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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영업 규제에 벼랑 끝 내몰려
    비대위, 최소 22명 극단선택 빚내 버티기…고용↓·대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초 23년간 서울 마포구 호프집을 해온 자영업자가 원룸을 뺀 돈으로 직원 월급을 챙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13~14일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집계한 결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표 이후 지난달 19일 순천경찰서에 의하면 전남 무안 순천의 한 야산에서 40대 자영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사업 실패로 파산신고를 한 뒤 3개월 전인 지난 6월 가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이유는 매출감소 탓으로 통계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7월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지수(2015=100, 불변지수)는 83.8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90.9)보다 7.1 낮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98.5)과는 무려 14.7이나 차이난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고용원을 줄이고 빚을 늘려 버티는 자영업자는 큰 폭 증가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0만1000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6만1000명 줄어든 것이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통계는 같은달 기준으로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가 고용원을 두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6000명 늘어난 424만9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2014년(425만9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3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한 사장들이 직원을 전부 내보낸 뒤 나홀로 일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생계를 위해 1인 창업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월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55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11만2000명 줄어든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413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8개월 만에 27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3조4000억 원 늘었는데,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년8개월새 74조6000억 원이나 폭증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경제위기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OECD국가 대비 높은 비중을 유지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특히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달해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의 마지막 수단인 자영업조차 영업규제 조치 등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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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년 복지문턱 낮아져
    인상폭 5.02% ‘역대 최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더불어 이달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는 등 복지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혜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을 의결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 15조원에서 16조4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87만6290원에서 내년 512만1080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1인 가구는 가중치가 오르면서 올해 182만7831원에서 194만4812원으로 6.4%나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을 거두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53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이달부터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되면서 지원대상에 5만3000가구가 추가로 포함되어 시행된다.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도 월소득 204만8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11만 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1%p 상향됐다. 특히 임대료의 90%만 지원하던 것을 100%로 높였다.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21.1%의 큰 폭으로 인상돼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월 55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의 로드맵에 의하면 플랫폼종사자나,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은 기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이하 특고)는 내년 상반기 중 적용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63만 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일하다가 업무와 관계없이 아플 때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도록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2만 명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밖에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 기준을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에서 2억4100만 원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현금·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기준도 600만 원(기존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완화했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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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감염병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해야
    경찰, 1~8월 위반 혐의 9863건 중 5299건 송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지난 1월~8월말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건수는 총 9863건에 달했다. 매달 1200건, 하루 41건 이상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5299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구속도 17건 이뤄졌다. 혐의가 없어 불송치된 사건은 862건, 수사 중인 사안은 3702건이다.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혐의는 7393건(74.9%)으로, 이 가운데 3392건이 송치됐다. 격리조치 위반 혐의는 2001건으로, 송치 1672건(구속 9건), 불송치 125건, 수사중 20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총 315건으로, 송치 172건(구속 6건), 불송치 94건, 수사 중 49건으로 조사됐다. 기타 위반사항도 154건 수사에 송치 63건(구속 2건)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 등에 의하면 현재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흥업소 등의 불법영업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경찰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9주 동안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총 768건, 5128명이 단속됐다. 그러나 특별단속을 제외하고는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가 아닌 지자체 요청으로 현장에 지원 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사적모임 인원 위반에 따른 과태료, 영업금지 조치 등은 모두 구청 소관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업무가 아니다보니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현행범 체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찰 일선의 목소리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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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KTX-SRT 통합 놓고 ‘설왕설래’
