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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절반, 올 설 상여금 지급 계획
    中企 54.2% ‘지급 계획 있다’…1인당 평균 78만원   올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설 명절에 상여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기업 687개사를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55.5%의 기업이 ‘지급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상여금 지급의사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전년보다 2.6%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급 계획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91.4%가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중소기업(54.2%)과 중견기업(50%)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사기와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54.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9.1%), ‘설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9.4%), ‘지난해 실적이 좋아서’(6%) 등을 꼽았다.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8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수는 대기업(134만원), 중견기업(118만원), 중소기업(78만원)의 순으로 많았다.   기업들 과반(51.2%)이 설 상여금을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45.7%는 ‘별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주지 않는 기업(306개사)들은 그 이유로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37.9%,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32.7%), ‘재무상태 악화 등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5.2%), ‘불경기 등 내외부 환경이 어려워져서’(15.7%), ‘지난해 목표만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14.7%)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73.7%는 직원들에게 설 선물을 준다고 밝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선물 지급 등이 이뤄지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의 1인당 평균 예산은 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품목은 ‘햄, 참치 등 가공식품’이 50.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신선식품(21.7%), 생활용품(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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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설 연휴,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주의해야
    제동력 저하로 대형추돌사고 유발최근 3년 설 교통사고 사망 26.3명   지난 6일 경북 합천 41중 추돌사고를 비롯, 경남 의령, 경북 청도 등 겨울철 블랙아이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설에는 귀성·역귀성하는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 통행량이 늘며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4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역시 블랙아이스에 의한 것이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다리 위나 산기슭, 터널 인근 등 그늘이 많은 도로에 생기는 살얼음이다. 투명한 얼음이 검은색 아스팔트 위를 마치 코팅한 것처럼 뒤덮어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블랙아이스 상태의 도로는 브레이크 작동부터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차량이 이동하는 제동거리는 일반 마른 도로의 14배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여러 상황에서 형성될 수 있다. 낮에 내린 눈이나 비가 밤사이 얼어 생길 수도 있고, 안개가 낀 매우 습한 날 지면에 수분이 얼어붙어 생길 수도 있다.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에 흘러나와 얼었을 경우도 블랙아이스를 형성할 수 있다. 올 겨울 2차례 대형 사고의 경우 ‘어는 비’가 원인이었다. 비가 도로에 고인 상태에서 얼은 것이 아닌 과냉각 상태인 비가 도로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블랙 아이스의 위험성은 지난 5년간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 비교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도로교통공단의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결빙된 도로의 사고 100건 당 사망자는 3.0명으로 같은 기간 마른 도로(1.9명)보다 약 1.6배 많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의하면 주요 고갯길과 응달지역 등 전국 도로 결빙 취약구간은 193개소에 달하며, 도로연장 총 길이는 1458.49㎞다. 정부가 블랙아이스에 기인한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 취약 관리 구간을 2배로 늘리고, 사고 빈발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등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닥쳤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설 명절 연평균 교통사고는 1521건으로 사망자수는 26.3명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설연휴 전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건수가 줄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일평균 283.6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일평균 20명에 달했다. 명절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야간 시간대에 나타났고, 주시태만, 과속, 졸음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강화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 운행 수칙 준수도 중요하다”라며 “빙판길 서행운전은 필수고, 블랙아이스 위험성이 큰 구간은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1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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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흔들리는 40대, 중년 니트족 증가 가팔라
    40대 니트 19만5000명 달해태반이 30대부터 구직 포기   최근 40대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구직을 포기하고 부모에 얹혀사는 40대 니트족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구위원의 ‘청년 니트와 중년 니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8년말 기준 40대 니트는 19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학문을 공부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15~34세)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남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18년치 자료를 분석해 니트의 개념을 중년층까지 넓혀 연구했다.   연령층별로 니트를 보면 절대적인 숫자는 20대가 많았지만, 증가세는 30대와 40대로 높아질수록 가팔랐다. 20대 니트는 2000년 31만8000명에서 지난 2018년 77만7000명으로 144.3% 증가했다. 같은기간 30대 니트는 6만8000명에서 30만5000명으로 348.5% 늘었다.   이번에 남 선임연구위원이 중년 니트로 분류한 40대 니트는 2000년 3만3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8년에는 19만5000명으로 18년 새 500% 가까이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니트가 증가한 원인은 20대에 니트가 아니었던 사람이 새로 진입하는 영향이 컸다. 20대에 취업해 일하거나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다가 30대에 실직하거나 구직 활동이 잘 풀리지 않자 니트로 내려앉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반면, 40대 니트의 경우 새로 진입하는 니트에 더불어 30대에 니트였던 사람이 10년 후에도 니트에서 탈출하지 못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40대의 고용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40대 고용은 2015년 10월 696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50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최근 2년간은 제조업 부진여파 등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밀려난 40대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년 새 가장 저조한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대책회의에서 “40대 고용 부진은 인구 요인, 제조업·건설업 등 주요 업종 둔화, 기술 변화, 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요인이 작용했다”라며 “주요 산업 경기가 회복되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제조업 여건,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40대 고용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40대의 고용 한파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자 허리이기 때문이다. 4년간 40대 인구는 4.7% 감소했지만, 취업자 감소율은 6.3%로 이들의 취업난은 인구구조 변화 탓으로 돌리기 힘들다. 지금의 40대가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를 휩쓸고 간 뒤로 취업난에 시달렸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한창 자리잡고 일해야 할 시기에 다시 일자리에서 밀려나며 재취업 의지마저 꺾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일자리 대책의 초점을 맞추는 사이 40대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20년 1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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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속도
