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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마스크 종료에 KF마스크값 ‘꿈틀’
    수도권 일부 약국 가격인상…공적 마스크 재고 여부 따라 달라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면서 약국, 마트 등 KF(보건용)마스크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건용 KF 마스크 수요가 안정됐다는 판단아래 지난달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했다. 이후 일주일 가량은 약국에 남은 공적마스크 재고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폭은 100원 미만에 형성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재고가 줄어들고 마스크 도매가격이 인상되면서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최근 약국 10곳중 7이 KF마스크를 1600~1800원 가량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브랜드 마스크는 2500원대가 다시 등장했다. 시중에 도는 저가마스크는 대부분 중국 등 외산마스크로 KF인증 마스크가 아니다. 한 약국의 약사는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1100원에 들여와서 1500원으로 공적마스크 판매해왔다”며 “하지만 세금과 카드 수수료 등을 빼면 200원가량 남는데,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다. 그래서 결국 판매가를 1800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국의 약사는 “마스크 판매 수량은 많으니까 매출은 높게 잡힌다. 하지만 가격이 낮으면 수익은 없는데도 세금이 많이 나간다”며 “게다가 도매가가 오르면 판매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공적마스크 면세를 법령화하려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적마스크를 많이 판매한 약국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종합소득액에서 일부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서는 24%의 세금을 적용하지만 8800만 원~1억5000만원 구간에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누진공제액이 있다고 해도 세금 부담이 확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 의하면 주말 휴일도 없이 마스크 보급에 대한 불만을 일선에서 받아가면서 헌신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판매에 나섰던 약국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국내 판매분에 대한 면세 조치 및 소급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8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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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해외 디프테리아 유행…국내 유입 주의보
    베트남 등 해외 산발적 재유행 영·유아 DTP 백신 접종 필수 베트남 등 해외에서 ‘디프테리아’ 환자가 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유입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질환으로 호흡기 비말(기침, 재채기)이나 감염된 피부 분비물과의 접촉으로 발생하는데, 치사율이 5~1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고, 특히 5세 미만 소아나 40세 이상 성인이 감염될 경우 치사율은 무려 20%까지 이른다. 1명의 환자가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수인 기초감염재생산수(R0)가 6~7로 코로나19(2.2~6.47)나 독감(1.4~1.6) 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디프테리아는 과거 DTP 백신 접종이 어렵던 1980년대 이전 개발도상국의 경우 매해 사망자 5만~6만 건, 감염자 약 100만 건 정도가 발생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산발적으로 재유행하고 있으며, 우리와 교류가 많은 베트남에서 최근 확산되는 추세다.  디프테리아는 사람 보균자를 숙주로 사용하고, 신체 내 모든 점막을 통해 침범할 수 있다. 보균자 호흡을 통해 배출된 균과 접촉하면 타인을 감염시키게 된다. 디프테리아는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른 증상을 보인다. 주로 인두, 후두, 코, 피부에 주로 발생하고 어느 부위냐에 따라 발생 양상도 다르다. 인두부위의 경우 발열과 인두통이 발생하며 편도를 주변으로 위막(죽은 백혈구·박테리아·기타 물질로 구성된 막)이 생성되는 특징이 있다. 후두 디프테리아는 처음부터 후두 부위에 감염이 일어나거나 인두 디프테리아에 이어서 발생한다. 증상은 인두 디프테리아와 비슷하다. 코 디프테리아의 경우 피가 섞인 콧물, 코 주변이 짓무르고 부스럼 딱지가 생기는 증상을 보인다. 디프테리아의 특징인 발열도 없고, 위막은 콧구멍 안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피부 디프테리아는 다양한 모습의 궤양을 유발한다. 통상적으로 팔, 다리에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한다. 디프테리아는 국내의 경우 1950년대 말 백신 도입 이후 발생률이 줄어들어서 1987년 이후 국내에서 환자 발생 보고는 없다. 잠복기는 최대 5일로 환자발생시 격리 치료를 요한다.  디프테리아 환자에게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2~4주간 안정을 취하도록 해 치료한다. 페니실린이나 에리스로마이신 등 항생제는 3일 연속 균 배양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때까지 매일 투여해야 한다.  디프테리아 예방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접종 시기는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DTaP 백신(디프테리아·파상균·백일해 백신)을 3회 기초 접종하고, 생후 15~18개월, 만 4~6세에 추가 접종한다. 이후 만 11~12세에 TdaP 혹은 Td 백신으로 추가 접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DTP 접종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은 매 10년마다 1회 Td 접종이 필요하며, Tdap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 중 한번은 Td 대신 Tdap으로 접종하되 초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8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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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도시 허파 역할 ‘도시공원’ 사라질 위기
    지난달 158.5㎢ ‘해제’ 토지소유주 소송 잇따라 환경단체 등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문제는 진행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공원들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예산을 투입,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이다. 영국은 지자체에서 그린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국가에서 뒷받침하며 런던은 아예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내셔널파크 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공원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시가지 녹지비율 30% 이상 확보, 사회자본정비교부금 활용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일례로 요코하마의 경우 개인 900엔, 법인 9%의 녹지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주에게는 80%의 상속세를 감면해 주며 녹지를 보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1일을 기해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 19배 정도의 면적인 158.5㎢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2015년에도 357.9㎢의 도시공원이 이미 해제됐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토지소유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공원 지정으로 1977년부터 과도한 제한을 받았고, 일몰제로 토지 활용을 기대했는데 다시 묶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당한 보상으로 시에 수용하든지 아니면 개발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지는 데는 20년 동안 구체적인 활용 및 보상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미뤄온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현재 환경단체들은 법률·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도시공원으로 기능 유지가 필요한 부지 매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같은 지방사무인 도로는 83%, 상하수도의 경우 100%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예산은 거의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일몰제에 대비한 토지보상 예산을 수차례 요청해도 지방채가 아닌 지방채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도시공원 매입 사업비의 50%를 중앙정부는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5년간 그린 뉴딜에 국비만 4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린뉴딜의 핵심이 기후 위기 대응과 탈탄소에 있다면 도시공원 유지부터 나서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달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법안 6건 대표발의하면서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8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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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지하수·지열협회,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 발 벗는다
