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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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물가 5.0%↑가공식품·외식 고공행진
    농축수산물 상승률 5.2→0.3% 둔화 공공요금 인상 여파 계속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했으나 전월보다는 0.7%포인트(p)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오른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으나 10월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5.7%로 오름폭을 키웠다.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5%가 넘는 상승률은 지난 5월(5.4%)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1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상당폭 내린 데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 농축수산물은 0.3% 올라 전월(5.2%)보다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전월 0.46%p에서 11월 0.03%p로 줄었다. 채소류(-2.7%)를 포함해 농산물이 2.0% 하락했다. 농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건 지난 5월(-0.6%) 이후 처음이다. 양파(27.5%), 무(36.5%), 감자(28.6%) 등이 올랐으나 오이(-35.3%), 상추(-34.3%), 호박(-34.9%), 고구마(-13.5%) 등은 내려갔다. 축산물은 1.1% 올랐다. 돼지고기(2.6%), 닭고기(10.2%)가 올랐지만 국산쇠고기(-2.4%)는 내렸다. 고등어(8.3%), 오징어(15.2%) 등 수산물은 6.8% 상승했다. 그러나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9.4% 상승해 전월(9.5%)과 비슷하게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빵(15.8%), 스낵과자(14.5%) 등이 오른 영향이다. 경유(19.6%), 등유(48.9%) 오름폭이 컸으나 휘발유(-6.8%), 자동차용 LPG(-3.2%)는 1년 전보다 가격이 내렸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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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소득 하위 20% 절반이 식비
    고물가에 시름 깊어져…더 팍팍해진 삶 명목지출 늘었지만 실질소비 줄어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을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식비 지출은 명목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줄어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전기요금의 인상도 예상돼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최근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식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42만9천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이 27만9천원, 외식 등 식사비가 14만9천원이었다. 가처분소득(90만2천원) 대비 식비 비중은 47.5%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지출한 셈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처분소득(807만1천원) 대비 식비(128만원)의 비중은 15.9%였다. 4분위는 20.8%, 3분위는 23.5%, 2분위는 26.5%로 소득이 낮을수록 식비의 비중이 컸다. 지난 3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의 물가는 1년 전보다 7.9%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5.9%)을 웃돌았다. 외식 등 음식 서비스 물가의 경우 8.7% 올랐는데, 이는 1992년 3분기(8.8%)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1분위의 식비는 작년 동기(41만3천원)와 비교해보면 3.7% 늘었다. 그러나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4.1% 감소했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출 금액은 증가했지만, 실제 가계의 먹거리 소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쉽게 말해 1년 전 3천원에 2개를 샀던 식품을 올해는 4천원을 주고 1개를 소비했다.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유 원유(原乳) 값 인상이 결정돼 유제품과 이를 재료로 하는 빵·아이스크림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먹거리 외에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이 전망된다는 점도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에게 부담이다.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물가가 지속된다면, 서민의 실질적인 형편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복합적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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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한국 근로시간 10년간 10.3% 감소
    OECD 5위…한국 감소 폭 평균의 3배 상회 지난해 OECD 평균보다 연간 200시간 많아 한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지난 10년간 10% 넘게 줄어 감소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과 OECD 회원국들과의 근로 시간 격차는 대폭 줄었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여전히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로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OECD 평균보다는 연간 약 200시간 넘게 많았다. OECD 평균 근로 시간은 1천716시간이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2천13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코스타리카가 2천285시간으로 더 많긴 하지만 코스타리카는 작년 5월 OECD에 가입한 국가로 2011년 당시 OECD 회원국이 아니었다. 콜롬비아는 2018년 가입했다. 한국의 근로 시간은 2011년 1위에서 2012년 멕시코에 이어 2위로 내려온 이후에는 2017년까지 2위를 유지했다. 이어 콜롬비아가 OECD에 가입한 2018년 콜롬비아·멕시코에 이어 3위가 됐고 이후 2020년까지 3위였다가 코스타리카가 OECD에 가입한 지난해 멕시코·코스타리카·콜롬비아·칠레에 이어 5위가 됐다. 순위 하락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OECD에 가입한 영향이 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 시간은 2011년 1천772시간에서 지난해 1천716시간으로 3.2%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근로 시간 감소 폭이 OECD의 3배가 넘었다. 이 때문에 한국과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2천136시간으로 OECD 평균(1천772시간) 대비 364시간(20.5%)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 1천915시간으로 OECD 평균(1천716시간)보다 199시간(11.6%) 많았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4년 주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2018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 당시에는 한국을 포함해 OECD 회원국의 근로 시간이 대폭 줄기도 했다. 한국의 근로 시간은 2019년 1천967시간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1천908시간으로 3.0%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2.4%)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기저효과에 0.4%(7시간) 늘었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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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동학개미’ 금투세 도입 반발
    유예될 때까지 민주당사 시위 대주주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11월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간헐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밝혔다. 앞서 한투연 회원은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회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통화에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1천400만명 개인투자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법안이 부결된다면 주식시장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민주당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극소수라는 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증시에 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보지만, 주식시장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해 해외 증시 등으로 옮겨가면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단기적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를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달 성립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한 청원인은 “금투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며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1%도 안되는 강남신축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99% 아파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15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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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올 주택매매량, 작년대비 반토막
    금리인상·집값하락 원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44만9천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만4천238건)과 비교해 49.7%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7만9천1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줄었고, 지방(27만808건)도 41.5% 감소했다. 서울은 5만611건으로 55.1%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만2천84건으로 56.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8만7천883건)은 36.7% 줄었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천217호로 전월보다 13.5%(5천613호)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 17.2%(5천814호) 늘어난 3만9천605호였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호로 20.4%(147호) 늘었다. 작년 말 54호와 비교하면 16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0월 20만4천40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올해 1∼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42만8천31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33만997호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6% 감소했다. 아파트는 25.1%, 주택은 31.5% 줄었다. 올해 1∼10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적으로 총 33만2천35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했다. /2022년 11월 30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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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주택담보 대출 완화·원리금상환 규제 지속 금융소비자 보호…LTV 완화효과 제한될 수 있어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고수하고 있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섣불리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만 늘려 가계경제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DSR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이를 제외한 다른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면서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천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DSR 규제를 유지키로 한 대신 이를 제외한 다른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주거 사다리’ 형성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단일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며 “LTV 규제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담보 규제 성격이 강하다면 DSR 규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가진다.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닌 차주가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은 건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차주는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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