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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타결
    車 강판·부품 및 합성수지 등 관세 즉시 철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CEPA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CEPA를 통해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만들었다.   내년 상반기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면 CEPA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5~15% 부과되던 자동차 트랜스미션·선루프 관세가 즉시 무관세로 바뀐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냉연·도금·열연 강판 등 철강 제품과 합성수지 등 품목도 무관세다. 인도네시아는 섬유·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녹차(513%), 마늘(360%), 고추(270%), 양파(135%), 사과·배(45%) 등 한국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벙커씨유·원당·맥주·정밀 화학 원료 등 민감성이 높지 않은 품목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3~15%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12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 2011년 3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6년 149억달러까지 줄었으나, 2017년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200억달러를 달성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 상품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룸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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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韓 수출, 아시아권 비중 높아…내년 회복 불안
    올 1~9월 아시아권 수출 60.7%달해아시아 수출 대중 수출이 절반 차지   아시아권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보고서에서 “국제분업구조 약화로 중간재 수출의존도(70.8%)가 높은 한국 수출산업이 내년에도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아시아 경제권의 불확실성을 수출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가치사슬(글로벌밸류체인)이 약해져 성장률 대비 교역증가율 비율을 나타내는 ‘교역 탄성치’가 낮아질 것이라며 이로인해 우리나라 수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간재 수출증가율은 올해 침체(-10.9%)에서 내년에는 소폭 회복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9.2%에서 올해 1~9월 70.8%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더불어 아시아의 핵심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어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당 0.2%포인트(P)씩 하락하면서 향후 5%대 성장세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도의 경우 산업 구조적 문제로 지난해 1분기 8.1%(전년동기)였던 성장률이 올해 2분기 5.0%까지 급락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아시아권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다. 이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14.4%, 유럽 13%, 중남미 5%, 중동 3.1%, 아프리카 1.2% 순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권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 수출이 40%, 홍콩 10%로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대만 5%를 포함하면 중화권 수출이 절반이상이다. 중화권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지역은 베트남으로 15%를 차지하며, 이어 일본 9%, 인도 5%, 싱가폴 4% 순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증가를 이끌어 왔지만 올해 들어 달라졌다. 총수출증가율은 분기 평균 -9.8%(전년동기대비)인 반면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은 -13.3%를 기록, 더 많은 수출 감소를 보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수입중간재 중 상당 부분은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수입액은 2001년 192억달러에서 2018년 371억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이중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첨단 수출제품의 핵심소재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보면 반도체 제조장치(52억4200만달러), CPU, 메모리 등 집적회로(19억2200만달러), 정밀화학원료(19억달러), 플라스틱필름, 시트(16억3400만달러) 등이다.   이는 만일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양국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어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핵심 재료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생산차질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반도체 산업에 발을 딛기를 원하는 중국에 시장진입의 기회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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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한-일 갈등 심화시 韓 더 피해
    수출규제 협상 ‘속도전’…강제징용 판결 해법 변수   한-일 갈등 심화시 우리나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온가운데, 한-일 양국정부가 수출규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변수가될 전망이다.   한경연은 최근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일 모두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감소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비용을 높이는데 그친다면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의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가 속한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최고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반면 일본의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정부는 일단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산업자원통상부에 의하면 이달 중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본격적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가 자국기업에 ‘실익’이 없고, 우리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수출 기업과 지방 경제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베정부에는 부담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 워낙 민감도가 높은 데다 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낸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여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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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국산차,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
