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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신기술, 특허와 변별력 확보돼야
    경기도 주최, 건설신기술협회 주관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 개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건설신기술협회)가 주관하는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이 어제(3일) 오후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오진택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신기술개발자 300여명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먼저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변별력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교선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일시하는 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개정과 신기술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설기술개발 활용제도의 다양화 등 건설기술의 현안과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1열 좌측부터 (주)비티엠이엔씨 김찬녕 대표,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서울대 이복남 교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 오진택 도의원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이복남 교수를 좌장으로 건설신기술과 특허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는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차희성 교수, 건설신기술협회 최영화 수석부회장, (주)비티엠이엔씨 김찬녕 대표이사, 삼부토건(주) 여규권 상무,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맹주한 상무 등이 참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아주대학교 차희성 교수는 신기술 발굴 지원 순환 사이클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건설신기술 제도 다양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건설신기술협회 최영화 수석부회장은 신기술활용의 활성화 방안으로 특허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 특정 공법 심의 개선 그리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기술개발자로 참가한 (주)비티엠이엔씨의 김찬녕 대표이사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실물재하시험과 기술개발을 통해 여러 기관의 심사위원에 의해 2회에 거쳐 심사와 실사를 통해 지정된 만큼, 특허공법과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건설신기술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삼부토건(주) 여규권 상무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적인 측면과 향후 비중을 두고 검토해야 할 신기술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시공사의 입장을 전했다.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맹주한 상무의 경우 설계 엔지니어 실무자의 입장에서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설계엔지니어가 설계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엔지니어의 공법선정 독립권 강화와 신기술 출원시 실제적인 구성원간의 참여기여도 및 활용 기여도를 객관화할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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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율 ‘찔금’
    전국 기준시가 전년비 1.36%…상승률 5년來 최저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열람을 통해 내년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 18만509호의 1㎡당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1.36%(총액 기준) 상승할 것이고 밝혔다. 전국 60만4383호 상업용 건물의 호별 1㎡당 기준시가도 2.4% 상승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0.62%를 기록한 이후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던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 7.52%와 비교하면 6.16%포인트(p)나 낮다. 상가 기준시가도 2017년 2.59%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이 이처럼 둔화된 것은 올해 높은 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와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거래가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기준시가가 상승하고 반면 미분양이나 상권이 퇴조하는 등 공실률이 과다한 지역의 경우 고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경우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내년 세종시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각각 4.14%, 4.06% 하락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개발로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이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공실이 증가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서울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의 기준시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3.36% 상승하며, 상가건물은 2.98% 오를 전망이다. 대전 오피스텔 기준시가도 2.03%, 상가건물은 1.67% 상승한다.   한편, 내년 기준시가 고시대상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총 144만3700호로 올해 고시한 121만5915호보다 22만7785호(18.7%) 증가했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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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올 종부세 대상 아파트 급증
    서울 20만3174채…전년대비 50.6%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대비 5%포인트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아파트(20만3174채)는 지난해보다 50.6%(6만8296채)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이외 지역 아파트(4만1466채)가 106.1%(2만1344채)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지난해 19채에서 올해는 867채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강동(65채→2921채) 마포(985채→2353채) 양천구(4920채→1만248채)도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다.   강남에서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곳도 여러곳이다. 1주택자 기준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m²)의 종부세(163만4528원)는 전년대비 90.7% 올랐다. 총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706만8154원(191만5162원 증가)에 달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m²)도 129.9%(126만6432원)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뛴 것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 증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로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데 이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유세 상승이 실제 매물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m²)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2014년 8월 13억5000만원에서 최근 19~20억5000만원 사이의 매매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4년간 5억5000억원~7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연평균 최소 1억4000만원가량 올랐다는 의미다. 그런데 보유세 증가분은 연 200만원에 못미치는 것이니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의미를 못느끼는 것이다.   특히 이들 소유자들은 보유세가 오르기 이전에도 500만원이상을 보유세로 내던 자산가들로 종부세 인상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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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부동산, 규제 강화 전 구입 분양시장 ‘후끈’
