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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율 저조
    예산 집행률 50% 미달…전자사고 대비 미흡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정보보호 예산을 책정한만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보호를 아웃소싱하며 제값을 치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전자금융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전자금융사고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국내 금융사들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규정대로 정보보호 예산만 책정한 채 집행은 하지 않은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으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산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정작 집행률은 낮은 것이다.   8월까지 권역별 집행률 최하위는 은행권은 부산은행(26.9%), 카드사는 KB국민카드(32.3%), 생명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26.9%), 손해보험사는 코리안리재보험(26.8%)이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의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역시 70∼80% 수준에 그쳤다. 2014∼2018년 은행의 집행률은 74.7%, 카드사는 76.1%, 생명보험사는 78%, 손해보험사는 82.5% 수준이었다.   업계에 의하면 금융권에서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그런데 외주를 주면서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예산은 아낄 수 있을지언정, 정보보호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의 일정 비율 책정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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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지난달 외환보유액 증가
    4033억2000만달러 전월比 18억4000만달러↑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의하면 지난달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33억2000만달러로 전월대비 18억4000만달러 늘었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 인덱스(DXY)는 99.11로 전월대비 0.6% 상승하면서 엔화, 유로화 가치가 각각 1.3%, 1.0% 떨어졌다. 이처럼 지난달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타통화의 달러 환산액이 줄었지만,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등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환산액 감소분을 상쇄했다.   외환보유액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3745억달러로 92.9%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대비 35억2000만달러 증가한 수준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 큰 역할을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은 180억2000만달러(4.5%)를 나타냈는데, 15억6000만달러 줄어들었다. 그밖에 금 47억9000만달러(1.2%),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33억6000만달러(0.8%), IMF포지션 26억4000만달러(0.7%)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15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으로 3조1072억달러를 보유(전월비 35억달러 증가)했고, 2위는 일본(1조3316억달러, 151억달러 증가), 3위는 스위스(8334억달러, 46억달러 증가) 순이다.   이어 러시아가 93억달러 증가한 5291달러로 4위를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44억달러 증가한 5079억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대만으로 4682억달러(9억달러 증가)를 나타냈고, 홍콩은 4328억달러로 7위를 차지했으나 전월대비 156억달러가 줄었다. 이같은 큰 변동폭은 홍콩사태 영향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 순위 8위는 인도(4283억달러)였고, 그 다음이 한국, 우리나라의 뒤에 브라질(3865억달러)이 위치해 있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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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올 재정수지 적자 ‘눈덩이’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22조원   경제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대응과 복지확대에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의하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 통합 재정수지는 지난 2009년,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처럼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 2000년 월별 누적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감소에서 눈에 띠는 항목은 법인세수 및 부가가치세 감소다. 8월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한 탓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2조5000억원 줄어들었고, 무역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도 줄어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한 3조1000억원이 걷혔다.   8월 소득세수는 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올라 약 2조원 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71.1%을 나타내고 있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10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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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일자리 부족에 니트·캥거루족 증가
    지난달 구직단념자 53만명 36시간미만 취업자 525만명   고용 지표가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증가하는 니트·캥거루족은 고용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채용문을 좁히며 부족인력은 단기일자리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5세이상 인구는 445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5000명(0.8%)이 증가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82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8000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5000명으로 12만7000명 늘었다.   이중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p) 상승했고, 또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3.7%로 전년동월대비 0.8%p 올랐다.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해 전월(45만2000명)에 이어 두달 연속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고용온도는 지표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고용·실업 부분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구직단념자는 53만2000명으로 전월(54만2000명, 8월 기준 역대 최대)보다 2만4000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들은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으로 전락한다.   성인인데도 부모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9월 통계에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178만명으로 45만2000명(-2.0%) 감소한 반면, 단시간 근로자인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25만1000명으로 73만7000명(16.3%)이 증가했다. 이중 1~17시간 근로자가 37만1000명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4.5%p 상승했고, 18~35시간 근로자는 36만6000명이 증가해 12.2%올랐다.   이와관련 취업포탈 잡코리아·알바몬 등이 지난 8월 5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7.7%가 캥거루족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41.4%, 40.6%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이 앞서 발표한 ‘청년층 니트족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16.2%던 니트족은 해마다 늘어나 2017년에는 21.2%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연은 니트족이 취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기준 178만4000원으로 추정했다. 취업자 평균 소득의 85.0% 수준으로 여기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금을 추가하면 연간 손실비용은 49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집계를 내놓기도 했다.   분야별로 제조업 근로자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림어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 증가가 지속되고, 연령·성별로 60세이상 여성이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의 양질의 개선을 언급하는 정부의 인식과 민간의 체감고용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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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고용 체감, ‘민간-정부’ 인식차 커
