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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 재정악화…미래세대 부담 급증
    4대보험료 인상에도 재정 ‘위기’  공무원 연금 등 혈세충당액 급증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의하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적자 보전금’만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연금 기여금, 퇴직수당 국가 부담금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총액은 2023년 5조81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만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군인연금도 적자보전 등 정부 지원금이 올해 2조7300억원에서 2023년 3조18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재정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소진 시기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고갈시점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데,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연평균 1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건강보험도 재정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42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탓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 7조8700억원에서 내년 8조96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불어난다. 2023년엔 1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보험도 위태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모성보호급여 지급 등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수급대상이 늘어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올해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4년엔 적립금이 바닥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정부 충당급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나섰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없어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결국 국민혈세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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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직장인 47%, 이직 제의 받아
    30대 제의 많이 받아…연봉인상 조건 제시   직장인 절반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1093명을 대상으로 ‘이직 제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6%의 직장인이 ‘이직 제의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직장인 중 이직 제의를 받은 적 있는 응답자가 50.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40대 이상의 직장인 중 48.5%, 20대 직장인 중 41.4%로 순이었다. 이직 제의가 인재 영입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제의를 수락해 회사를 옮겨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직 제의를 받은 직장인 중 27.5%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30대 직장인 중 3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25.5%), 40대 이상(23.4%) 순으로 높았다. 이직 제의를 한 기업이 제시했던 조건(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이 응답률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48.8%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인센티브(24.6%), 승진·높은 직급(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 제의를 받은 기업은 주요 경쟁사가 아닌 동종업계를 꼽은 직장인이 44.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업계(24.8%), 주요 경쟁사(15.6%), 함께 일해 본 거래처(12.3%) 순으로 많았다. 이직 제의 연락 유형은 채용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인이 51.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후배나 지인(24.6%), 전 직장 동료(24.4%)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특히 이직제의를 많이 받는 30대 중에는 ‘채용할 기업의 인사담당자(50.7%)’ 외에도 ‘선후배나 지인(33.7%)’ 또는 ‘전 직장 동료(25.4%)’를 통해 이직 제의를 받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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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사회보험 재정악화…미래세대 부담 급증
    4대보험료 인상에도 재정 ‘위기’ 공무원 연금 등 혈세충당액 급증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의하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적자 보전금’만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연금 기여금, 퇴직수당 국가 부담금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총액은 2023년 5조81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만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군인연금도 적자보전 등 정부 지원금이 올해 2조7300억원에서 2023년 3조18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재정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소진 시기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고갈시점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데,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연평균 1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건강보험도 재정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42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탓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 7조8700억원에서 내년 8조96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불어난다. 2023년엔 1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보험도 위태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모성보호급여 지급 등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수급대상이 늘어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올해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4년엔 적립금이 바닥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정부 충당급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나섰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없어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결국 국민혈세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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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보조금 부정수급 큰 폭 증가…고용·복지분야 최다
    올 1~7월 12만여건 적발지난해 연간 적발건수의 3배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도 큰 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환수액이 많은 분야는 고용·복지 분야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이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올해 1∼7월 기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12만869건이 적발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간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 건수 4만2652건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의 보조금은 지난 2015년 94조3000억원에서 올해 124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지난해 388억원에서 올해 1~7월에만 647억원으로 67%가 증가했다.   올해 1∼7월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고용으로, 총 368억원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148억원)가 부정수급이 많은 분야로 꼽혔다.   올해 부정수급 적발이 큰 폭 증가한 이유는 관계부처간 집중 단속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정수급 적발이후 환수실적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적발 총액은 1854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35%(647억원)에 불과했다.   부정수급 원인을 보면, 경과실 등에 의한 과오수급이 11만7000여건에 환수액은 4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아니라 고의나 거짓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도 약 3745건에 환수액은 162억원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부정수급의 적발 유형이다. 올해 환수가 결정된 정부보조금 사례를 살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9만5977건(334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사업주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직원으로 등록해놓거나 퇴사한 직원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수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할 일용직 등을 제외한 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그밖에도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는데도 보육료를 청구하거나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챙기는 사례,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무직자’ 행세를 하며 생계급여·기초연금 등을 부당하게 타내는 사례 등도 만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 부자는 같은 집에 살면서 2년간 각자 수산직불금을 신청해 받다가 적발됐고, 한 농민은 국유지를 임대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법인에 재임대했는데도 쌀직불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모두 정부가 농어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이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까지 보조금 유형 형태를 늘리면 더욱 빈곤층의 사회적 박탈감을 늘리는 사례가 드러난다. 지난 5년간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 기업은 189개사로, 부정수급한 기업에 지원된 재정지급액 15억6135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8억6171만원(55%)에 불과했다. 이렇게 미환수 된 보조금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만 키웠을 뿐 되찾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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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위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 죽음 내몰아
    최근 3년 연 300명이상 산재사망 산안법 개정, 대기업 초점 ‘한계’ 일터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가 연간 300명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총 1011명이었다. 산재 사망 하청 노동자는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매년 3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 일부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도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끊이지 않아 지난 9월 2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산안법 개정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의 초점이 대기업에 맞춰지면서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기업의 피해를 과연 얼마만큼 줄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실제 고용부의 ‘2019년 1~6월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총 111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그러데 규모별로 5~49인 미만 사업장이 408명, 5인 미만 사업장이 254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인원이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즉,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특히 중소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재난안전 사망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1만6293명으로 1만861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 중심 재난 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 관리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한편,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이달말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20억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이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19년 9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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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韓, 자살률 OECD 1위 복귀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26.6명 10대·30대·40대 자살률 증가 폭 커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던 자살률이 지난해 큰 폭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복귀했다. 특히 자살률은 10대와 30~40대 등 젊은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전년대비 1207명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자는 37.5명에 달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9.5%(2.3명) 증가한 것이다.   자살은 10~30대 인구의 사망원인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40~50대에서는 2위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22.1%), 40대(13.1%), 30대(12.2%)의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 50대(8.2%)와 60대(8.9%), 70대(0.2%)에서는 증가 폭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고, 80살 이상 고령층에서는 자살률이 0.4%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자살률은 남성이 38.5명으로 여성(14.8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OECD는 국가별 연령 구조의 영향을 제거한 연령표준화자살률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의 국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8년 24.7명으로 OECD 평균 11.5명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동안 자살률 1위를 기록해오다가 지난해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24.4명·2017년 기준)가 오이시디에 가입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자살자 증가로 다시 OECD 1위에 올라서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8 자살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해 본 이유 1위로 경제적 문제(34.9%)가 꼽혔다. 경제적 문제를 지목한 비율은 직전조사(2013년) 28.5%에서 높아진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생활 문제(26.5%), 성적·시험·진로 문제(11.2%), 직장 또는 업무 문제(7.2%), 남녀 문제(5.7%), 질병 문제(5.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19년 9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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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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