    철도노조 ‘통합’ VS SR ‘현행 유지’…11월 결정날 듯 철도민영화로 생겨난 SRT를 코레일과 통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통합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두달전 통합 의견을 올린 청원인은 “수서고속선(SRT) 고속열차는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한다”며 “전주·구례·여수·순천을 잇는 전라선, 마산·진주·창원·포항 등의 경전선, 동해선 지역 600만 명 국민들이 수서역에 가기 위해 반드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SRT는 태생적으로 KTX보다 운임을 10% 싸게 책정해 KTX 이용객들은 같은 고속철도를 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을 내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속철도는 현재 두 곳이 운영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이다. 코레일과 SR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구상이었다. 코레일·SR 통합은 민주노총 전국전국철도노조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SR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차 32편성 중 22편성을 코레일에서 임대받아 운행 중이다. 열차 정비도 코레일에 맡긴다.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할 바엔 통합하자는 것이다. 또한 SR은 고속철도만 운영해 흑자를 보지만, 코레일은 KTX 이익을 무궁화호·화물 철도 적자에 메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철도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SR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SR의 요금 인하는 KTX 요금 인하로 이어지는 등 경쟁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공기업인 SR의 지분 41%를 가진 최대주주다. 결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두 곳의 운영이 결정되는데, 국토부는 현재 분리 운영과 통합운영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11월 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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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자영업 손실보상 놓고 시기·금액 ‘도마위’
    내년 1분기까지 총 2.8조 투입 자영업 10명 중 4명 폐업 고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투입 시기와 금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2022년) 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조8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달 자영업 손실보상의 근거 조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7월 이후 발생하는 손실이 보상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우선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해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후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3분기 손실보상 예산은 1조 원으로 증액됐다. 손실액 정산에 약 석 달이 걸리는 만큼 올해 3분기 보상을 2차 추경으로 시행하고, 4분기 보상은 내년 예산으로 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내년분 손실보상에 더해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예산까지 함께 담기게 됐다. 이 둘을 포함하면 약 2조8000억 원 규모가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투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의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것으로, 내년 2분기 이후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2분기에는 내수경제가 정상화되고 최소한 ‘위드 코로나’(코로나19를 일상 감염병으로 규정, 방역 수위를 완화조절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정책)가하다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전문가와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작년 말부터 제기되던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법제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점과 손실보상금액이 충분할 것인가에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당시에도 2주간 짧고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 확진자수를 격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확진자가 1800~2000명대 수준을 오가며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부스터 접종 계획 공식화 등 백신 수급 차칠 우려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저금리 대출과 대출만기·이자 연장 등 소상공인 부담을 미루는 것에 그쳤다. 그동안 불어난 빚더미에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방역대책에 의해 매출 급감과 자금난을 겪으며 폐업 상태로 내몰린 상황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피해를 본 업종의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폐업 예상 시점은 1년 이내 폐업을 예상한 답변이 91.4%, 이중 33%는 3개월 이내였다.   나머지 자영업자들도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응답자 중 90%가 4차 대유행 이후 월평균 매출이 올해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줄어든 매출 감소폭은 평균 26.4%였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감소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이미 진행형이다. 행전안전부 지방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문을 닫은 일반 음식점만 3만1000개로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 폐업수(1만2492개)보다도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폐업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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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출산율 역대최저…현금성 지원대책 ‘한계’
    작년 합계출산율 0.84명 OECD 최하위  일자리·주거 불안정에 결혼·출산 미뤄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인 0.84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1970년 10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99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다시 2001년 대비 반 토막 났다. 앞서 출산률이 반 토막 나는데 30년이 걸렸다면, 다시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데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으로 전년대비 0.08명 감소했다. 합계출산률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0.98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지고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OECD 비교대상 국가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매년 역대최저 수준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출산지원금 대책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금지원에 치우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출산대책 관련 예산을 보면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어난다.  아울러,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예산도 편성됐는데, 영아수당 월 30만원과 출생 후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육아휴직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에 쓰인다. 그밖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게 된다. 이 모든 대책들은 현금성 지원 대책들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만 225조 원에 달해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인구전문가는 “당장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늘리기보다 인구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나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도 있으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혼인률이 떨어지면 출산률도 동반하락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출산을 미루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6265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만건을 밑돌았다. 2분기 기준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은 남녀 모두 감소했는데 남성은 30~34세, 여성은 25~29세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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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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