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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사태, 韓 수출 악영향
    中, 대만·홍콩 관계악화시 수출 불확실성 증대   홍콩 국민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홍콩 시위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 홍콩 수출액은 46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7.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한국의 대홍콩 수출 중 반도체가 73.0%로 압도적이었고, 이 중에서도 메모리반도체가 63.3%를 차지했다. 컴퓨터 3.4%, 화장품 2.9%, 석유제품 2.7%, 석유화학제품 2.4%가 뒤를 이었다.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것은 홍콩이 대중국 수출의 우회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콩에서 수입한 한국 제품 중 82.6%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홍콩 수출 중 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어서 홍콩과 본토 간 갈등이 격화하면 홍콩 경유 대중국 수출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더욱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의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동향 및 전망’보고서를 보면 중국-대만 및 중국-홍콩 간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중국은 대만의 최대수출(29.0%) 및 투자(37.3%)지역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대만경제의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 수출 6위국(208억달러)이다. 또한 대만과의 교역부진 및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등은 중국의 고용 및 핵심분야 기술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미국 하원은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현재 추진되는 미-중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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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브렉시트 타결 속단 ‘우려’
    英-EU 브렉시트 합의안에도 불확실성 지속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재협상 타결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가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CER)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유럽개혁센터는 실행되지 않은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이미 700억 파운드(106조원)의 비용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럽개혁센터는 또 이 보고서에서 영국과 EU가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해도 ‘노 딜’ 브렉시트 우려와 함께 불확실성, 분열이 2020년 중반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영국 싱크탱크인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정치적 자산과 시간, 에너지를 수년간 빨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오언 정부연구소 브렉시트 프로그램 국장은 영국과 EU의 현재 협상이 양쪽 미래 관계를 위해 확정해야 할 이슈들의 작은 교집합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협상에 비춰볼 때 2020년 12월 이행기간 전 존슨 총리가 EU와 최상의 자유무역협정을 끌어내고 비준·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내달 1일 출범하는 EU 집행위원회가 다년 예산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에서 영국과 미래 관계를 논의할 새로운 위임 조직을 꾸려야 하므로, 영국은 이행 기간을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리고 교역 관계의 구축보다 단절 문제를 다뤄야해서 영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논쟁적일 것이라면서, 연장된 이행 기간 안에 최상의 FTA가 이뤄진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 5∼8년 걸리는 FTA 협상보다 짧은 기간에 협상이 이뤄져도 정부와 기업은 10년 넘게 새 협정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므로, 준비 문제가 내년 중반까지 계속 제기되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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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日 정부,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엔고로 수출기업 수익성↓소비세율 인상에 내수위축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해 전후(戰後) 가장 오랜 기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엔저 유도 정책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7월말 일본의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치 1.3%보다 0.4%p 하향 조정한 0.9%로 낮췄다. 일본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고로 인한 실적 악화로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올해 2분기 민간 설비투자는 1분기에 비해 0.2%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의 집계에 의하면 일본 상장기업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해 3분기 연속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엔화의 강세 효과를 감안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성 악화 추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엔화에 투자하려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엔고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취임 전후로 달러당 80엔 중후반이었던 엔화가치는 아베노믹스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5년 달러당 125엔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 결과 환율 효과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환율은 올해 9월 기준 달러당 107엔을 형성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엔화가치 하락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상장기업 388개사가 내년 3월까지의 실적 전망에서 예측한 평균 환율은 109엔인데 엔·달러 환율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상황으로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달러당 105엔 이하로 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다시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약세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엔저 유도를 미국이 경고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해 이달부터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기존 8%에서 10%로 인상을 단행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 교도통신이 지난 5~6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의 미래에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한 이들은 70.9%에 달했다.   이러한 불안감의 근원은 소비세 인상은 민간소비의 위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전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해 민간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위축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소비세 인상 충격 완화 및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2조엔 이상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태풍 피해에 따른 산업 및 민간 피해, 일본 기업의 수출 감소, 소비 둔화 등 일본 경제는 4/4분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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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韓 신중한 입장
