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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신기술협회-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사진 左)이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과 MOU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가 오늘(18일) 서울 송파구의 협회 회의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과 건설신기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부설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건설신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자문 및 테스트베드 지원, 중소기업의 현장적용 등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설안전에 구심점이 될 건설신기술이 건설분야 안전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신기술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건설안전 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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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C.I.P 개선한 C.I.W신공법…업계 ‘주목’
    (주)노아중기계가 개발한 ‘C.I.W공법’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주)노아중기계, C.I.W공법…공기단축·비용절감 30% 효과 경제성·안전성 갖춰…SH공사 수색동·홍익대 현장 등 적용 (주)노아중기계(대표 박덕임)가 개발한 ‘C.I.W(Cast In place concrete pile Wall)공법’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C.I.W’공법은 기존 흙막이 공법 중 하나인 C.I.P(Cast In Placed Pile) 공법을 개선한 공법이다.  C.I.P공법은 천공 작업 후 관 형상으로 된 다수개의 케이싱(casing)을 지반에 일정깊이로 삽입·배열시키고, 콘크리트 타설해 원형의 주열식 콘크리트 가설벽체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벽체 강성이 우수하지만, 시공정밀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알맞은 보조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덕임 대표는 “C.I.P공법은 케이싱을 지반에 삽입할 때 수직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천공 가이드 구조물이 사용되는데, 상판면에 돌기나 별도의 부착물이 돌출 형태로 구비되다보니 작업차량의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반면, 우리가 개발한 C.I.W공법은 상판면이 별도의 부착물이 없는 평탄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가이드 본체는 코너부를 이루도록 ‘ㄱ’자 형상의 평면 구조를 이루는데, 필요에 따라 가이드본체를 ‘T’자형으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할 수도 있다”며 “또한 가이드 본체의 양단부에는 연속적인 연결을 위한 연결용 키블럭의 체결을 위한 키홈에 인양용 고리가 구비돼 연결 작업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C.I.W공법은 이러한 장점으로 공사기간과 비용이 20~30%가량 절감되는 등 구조 안정성·시공성·경제성을 갖춰 SH공사 수색동 정비공사, 홍익대 현장 등에 적용됐다. 이처럼 공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설계에 반영, 기술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통한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국내 최초의 ‘흙이 들어가지 않는 오거’개발과 각도조절이 가능한 ‘어스앙카 브라켓’ 개발 등 개발·보급으로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품질을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장 경험이 축적되면서 C.I.W공법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파일항타기기와 천공작업용 악세서리 제조·수리 전문성을 한축으로 장비 사업을 안정화하였다. 또한 C.I.W공법을 기반으로 흙막이 공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등 기술개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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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전국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40% 육박
    노후건축물 주거용 49.1% 차지 건축물 해체전문가 육성 시급 우리나라 건축물의 40%가량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주거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축물 해체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건축물 해체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총 289만6839동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7억7947만5278㎡로, 전체의 19.2%였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49.1%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29.6%), 문교·사회용(21.5%), 기타(17.8%), 공업용(15.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멸실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5만9505동(전체 주거용 건축물 중 1.3%)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13,174동, 1.0%), 공업용(1,835동, 0.5%), 문교·사회용(918동, 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전재열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난 2월 개최된 (사)한국해체기술연구원(원장 장기창)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건축물 해체산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해체산업이 향후 10∼20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사량이 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할 것”이라며, “현재 감리 수준의 공사관리 방식을 개선해 구조, 해체, 환경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해 종합적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멸실 건축물은 지난 2016년 7만5857동에서 지난 2020년 7만9864동으로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예비 멸실 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는 노후건축물은 지난 2016년 254만3217동에서 2020년 281만9858동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건축물 해체물량 증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교수는 “국내 건축물 수명은 평균 24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짧다”며, “1990년대 지은 200만호 1기 신도시가 해체대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해체공사 물량과 건설 폐기물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건설폐기물은 지난 2019년 기준 22만1102톤으로 전년대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특히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업장 배출시설계(40.7%), 생활계 폐기물(11.7%)보다 월등히 높은 44.5%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4월 17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분별해체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다. 분별해체란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순환골재)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건설폐기물을 14개 종류별로 분리·해체한 후 배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91%가 분별해체 대상이다. 향후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 시행 예정으로 해체공사 관련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에만 해체공사 중 1889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대형 인명피해를 수반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붕괴사고는 해체공사의 재하도급 환경과 비전문성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 교수는 “재하도급 환경을 개선해 저가로 공사가 수주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해체 기술자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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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신기술 인증 행정·비용 낭비 심각
