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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 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상화 시급
    전기요금 인상에 내년 법정부담금 더 커져 지난해까지 누적 5조 넘어, 2029년엔 10조 넘어설 듯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정작 기금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운영돼왔다. 기금 조성 당시인 2001년 4월에는 부과 요율이 3.23%였고, 이듬해 12월 31일에 4.59%로 인상됐다. 현재 요율은 2005년 12월 28일에 전기판매대금의 3.7%로 결정된 뒤 지금까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금은 매년 2조원 수준으로 거둬지고 있다. ▲2017년 2조396억원 ▲2018년 2조1107억원 ▲2019년 2조873억원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816억원 등 전력기금으로 적립됐다.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잇달아 단행했기 때문에 내년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10월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내년 법정부담금 수입은 2조7240억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로는 6000억원 이상 증액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금이 거둬들인 돈에 비해 실제 사업비 지출이 적어 지난해까지 5조원 넘게 쌓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전력기금 규모가 2029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원래 전력기금의 사용처는 전력 안전 관리나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바꿔 탈원전 정책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데 쓸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전력기금 중 절반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된 전력기금은 6조123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력기금 총 지출액은 10조8934억원으로 전력기금 약 56.2%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쓰였다. 또한 전혀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도 사용됐다. 최근 5년간 전력기금이 공자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019년(7000억원)을 제외하면 ▲2018년 1조4300억원 ▲2020년 1조7300억원 ▲2021년 2조39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2조6918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사용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기업이 받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기금 요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요율을 2%p 인하할 경우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의 납부 부담이 연간 약 1조2000억원 경감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 제조업 30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17.7%가 ‘전력기금 면제’를 꼽기도 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점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부담금 요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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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한전, 전력 판매량 늘수록 적자 늪
    8월까지 전력판매량 전년比 4%↑ 전력도매가(SMP) 가파른 상승세 한국전력이 판매한 전력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음에도 적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가격에 비해 국내 전기요금이 낮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자금조달 창구인 채권시장은 얼어붙고 한전채 금리가 6%에 육박하면서 한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력 판매량은 37만85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만6693GWh)에 비해 4.0% 늘었다. 연간 전력 판매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1.1%, 2020년 2.2% 각각 감소했다가 지난해 4.7% 증가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력 판매량도 4∼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력판매량 증가에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으면서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발전사로부터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전력 판매량이 늘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최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지난 2월 올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한 뒤 지난달 중순부터는 줄곧 2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 겨울 SMP가 3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비해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단가는 전력 구매 가격에 한참 떨어지고 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1∼8월 1KWh당 전력 구입단가는 144.9원인 데 반해 판매단가는 116.4원에 그쳤다. 1KWh의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28.5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력 구입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1KWh당 50원 올랐지만 판매단가는 7.9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한전이 올해 들어 전기요금을 1KWh당 약 20원까지 인상했음에도 손실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전의 자금 조달 창구인 채권시장마저 약세에 처해 한전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올해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문제는 6%에 육박하는 한전채 금리에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3년 만기 한전채의 금리는 5.701%에 달했다.  한전은 연 5.75%와 연 5.9% 금리를 제시하고 총 4000억원 규모의 2~3년물 채권을 발행하려 했지만 1200억원어치가 유찰됐다. 채권시장의 투자심리가 악화되자 한전은 자금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전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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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벌써 ‘전기차 30만대’ 시대 진입
    서울·경기·제주에 전기차 집중돼 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지난 분기보다 16.3% 증가해 3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34만7395대로, 지난 2분기 대비 16.3%(4만 8762대)가 증가했다.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5만 863대로 지난 2분기(4만 1152대) 대비 23.6%(9711대)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수소차는 지난 분기 대비 10.8%(2600대) 증가한 27만대, 하이브리드 차는 5.9%(6만 1905대) 증가한 11만 4000대로 파악됐다.  전기차 원산지·지역·차종·제작사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별 3분기 신규 등록 수입차 점유율은 28.5%(1만 4000대)로, 지난 분기 수입차 점유율 대비 22.0%(9000대)가 늘었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2.8%, 14만 8841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기아(26.6%, 9만 2271대), 테슬라(13.2%, 4만 5812대) 순으로 누적 등록 점유율을 나타냈다. 전체 전기차의 절반 가까이는 경기, 서울, 제주도에 등록됐다. 총 15만 1295대로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의 43.5%를 차지한다. 경기가 6만 7941대(19.5%)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 3798대, 15.5%), 제주(2만 9556대, 8.5%) 순이었다.  3분기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35만 5938천대로 지난 분기 대비 0.6%(14만대)가 증가했다. 이는 인구 2.03명당 1대 꼴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내연 기관차보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 흐름과 시대 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 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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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윤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 비중 확대키로
