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뉴스
Home >  뉴스  >  보건·환경

실시간뉴스

실시간 보건·환경 기사

  • 치아 건강,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2015년 제정된 구강보건법 ‘헛바퀴’ 학교·경로당·복지시설 등 적용해야   오복 중 으뜸은 건강한 치아다. 100세까지 구강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릴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수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박관수 교수는 “치아건강은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잇몸치료와 구강 위생 관리, 씹는 습관 조절, 부정교합 치료 등 간단한 행동만 실천에 옮겨도 구강과 턱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시작이다”고 말했다.  실제 구강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은 단지 치아와 잇몸에 이상이 생겼단 얘기가 아니다. 충치와 치주질환은 심장병에 영향을 주고, 턱관절 장애가 심해지면 안면 균형이 무너져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아 뿐 아니라 잇몸 등이 꼼꼼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현행 2015년에 제정된 구강보건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구강보건사업 지침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구강위생관리 지도·실천과 더불어 기준에 맞춘 양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의 지원근거도 담겨 있어 학교장 및 복지시설 운영자는 보건시설 자금 일부를 지원을 받아 교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나 경로당 등 복지시설 등에서 구강보건법 시행이 미비한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를 조사한 결과 구강건강의 필수요소인 ‘학교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2018년 48.3%에서 2019년 46.9%, 2020년에는 42.2%로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양치 시설비 예산 23억을 편성해 46개교에 지원에 눈길을 끌고 있다. 초등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공간을 확보하고 양치시설을 위한 배수관 확보가 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성희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구강건강은 어릴 때부터 양치하는 습관과 예방교육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양치시설사업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양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이 도입한 양치시설은 ㈜다빈워텍이 개발한 칫솔 살균 양치대 ‘마이덴탈’이다.  박길재 다빈워텍 대표는 “마이덴탈은 칫솔의 개인 수납과 컵이 필요없는 비접촉 방식의 양치 헹굼이 가능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며 “경기도 10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학교 교장·보건 선생님들의 자문을 받아 2년여간 개발했다”고 말했다. 마이덴탈은 칫솔서랍과 접촉 수전(수도꼭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칫솔 서랍은 스마트 UV-C 살균 및 열풍 건조 기능을 통해 1일 3회 자동으로 칫솔을 살균해준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11-11
  • 온실가스, 위드 코로나 후 증가세
    한 해 배출량 3.6% 늘어 온실가스 감축과 실천 중요한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코로나로 인해 2018년 이후 2년 연속 줄다가 지난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6.4% 줄어든 6억5,622만 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한 배출량 추정치보다는 1.2% 늘었고, 2018년 배출량(7억2,760만 톤)과 비교하면 9.8% 줄었다. 2020년 배출된 온실가스 중에선 에너지(-6.8%)와 산업공정(-7%)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석탄 발전량이 줄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류 소비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국내총생산(GDP) 10억 원당 배출량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357톤으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인당 배출량은 6.5% 적은 12.7톤이었다. 1990년 2억9,210만 톤 수준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해 2000년 5억270만 톤, 2010년 6억5,610만 톤으로 뛰었다.  2020년 배출량은 1990년과 비교하면 2.2배가량 늘었는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산업공정(137.4%)과 에너지(137.2%)였다. 특히 에너지 분야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30년 전만 해도 총배출량의 82.3%였으나, 지난해에는 86.8%까지 비중이 커졌다. 문제는 일상회복과 함께 지난해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데에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6억7,960만 톤으로 2020년 대비 3.6% 늘었다.  일상회복이 더욱 진행된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30년 NDC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내걸고 있는데, 목표량은 4억3,660만 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난다면 8년밖에 남지 않은 목표 달성은 더욱 힘들어진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0년까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이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진전되며 다시 배출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구 기후위기를 막기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11-11
  • 정부, 소규모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추진