                        사진설명: 사진 앞줄 중앙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 중앙 우측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송영수 회장   환경부-지하수업체와 자발적 협약…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 등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송영수)가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회원사 및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와 함께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 수호 및 지하수 환경 청정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국가 수자원 총 이용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지난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공적 자원으로 규정되어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사용 또는 종료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의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 수립(2008년)’에 따른 ‘지하수시설 전수조사(’09~’14) 시행 결과, 약 2만개의 방치공과 75만여 공의 미등록 불법시설이 발견되는 등 여전히 지하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와 지하수 시공업체 적정관리 및 지하수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미등록 지하수 시설 조사 및 오염예방사업 추진, 지하수 관련 교육 지원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지하수개발공사 표준계약서 및 표준품셈 작성, 미등록 지하수 시설 조사 및 등록 전환지원, 지하수시설 오염예방사업 및 불법시설 신고센터 운영, 지하수 기술자 교육강화 등을 적극 실행할 것을 서약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은 불법시공을 근절하고,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관리의무 이행 등 정부의 지하수 보전·관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송영수 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하수 환경보전관리는 물론, 우리 지하수 업계의 자긍심과 건강한 산업발전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정계약 기반 마련의 확고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회원사 및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협회 회원사의 자발적 협약 참여서 공모 이후, 전국 지하수 시공업체로 대상을 확대해 다시 한 번 참여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오는 8월 7일까지 약 1900개 회원사를 우선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 참여서를 공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홈페이지(www.kogga.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20년 7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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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고령임신부 증가…임신성 당뇨 주의
    35세이상 환자 2배이상↑…식단관리로 당뇨병 예방해야   당뇨병이 없던 사람에게서 임신 중 당뇨병이 발견되는 ‘임신성 당뇨병’ 환자가 줄어들고 있으나, 3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의하면 ‘임신성 당뇨병(질병코드 O24)’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010년 3만7072명에서 2014년 6만8925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차츰 환자수가 감소해 2019년에는 5만2752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환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35세이상 환자는 2010년 8948명에서 2019년 2만9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임신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임신부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신을 하면 호르몬 때문에 당 조절이 잘 안 되는데다 나이가 들면 내분비기능이 감소해 당 조절이 더욱 힘들어진다. 이에 임신성 당뇨 있던 산모 절반은 20년 내 제2형 당뇨 나타나거나 다음 임신에서 재발 확률도 높아진다.   임신성 당뇨병 위험도는 저위험군, 중증도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여성은 대부분 중증도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임신성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산모나 태아에게 다양한 위험요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먼저 태아에게는 성장인자 자극으로 인한 거대아 출산, 자궁 내 태아사망,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유발한다. 산모에게는 거대아로 인한 제왕절개수술률 증가, 고혈압성 질환의 빈도 증가, 임신성 당뇨 재발 등 장기적 합병증을 유발한다.   임신성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식단관리가 필요하다. 식사량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을 끼니때마다 꼼꼼히 챙겨먹는 것이 좋다. 또 무리한 운동 보다는 적절하게 강도를 조절하면서 산책, 임신부 요가, 아쿠아로빅과 같이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의 조언이다.   /2020년 7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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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란 재현 ‘우려’
    청주 재활용업계, 오는 9월 수거 중단 예고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에 대한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쓰레기 대란 재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협의회는 지난 7일 “환경부와 청주시는 2018년 5월 정부 종합대책의 핵심인 공공 수거·처리로 쓰레기 대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국이 재활용품 일부 품목 수거 거부에 대해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주시는 전 품목을 공공 수거할 능력이 없고, 예산운용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5월 공동주택 재활용품 중 값어치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 등은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을 공공수거하다가 내년부터 폐플라스틱까지 추가했고, 청주를 제외한 도내지역도 공공수거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영동군은 전 품목을, 충주는 폐비닐, 폐스티로폼, 잡병을, 제천은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을 공공 수거하는 게 맞지만, 나머지 군은 민간업체에 맡겨 수거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번 청주시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증가,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폐플라스틱 중 세척 후 파쇄 상태인 플레이크(PE)는 1월 1kg당 전국평균 가격이 약 557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480원으로 77원이 하락했다. 다른 재생원료도 지난 1월 수준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7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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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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