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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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보조금
    LG화학·삼성SDI 배터리 장착 전기차 4개 모델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추천 목록에 포함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 기업의 배터리가 탑재된 2개 전기차 모델을 보조금 추천 및 구매세 면제 목록에 등재하면서 형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전기차는 상하이 테슬라 모델3 세단형 순수전기차와 충칭진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형 순수전기차로, LG화학과 삼성SDI가 각각 배터리를 공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상하이 테슬라 모델3 등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2개 전기차 모델이 중국의 보조금 추천 목록에 오른 바 있다. 이번에 2개 모델이 추가되면서 총 4개 모델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추천 목록에 오르게 된 것이다.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는 지난 2016년 한-중 사드 갈등 이후 보조금 명단에 제외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산 배터리 장착 중국 전기차 모델을 보조금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한-중 관계 완화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 가격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현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정설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 정부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고, 한국기업에 대한 견제가 고의적이 아니라는 명분 쌓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중국 정부의 외국산 배터리 장착 모델에 대한 보조금 제외 행보는 자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크게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치명타를 입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높일 경우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상이 나온다.   /2020년 4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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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북미·유럽 진출, 전기차·車 배터리 ‘울상’
    코로나 판데믹에 車 현지공장 올스톱車배터리 美 공장도 가동 중단 돌입   코로나19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북미 및 유럽에서의 확진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공장들의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있으며, 국산 전기차 수출도 위축이 불가피해 졌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공장은 유럽은 정상가동 되는 반면, 미 공장은 생산 중단에 돌입했다.   자동차 업계에 의하면 글로벌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현지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은 유럽 내 모든 공장을 순차적으로 닫기로 했다. 가동중단 기간은 각 기업에 따라 최소 2~3주로 예고했으나 재개 시점은 확실치 않다.   GM을 비롯한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인 현대·기아차 역시 미국 공장 중단에 이어 각각 유럽에서 운영 중인 체코 공장과 슬로바키아 공장의 가동 중단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근 추산으로는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90%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잇단 생산 차질로 이들을 고객사로 삼고 있던 국내 전기차 배터리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각각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는 현재 공장을 정상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향후 사태 확산에 따라 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동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LG화학은 미국 주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게 됐다. 삼성SDI의 배터리 팩 공장 역시 같은 날짜인 지난달 25일부로 문을 닫았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미래 먹거리로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적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최근까지 제외해 왔다. 이에  사업의 중심축을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유럽으로 옮기며 해당 지역을 적극 공략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럽 지역은 큰 폭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가 수혜를 입었다. 실제로 지난해  LG화학과 삼성SDI는 각각 전년대비 배터리 출하량이 64.8%와 20.9% 상승하며 글로벌 순위를 3위, 5위로 한계단씩 올렸다. SK이노베이션도 전년대비 2.3배 출하량이 증가해 처음으로 배터리 업계 톱 10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사태는 순풍을 타던 전기차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0년 4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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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 사칭 ‘피해 속출’
    태양광 등 신재생 품질·효율 강화보조금 30%→50% 상향 ‘눈길’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공고에 의하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투입예산은 228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37억원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주택지원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대상 추가 등이 눈에 띈다. 산업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를 보급지원사업에 적용한다. 그리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오는 7월 에정인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그리고 지난달 2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개정 지침에 의하면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또한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시 감리업체를 포함 시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토록 하고 설비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를 설치하도록 했다.   올해 사업에는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 부문에서는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토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일부 소비자의 태양광발전설비 품질 불만과 관련, 산업부는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시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0년 4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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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 개정
