.8%, 관계자 매수 5%, 시찰 및 견학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은 연평균 452건의 기술유출 범죄를 접수했다. 이 기간 기술유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총 4987명이었고 검찰은 이 중 17.9%에 해당하는 892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82.1%는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같은 기간 1심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각각 9.7%와 9.1%에 그쳤다. 기술유출 사범의 재판 접수는 5년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689명,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33명으로 조사됐다. 두 혐의를 합산해 따져본 기술유출 범죄 실형선고율은 고작 9.7%에 머물렀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법원은 1심 기준 전체 형사범에 대해 실형 21.5%, 무죄 5.8%를 선고했지만, 기술유출 범죄자에 대해서는 실형 9.7%, 무죄 24.5%를 선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역할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에 의하면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39건의 기술분쟁 상담 중 86건(25.3%)의 기술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그 중 78건이 종료되고 8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조정 현황(종료)을 살펴보면, 조정안이 제시된 42건 중 28건(66.7%)가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등의 사유)됐으며, 조정안이 제시되지 못한 36건 중 29건(80.6%)가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단순히 조정안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쟁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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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자리매김
    재적가입자 120만명 돌파…기념 이벤트 진행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안착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재적 가입자가 12년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 당시 4000여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수준이하(도소매 50억원. 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인 소기업,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소상공인 등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재적 가입자 120만명을 달성한 기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유럽) 및 국내여행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3년 내에 150만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노란우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단내에 연구·조사·정책 기능을 보강해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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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스마트공장, 일감몰아주기 ‘도마위’
    장비·시스템 공급기업 15%에 보급물량 2/3 쏠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일감몰아주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공급기업 현황’에 의하면, 2014~2017년까지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총 5003개로 이를 공급한 기업은 919개였다. 산술적으로 기업당 평균 5.4회 참여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기업별로 보면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공급기업 919개 중 10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137개로 이들이 보급한 공장은 3280개에 달했다. 참여기업의 15%가 전체 스마트공장 보급의 2/3을 담당한 것이다.   특히 50회 이상 참여한 공급기업도 10개(1.1%)에 달했는데, 이들은 총 809개를 공급해 기업당 평균 80회 이상 참여했으며, 전체보급량의 16%를 차지했다. 이들이 수주한 보급사업 비용만 정부예산 336억원을 포함 758억원에 이르며 이는 스마트공장 총 구축비용 5619억원의 13.4%에 달했다.   가장 많이 참여한 ‘H사’는 연매출 1조1000억원, 직원수 1700여명에 달하는 대기업 계열사로 총 137회 참여해 41억원의 정부예산 포함 총 82억원 규모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D사’는 115회 참여해, 138억원(정부예산 54억원)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한편, 이들과 다르게 직원수가 9명에 불과한 한 기업은 80회가 넘게 참여하며 기회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낳았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지도가 높고 수행경험이 많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그런데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규모 정부지원금이 쏠리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역제안하는 브로커가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결국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스마트공장 생태계구축에 필요한 공급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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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내일채움공제, 가입률 낮아지고 취지 못살려
    가입자 13.8% 기업 특수관계인월 400만이상 고소득자 11.8%   청년근로자·기업·정부 함께 기금 적립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내일채움공제가 가입률이 낮아지고 취지도 못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는 9만9690명이다. 그런데 이중 월 400만원이상 고소득자는 1만1760명으로 비율은 11.8%에 달했다. 월 900만원 이상 받는 연봉 1억원이상의 초고소득자도 222명(0.2%)이었다.   특히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3919명(13.8%)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특수관계인(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표가 친인척이나 임원 등을 근로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5년간 월 납입금을 넣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대신 정부는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둥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에 비해 기업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일반 내일채움공제보다 여건이 더 까다롭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가입 이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60개월 동안 매달 12만원(720만원)만 적립하면 기업(1200만원)과 정부(1080만원)의 적립금이 따라오는 구조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요건에는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이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가입을 제한토록하고 있다.   그런데 청낸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 1월 2191개 기업, 6507명이 가입했으나, 2월부터는 가입기업이 2000개를 밑돌고 가입인원수도 4000명대로 줄더니 지난 6월에는 급기야 가입기업 840개, 가입인원 2655명으로 반토막 났다.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납부금(월 20만원)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서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한 회사에서 5명만 동시에 가입해도 한 달에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서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미 가입한 상태여서 가입자 수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참여자격 역시 고용보험최초취득자, 만 34세 이하 청년 등 입사일 및 나이에 제한이 따르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에 한해 가입이 가능해 가입조건도 까다롭다.   임금여력이 부족한 일부 기업의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한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기업 납입금 몫까지 근로자가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 수급이 포착되면 공제 가입이 중도 해지되고 정부 지원금도 사라지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 재직자들이 직장을 그만둘 각오로 스스로 고발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연공식 임금체계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기존 재직자들에 비해 일부 신입이 받는 혜택이 큰 것도 가입을 꺼리는 요소로 지목된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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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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