    아파트 값 서울·수도권 상승 강남 일부 제외 실거래 없어   연말 분양시장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쏟아지며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어 흥행예감을 더하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의하면 이달 전국에서는 4만4113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청약접수 기준) 중 3만4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중 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은 2만148가구(67.1%), 지방은 9898가구(32.9%)다.   또한 닥터아파트 의하면 12월 수도권에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8개 단지, 총 1만5097가구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뺀 685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오피스텔과 임대, 공공 물량을 제외한 지역별 물량은 서울 2개 단지 3824가구(일반 585가구), 경기 5개 단지 8315가구(일반 4353가구), 인천 1개 단지 2958가구(일반 1915가구) 등이다.   이들 내용을 취합해보면 수도권 분양물량의 다수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비수기로 여겨지는 연말이지만 청약시장은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5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선 30여 가구를 일반분양하는 데 청약자가 6000명 넘게 몰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교통과 생활여건이 좋은 경기 수원, 서울 강남 등의 ‘노른자위’ 분양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로는 대우건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GS건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대림산업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포스코건설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 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교통, 교육, 생활환경 등 이미 완비된 주변 기반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분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서울을 위주로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공급 우려로 매도자 우위 시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오르자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자들이 물량을 거둬들이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희망가와 차이가 커지자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달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1484건으로 전월대비 1/5 수준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는 지난 7월 881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10월 6000~7000건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강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방은 전반적으로 수요둔화와 미분양 등 침체를 겪고 있으나, 대구, 대전, 광주 등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도 가팔라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크게 올랐지만, 집값 상승분이 세금 인상분을 크게 웃돌면서 버티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연말까지 국지적인 아파트값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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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건설업, 외국인쿼터 미달 ‘자업자득’
    쿼터 사용 2년째 미달…불법 저지르다 고용 제한 걸려   건설업계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외국인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정된 외국인력의 60% 수준밖에 채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건설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달말까지 외국인력 잔여쿼터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진행했다. 이번 추가 발급은 E-9(일반외국인력) 비자로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외국인력이다.   건설업계에 허용된 E-9 쿼터는 2400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초 기준으로 남아 있는 쿼터 규모는 전체의 40% 정도인 977명이나 됐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이 쿼터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작업강도가 높은 공종을 중심으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다며 외국인력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있는 쿼터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부터 발생했는데, 지난해 건설업계가 활용한 E-9 외국인력은 전체 쿼터 2400명 가운데 1425명에 불과하다.   업계의 전언에 의하면 지난 2017년에 철근콘크리트 등 외국인 채용을 많이 하는 다수의 전문건설사가 2년에서 3년 기간으로 외국인고용제한 조치를 받았는데 그 여파가 지난해와 올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은 철콘 노사가 중앙단위의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한 시기인데, 협상력을 높이려는 건설노조측이 전문건설사의 불법행위를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업계에 불법이 만연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외고법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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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건설근로자 임금직불제 개선 추진
    임금직불제 운영기준 법제화…직업소개소 통한 일용직에도 직불   국토교통부가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해 건설일용직의 소개 수수료 갈등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유료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통해 직업소개소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임금의 10% 이하로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3% 이하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 6월 이후 1% 이하로 기준이 내려갔다. 즉 유료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만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 수수료가 임금의 10%라면 직업소개소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산 받아야 한다. 문제는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되는 관행 탓에 건설일용근로자는 수수료가 자기 임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은 건설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지만 건설현장 사정에 따라서 직업소개소에 임금을 지급하고, 직업소개소는 10%를 수수료로 제한 다음 근로자에 나머지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처음부터 임금 지급액수와 수수료 정산방식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공공분야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임금을 직불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을 대신 받아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는 등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해 직업소개소의 임금 대리수급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건설사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들어온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바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직업소개소 수수료를 따로 정산해줘야 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임금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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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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