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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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에 무역합의 ‘청신호’
    홍콩인권법’ 영향 없을 듯美 중국산 관세 일부 철회   중국이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미-중 1차 무역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 의회의 홍콩인권법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무역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된다.    지난달 25일 인민일보 등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공동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위반 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2022년까지 지재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2025년까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그간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지재권 보호 등 구조적 변화를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에도 28일 중국 국무원(내각)은 지적재산권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홍콩사태 대응이 무역합의와 별개임을 나타낸다.   이어 USTR(미 무역대표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야외용 테이블 등 32가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2020년 8월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은 미국이 지난해 9월24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때 대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한 뒤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이번에 관세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춰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의견 차이는 불과 몇 ㎜에 불과하다”며 “추수감사절 연휴(11월28일∼12월1일)가 끝난 직후 무역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베이징 발 기사를 통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미중 양측이 모두 수주내에 이른바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달 15일 30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가운데 2차분(1600억달러)에 대해 15%의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황으로, 이 이전 무역합의 발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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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가계부채, 가계소득 추월
    2분기 소득 대비 부채 159.1%…전년동기比 2.4%p↑   가계 소득 증가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56조1000억원이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의 개념으로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다만, 2분기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1%(한은 추정치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1년 반 이상 처분가능소득을 다 투입해야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가계 부채(가계신용 기준) 증가세가 지속해서 둔화되는 속에서도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가계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는 가계 부채 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 격차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증가율은 1분기 4.9%, 2분기 4.3%, 3분기 3.9%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 부채 증가율 둔화세는 2016년 4분기(11.6%)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가계 소득 증가율(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추정치)은 1분기 3.6%, 2분기 2.7% 등으로 더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 간 격차는 2017년 1분기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2019년 1분기 1.3%p, 2분기 1.6%p 등 올해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   아직 3분기 가계 NDI 추정치가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순 없지만 3분기에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계 NDI와 상관관계가 있는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년동기대비 -0.6%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에서도 지난 3분기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 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은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3.2%를 유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3.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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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美 경제낙관 기준금리 동결 시사
    파월, 당분간 관망 유지…한은, 추가 금리 인하에 영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미 경제가 눈에 띄게 악화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연준 기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의하면 파월 의장은 최근 로드아일랜드주 그레이터 프로비던스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는 결국 더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연준 정책을 활용해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유럽 사례는 상황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단 저물가 기조가 진행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월 의장은 대칭적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서 대칭적이라는 의미는 목표치인 2%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되는 2% 근처에 머무는 상태를 뜻한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내년에는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향후 2%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혹은 2%를 넘어가게 되더라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파월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확장세가 더욱 지속될 수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오랜 확장 국면에서 유리잔이 반 넘게 차 있는 것으로 본다. 적절한 정책을 펼쳐 더 많이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이 이처럼 금리동결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긴 했으나 내년 1분기 추가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다소 매파적인 문구로 인식됐던 ‘2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리결정에서 적어도 금리인하 소수의견의 1인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로, 내년 전망도 2.3%로 각각 0.2% 낮춰 잡았다. 무엇보다 한은은 2%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정부 재정집행 실적이 전망보다 못하다면 2%대 성장에 대해 하방 위험(리스크)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하방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고, 미 연준이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가경기 악화를 막기위한 한은의 금리 인하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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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트럼프, 車관세 미뤄 업계 긴장
    관세 무기로 韓·日·EU 압박…지소미아 카드 ‘우려’   美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韓·日·EU 등 동맹국들을 위협한 이래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미국은 한국과의 FTA재협상,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일본의 농산물 개방과 대규모 옥수수 구매 약속 등 많은 이득을 챙겼다. 다만, 유럽과 일본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한국만 FTA재협상이 이뤄졌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한미FTA를 개정하며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2021년 1월 폐지 예정이었지만 2041년 1월까지 늘렸다.   픽업트럭은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큰 차종으로 포드와 쉐보레 등 미국 업계가 독식하고 있다. 결국 한국산 픽업트럭에 2041년까지 관세 25%를 부과해 한국 픽업트럭의 미국 진출을 막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지난 13일(현지시간) 예정한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 발표를 또다시 미루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압박용 카드로 자동차 관세 부과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제품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으로 한 해 8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관세 25%부과는 사실상 대미수출 중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60억달러로의 인상요구(기존대비 5배 이상)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을 우리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빌미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각의 관측이다. 만일 미국이 자동차관세 부과 강행에 나선다면, 대북정책을 외교 1순위로 두어온 우리 정부가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에서 탈퇴 결정을 내릴 지가 관건이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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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내년도 코스피지수 전망…상승에 무게
    미-중무역분쟁 완화·기저효과美 대선 변수…상고하저 가능성   국내 증권사들 대다수는 내년도 코스피지수가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의하면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지수가 최고 25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9개 증권사는 지수 상단을 2400이상으로 내다봤다.   증권사들에 의하면 미중무역전쟁 등 대외불확실성 악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면, 내년에는 G2간 분쟁이 완화되고 세계 경제도 저점에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도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올 상반기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43%나 감소했다. 반도체 부진, 주력산업 수출 위축, 내수 부진 등 영향에 더해 임금상승 등 부가적인 요인이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연말로 들어서면서 순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낸 주요 상장사 279곳의 내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65조791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131조616억원)보다 26% 증가한 것이다. 올해 부진했던 실적의 기저효과만으로도 영업이익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선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전체 순이익이 80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코스피 상단을 가장 높게 잡은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으로 메리츠종금증권은 2020년 주식시장은 지난 1년 반의 환경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증권사는 내년 지난 2년간의 약세장 탈피하고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증권사는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은 올해 약 35% 감소했다가 내년 26% 반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내년 코스피 상단을 2250으로 증권사 중 가장 낮게 예측하는 등 내년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2020년 한국 증시는 실적 바닥론이 이어지며 연초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둔화 우려 및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변동성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코스피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키움증권은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목하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격화될 전망으로 내다봤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내년 코스피 밴드는 2000~2400선에서 움직이며 고점은 상반기 중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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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집값 상승에 가계대출 증가세 ‘꿈틀’
    올 1~10월 증가폭 41.6조원저금리 등 영향 증가폭 우려   한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맞물려 다시 가팔라질 조짐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달(10조4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 감소했으나, 직전 달(3조2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확대됐다.   올해 1∼10월 누적 증가폭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조9000억원 축소됐다. 1∼10월 누적 증가액은 2017년 7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둔화했다. 정부가 도입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심사 강화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증가폭이 가팔라진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10월은 이사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연말로 갈수록 급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2000억원으로, 올해(1∼10월) 월평균 증가 폭(4조65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앞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8월 7조4000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9월에는 4조8000억원으로 꺾였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한 달 만에 반등한 모습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컸던 8월(4조5800억원) 수준을 웃돌았다. 10월 기준으로는 2016년 10월(5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규모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11.6대책 이후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그리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 일부 지방도시의 부동산 규제완화 여파 등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534조원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16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6년 81.8%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86.1%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2017년 IMF가 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GDP대비 부채비율이 36~70%를 유지할 때 1인당 GDP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이보다 높아지면 오히려 1인당 GDP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1% 증가할 때 소비는 0.08% 줄어들고, 실질국내총생산도 0.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령화 등 영향으로 가계부채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 역시 악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 갈등, 재정악화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경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수준에 올라있지만, 수출회복이 더뎌지고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후한 평가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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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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