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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도로 교통사고 블록포장이 막는다
    23일 국회서 ‘안전속도 5030 정책세미나’ 개최 차도블록에 대한 설계기준 없어…저변확대를 위한 제도화 ‘시급’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부제: 생활도로 30 블록이 답이다!-블록포장을 통한 속도저감 필요성)가 2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안전속도 5030’은(도심부 내 기본 제한속도 50㎞/h, 생활도로 30㎞/h)은 운전자의 저속주행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정책이다. 이와관련 도심부 제한속도 개정은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면도로(생활도로)의 속도 제한 경우 주승용 의원이 지난 2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주승용 의원(국회부의장)을 대신해 개회사를 맡은 김관영 의원은 “차량의 속도는 교통사고와 연관이 깊다. 생활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에는 30㎞/h 속도규제와 블록포장을 통한 속도저감이 있는데, 해외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저속도로의 포장 형식을 차도블록으로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생활도로 개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대신해 축사를 맡은 LH토지주택연구원 황희연 원장은 “LH공사도 주택인근의 교통사고 저감위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심부도로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윤호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 저속도로는 과도한 교통 정온화 시설물 설치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중 하나로 블록포장을 제시하며, 블록포장은 투수성, 소음저감, 온도저감, 미끄럼저항성 등을 갖추고 있고, 장수명과 유지보수 경제성, 도시미관 향상 등 장점을 지녀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보·차도블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관·산·학 협력을 통해 협회 차원의 설계 및 시공지침 토대는 구축됐으나 정부 지침(설계기준)이 없고, 품셈 개정, 시공 및 유지관리 장기 공용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블록 포장 시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원상가번영회 변열일 회장의 ‘블록포장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제 적용 사례발표가 이뤄졌다. 조치원역 앞 상가 밀집 구간의 일부차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블록포장으로 교체한 결과, 포장 표면온도가 아스팔트 대비 6.6℃가 낮아져 도시열섬 저감에 기여했다. 또한 블록인지성으로 인해 차량속도 저감(보행자 안전) 효과와 겨울철 제설시 염화칼슘 불필요, 차도의 광장화로 인한 주민화합과 상권활성화 등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관련 조치원 프로젝트에 차도블록 신제품 공급과 시공을 맡은 (주)대일텍 백원옥 대표는 “차도블럭이 도심 미관과 CO2·미세먼지 저감 등 장점이 많으나 설계기준(지침)이 없어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적인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 등 전문가 6인이 패널로 나서 보도블록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설계·시공 기준의 제도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2019년 10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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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오는 24~25일 대전 충남대학교서 열려…2000여명 참석 전망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10월 24일~25일 양일간 대전 유성구 소재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공과대학2호관 등에서 개최된다.   동 행사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충남대학교 등이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 대전광역시 등 후원으로 이뤄진다.   ‘2019년 추계학술발표대회’는 디지털 산업시대의 건축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및 세부전공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학술논문발표>, <개회식 및 특별강연>,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행사>, <지회특별세미나>, <젊은연구자교류회>, <학생작품전>, <디지털건축대전>, <건축문화탐방>, <건축인 음악회>, <환영연>, <폐회식 및 학술발표대회시상식> 등 건축인 및 국민을 즐겁고 행복한 건축 학술축제의 장으로 모시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특히 <특별강연>에는 뇌과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를 초청, 건축과 뇌과학의 융복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건축분야의 주요 이슈와 현안들을 대상으로 총 14가지의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되고, 각 포럼과 세미나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건축관련 당면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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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건설업 일자리 매년 감소세
    SOC투자 위축에 5만6000개 감소   경기침체 영향과 정부의 SOC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건설업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의하면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6000개(-3.3%) 줄었다. 이는 전체 21개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일자리 감소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는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로 통계를 작성해오고 있다.   지난 2018년 1분기 건설업 일자리 수가 전년동기대비 3만5000개 감소한 이래, 2분기 8만4000개, 3분기 11만3000개, 4분기 9만6000개 등 통계 작성 이후 매 분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2분기 193만7000개에 달했던 건설업 일자리는 올 1분기 166만2000개로 7개 분기만에 약 27만5000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문건설에서만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종합건설업에서는 2000개가 감소했다. 건설현장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사회취약층이 입은 일자리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일자리가 매년 줄면서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했다. 2017년 2분기 10.8%에 달했던 건설업 일자리 비중은 올해 1분기 9.1%까지 떨어졌다. 도매업(11.1%)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2%)보다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건설업 일자리를 살펴보면 40대에서 가장 많은 3만2000개가 사라졌다. 30대(-1만9000명), 50대(-400명)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건설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전분기에 이어 해당 분기에도 남아있는 지속 일자리 비중이 낮고, 소멸되는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건설업의 지속 일자리 비중은 46.4%로 숙박·음식(45.5%)에 이어 전체 업종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 가운데 건설업의 비중은 21.1%로 제조업(21.2%)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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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생활SOC 지역건설사 ‘단비’