    한전, 성능확인시험 적용 대상 확대 등   한국전력이 최근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 개정’을 공고했다. 개정 공고에 의하면 납품기자재 품질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성능확인시험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 변압기·개폐기류에 대한 3년 누적 평가제도를 신설,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년 연속 리미티트(Limited) 등급을 받거나 당해년도 푸어(Poor) 등급을 받은 제조사 전체가 성능확인시험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리미티드 C-C, D-B 등급 및 푸어 등급 전체에만 시험이 이뤄져왔다.   그리고 변압기·개폐기류의 품질등급평가에서 3년간 가중치를 두고 누적 평가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기존 직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던 것을 평가년도 70%, 평가전년도 20%, 평가전전년도 1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개정이 업계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내놓고 있다. 특히 성능확인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50% 미만일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 1회 시험당 60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번 개정안에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뒀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관계자는 “성능확인시험 대상이 리미티드 등급 전체로 확대됐지만, 동일품목으로 2년 연속 해당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기준을 강화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3년 누적평가의 경우에도 노멀(Normal) 등급 미만 대상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80% 수준의 제조사는 등급 하향 속도가 다소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폐기용 전압변성장치(PT)의 평가 시 PT만 일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범위를 조정한 것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2020년 3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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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한전, 전기판매↓ 정책비용↑ ‘울상’
    지난해 영업손실 1조3566억원전기판매 감소·온실가스비용 급증   한국전력이 지난해 전력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정책비용이 늘어나 적자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잠정 영업실적’에 의하면 2019년 연결기준 매출은 59조928억원, 영업손실은 1조356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대비매출은 1조5348억원, 영업이익은 1조1486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번 한전의 실적은 2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낸 것이며, 적자폭도 2018년보다 6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 날씨가 온화해 냉난방 전력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전기판매수익(판매량 기준)이 전년대비 1.1% 하락한 반면, 무상할당량 축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급증, 설비투자에 따라 지속해서 증가하는 감가상각비·수전유지비 및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비용 등의 증가로 영업손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무상할당량이 2018년에 비해 18%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전년 530억원에서 지난해 7095억원으로 치솟았다. 또 봄철과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값이 싼 석탄 발전 이용률이 떨어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원자력발전 이용률이 계획예방정비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돼 전년대비 4.7%p 상승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더불어 원전이용률 상승, LNG 세제 개편 효과 등으로 인해 연료비는 전년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으나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전이 내놓은 전력통계속보에 의하면 지난해 전력판매량은 5억2050만 MWh로 1년 전보다 565만 MWh(1.1%) 감소했다. 전력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던 1998년 이후 21년 만이다. 주택용 전력판매량은 전년 대비 0.4% 감소에 그쳤지만 산업용은 1.3% 감소해 전체 판매량을 크게 끌어내렸다.   이처럼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비용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이외에는 올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한홍 의원(미래통합당)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신재생 의무공급 및 배출권 비용 전망’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올해 온실가스 배출 비용으로 1조4241억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용으로 2조2424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항목을 합하면 올해 총 3조666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2조3475억원)에 비해 56%(1조3190억원) 증가한 수치다.   한전은 RPS와 배출권 비용 부담이 매년 급증, 오는 2023년엔 한 해 총 5조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3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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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저유가, 에너지 재생산업 성장 ‘찬물’
    사우디, 1300만배럴 생산 추진저유가에 재생에너지 경쟁력 ‘뚝’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폭이 심상치 않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감산을 통한 가격조절에 나서던 산유국들이 최근 감산협상에 실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리야드 주식시장(타다울)에 낸 공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유 능력을 하루 1300만배럴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아람코는 하루 생산량을 1230만배럴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하룻새 증산 목표를 70만배럴 늘린 것이다.   사우디 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도 100만배럴, 러시아 50만배럴씩 증산 계획을 각각 밝히면서 유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50달러선을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최근 3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난 6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추가 감산을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여기에 사우디가 증산과 가격 할인으로 맞대응, ‘유가 전쟁’의 불을 지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저유가로 산유국과 석유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가 불가피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파산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에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유가가 전력 효율화나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가 부담이 클 때 각국은 기후변화 대비를 내세워 재생에너지 등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저유가가 유지될 경우에는 화석연료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저유가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이 유가 치킨게임에 나선 이면에는 셰일오일을 바탕으로 산유국으로 전환한 미국에 대한 에너지패권 경쟁이 깔려있다. 그리고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원유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우디 왕실은 재무부 관계자들에게 브렌트유가 배럴당 12~20달러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가격 마지노선은 40달러대이고, 재생에너지 업계는 현재 국가보조금 없이 화석연료와 경쟁하는 그리드패리티가 달성됐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발전원가(1㎾h당 60달러 수준)를 따지면 각국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없이 경쟁은 불가능한 가격대다.   물론, 이미 오일쇼크 사태를 경험한 세계 각국은 원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강화해 나갈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유가하락 수혜국으로 꼽히는 국가인데, 저유가시기에 원유비축량을 늘리지 않고 재생에너지에만 매달리다가는 이중의 손실을 볼 수 있어 우려된다.   /2020년 3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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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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