    2030년 원전 발전 30% 확대 신한울·4호기 재개…에너지 믹스 재정립 윤석열 정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대신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정책은 기존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원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 윤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이전 문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등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윤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정부는 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 2022년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 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무탄소 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재설계·첨단 그리드를 구축한다. 자원·에너지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선제적·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략 비축 확대, 국제 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에 나선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기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원전사업은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도 40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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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미흡
    100곳 중 7곳 안전 문제 있어 충전 방위 행위 적발도 대폭 늘어 국내서 올해 들어서만 전기자동차가 30만대 넘게 보급된 가운데 충전시설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 충전 방해 행위가 당면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전기차 충·방전 설비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5483개 중 337개소(6.6%)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 100곳 가운데 7곳꼴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부적합 사유로는 위험 표지판 미설치(37.8%), 접지 불량(20.2%), 누전 차단기 관련 부적합(16.7%) 등 순이다. 보고서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초동 화재 대처를 위한 금속 소화기 배치 의무화 ▲충전 전원 긴급·강제 정지 기능 의무화 ▲전기차 본체 외 커넥터와 부품 등의 방수 보호 등급 적용 ▲전기차 충전 설비 법정 검사 강화를 꼽았다. 구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와 충전 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안전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차 행위와 같은 충전 방위 행위 적발도 대폭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적발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7만1천779건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2018년 9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해 시작됐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2019년 5천666건, 2020년 7천707건, 2021년 1만2천70건, 올해 7월까지 4만6천336건으로 급증세다. 단속 규정이 생긴 이래 3년 7개월 동안 적발된 누적 충전 방해 행위 건수는 7만건을 훌쩍 넘겼다. 권 의원은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는 부족하고, 충전 방해 행위까지 대폭 늘어 전기차 소유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7년 2만5천108대, 2018년 5만5천756대, 2019년 8만9천918대, 2020년 13만4천962대, 지난해 23만1천443대에 이어 올해 들어 8월까지 32만8천267대로 급증세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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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버스 공공와이파이 ‘5대중 1대 불량’
    장비 5100 중 1118대 장애 AP 고장 잦은 통신사 ‘패널티’ 도입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AP 장애로 인한 교체 건수가 5대 중 1대꼴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데이터복지를 위해 추진된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전국 시내버스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 보편적 통신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18년 11월부터 버스를 대상으로 무선액세스포인트(AP) 장비(2만9100대)를 구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종성)이 의원실에 제출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AP 교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버스에 구축한 AP를 교체한 건수는 총 12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차 및 1차 갱신과 2차 사업에 구축한 AP 교체건수는 총 166건으로 미미했으나, 3차 구축 사업에서 구축된 AP장비 교체건수는 1118건으로(87%) 대다수의 AP 교체가 3차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구축사업의 장애 발생 AP별 조치 현황을 보면, 전체 장애 건수 1118건 중 하드웨어 고장은 295건(26.4%)이었으며, 소프트웨어 문제는 823건(73.6%)이었다. 특히 하드웨어 고장의 대다수는 전원부 모듈 고장(75%)에서 발생했으며, 소프트웨어 고장의 대다수는 펌웨어 업데이트 오류(53%)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AP 불량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다. 변 의원은 “3차 구축분 버스와이파이 AP를 5대 중 1대꼴로 교체한 것은 설치된 AP의 성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단순 AP 리셋을 통한 장애조치 건 322건을 제외하더라도 20년 9월 시작돼 설치된지 불과 2년 밖에 안된 AP에서 약 800건의 불량 교체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구축분에서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통신사는 장애가발생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3차 구축분 AP 전수점검을 통해 문제가 되는 하드웨어 전원부 모듈 교체 등 장애발생 소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AP만 구축해놓으면 한달에 회선료가 입금되는 사실상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매년 품질평가를 통해 통신사별 버스와이파이 품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구축분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정비율 이상 AP고장 발생 시 사업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등 ‘페널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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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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