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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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저물가·저성장에도 추가 인하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금리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선 동결 예상이 주류를 이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4∼20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도 10월 금리 인하 결정 직후 낸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 바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국내적으론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7월과 10월 0.25%포인트(p)씩 기준금리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7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은은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번 금통위 이후 경제전망 발표에서는 성장률을 2%로 낮춰잡았고, 이마저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0%를 나타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만, 8∼9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로 촉발됐던 디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잦아든 분위기다.   금융시장에선 경기 회복세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다만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면, 금리가 연 1.0%에 도달해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추가 금리인하 결정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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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수입산 쇠고기, 미국산 점유율 급등
    10월말 누적수입량 20만9034톤…점유율 50.4%   광우병 우려가 사그라들고 한-미 FTA 관세효과 등에 힘입어 올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만9034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만3685t)보다 7.9% 증가한 물량이다. 1∼10월 누적 수입량은 연간 수입량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03년(20만8636톤)을 능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16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 기준으로도 미국산은 10월 말까지 15억4242만 달러로, 전년동기(13억9684만달러)대비 10.4%나 늘었다. 올해 연간 수입액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최고치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10월 말까지 한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41만5112t)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50.4%를 기록,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 직전인 2003년(68.3%) 이후 처음 50%를 돌파한 것이다.   반면, 광우병 사태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올해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10월 말까지 호주산 수입량은 17만582톤으로, 1년 전(17만7100톤)보다 1.1% 줄었고, 뉴질랜드산도 1만8371톤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   이는 미국산 한·미 FTA에 따라 가격이 낮아진 데다, 미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지면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18.6%로 FTA체결 이전 40%와 비교해 절반 이상 낮아졌다. 내년 관세월은 2020년은 16.0%이며,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가 한·호주 FTA보다 몇 년 앞서 발효되면서 관세율 인하의 시차가 가격 격차로 나타난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도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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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순대외채권 역대 최대치 ‘경신’
    9월말 4798억달러 달해…단기외채비중도 하락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에서 갚을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798억달러로 지난 6월말보다 8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은 9380억달러로 6월말보다 48억달러 증가한 반면 대외채무는 4582억달러로 39억달러 줄어들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3월말 4742억달러를 재차 경신한 것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6월말보다 404억달러 증가한 5026억달러로 2018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이 5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외금융자산은 1조6305억달러로 6월말보다 181억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163억달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대외금융부채는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223억달러 증가한 1조1369억달러로 집계됐다.   주요국의 2018년말 명목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미국 -47.4%, 한국 25.5%, 일본 62.4%, 독일 58.7% 등이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단기외채비중은 지난 6월말보다 1.1%p(포인트) 떨어진 29.2%를 기록했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는 62억달러 감소한 1338억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도 1.6%p 내려간 33.2%였다. 준비자산은 2억달러 증가한 4033억달러였다.   단기외채는 만기 1년 미만의 외채로 외환보유고와 함께 외환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과거와 같은 IMF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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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내년 수출 제한적 회복세 전망
    산업硏, 조선·반도체 ‘맑음’ VS 석화·섬유 ‘비’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은 제한적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020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수출(2.5%)과 수입(3.3%)은 모두 올해보다는 늘어나겠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 12대 주력 산업은 반도체와 조선 업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회복세를 견인하겠지만, 석유화학과 섬유 수출이 감소하고, 자동차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 글로벌 여건은 세계경제의 둔화세 진정, 반도체시장 안정, 제품단가 혼조세, 통상마찰 지속, 경쟁 심화 등 호·악재가 상존한다”면서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낮은 증가세, 건설투자 부진, 국내 생산기반 약화, 노동시장 정책 변화 등으로 여건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올해보다 2.3%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21.2%), 반도체(8.3%), 이차전지(4.1%) 등의 선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석유화학(-5.1%), 섬유(-4.0%), 디스플레이(-2.7%), 가전(-1.7%), 정보통신기기(-1.6%), 자동차(-0.4%) 등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주력 산업의 생산과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고, 수입은 올해 1.5% 줄었으나 내년에는 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경우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을 통해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10.2% 감소한 5430억달러로 추정하고, 내년 수출은 3.3% 증가한 56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대비 10% 증가하고, 자동차 및 차 부품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 중심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았다.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수출은 내년 물량은 다소 늘어나지만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국내 생산설비 증가 및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LCD 단가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올해보다 8.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산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철강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입규제 및 인도,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현재의 수출 부진이 경쟁력보다는 단가 하락에 의한 것인 만큼 향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빠른 수출 회복을 기대할 만하다”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국내 주력산업 중 반도체·조선·기계는 회복세를, 자동차·철강·석유화학은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내년 세계경기가 신흥국 경기회복세와 선진국 둔화 속 미약한 반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출 경기는 올해 부진의 기저효과, 반도체 회복 등으로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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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中企 CEO, 세금 부담에 가업승계 포기
    승계 걸림돌 조세부담 1순위 꼽혀 상속세 보다 증여세 부담↓ ‘효과적’ 최근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승계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대표들은 줄어들고 있다. 증여·상속 등에 들어가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58%가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라 답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9.8%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반면,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40.4%로 전년대비 8.4%p 늘었다. 이 설문에서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6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런데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보고서에 의하면 중소 법인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연령은 50대(7만7851명·40.13%)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업승계 요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중소 법인기업의 CEO 연령> (단위 : 개, %) 연령대 빈도 백분율 30대 미만 1,094 0.56 30대 11,131 5.74 40대 51,317 26.46 50대 77,851 40.13 60대 41,896 21.60 70대 이상 10,686 5.51   자료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중소기업포커스 제19-18호)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가업승계세제의 개정으로 한국 법인중소기업 가업승계기업의 승계 관련 감면률이 70%를 상회, 승계 관련 조세 부담은 10년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데 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대상기업 범위가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 돼 운영되고 있고, 동시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활용빈도가 연간 70여건에 그친다며 대상 여건의 추가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이 의미가 없거나 과세미달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의 여건이 까다로워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힘들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10년전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줄었는데도 기업체감이 저조한 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속을 계획하는 기업주와 상속인들에게 가업승계세제의 여건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가에 따라 받아들이는 체감이 틀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 초점을 상속이 아닌 증여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반면, 증여 및 일부증여 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34.5%로 높았다.    이와 관련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고령화 영향으로 사업을 물려받을 상속인(차기 사업주)의 연령이 50~60세까지 높아지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증여세 부분에서 가업승계를 돕는 세제지원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가업승계지원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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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사랑의 김장나눔"
    겨울 김장철을 맞이해 전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는 김장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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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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