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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지역가입자도 연말정산 확대 시행키로
    내년부터 신청자에 적용 2025년 모든 지역가입자로 확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첫 적용 하고서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5년간 1조3천567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줄 예정이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라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벌어졌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변동을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기상황에 민감해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자영업자 등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수와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중 일부가 이런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보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지역 보험료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해 소득금액 감소증명 등을 제출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된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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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률 낮아
    장애아 77.2% ‘다니지 않음’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 낮아 장애 어린이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이 비장애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현황 문항에서 '다니지 않음'이 77.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장애인의 11.3%는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했고, 5.5%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3.9%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다녔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달랐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시각·청각 장애아는 모두 일반보육시설(41.9%·32.7%)을 이용했다. 자폐성 장애아는 5.8%는 일반보육시설, 5.0%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4.4%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다녔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14년 174개에서 2021년 177개로 7년 동안 3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수도 6천751명(장애아 5천860명)에서 6천912명(장애아 6천261명)으로 161명만 증가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2014년 872개에서 2021년 1천317개로 445개 늘었고, 보육 아동 수는 7만2천7명(장애아 3천835명)에서 9만3천828명(장애아 5천57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중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876명에서 1천138명으로 늘었지만, 특수교사는 1천146명에서 977명으로 줄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616명에서 1천202명으로 2배 증가했다. 특수교사 수는 698명에서 701명으로 비슷했다. 장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더 낮다.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장애아의 비율이 8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병변 장애아와 지적 장애아, 자폐성 장애아는 각각 96.4%, 91.3%, 89.0%가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유치원 취학률은 50.6%로, 어린이 둘 중 하나는 유치원에 다닌다. 장애아가 다니는 유치원의 종류는 일반유치원 6.5%,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 4.6%, 특수학교 유치원부 1.8% 순이다. 또한 장애아(보호자) 4명 중 1명(24.7%)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입학·전학할 때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아는 42.2%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중증 장애아(28.7%)가 경증 장애아(13.2%)보다 15.5%포인트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애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전학 때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은 각각 37.2%, 33.5%, 26.5%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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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마을·자활기업’ 포함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회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서 소외돼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현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만 포함되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빠져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충남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A기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율 지표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구현 평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매실적만을 평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평가와 달리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우선구매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필요로 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동등하게 평가해 소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돼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기업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기업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현행 확인 기관과 신고 기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이 2개 기관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확인 완료 후 신고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업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와 요건 완화 ▲저탄소제품 인증 절차 개편 등의 규제·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선구매 대상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마을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와 자활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관련 기업의 구매 실적을 포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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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성착취물 소지한 20대 벌금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제작한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3개월 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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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고령자 ‘일하고 싶다’…54.7% 차지
    올 65세 이상 고령인구 전체 17.5% 고령층 일자리 절실…생활비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고령층 고용 버팀목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60만 8천 개에서 내년 54만 7천 개로 6만 1천 개, 10%나 줄였다. 공공형을 줄이는 대신 노인 인력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 고령자는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이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65.0%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녀와 친척 지원(17.8%) 그리고 정부와 사회단체 지원(17.2%)은 각각 17%대에 그쳤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13.4%p(51.6%→65.0%)나 증가했다. 반면, 자녀와 친척 지원 비중은 21.4%p(39.2%→17.8%) 급감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경우 수입원은 근로·사업소득이 48.3%로 으뜸이었고 이어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 고령자 대부분이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간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고령자는 54.7%다. 그 비중이 10년 전보다 12.1% 증가했다. 일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보탬(53.3%)이었다.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에게 일자리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고령자 가운데 44.9%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2022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라고 밝혔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하고 그 비중이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속도가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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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데이트폭력 3년새 223% 폭증
    경찰 수사인력은 5년간 제자리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신고가 폭증하는 사이 서울 지역 경찰 수사인력은 5년간 제자리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8년(6월∼12월) 897건에서 2019년 1천938건, 2020년 1천444건, 지난해 3천62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천992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인력은 2018∼2019년 684명, 2020년 722명, 지난해 666명, 올해 9월 말 기준 710명으로 줄곧 비슷한 수준이다. 용 의원은 올해 기준 수사인력 1인당 스토킹 범죄 7건을 담당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내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역시 2018년 3천173건에서 지난해 1만266건으로 3년새 223%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9천865건이 신고돼 연말이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한 명이 데이트폭력 13.8건을 담당하고 있다. 용 의원은 “여성청소년과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이 심각하게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 기각률은 지난해 78%, 올해 71%로 집계됐다. 용혜인 의원은 “5건을 신청하면 4건이 기각되고 있다. 적은 인력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며 “담당 경찰 인력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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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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