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23(수)

뉴스
Home >  뉴스  >  전기·전자

실시간뉴스

실시간 전기·전자 기사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추가 공고
    에너지공단, 30㎾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형FIT 참여 사업자 추가 모집에 나섰다.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2019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FIT) 을 추가 공고했다.   한국형FIT는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장기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도입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사업자에 대해 당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국형FIT 참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REC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한국형FIT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말까지 추가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   한국형FIT 참여 자격은 3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설비,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이 추진하는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다. 신규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FIT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추가 공고에 따라 한국형FIT로 신청이 가능한 기존사업자의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 계약이 돼있지 않아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한국형FIT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사업자는 한국형FIT 참여 신청 시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등 자격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설비등록 완료 후 공급의무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한국형FIT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19-10-15
  • 탈석탄발전, 전기료 인상 불가피
    가동중단·가동률 조절 시 전기요금 1조원 이상↑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저감 제1차 국민 정책 제안’대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가동률 조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1조원 이상 비용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조2897억원~1조393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27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겨울철(12~2월) 14기 가동중단, 봄철(3월) 22기 가동중단, 나머지 석탄발전 출력 20% 감발을 제안하면서 6000~8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200원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삼화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김 의원은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한계비용(SMP) 증감과 균등화발전비용(LCOE) 차액을 고려해 2가지 방식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SMP증감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89원짜리 석탄발전소를 125원짜리 LNG로 대체할 경우 SMP는 8원정도 증가했다. 여기에 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으로 인해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3934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측됐다.   또 균등화발전비용(LCOE) 방식에서는 연료비 차액 39.8원(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과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2897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측됐다.   이는 한국전력의 지난해 매출 57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2.3% 인상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 비용을 주택용에서 부담할 경우 월 9363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경우 가구당 월 1242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됐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19-10-15
  • 신재생발전설비 계통연계 부족에 ‘무용지물’
    계통연계, 신청건수의 절반 그쳐REC 가격 하락 등 사업성마저 ‘뚝’   정부가 탈원전을 기치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최근 신규 구축된 신재생 발전시설 절반이 계통연계 부족으로 전력판매를 못하는 ‘깡통 설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적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태양광에너지 계통연계 신청건수는 9만6740건, 풍력은 205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계통연계로 이어진 태양광에너지 시설은 56.6%(54,787건)으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으며, 풍력은 28.8%(59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 106건 중 51건(48%), 폐기물 65건 중 34건(52%), 연료전지 84건 중 26건(31%) 등 수력(72%)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모두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지역별 설비 계통에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 1357건 중 19%인 263건만이 계통이 완료되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은 1만8737건 중 38%(7230건)만 계통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전북의 경우에는 2만3천775건 중 42%(1만175건), 경북 1만685건 중 50%(5421건), 충남 9989건 중 63%(6371건) 등 농촌지역이 많은 지자체가 주로 계통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전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변전소를 설치해왔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대부분은 유휴부지가 많은 곳에 생기며 이러한 편차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설비업체가 아닌 실제 발전사업자인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 지연 및 최근의 과당보급에 의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격 하락,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출이자 부담 등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이 정부 및 부처 관련 기관과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이후(2018~2019년 6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금 총액이 6조5693억원에 달했다. 정부보조금(에너지공단+REC 거래 금액) 3조3857억원, 17개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액 2078억원, 융자 및 보증 2조9757억원 등이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보조금액은 2016년 7275억원에서 2018년 1조877억원으로 2년만에 3601억원(50%)로 증가했다. 그 중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658억원에서 2018년 9650억원으로 45% 증가했고, 17개 지자체에서 지원된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17억원에서 2018년 1227억원으로 99% 증가했다.   또한 곽대훈 의원이 금융감독원·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2019년(6월 기준)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건수는 총 6237건, 2조4921억원에 이른다.   곽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월 수백만원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태양광 설치사업자 말만 믿고 축사 담보대출까지 받아 계약금 3000만원을 냈지만, 2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잠도 못 자는 농민의 실제 피해사례를 제보 받았다”며 “정부가 설비보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농민 등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19-10-15
