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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SW사업, 최저가 입찰 지양돼야
    지방세 차세대 시스템 사업에 대기업 하한선 입찰   중소SW업계가 대기업의 저가입찰 행보가 산업 전반의 상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대기업마저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입찰 하한가를 적어도 95.0%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 의하면 대기업S사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668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 사업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설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모는 196억원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추진하는 본사업 수주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1단계 사업 수주 기업이 사실상 향후 2년 동안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문제는 대기업 S사가 입찰가격의 하한선인 80%에 근접한 80.7%를 써내 낙찰을 받았다는 점이다. 반면에 경쟁사는 91.0%를 제출해 가격 평가에서 삼성SDS는 만점, 경쟁사는 8.9점을 각각 받았다. 공공SW 입찰시 1점 차가 당락을 좌우한다. 양사 간 기술점수 차이는 0.1점 차로 사실상 가격이 최종 수주 여부를 갈랐다는 것이 중소SW업계의 전언이다.   대기업 S사가 입찰가격의 80%대를 적어낸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SW업계는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힘써온 IT서비스업체들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IT서비스업체들은 현재 입찰가격의 하한선인 80%를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서 명시한 수준과 동일한 95%로 상향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공SW사업의 낙찰률(예산대비 최종 수주금액 비율)은 9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중소SW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의 제값을 받기 위해 최근 수년간 업계가 함께 저가 입찰을 줄여서 평균 95.0% 수준까지 투찰률을 높였는데, 대기업이 SW공공시장에 진입하자마자 80.0% 최저가로 들어오면서 이제 입찰 시장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며 “대기업마저 저가로 투찰하는 마당에 적어도 95.0% 평균 수준까지 하한선을 높여야 저가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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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5G플러스 융합보안·실감콘텐츠 활성화 팔 걷어
    정부, 실감 콘텐츠 1조3000억원 투자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 수립   정부가 5G시대를 맞아 핵심서비스의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VR‧AR(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산업에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달초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해 5G플러스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우선 ‘5G플러스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은 우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키어, 실감콘텐츠 등 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위협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5G플러스 전략의 핵심서비스별로 보안모델 개발·검증하고 실증·확산하여 보안내재화를 실현한다. 또한 보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업 육성, 핵심인재 양성, 선도기술 개발, 시큐리티 허브 조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주체 및 취약점 점검대상 확대, 보안규정 신설, 보안인증제 확산 등 융합보안 제도 정비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5G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매출 50억 원 이상의 실감콘텐츠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실감콘텐츠 인재 총 555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그 일환으로 실감콘텐츠를 공공·산업·과학기술에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오는 2020년 262억원을 투입한다. 그밖에 어지럼증과 공간왜곡이 없는 홀로그램 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총 18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경량·광시야각 등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과 아시아 최대수준의 5G기반 360도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운영에도 힘쏟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ICT 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케이블TV, IPTV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하여 기금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단일 징수율 적용 방식에서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설정 등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2018∼2020)‘ 이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2020년 총 158개 과제에 약 3조3000억원 투입을 추진키로 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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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Windows7 지원종료, 심각한 보안위협 초래
    일반 소비자·기업 OS 1/3이상 차지 업데이트 종료시 사이버 공격 ‘먹잇감’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Windows7(이하 윈도우7) 운영체제(OS)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내년 1월 14일부로 종료키로 하면서 심각한 보안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Kaspersky)는 지난달 PC 사용자의 약 41%가 윈도우 XP·비스타·7·8 등 지원이 끝났거나 지원 종료를 앞둔 버전의 데스크톱 OS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 중에서도 40%의 초소규모 기업(VSB)과 중소기업(SMB), 대기업의 48%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스퍼스키는 지원이 종료된 OS가 보안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S 제공업체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보안 전문가나 사이버 공격자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취약점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지원이 중단된 OS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지원이 종료되거나 지원 종료을 앞둔 OS사용자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카스퍼스키 연구진은 카스퍼스키 서큐리티 네트워크(Kaspersky Security Network) 사용자의 동의하에 익명 처리하여 확보한 OS 사용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윈도우XP와 윈도우비스타 같이 아주 오래된 OS를 포함한 단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의 경우 2%, 초소규모 기업의 경우 워크스테이션의 1%가 중단된 지 10년 이상 된 윈도우 XP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3%의 소비자와 0.2%의 초소규모 기업이 7년전 일반 지원이 중단된 윈도우 비스타를 여전히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1%)와 기업(초소규모기업: 1%, 중소기업 및 대기업: 0.4%)이 윈도우 8.1 무료 업데이트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부로 지원이 중단된 윈도우 8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윈도우7은 내년 1월 확장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3 이상의 소비자와 초소규모 기업(각각 38%) 그리고 47%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아직도 윈도우7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윈도우7과 최신 버전인 윈도우10(47%의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됨)의 배포 비율이 동일했다.   카스퍼스키는 신종 위협으로부터 PC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활성화된 최신 OS를 사용할 것, 최신 OS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경우 OS를 통한 악성코드 공격을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에서 취약한 노드를 분리한 후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이버보안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 상당수가 여전히 구형 버전 OS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설치된 일부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의 OS에서 실행할 수 없거나, 비용부담,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구버전 OS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거듭 그는 “이유가 무엇이든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구형OS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은 명백하며, OS업그레이드 비용보다 보안 사고에 대한 처리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특히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Windows7의 경우 지원 중단 시점이 석 달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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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5G기지국 5곳 중 1곳 ‘불량’