    비정규직 고용 기업 71% ‘계획 있다’…숙련인력 확보 목적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139개사 중 71.2%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65.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지속성 향상을 위해(57.6%), 경영 성과가 좋아져서(10.1%),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9.1%),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5.1%) 등으로 응답했다.   대다수(84.8%)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44.5%이다. 이러한 정규직 전환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71.7%)이 가장 많았다. 반면, 증가했다(17.2%), 감소했다(11.1%)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전환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40개사)은 그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시·간헐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47.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 부담 때문에(27.5%), 단순 반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25%),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12.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안으로 계약 연장(65%, 복수응답)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신규 채용(40%), 대행사나 하청업체에 맡김(12.5%), 비정규직 담당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분담(12.5%) 등의 응답도 있었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한 기준 확립(43.4%,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마련 및 비용 지원(42.8%), 성과 중심의 임금 차등화 제도 마련(19%), 산업 특성을 반영한 관련 제도 마련(18%), 처우에 대한 노조와의 원활한 협의(11.3%)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2019년 12월 2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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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8
  • 직장인 60%, 새해 이직 계획 중
    적성 맞지 않고, 낮은 보상·평가에 이직 결심   직장인 10명중 6명은 새해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067명을 대상으로 ‘새해 이직 계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59.7%가 ‘새해 이직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새해에 이직을 계획 중인 직장인 중 41.4%는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새해 이직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사원(59.1%)과 주임/대리급(61.8%), 과장급 이상(58.8%) 등 모든 그룹에서 균등한 수치를 보였다.   단, 이직을 결심한 이유(복수응답)는 직급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원들의 경우 ‘현재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28.3%)’ 이직을 결심했다는 답변이 1위에 올랐다. 사원급을 제외한 주임·대리~과장급 이상 그룹에서는 ‘내 능력에 비해 낮은 보상·평가를 받고 있어서(주임·대리급 38.9%, 과장급 이상 39.4%)’ 이직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이외에 이직을 결심한 이유로는 ‘지금이 아니면 이직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연봉을 높이기 위해’, ‘워라밸을 찾기 위해서’ 등이 있었다.   한편, 이직을 계획 중인 직장인 중 41.4%가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임·대리급의 경우 59.9%가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계획이라 답했다. 반면, 사원 그룹의 경우 67.7%가 다른 업계로 이직할 계획이라 답했다.   이어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전략에 대한 질문에는 59.7%가 ‘전략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복수응답) 주요 전략으로 ‘특이한 이력, 업무경험 등 차별성을 어필한다(42.4%)’, ‘경쟁사 등 관련업계에 지원한다(28.4%)’, ‘맞지 않는 경력을 포기한다(25.0%)’, ‘중고신입으로 지원하는 등 직급을 포기한다(16.8%)’ 등을 꼽았다.   한편 전체 직장인 중 62.3%는 일을 하지 않는 공백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퇴사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이직이 확정된 후 퇴사할 것(66.8%)’이란 답변이 ‘먼저 퇴사(31.4%)한 후 이직을 준비할 것’이란 응답을 압도했다.   /2019년  12월 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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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8
  • 포용국가 위한 누진적 보편 증세 ‘우려’
    법인세·부가세 인상 제시조세부담률 최고 25%↑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45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최고 25%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복지정책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관련 정책기획위는 지난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열고, ‘포용국가 조세체계 정립에 기반한 필요 재원 확보 방안’을 공개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먼저 올린 뒤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까지 인상해 ‘누진적 보편증세(모든 국민이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면서 정책기획위는 “법인세율 상향 및 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p)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2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25%로 올랐다. 부가세율은 1977년부터 지금까지 10%를 유지하고 있다. 40%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작년부터 42%(과세표준 5억원 초과)로 올랐다.   정책기획위는 법인세율 단순화도 요구했다. 지금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 22%, 2000억원 초과 25% 등 4개로 줄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책기획위는 사회보험료율의 지속적인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원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국민 부담률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17%대를 유지하다 2016년 18.3%로 상승했고, 2017년 18.8%에 이어 지난해 20%로 껑충 뛰었다. 이를 다시 정부가 24~2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책기획위는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는 근거로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여론분석팀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래 복지국가 유형은?’이란 질문에 응답자의 59.2%가 ‘중(中)세금, 중복지국가’를 꼽았다는 점을 들었다. ‘고(高)세금, 고복지국가’(22.9%), ‘저(低)세금, 저복지국가’(16.1%)에 비해 압도적 지지율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설문이 단지 3가지 답변만을 제시하고 이중 선택하라는 제한적 설문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수입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8.4%로 역대 가장 높은 부담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는 전년(26.9%) 대비 1.5%p 오른 것으로, 2000년 1.7%p 오른 이후 18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 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주목할 점은 다른 나라에서 세금으로 분류하는 각종부담금, 기금,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등 세외수입, TV 수신료 등 준조세성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를 위한 세금인상을 단행하려 할 경우,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타 국가에 비해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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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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