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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 등 경증질환 동네 병원가야
    국민 70%, 대학병원 이용시 진료비 더 내야 바람직   국민 10명 중 7명은 감기 등 경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이용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만 19세 이상 3070명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정례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증으로 대학병원 이용하면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는 것에 대해 70.8%가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9.0%).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51.4%)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져(30대 67.1%, 40대 75.8%) 50대에선 81.8%까지 올라갔다.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읍면 69..6%, 대도시 72.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고졸 이하 68.5%, 대학재학·대졸 이상 73.9%), 가구소득이 많을수록(200만원 이하 65.8%, 501만원 이상 79.1%) 이런 경향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100개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에 대해선 현재 60%인 상급종합볍원 이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이 치료비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6명가량은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 의사 권유(34.2%)나 큰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25.8%) 등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했다. 그러나 10명 중 3명은 의학적 소견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16.8%)거나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11.0%), 의료비가 낮아져서(1.8%) 등의 사유로 대형병원을 찾고 있어 의료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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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개정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 등 담겨   자동차 관련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법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차 납부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722억원을 부과했으나 4222억원이 징수됨으로서 징수율은 39.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누적 체납액(6447억원) 때문이다. 2018년 당해연도 부과금은 4275억원으로 이중 81.5%인 3485억원이 징수됐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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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해야
    비만기준 WHO기준보다 크게 낮아낮은 기준이 과도한 다이어트 유발   성인 비만에 편견을 주는 국내 비만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에 따르면 2017년도 비만유병률은 34.1%(남자 41.6%, 여자 25.6%)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자료로 볼 때 2013년 31.8%에서 2017년 34.1%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WH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3~24.9㎏/㎡를 비만전단계, 25~34.9㎏/㎡가 비만(1단계/2단계)이고, 35㎏/㎡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비만(1단계/2단계), 40㎏/㎡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하여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WPRO(WHO 서태평양지부)의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WPRO가 2011년부터 WHO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주요국간 비만 유병률 비교’자료를 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kg/㎡이상에서는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53.9%, 한국 33.4%로 나타났으나, WHO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에서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19.4%, 한국 5.3%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별 비만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이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4.4%)를 제외하고 비만유병률이 가장 낮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3만8469명이다. 2014년 7261명에 비해 2018년 8316명으로 1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998명(18.2%), 여성은 31,471명(81.8%)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비만기준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비만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상 체중의 범위가 23kg/㎡이하로 되어있는데, 이는 WHO나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국제 기준인 25kg/㎡이하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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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車도블록, 도로에 色 입히다
    블록의 표면층 박리현상 개선과 투수력이 우수한 차도블록에 대해 설명하는 백원옥 대표   (주)대일텍, 열섬화·비산먼지 저감, 투수 1등급 실현국내최초 조치원역에 차도블록 시공…내년 미국진출 예정   도시 열섬화와 미세먼지 저감 해법으로 도로블록이 조명받고 있다.(주)대일텍(대표 백원옥, 사진)이 기존 도로블록의 잦은 파손과 공극막힘에 의한 투수성 저하 등 문제를 다층구조성형으로 해결한 ‘홀블록’을 개발, 화제다.   백원옥 대표는 “기존 도로블록이 아스팔트에 밀려 유명무실화되면서 시공후에도 장기간 투수성능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각 층(layer)마다 기능을 부여하는 원터치 압축성형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며 “강도와 투수성은 반비례 관계인데, 블록은 부하가 있으면 밑면이 양쪽으로 힘을 받아서 파손된다. 그래서 기초층에 초고강도 콘크리트블록을 개발해 적용하고, 나머지는 부하를 70%만 받도록 설계해 편하중에 강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차도홀블록 제품의 경우 공급막힘 현상을 최소화하고 동결융해시 표면층의 박리현상을 개선 보완한 ‘표면층’과 중간층, 기초층 등 3단(3D-layer)으로 구성된다. 표면층은 인조 화강석으로 고급스럽고 미려한 색상을 연출하며, 중간층은 초고강도로 편하중에 강하고, 돌기 마모를 최소화 했다. 특히 홀블록의 홀(구멍)은 지면과의 안착력 증대, 빗물의 원활한 투수기능 증진역할을 한다.   이 제품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며, 다양한 색상표현(심미성)이 가능하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표면온도를 10℃이상 낮추며, 초기비용 및 LCC비용에서 아스팔트 대비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투수계수는 KS규정의 10배에 달한다.   백 대표는 “지난 2017년 세종시 조치원역 앞 4차선 도로에 국내최초의 차도블록을 시공했는데, 당시는 수작업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생산부터, 시공까지 모두 기계화 시공토록 장비를 개발 및 일부 장비는 독일에서 들여왔다”라며 “기존의 블록들은 쉽게 파손되고, 시공상 하자가 많았다. 이러한 하자요인들을 블록 개발과 자동화를 통해 모두 개선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조치원역 앞 도로에 1일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주행해도 지금까지 하자가 없다. 아스팔트는 3년에 한 번씩 재포장해야 하는데, 우리 도로는 20년이상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사의 블록은 강동구청 청사, 서초구청 청사 등에도 시공돼 성능을 입증하고 있으며, 오는 20일에는 부천시 도로에도 시공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동사의 홀블럭 제품은 투수블록과 불투수불록으로 나뉘며 3단(층)으로 구성된 ‘투수 3D-Layer’ 제품(3D홀블록, 코어블록), 표면층과 투수층으로 구성된 투수 2D-Layer 제품(네이쳐페이버 홀블록, 지오블록)과 불투수 3D-Layer 제품(그라니토블록, 잡초방지블록), 불투수 2D-layer 제품(지오블록) 등이 있다.   백 대표는 “이면도로의 투수블록 공극관리를 위한 장비 ‘WATER CLEAN JET’을 개발했다. 무한궤도식 구동장치로 시간당 700㎡~1000㎡를 고압살수해 투수블록 공극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블록개발에만 50억원이 투입됐는데, 지난해까지는 생산능력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했다. 충북 음성군 생극산업단지에 블록생산 공장을 세워 생산능력을 확충, 올해는 전년대비 140%가 성장할 것 같다”라며 “우리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선 미국에 진출해 우리블록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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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시끌’