    환경규제 완화...운동장·주차장 등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에 시동이 걸렸다. 우선 개발지역 소규모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등 유연화 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단체 반발을 부른 ‘스크리닝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8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어촌로 지하매설물 설치 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개발지역에서 적치용 창고를 설치하거나 운동장·주차장 등 소규모 시설을 만들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판단 기준도 ‘비율’에서 ‘최소 면적’으로 바꾼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 규모가 30% 이상 커지는 경우 재협의 대상인데, 소규모 사업에 불리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비율과 상관없이 15만㎡ 넘게 사업이 증설되는 경우에만 재협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제도 운영 유연성도 높인다.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 개최를 허용하고, 원상복구 대신 내는 과징금은 훼손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핵심인 스크리닝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크리닝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미리 판단해 일부는 걸러내는 제도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정책 후퇴’라며 비판하고 있어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으며 세부 내용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11-11
  •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60만원
    세번 걸리면 200만원 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규정도 담겼다.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11-11
  • 중국산 오토바이 배출가스인증 ‘허술’
    수입이륜차환경협회 절차 독점 폐해 1대 인증받으면 500대 인증 생략 환경부가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하고 수입된 중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의(수입 이륜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불법차량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한 이륜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는 이륜차를 수입할 때 1대만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 제원이 같은 500대는 인증을 안 받아도 수입해올 수 있다. 협회는 이륜차 수입업체가 인증을 생략 받을 때 필요한 ‘동일성 확인’ 절차를 독점 수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들어온 이륜차는 9만7716대다. 중국산 이륜차 수입업체들 사이에선 ‘딱 1대를 수입해 인증받고 이후 500대 수입’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에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견본’ 격인 1대를 수입한 뒤 이를 근거로 ‘불량차량’을 수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업체가 관행대로 1대만 수입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뒤 500대를 인증 없이 수입하고 다시 48대를 추가로 수입하려다가 문제가 불거졌다. 한 번에 통관하는 이륜차(50㏄ 이상)가 21~50대면 공단이 3대를 무작위로 골라 시험하는데 이 업체가 수입하려던 48대 중 선정된 3대 모두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에 부적합했다. 이륜차 수입업체들이 차량 엔진제어유닛(ECU)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출가스 인정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륜차를 수입할 땐 최소 21대 이상을 한 번에 통관시키도록 하고 이때 무작위로 선정된 3대 모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추후 수입분에 대해 인증을 생략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또한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는 대수도 100대로 현재보다 400대 줄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수입업체들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10-24
  • 아프리카돼지열병 인력난 ‘심각’
    야생멧돼지 3년간 2606마리 검출 연구원 1명당 1만2204건 진단 최근 3년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2600여건 검출되는 등 매년 발견이 늘고 있지만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원은 부족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9월) 발견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총 2606건으로 확인됐다. 2020년 856건에서 2021년 964건, 올해는 9월말까지 7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 지역별로는 강원 화천이 42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연천 399마리, 강원 춘천 222마리 순이었다. 지난달 철원군에서 ASF가 의심돼 관리원에 부검 의뢰된 야생멧돼지 사체 3구는 음성으로 판정했다. 최근 ASF가 잇따라 확진되고, AI가 검출되는 등 가축 감염병이 올 가을과 겨울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동물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은 매년 반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SF와 AI 의심사례로 인한 진단은 각 6만1021건, 2만 4189건이었다. ASF 전담 연구원은 총 5명으로 1명당 평균 1만2204건을 담당했으며, 연구 시간만 4576시간(191일)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2600여건 검출됐다. AI는 2만4189건이 접수돼 6명의 연구원이 1인당 평균 4032건을 진단했으며, 평균 연구시간은 3869시간에 달했다. 적정 정원은 ASF 13명, AI 12명으로 총 25명이지만,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어 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ASF는 7명, AI는 2명이 부족하다. 이주환 의원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가축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며 “가축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연구와 신속한 분석, 실효성 높은 예방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10-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