    1차 합의 도달 일시 휴전지재권 등 민감 사안 미뤄   지난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기본적인 1차 합의(스몰딜)가 이뤄졌지만,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류허 부총리와 면담한 뒤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은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하는 대신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는 조치를 보류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가 ‘시진핑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한 미국 무느신 장관은  “합의가 없다면, 그 관세는 발효될 것”이라며 ‘공식 문서’ 형태로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15일로 잡혀 있는 ‘1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 15%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실 미-중 무역협상의 스몰딜 성사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deal(합의)’라는 표현을 쓴데 비해, 중국 류허 부총리는 “실질적인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상무부도 발표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최종 협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합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4일 CNBC 인터뷰에서 미-중 추가 접촉 계획을 확인하면서 “원칙적 합의는 이뤄졌다. 문서는 실질적으로 끝났고 문서상 실행 계획이 남아 있다”며 “칠레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다음달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혹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서명을 마쳐야 1차 합의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요,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 등 주요 핵심이슈를 2차 협상으로 넘기더라도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 비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美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일 탄핵 추진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 다급한 입장이다. 이를 관망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양보를 받아내길 원하는 중국의 속내를 감안하면 ‘1차 합의문’의 공식 서명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중국 측은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우회적으로 미국의 관세철회가 이뤄져야 농산물 구매에 나설 것임을 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중 간 무역전쟁 부분 합의에 대해 당장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향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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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日 아베 정부 소비세인상 단행
    이달 1일부로 기존 8%→10% 인상   일본 아베정부가 개인소비 감소 등 악영향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3%포인트(p)의 소비세 인상을 단행,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올린바 있다. 일본은 소비세인상 직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경제성장률이 전년도 2.0%에서 -0.4%로 곤두박칠 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마이너스 성장의 역풍을 우려한 아베 정부는 그간 10% 인상 시점을 두 번이나 늦춘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 이유에 대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가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세 인상 주무기관인 재무성(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해당)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소비세율 증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일하는 특정 세대에 재정 확보 부담이 집중되지 않고 고령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재원 부담을 하는 소비세율 증세가 일본에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월 ‘일본에 대한 경제 정책 제언’에서 일본은 채무 등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20~26%의 소비세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본의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26%로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과거 최고 수준이다. OECD는 226%를 2060년 150%까지 떨어트리기 위해서 기초적 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를 5~8% 흑자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소비세율을 20~26%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일본 정부는 소비 침체를 막겠다면서 대대적인 대응책도 마련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5조7000억엔)을 세율 경감과 포인트 환원으로 각각 1조1000억엔, 2조엔가량 돌려주고, 또 3조2000억엔가량은 유아교육 무상화 등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2019년 10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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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5
  • 자영업·가계 대출규모 증가 ‘눈덩이’
    2분기말 대출잔액 1893조원가계대출 질적 저하도 ‘우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절을 위해 대출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권의 자영업자 및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에 자영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가계대출은 연체율과 연체규모가 동반 상승하는 등 대출의 질적저하가 포착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올해 2분기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와 가계의 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28조원 증가한 1893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1분기 말보다 12조6000억원 불어난 425조9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대출은 15조4000억원 증가한 14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대출 규모에는 자영업자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사업자대출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228조4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1900조에 달하는 빚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 대출은 숙박·음식점, 도·소매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포진한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의하면 2분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대출은 1년 전보다 무려 12.0%가 증가하며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업종의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총액은 지난 2016년말 기준 616조447억원에서 지난해말 기준 712조639억원으로 16%가량 증가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2016년 174조2013억원에서 지난해 218조4547억원으로 25% 가량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2016년 441조8434억원에서 지난해 493조6092억원으로 2년만에 12% 증가했다.   특히 이기간 가계자금 연체 잔액과 연체자 수가 급증하며 건전성 우려를 낳고 있다. 가계자금대출의 연체잔액은 지난 2016년 1조5823억원에서 지난해 1조8394억원으로 16%가량 증가했다. 연체자 수도 2016년 5만4234명에서 지난해 6만9092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자금 대출 가운데, 비교적 고금리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의 연체잔액의 경우, 7237억원에서 9322억원으로 29%가량 급증했다. 연체자 수도 4만5945명에서 5만9183명으로 29%가량 급증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잔액은 2016년 8586억원에서 지난해 9072억원으로 6%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연체자수는 8289명에서 9909명으로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탕감 등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악화와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가 취약차주의 금융리스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10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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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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