    내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건 추진   정부의 생활SOC 투자가 일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들에게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대상 사업으로 총 28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는 체육관과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총 8164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을 보면, 모든 광역 시·도에서 172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제출한 복합화사업이 선정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30건)과 서울(28건), 강원(24건), 경남(23건), 충남(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과 전남에서도 각각 19건과 18건이 선정됐고, 광주(16건), 부산(15건), 인천(14건), 대전(11건) 등도 10건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충북(8건)과 울산(7건), 대구(5건), 제주(3건), 세종(2건)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복합화를 추진하는 개별시설은 총 89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체육센터(99개), 다함께 돌봄센터(95개), 작은도서관(87개) 등의 순을 기록했다. 공공도서관(72개)과 가족센터(61개), 국공립어린이집(29개), 공동육아나눔터(28개), 주민건강센터(12개) 등도 복합화 대상으로 편입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조속한 착공 및 개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다수의 사업이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전체 289건의 사업규모는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별 지원 규모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각각 2330억원과 2031억원 등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에는 학교부지내에 교육, 체육, 복지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사업도 13건(신설 6개소)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별, 구성원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돌봄을 통합지원하는 가족센터 62개소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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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분양가 상한제 유예에 수혜단지 ‘고공행진’
    관리처분인가 지난 20여개 단지 수혜 개포(4), 둔촌주공 단지 등 매물 ‘희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 정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수혜를 받는 재건축 단지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이달 하순 개정안의 시행이 예상된다. 다만,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관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달 1일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곳, 총 6만8000가구”라며 “6개월 유예 기간이 적용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예상과 달리 아직 이주도 진행하지 못한 대규모 단지가 상당수이고, 소송 등으로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는 곳도 있어 적잖은 단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일반 분양은 사업자가 철거를 끝낸 직후 해당 시·군·구로부터 착공확인서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이주와 철거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철거 이후에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면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4월 말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많이 잡아야 20개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려면 이주와 철거, 분양가 협상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 내에 분양 가능성이 큰 단지로는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단지는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한 예로 둔촌주공1단지(전용 73㎡)의 경우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됐던 전용 79㎡ 호가가 15억5000만~17억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개포주공4단지도 수천만원 호가가 올랐으나 매물이 없어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밖에도 업계에선 서울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4월까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 흑석3구역 재개발, 홍은1구역 재건축, 홍은2구역 재건축, 효창6구역 재개발, 면목4구역 재건축, 용두6구역 재개발 등을 꼽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최대한 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이주나 철거를 진행하지 못한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와 강남구 청담삼익·대치은마, 서초구 방배 13·14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진 단지로 꼽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 유예를 주는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식 보완 대책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책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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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부동산 추가규제 ‘만지작’
    재건축 연한 연장,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   최근 민간택지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관계부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재건축 연한 연장, 후분양제 전면도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영향력이 큰 대출·세금 규제는 국토부보다는 기재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속에 국토부 차원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가능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확대하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이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기대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40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재건축에 돌입한다면 지금과 동일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금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5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최고 3%)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까지 내리는 방안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을 100%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지난해 9·13대책으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해주는데 2년 요건이 추가됐는데, 1주택자라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다주택자,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채로 거둬들이는 채권입찰제 등 투기 수요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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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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