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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심해지는 ‘건선’ 주의해야
    진료환자 연간 16만명…남성 증가·여성 감소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겨울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선으로 치료 받는 환자가 연간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선은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인설 등을 특징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대표적인 만성피부질환으로 한번 걸리면 10~20년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시적으로 좋아지더라도 평생 재발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4~2018년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16만3531명이다.  환자수는 지난 5년간 매년 16만명선이 유지되고 있다.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대비 1.4배 이상 많으며, 이기간 여성 환자는 소폭 감소세(-1.0%)를 보인 반면, 남성 환자는 증가세(0.4%)를 보이는 중이다.   환자 수가 정체돼 있는 반면 진료비는 2014년 426억원에서 2018년 665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11.8% 증가하고 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도 5년간 26만원에서 41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난치성 만성질환인 건선에 대해 최근 효과가 높은 생물학적 제재가 개발됐고, 2017년부터 값비싼 생물학적 제재의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춰주는 산정특례가 적용돼 이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건선은 우리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피부각질형성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피부자극, 건조, 상기도 염증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건선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들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선 환자 10명 중 4명은 건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 중 건선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기에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선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피부 자극이나 손상을 피하고 보습제 등을 통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흡연·음주를 삼가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막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건선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된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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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외식·식음료업계 환경규제 ‘난색’
    환경부, 1회용품 및 유색병 사용 규제 강화   환경부가 재활용고시를 통해 1회용품 및 유색병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서자 식음료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테이크 아웃’의 경우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배달음식을 담는 그릇도 일회용품을 쓸 수 없고, ‘컵 보증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전면사용 금지에 나선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해 음료·주류 등 업체들의 페트병 사용 기준을 강화, 오는 12월 25일부터 색깔이 들어간 맥주 페트병, 와인ㆍ위스키병, 화장품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환경부의 규제강화가 잇따르자 식음료 업계는 시장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한 관계자는 “현재 자율협약을 통해 1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는 등 효과를 보고 있는데, 왜 규제를 강화하는지 모르겠다”며 “마시던 음료를 1회용 컵에 옮겨 담기위해 비용을 추가 지불토록 한다면 소비자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식업계도 1회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배달 수거 비용 등 추가 요금으로 배달료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에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수거·세척을 위해 또다시 인력을 투입해야 해 인건비가 추가로 든다”고 말했다.   주류업계의 경우 맥주 유색 페트병 제품이 사라지고 수입해 들여오는 와인, 위스키 품목이 대폭 감소돼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와인과 위스키는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생산·유통되는 수입사 제품을 ‘친환경’ 명목으로 국내에만 별도 제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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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화관법(화평법) 시행 두고 ‘갑론을박’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약화 VS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년 1월 화관법 시행…업계 기준완화 요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유예기간이 올해말로 종료된다. 이에 당장 화평법과 화관법 영향을 받는 산업계가 정부에 애로를 해소하자 이달 정부가 화관법·화평법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중복해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화관법을 개정해 일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심사를 통합·생략하기로 했다. 이는 심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에도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및 무료 컨설팅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부 규제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안전기준에 따른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안전 기준이 72개에서 5배 이상인 413개로 늘어남에 따라 화관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기업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화평법·화관법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과 추가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유예기간을 5년이나 부여했고, 추가규제 완화 시 자칫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거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그동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규제완화로 인해 또다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및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달 발표처럼 과도한 행정적 요소는 규제완화 등이 당연시 되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된 화학물질 규제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느슨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가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막상 화관법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27.2%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물리적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대안 적용이 가능한데도 60.9%가 이같은 내용을 몰라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최재석 사무관은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화관법상 저장탱크 이격 거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기존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준수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 중에 물리적 공간 제약으로 방류벽 이격거리 등 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도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추가 규제 완화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홍보강화 및 기업이 특례인정 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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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기술검증 받은 신기술 활용도 높여야
