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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한계기업 증가세…구조조정 불가피
    지난해 증가율 전년比 17.8%  만성 한계기업 우선 정리해야 우리나라가 최근 2년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정상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기업 증가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한계기업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부 감사를 받은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는 지난해 3011개사로 전년(2556개사)대비 무려 17.8% 증가했다. 그리고 한계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2018년 21만8000명에서 지난해 26만6천명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 한계기업의 수가 2018년 341개사에서 2019년 413개사로 1년만에 21.1%(72개) 늘었다. 이들 기업의 종업원 수는 작년 14만7000명으로 2018년(11만4000명)보다 29.4%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17.3%(383개) 증가했고, 종업원 수는 14.1% 늘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계 기업 증가 속도는 빠른 편으로 전체상장사 수가 30개 미만인 국가와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20개국의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2018년 74개사→2019년 90개사, 21.6%)이 일본(33.3%)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전체 상장 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늘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경연 분석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에서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에는 9.5%로 상승했다. 한계기업 중에서도 특히 수익이 낮은 만성한계기업 비중이 3.9%에서 5.3%로 증가했다.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부가가치)은 정상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 수준이었다. 특히 보고서는 만성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만성한계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제약(자원의 비효율적 배분)해 이들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 대상 기간 중 만성한계기업 비중의 최소값을 산출한 뒤 이 비중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0.5%포인트(p), 0.42%p, 노동생산성은 1.0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느슨한 대출 관행과 정책 금융 지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등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0-07-23
  • “길어진 장마”
    올해 장마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서 기상청의 역대급 더위 전망이 무색하게 됐다. 이에 유통·관광업계의 여름휴가 특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 뉴스
    • 종합
    2020-07-23
  • 가계·기업 부채 ‘껑충’…부동산發 위기 ‘우려’
    부동산 꺾이면 경제 연쇄충격 은행들 하반기 대출문턱 높여 경기침체 속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가계·기업 대출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과거 일본의 사례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용체계가 경제에 연쇄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85년 미국 정부는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엔화가치를 급격히 절상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의 ‘프라자 합의’를 맺었다. 이에 수출 위축이 우려되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자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개발붐이 피크를 이루며 1990년까지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3배 이상 폭등했고, 주택용지 역시 급등이 나타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급격한 금리인상(2.5%→6.0%)과 도시 교외 개발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의 후유증으로 1990년대 부동산 급락이 나타났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용체계가 무너지면서 장기침체의 터널로 들어서게 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최근 우리나라 민간신용 증가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말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97.6%로, 전년(187.6%)대비 10%포인트(p) 증가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이 민간에 돈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출이나 기업의 유가증권 매입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예정처는 국제결제은행(BIS)에 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43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이들 나라의 평균(156.1%)보다 41.5%p나 높다고 설명했다. 증가폭(10%p)도 칠레(11.1%p) 다음으로 높았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올해 1분기말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1.1%로 이미 GDP대비 2배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분기말 가계부채는 161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또한 1분기말 기업대출 규모는 1229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의 70%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고, 기업 대출도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위주여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신용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일본과 달리 한국은행이 급격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하지만, 과거 일본의 교외 개발과 같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에 이어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라는 점이 공통점을 갖는다. 게다가 최근 저금리 속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가격 고공행진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보다는 덜하지만 잠재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들은 대출 부실화 우려에 따라 하반기 대출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9개 금융기관 여신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2분기 대출행태서베이’에 의하면, 3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기업대출태도는 -13, 중소기업이 -10을 나타냈다. 이 지수는 마이너스면 대출태도 강화를, 플러스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가계대출태도도 일제히 전분기 대비 하락해 주택대출은 -17, 일반대출이 0을 나타냈다. 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 부동산 연착륙이 아닌 급격한 침체가 나타날 경우에는 부동산發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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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큰 폭 감소
    수지 13.8조 흑자…전년대비 39.3조 줄어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증가했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 등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2019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의하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53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으로 1년 전(852조7000억원)에 비해 2.8%(23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다. 조세수입은 둔화됐지만 사회부담금이나 재산소득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862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줄었다. 실제 전년대비 증가율은 7.9%(62조8000억원)로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4.9%로 2013년(45.4%)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흑자전환한 이후 흑자폭을 꾸준히 늘려오다 2018년 흑자폭이 소폭 축소(1000억원) 한 바 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흑자 규모는 18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7조4000억원 축소했다. 총수입이 3.1%, 총지출이 10.1% 각각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쳐 총수입 증가폭은 전년 7.2%에 비해 축소됐다. 총지출은 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사회수혜금 지출도 늘어 증가세가 전년 6.4%에 비해 크게 늘었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가 적자로 전환하고 지방정부 흑자규모가 축소됐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지난해 7조1000억원 적자를 냈고, 금융공기업의 경우 흑자규모가 2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7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2020년 7월 2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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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지난달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4107억달러 기록…전월대비 34억4000만달러↑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말 외환보유액’에 의하면 지난달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07억5000만달러로 전월대비 3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기록한 외환보유액 최대치 4096억5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3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미달러화 강세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4월 반등에 성공해 돌아선 후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및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된 미 달러화 지수는 지난 6월 중 0.9% 절하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1.5%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 엔화도 0.1%, 호주달러화도 3.6% 강세였다. 반면 파운드화는 0.1% 약세였다. 외환보유액을 자산구성으로 보면 유가증권 3725억8000만달러(90.7%)로 전월과 비교해 68억8000만달러가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은 2억8000만달러 증가한 30억8000만달러(0.7%)를 나타냈다. 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은 42억5000만달러(1.0%)로 2억6000만달러가 확대됐다. 반면, 예치금은 260억4000만달러(6.3%)로 전월과 비교하면 39억7000만달러가 감소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1.2%)로 변동이 없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5월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을 보면 중국이 3조1017억달러로 1위, 일본이 1조3782억달러로 2위, 스위스가 9120억달러로 3위 순이었다.    /2020년 7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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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경고등’
    코로나19이후 산업·노동구조 변화·글로벌 교역 둔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의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에 의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산업·노동구조 변화와 글로벌 교역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의 형태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노동투입과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로 전반적인 노동투입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 19여파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며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 추세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연 10%에 육박하는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6% 후반대를 기록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5년)에는 4~5% 수준을 보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연 평균 3% 초반대를 나타냈다. 그리고 지난해 한은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 수준으로 추정하는 등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ICT산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저학력 일자리 등 취약 부문의 고용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2020년 7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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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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