  • (주)이티엘 김주민 대표, TBT에 대응력 높여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는 세계 무역시장 위축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자극받은 신흥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지난해 TBT 통보문 수는 전년대비 18.8% 증가한 306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올 상반기 통보된 TBT 건수는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에만 총 1655건이 통보됐으며, 이 중 신규는 1120건이었다. 신규 통보 건수가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36.5 %), 남미(18.8%), 중동(13.7%) 순으로 신흥국이 중심을 이뤘다.    이처럼 신흥 시장은 새롭게 제정하는 기본 규제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안전, 에너지, 전자파 규제를 새로 제정하고 있다. 선진 시장은 환경에 초점을 맞춰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 예로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22일부로 프탈레이트 4종을 RoHS 규제물질에 추가했으며, 오는 2021년 7월 22일부터는 의료기기와 감시 및 통제장비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TBT 높이기는 예외가 아니어서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가 뚜렷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등이 대표적 사례다. 산업계는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규제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기존 법규제의 보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TBT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막연히 규제완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규제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에 주력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각 단체들은 중소기업의 시험규격 인증 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IT ETRI지원사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좀 더 자세한 컨설팅을 원한다면 전문 시험기관(인증대행 업체)와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동아경제
    • 뉴스
    • 전기·전자
    2019-10-08
  • 외국기업 풍력발전 ‘눈독’
    선진국 대비 기술력 68.3% 수준 불과   국내 에너지원 내에서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크게 떨어져 성장과실을 외국기업이 독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 의하면 2030년까지 국내 풍력산업 발전비중은 6.8%에 달할 전망이다. 설비 규모는 총 17.7GW, 총 발전량은 42.57TWh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풍력 누적용량은 1.3GW이며 지속적으로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바람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기술로 2015년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비율 달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다. 태양광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중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리드패리티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화력발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2016년 말 육상풍력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 국내의 경우 육상풍력 발전에 제약이 많은 반면 해상풍력은 발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의 이론적 잠재량이 423GW로 추산된다.   그런데 기술력 발전과 양산시스템 구축으로 해상풍력의 가격이 낮아지는 추이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발전단가가 육상풍력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외국기업 대비 기술격차와 낮은 가격경쟁력은 풍력 업계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지적된다.   업계에 의하면 풍력산업의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는 4.9년, 기술력은 68.3% 수준이다. 국내는 8㎿급을 개발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는 이미 12㎿급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풍력발전 LCOE(균등화 발전비용) 또한 세계시장 대비 높은 수준이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 단가는 ㎾h당 163원으로 세계 풍력발전 LCOE(72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해상 풍력 역시 LCOE는 235원으로 세계 LCOE(168원)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발전사는 국산제품보다 외산제품으로 풍력발전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19-10-02
  • ESS화재 발생에 中企ESS업계 ‘위기’
    안전대책 발표에도 화재 2건REC價 하락 겹쳐 中企 부담↑   중소 ESS 업계가 잇단 화재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에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첫 ESS화재 이후 1년반 동안 전국에서 21건의 원인미상의 ESS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말 연초 민관합동 ESS화재 사고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신규설치를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2건의 추가화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종합안전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말 충남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에서, 지난달 24일에는 강원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에서 ESS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중소 ESS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앞서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배터리 자체의 결함보다는 보호·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ESS배터리 제조 양대회사인 LG화학과 삼성SDI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ESS관련 전력변환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SS 토털운영시스템 제조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양광 REC가격 하락은 ESS업계 전반에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만원 근처에 머물던 REC 가격은 올들어 약 40%가량 떨어지며, 최근 현물시장 가격은 6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REC는 ESS 사업의 수익성을 책임지는 주요소 중 하나다.   업계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100㎾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설치할 시 274㎾h 용량의 배터리를 설치하는데, 이 때 드는 비용은 1억7000만원선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상 9년이 걸린다고 계산했지만, 최근 REC 가격이 낮아지면서 회수기간은 14~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ESS를 함께 설치할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또한 현재 태양광 연계 ESS 설비에는 REC 가중치 5.0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이는 태양광 발전기에 ESS를 설치할 시 전력 생산 1㎿h당 REC 5개를 인정받는다는 얘기와 같다. 또한 풍력 연계형 ESS에 주어지는 REC 가중치는 4.5로, REC 4.5개를 얻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도 REC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는 수익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신재생에너지 시공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과 더불어 ESS를 주력 사업으로 해오고 있다”며 “그런데 ESS화재에 이어 최근 REC 가격 하락세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최근 REC 가격 하락으로 ESS를 통한 수익이 약 1억5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19-10-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