    이통사, 준공검사 불합격률 품질과 무관   국내 5G 기지국 5대 중 1대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에 의하면 지난달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의 무선국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비율은 21.1%에 달한다.   조사에 의하면 SK텔레콤의 검사국수는 196개, 이 가운데 35개 즉, 17.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T는 108개 검사국수 중 19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17.6%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113개 중 34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이동통신3사중 가장 많은 30.1%가 불합격 성적표를 받았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대다수인 76.1%가 서류에 해당하는 대조검사였다.   게다가 실제 문제가 있는 기지국은 드러난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사는 표본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검사 없이도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표본검사 비율은 이전 30%이었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구로 10%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불합격률로 5G 품질을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히려 모수가 적어 불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국사가 늘어날수록 불합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해명이다.   또한 성능검사는 무선국의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대조검사는 제반사항 이행 확인 항목이다. 무선국을 개설하려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일부 각도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불합격된다. 이통사는 이런 서류의 경우 새롭게 수정해서 보고하면 조치가 되기 때문에 5G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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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알뜰폰, 대기업 중심 재편 바람 거세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초읽기’KB국민은행, 이달 5G요금제 출시   알뜰폰(MVNO)에 대기업 중심의 재편 바람이 거세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이달 중순 5G 요금제를 선보이며 알뜰폰 시장에 발을 들일 예정이다.   알뜰폰은 정부의 ‘반값 통신비’ 정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통3사보다 40%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알뜰폰은 2016년 1월 가입자 600만명, 2017년 3월 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은 치열한 경쟁과 5G서비스의 출현 등 지난 2017년 11월 홈플러스, 지난해 4월 이마트가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알뜰폰 시장은 올해 4월 81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15개월 연속 가입자가 이통3사로 이탈하는 등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5G서비스의 출현은 알뜰폰 시장을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5곳의 가입자는 6월말 현재 218만3000명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27%를 차지했다. 대기업 계열사 1개당 가입자는 72만8000명으로 나머지 39개 중소 알뜰폰 평균가입자 15만명의 4.8배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와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판결을 앞두고 과기정통부 심사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년 전 CJ헬로를 인수하려던 SK텔레콤에 2년내 알뜰폰 분리매각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만약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가 통과된다면 알뜰폰 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중에는 금융대기업인 KB국민은행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대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KB국민은행은 ‘Liiv M’이란 브랜드로 1~2만 원대 5G 요금제, LTE 무료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은행과 거래 실적이 많아야 하고 전용카드(KB국민 Liiv 모바일 제휴카드)를 써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지만, 이통3사의 5G 요금제가 평균 5만원대 이상임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모바일상에서 ‘친구결합’을 통해 통신요금을 깎아주면서 LTE 요금제를 무료로 하는 상품도 준비 중이어서 3G나 LTE에 집중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4일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 12개사(인스코비, 머천드코리아. 와이엘랜, 스마텔. ACN. 조이텔, 큰사람, 코드모바일, 아이즈비전, 서경방송, 유니컴즈, 에스원)들을 돕겠다며 상생대책을 내놨다. 신규 스마트폰 및 중고 인기모델 수급 지원,  가격이 저렴한 전용 유심 보급, LG유플러스 유통점에서 알뜰폰 매대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과기부도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연내 5G 도매 제공, 전파사용료 면제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미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먹혀들면서 알뜰폰의 경쟁력이 훼손된 가운데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생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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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AI스피커 시장 매년 성장세 지속
    3월 누적 판매량 412만대…연말 800만대 예상판매사 음성데이터 수집…악용시 사생활 침해   국내 통신사와 포털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각 판매사들이 약관을 통해 강제하고 있는 음성데이터 수집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별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온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의하면 세계 AI 스피커시장 규모는 2021년 35억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성장 하고 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국내 AI스피커 누적 판매량은 지난 3월 기준 412만대, 연말까지 800만대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 AI스피커 시장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누구(NUGU)’·‘기가지니’·‘U+어벤져스’ 등과 포털업체 네이버의 ‘클로바’와 카카오의 ‘카카오미니’ 등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국내 시장에 문을 두드린 상태이며, 삼성전자도 ‘갤럭시 홈 미니’로 조만간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AI 스피커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통망과 결합상품 등의 이점을 앞세운 덕분이다. SK텔레콤의 누구 플랫폼은 지난 8월 기준 월간 실사용자(MAU 기준)가 670만명에 이른다. KT 기가지니도 이달 중 판매량 200만대 돌파가 전망되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LG유플러스의 ‘U+어벤져스’ 역시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판매사들이 AI 스피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이를 보관 후 폐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AI학습을 위해 이용자의 음성명령 패턴을 저장, 분석하고 음성 인식률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것이 판매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 SK텔레콤 측에 의하면 판매사들은 음성수집은 기본적으로 약관을 통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음성데이터 수집 후 1개월간 고객 VOC(Voice of Customer)를 위해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엔 비식별화해 전체 데이터의 0.1%만을 AI 학습 또는 오류 확인에 사용하고 폐기된다는 것이다.   KT 역시 비식별화 조치를 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기간은 2개월이며, 대신 보안을 위해 암호화 상태로 연구소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도 네이버와 동일한 음성명령 수집정책으로, 최대 7일간 보관 후 비식별화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다 해도 기준이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현행법은 비식별화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탓에 기업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문서화 하는 작업도 대부분 외부에 맡기는 실정이어서 어느 경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음성 저장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옵트 아웃’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능은 허락된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선 네이버가 이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여타 업체들은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 수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AI스피커를 설계해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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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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