      6개월간 성능·품질 등 심사시공실적 없어도 실적 인정   ‘환경신기술지정’제도가 실시된 지 22년, 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흘렀다. 하지만, 공공시설의 환경신기술의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이달 14일기준 환경신기술은 총 686건(신기술인증 449건, 기술검증 237건)이 누적 발급됐다. 또한 지난해말 기준 분야별 유효한 환경신기술은 227건(신기술 인증 155건, 기술검증 72건)으로 수질 55건(중 기술검증 22건), 폐기물 99건(중 기술검증 41건), 대기 17건(중 기술검증 2건), 기타 56건(중 기술검중 7건) 등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신기술은 총 3만1324개 현장에 적용됐으며, 총 공사금액은 6조9803억원이다. 하지만, 전체 환경시장규모(98조원)에 비해 연간 활용실적은 수주계약기준 4000억원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2156건이 활용됐으니 활용금액은 건당 2억원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이기철 팀장은 “건설폐기물 분야 용역이 활용건수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활용금액이 적다. 반면, 수질분야는 기술검증이 의무화되어 있고 10억이상 공사 등 건당활용금액이 큰 편”이라며 “기술검증 비용·기간도 폐기물은 비용이 적고 3개월 정도인 반면, 하폐수는 검증비용만 8000~9000만원으로 6~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신기술 대비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신기술 인·검증 인정률은 평균 40~45%로 건설신기술 인정률(50%이상)보다 낮고, 수질 분야의 경우 별도의 기술검증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오해”라며 “인·검증 후에도 사업평가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 무작위로 업체를 선별 현장검증에 나서는 등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수질분야의 환경신기술에 현장평가 등을 통한 기술검증을 의무화하고, 신기술 지정업체에 최대 0.5점의 가점과 기술검증 업체에 1.5점의 추가가점(총 2점 이내)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기술검증’을 받은 신기술은 시공실적이 없어도 검증받은 시설 규모의 10배 이내(하·폐수처리기술은 100배 이내)에서 입찰참가가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의하면 하·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신기술 사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발주된 127건의 사업 중 11건(9%)에만 환경신기술을 채택했다. 89건(70%)의 사업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구 환경신기술을 사용한 탓이다. 심지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도 2014년 이후 발주한 25건의 하수·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처리공법을 선정하면서 3건(12%)에만 환경신기술을 채택하고, 72% 사업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구 환경신기술을 적용했다.   최근 슬러지 건조 기술을 개발 환경부 신기술로 인·검증을 받은 (주)한미엔텍 임동혁 대표는 “막대한 비용과 기간을 들여 신기술을 개발, 기술검증까지 받아도 발주처가 시공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면 소용이 없다”라며 “발주처는 검증된 신기술을 적극 활용토록해야 환경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에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연장 5년 포함시 최대 13년)하고 발주청 계약담당자 손실면책조항을 신설토록 해 신기술 활성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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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시급
    올해 3조2000억원 적자…정부 24조5374억원 미지급   올 연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올해 총 적자는 3조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건보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종부는 건보 적립금 20조원 가운데 10조원을 꺼내 연평균 2조원씩 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건보료를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로 올린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경제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 14%+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13년간 투입한 국고지원금은 법으로 정한 20%에 못 미치는 연평균 15.3% 수준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환산한 미지급액은 24조5374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965억원)의 46%로 약 6개월치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적게 주는 것은 애매한 법조항을 악용한 탓이 크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예상수입’을 계산할 때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가입자 수와 임금 인상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지만 기재부는 보험료 인상분만 적용한다. 이렇다보니, 나중에 정산할 때 정부 지원액이 늘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확대하면서도 투입된 예산 비중은 과거 정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국고지원율은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 16.4%, 박근혜 정부(2013∼2016) 15.3%와 비교해 오히려 낮아졌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국고지원은 적게하면서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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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미세먼지, 韓 기대수명 6개월 단축
    세계 평균 20개월보다 낮아…185개국 중 韓 132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PM 2.5)에 의해 기대수명이 6개월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평균 기대수명 단축 개월수는 20개월이다.   미국 보스턴의 보건영향연구소가 올해 세계 185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기 1㎥안에 포함된 미세먼지의 오염 정도를 기준으로 기대 수명(2016년 출생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2016년에 태어난 아이가 현재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개 월정도 빨리 사망한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0.33년으로 4개월 정도 수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185개 국가 가운데 미세먼지가 나쁜 순위에서 132위, 그리고 일본은 169위를 기록했다. 거꾸로 대기 질이 좋은 순위로 보면 일본은 185개 국가 가운데 26번째로 공기가 깨끗했고 우리나라는 50위권을 유지해 상위 30%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미세먼지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국가는 북유럽의 스웨덴(0.13년)으로 분석됐다. 뉴질랜드와 호주도 0.16과 0.18년을 기록해 사실상 미세 먼지로 인해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국가에 포함됐다.   185개 국가 가운데 기대 수명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1.87년 정도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집트도 기대 수명이 1.85년 정도 줄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국가로 조사됐다. 미세먼지가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10개 국가에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인도의 대기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미세먼지에 따른 기대수명 감소는 1.25년으로 조사됐다. 세계 평균보다 약 5개월 밑도는 수준이다. 중국은 이전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였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개선 됐다. 다만, 조사대상 185개 국가 중 나쁜 순위 23위로 여전히 대기 오염이 심각한 국가로 분류됐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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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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