    작년, 신기술 건설 14건 불과…방재 38건 최다 건설·방재 중복 인증…시간·비용만 낭비 지난해 건설신기술 지정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방재신기술 지정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방재신기술로 눈을 돌린 탓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방재신기술 신규 지정건수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0건)보다 65.2% 증가,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복구·재건기술, 재난안전소재·부품·설비, 재난저감·제어기술 등 3개 분야에서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건설신기술 인증 건수는 지난해 14건에 그치며 전년도인 2020년(29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설신기술의 신규 지정 건수가 20건 이하로 내려앉은 것은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지난 2013년 39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건설신기술은 이후 부침을 했지만 20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8년(23건) 이후 2019년(26건)과 2020년은 신청건수와 지정건수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작년 두 신기술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행안부의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재신기술의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에 부처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에 방재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는 환경신기술이나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았다하더라도 지자체 재해예방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방재신기술을 새로 지정받아야 수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지난해 신규 지정받은 방재신기술 중에는 이미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은 기술이 적지 않다. 같은 신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건설에 이어 방재로도 인증을 받거나, 약간만 수정해 신규로 지정받는 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왔고, 행정·비용 낭비 논란에 불을 당기기도 했다.  신기술 보유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기술강국을 외치고 있지만, 신기술을 우대하는 정책은 드물다. 발주기관도 특혜시비 민원을 우려해 신기술 채택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런데 행안부가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을 펼치니 업체들이 몰려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타 신기술에 비해 검증절차가 까다롭고,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안정성, 현장적용성을 모두 인정받아야 신기술 지정이 이뤄진다. 그런데 막상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아도 수주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LH신기술 등 각기 지정기술을 우대해 또다시 기관별로 신기술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또한 민간공사에서는 건설신기술 적용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이 타 신기술에 비해 까다로운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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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
    공시가격 목표 90%→80%로 낮추고 시점도 연기  지난 정부에서 급하게 추진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후보시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행 부동산 공시법이 규정한 ‘적정가격’보다 낮게 공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부동산 유형간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 계획은 당시 부동산 유형별로 차이가 컸던 현실화율 수준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8~15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70% 수준이었는데, 특히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아파트보다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후 현실화 로드맵이 처음으로 적용된 2021년 공시가격은 단독주택(표준)이 6.68%, 공동주택이 19.05%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아파트 가격 급등은 지난해까지 이어졌고, 올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또다시 각각 7.34%, 17.20%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공동주택은 2년 연속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주택 소유주들의 부동산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민심이 폭발했고, 급기야 문 정부는 올들어 전년도 공시가격을 보유세 과표로 적용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내놓았으나 민심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90%인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80% 선으로 낮추고, 2028~2035년인 현실화율 도달 목표 시점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 등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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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외국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
    상호주의 원칙 적용 ‘규제강화’…양도세 탈루 등 집중 검증 새정부가 국내에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외국인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새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인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국내 주택 구입이 많은 외국인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외국 현지에서 외국의 국내법에 따라 강도 높은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부의 대출제한 등에서 자유롭게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살 수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세청에 의하면 국내에 주택 3채가 있는 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수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별도 주민등록이 없어 정부가 각 세대별 가구 구성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유한 주택을 팔기 직전 고의로 가족간 ‘세대분리’를 하는 편법으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한 것이다. 남은 주택은 다른 가족에 명의를 이전해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다.    반면,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내국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돼 최대 82.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탈루 여부를 집중 검증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이 고가주택을 사거나 추가로 주택을 사들여 다주택자가 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출처를 검증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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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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