    판매 전년동기비 5.5% 감소…점유율 0.2%p↑   국산 자동차가 세계시장 판매 감소속에서도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수요 감소폭이 더욱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7개국 승용차 판매실적과 자동차산업 정책 동향을 담은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 2019년 1~3Q(분기)’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 1∼3분기 해외 주요시장의 승용차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했다. 감소폭도 2분기 4.9%에서 3분기 5.5%로 0.6%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산 브랜드 자동차는 세계시장 점유율의 경우 올해 1~3분기 7.5%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했다. 미국과 EU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모델과 전기동력차 투입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감소율(2.9%)을 기록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 등 대형 SUV 신차 중심으로 승용차 판매가 전년대비 3.3%나 증가(3.3%)하는 기염을 통했다. 시장점유율도 7.7%로 지난해 1~3분기 7.4%에 비해서 0.3%p 상승했다. EU 시장에서도 소형세단과 SUV 기반 전기차의 선전으로 한국계 브랜드의 판매만 증가(0.7%)했고, 시장점유율도 올해 1~3분기 6.8%로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하며 선전했다.   올해 글로벌 승용차 시장은 지역별로 미국과 EU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 그리고 인도 시장은 상대적으로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시장은 SUV, 픽업 판매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에 그쳤으며, EU도 전기동력차의 판매증가로 1.6% 감소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경기둔화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해 각각 11.5%, 16.4% 감소해 감소폭이 커졌다. 멕시코는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러시아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각각 7.4%, 2.0% 감소했다.   한편, 브랜드별로는 유럽과 일본 브랜드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인 반면, 미국과 중국 브랜드는 세계시장 점유율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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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조선업, LNG연료추진선 수주 ‘순항’
    LNG운반선·추진선 수주랠리韓 친환경선박 기술력 ‘우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을 앞세워 연간 조선수주 1위 탈환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한국 조선사들은 10월 한 달 동안 세계 선박 발주량인 150만CGT(표준환산톤수의 86%인 129만CGT를 수주했다. 척 수로 따지만 36척중 17척을 수주한 것이다. 중국은 이기간 15만CGT(8척)를 수주해 점유율 10%를 보였다. 일본은 3만CGT(2척)를 수주했다.   우리기업들은 2019년 누적 수주실적도 1위에 올랐다. 올해 1월~10월 누적 수주실적은 한국이 695만CGT(161척, 39%), 중국은 611만 CGT(265척, 35%)로 우리기업들의 수주가 중국선사들을 앞질렀다. 일본과 이탈리아가 각각 233만 CGT(139척, 13%)와 114만 CGT(15척, 6%)로 뒤를 이었다.   1~10월 누적 수주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이 159억7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2위 중국은 13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1~10월의 글로벌 누적 발주량은 1769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47만CGT보다 38% 감소하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신규 발주가 줄면서 글로벌 조선업계의 수주잔량도 소폭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글로벌 수주잔량은 7454만 CGT로 9월보다 96만CGT가 줄었다. 이 기간 일본의 수주잔량이 71만CGT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중국은 63만 CGT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은 수주잔량이 94만CGT 늘어 유일하게 수주잔량이 증가한 나라로 파악됐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이 2642만 CGT로 가장 많고 한국이 2132만 CGT, 일본이 1191만 CGT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 수주실적이 중국에 밀린 이유는 중국 조선사들이 자국물량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적 수주금액으로 볼 때 친환경 고부가선박 위주로 수주한 한국이 1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중국(126억5000만달러)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국내 선사들은 올들어 친환경 고부가 선박, 특히 LNG운반선에 이어 LNG추진선 분야에서 아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거의 휩쓸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수주금액은 약 40억달러로 지난해 33억달러(18척)를 넘어서고 있다. 선종 구분 없는 전체 수주금액은 69억달러로 늘어났다.   업계에 의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LNG 운반선에서 강세를 보이며 각각 89억4000만달러, 53억5000만달러 어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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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국가기술표준원, 2019년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
    NEP인증 개선방안 및 공공구매 지원 방안 공공기관 수요맞춤형 기술개발 절실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2019년 국가인증제도 포럼 및 신제품인증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늘(29일) 2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 및 공청회에는 인증기업, 시험인증기관, NEP인증 관심업체 등 2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져 1부에서는 신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2부 공공구매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 포럼 순으로 열렸다.    이날 국가기술표준원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제품(NEP)인증 시장은 2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다만, 현장의 신제품 인증제도의 개선요구가 높고, 융합신산업에 대한 대응 부족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이번 포럼은 인증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리고 금일 참석자들의 현장 애로점에 대한 의견도 수용해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이 밝힌 정책 개선방향은 NEP인증확대, 인증제품 판로확대, 인증 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인증 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융합신제품 인증제도와 규제 샌드박스를 적절히 적용함으로서 융합신제품의 신제품 출시가 용이하도록 돕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KIET) 김홍석 연구원은 ‘신기술제품 적합성 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NEP 인증현황과 인증 제도 관련 세부 과제별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의 NEP인증 신청은 공공부문 의무구매 참여가 주목인데 비해 공공부문은 NEP인증에 대한 인식이 낮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판매기간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폐지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신산업 분야 인증수요의 반영, 기업들의 신청서류 준비단계에서의 부담완화,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연계지원제도 정비, 인증업체의 수출 지원책 마련 등도 제기됐다.                                 사진左로부터 산업연구원 김홍석 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호성 과장, (주)에너토크 김민찬 대표,                                  고려대학교 윤지윤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김동환 연구원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김홍석 연구원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호성 과장, (주)에너토크 김민찬 대표, 고려대학교 윤지윤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김동환 연구원 등이 정부, 공공기관, 인증기업, 평가위원 등을 대표해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LH 장호성 과장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의무구매율을 맞추기 쉽지 않은데, NEP인증 제품이 현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가기능이 많다며 수요맞춤형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에너토크 김민찬 대표의 경우 NEP인증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단계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이해부족, 심사기준의 일관성 등) 강화도 강조했다.     한편, 2부 포럼에서는 NEP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확대의 필요성, 공공조달과 인증제도 발전방향 등이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으로 주제발표 됐다. 그리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방안,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개발 동향 및 적합성인증 연계 필요성 등도 주제발표 됐다.    /2019년 11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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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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