    美 설문, 성인 29%만 금연도움중증폐질환 908건…사용 자제권고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받은 경우가 낮고, 오히려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美 설문조사가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조사기관인 입소스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의 29%만이 ‘전자담배가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77%는 ‘전자담배도 전통적인 담배만큼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18세~34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약 절반은 현재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니코틴이 포함된 액체를 가열하여 작동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미국에서 거의 10년 동안 큰 인기를 누렸다. 장기적인 전자담배 흡연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전자 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초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전자담배제조회사 쥴랩스에 경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쥴랩스는 불법적으로 전자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고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로부터 약 30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와관련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액상형 전자담배사용 관련 중증 폐질환이 9월 20일까지 총 908건(확진 495건, 추정 413건)이 미국 45개 주와 버진아일랜드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9월 26일까지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시민들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10대들 사이에 인기있는 전자담배를 진열대에서 꺼내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 연구원들은 전자담배가 유해한 이유에 대해 마리화나 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THC)을 함유한 오일 또는 일부 THC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오일을 전자담배로 피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전자담배흡연협회 회장인 그레그 콘리는 “전자담배 관련 건강 문제 중 상당수는 전자 담배를 사용하여 담배가 아닌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길거리에서 구입한 약물이나 액체를 피우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도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들에게 심한 기침과 구토 등 중증폐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하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금연학회 역시 지난달 26일 ‘액상형 전자담배사용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건에 대한 대한금연학회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관리 및 규제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국회 및 정부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질환(E-cig related lung disease)의 발생과 사망 사례에 대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역학조사 보고를 접하고 국내 상황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전자담배 판촉과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전자담배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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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매립·소각 시설 신규설치 주민반대에 ‘난항’
    폐기물 발생량 매년 증가…불법폐기물 투기도 증가세   전국 쓰레기(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매립·소각 시설 신규설치가 주민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갈 곳을 잃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들은 한반도 전역에 불법방치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전수조사 이후 세금으로 방치폐기물이 처리되거나 업체에 처리명령을 내려 처리가 약속된 폐기물들도 다수 있지만, 방치폐기물 전체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환경부와 폐기물관련 업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2011년 1억3625만톤에서 2017년 1억5133만톤을 기록하며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여기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발생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3가량이다. 2017년 기준 수도권 발생 폐기물량은 5278만톤에 달했다.   폐기물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해 매립, 소각 시설로 반입되면서 전국 매립시설 잔여매립 용량, 소각시설 용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환경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자가처리업체, 최종처분업체가 각각 운영하는 매립시설의 총 잔여매립 용량은 2017년 기준 2억8974만㎡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2143만㎡ 감소한 면적이다. 2017년 소각시설 용량은 2년 전과 비교해 하루 평균 1294톤 감소한 3만2083톤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매년 전체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 비중은 86.4%, 매립·소각 비중은 13.6%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재활용 비중 통계는 폐기물이 재활용 처리시설로 유입된 양일 뿐, 실제 재활용되는 양과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2차 폐기물 개념이 없어 이를 집계하지 않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유물이다. 통상적으로 실제 재활용되는 양과 잔유물량의 비율은 6:4의 비중으로 전해진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전국 빈토지나 임야, 산 등에 불법으로 투기되거나 방치되는 폐기물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불법폐기물은 총 120만3000톤에 달했다. 조업중단·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업체 내 적체된 방치폐기물이 85만톤(71.4%),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으로 버려진 투기폐기물이 31만톤(27.4%), 해외 수출폐기물 3만톤(2.8%) 등이다.   방치폐기물의 경우 2014년 7만톤에 그쳤다가 2018년 85만톤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690만톤, 경북 288만톤, 전북 78만톤 순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특히 폐기물 처리 단가의 인상은 불법투기·방치 후 처리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불법처리업체의 이익증대로 돌아가 쉽게 돈버는 지름길로 여겨지기도 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1톤당 평균 18만6000원, 8만원을 각각 기록했던 쓰레기 소각비용과 매립비용은 올해 거의 두 배인 26만원, 14만원으로 인상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선 이미 ‘쓰레기 대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량이 증가하면서 매립지 조기포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의하면 1매립장과 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3-1매립장을 사용 중이다. 그런데 3-1매립장은 당초 하루 평균 1만2000t의 폐기물이 반입될 것이란 분석하에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곳이지만, 최근 예측 반입량보다 1000톤이 더 많은 1만3000톤의 폐기물이 매일 반입되면서 포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체 매립지나 소각시설 설치는 주민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사실상 쓰레기 자체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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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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