    정부, 8월 고용 역대최대…청년일자리도 증가 작년 8월 고용 3000명 증가 그쳐…통계 왜곡  민간의 고용 체감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과 정부의 고용 인식에 괴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괴리감의 차이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8월 고용동향’에 크게 고무되며,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청년고용률 지표이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체감 고용인식은 정부와 사뭇 다르다. 당장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단시간 일자리, 정부 재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다수여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길 경우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인식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45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같은 고용율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3개월째 20만명대를 유지한 것이다.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 1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전망치를 15만명 예상치를 뛰어넘은 20만명대 중반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고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3000명밖에 늘지 않은 이례적인 시기였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이 0.8% 늘었지만, 이는 농어업에서 3.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에서 4%씩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5% 줄었다. 제조업 고용율은 이달뿐만 아니라 전달에도 2.1% 감소하면서, 악화하는 상황이 뚜렷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살펴봐도 유사한 흐름이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50만3000개 증가한 1824만8000개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 기간 제조업 2만5000개, 건설업 5만6000개, 사업·임대에 따른 일자리가 4만2000개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지표상으론 큰 폭 일자리가 증가한 이유는 50~60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일자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7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청년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민간 체감과 차이가 크다. 지난 8월 청년고용률은  44.0%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p)증가해 최근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문 정부 출범 후 편성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총 8조2265억원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비중은 지난 2년간 9.9%에서 44.7%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 예산의 효과를 본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 2017년 고용지표와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2016~2019년 청년층 취업 특성 분석 (1~8월 평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19년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큰 산업군은 농어업(41.8%)과 공공행정 분야(28.2%)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에 속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취업 감소율은 각각 -13.8%와 -10.5%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주당 취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고용의 질 악화가 뚜렷하다. 단기 일자리에 속하는 1~14시간 취업자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38.4%나 늘었지만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29.3%나 감소했다.  /2019년 10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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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 화제이슈 ](주)한국서지연구소, 대법원 확정판결로 누명 벗다
    지난 11일 대법원 상고기각판결문(대법원 홈페이지)대법원에서 승소한 한국서지연구소의 김선호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체 S사 음해·무고에 5년간 법정다툼…‘`法 정의는 살아있다’   낙뢰 방호 전문기업 (주)한국서지연구소가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 상고 기각 확정판결로 방위산업체인 S사의 음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 회사는 무죄판결로 법정다툼에서는 승리했지만 그간 심대한 매출 타격과 해외수출이 끊기는 등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특히 이번 법정다툼 이면에는 무자본 적대적 M&A를 통한 (주)한국서지연구소의 신기술 탈취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지 되새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한국서지연구소는 초고성능 서지보호기 ‘Super SPD’와 EMP방호 장비 등을 개발 낙뢰보호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세계최초로 서지보호 소자(GCA)를 독자 개발해 지난 2008년 ‘GCA를 사용한 서지전압 억제기술’이 지식경제부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UL인증 취득과 현재는 수출국가별로 국제특허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기 품질 개선 및 전기안전 원천기술인 ‘누전차단기 Trip방지 기술’ 과 EMP방호를 위한 PCI Protector에 관련한 120여건의 지적재산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이 이뤄지면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제2009-312호)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연간 200%의 높은 성장률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수출에서도 승승장구해가던 (주)한국서지연구소가 흔들린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사건의 발단은 방위사업체 S사가 신규사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며 발생했다. S사는 2006년부터 (주)한국서지연구소를 자회사처럼 홍보하며 외부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김선호 대표에 의하면 S사 대표는 김 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국방부에 서지보호기를 납품할 목적으로 김 대표에게 국방부 방공미사일에 소요되는 서지보호기 영업권을 대가로 2억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김선호 대표를 자신의 회사 기술이사로 서류를 위조하고 (주)한국서지연구소를 기술개발 자회사인 것으로 홍보했다. 이에 김 대표는 (주)한국서지연구소가 S사의 자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대응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S사 대표는 김선호 대표가 S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기술을 유출하여 몰래 한국서지연구소를 설립, 다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자산을 지켜야 할 등재이사가 회사의 자산인 기술을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 ‘김선호가 빼돌린 기술은 모두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며 사기와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란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김선호 대표에 의하면 S사 대표 측근 10여명이 김 대표를 상대로 공공기관, 검찰 등에 70여건의 고소와 집단투서를 냈다. 이에 김 대표는 수많은 고소와 투서에 건별 조사를 받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S사가 우리의 우수제품 56종을 무단 복제하고, 우리 회사가 받은 인증서를 위조하여 우수조달 제품 등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S사의 56개 복제 우수조달제품 모두가 등록 취소됐다. S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년 4월경 원전시험성적서 위조 건으로 사회가 들끓자 감사원에 (주)한국서지연구소가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위조하여 NET, 성능인증 등 정부인증을 취득했다고 투서했다. 김 대표는 “투서로 인한 감사원 감사결과 도리어, S사가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위조하여 중기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취득하고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위조한 시험성적서와 허위 규격서를 국방부 방공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국방부 서지보호기 납품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대표는 “S사 대표는 그동안 우리회사가 S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둔갑시켜 자금을 모집하고는 사업성과 없이 시달리자, ‘김선호가 2006년도에 55억원이나 되는 물품을 훔쳐가고 2007년도에는 기술을 빼돌려 한국서지연구소를 설립하고 회사에서 무단이탈을 하는 바람에 회사가 어려워 졌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2011년 1월에는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인양 검찰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S사는 관련 소송내용이나 세무조사 사실 등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영업방해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위 한국서지연구소의 기술이 자신의 기술이라는 여러 고소에서 기각되고 위 사기·배임 사건이 2심까지 무죄판결이 난 이후에는 그동안의 고소사실과 다르게 해당 기술이 허위기술이라는 집중적인 투서와 고소·고발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가 방위산업체라는 위상과 대내외적 인지도를 지닌 기업이다 보니, (주)한국서지연구소는 법적, 행정적 대응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특히 김 대표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한국서지연구소의 제품이 불량으로 추정되니 제품을 철거하여 지참하고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대량수요처 30여 곳에 보내는 한편, 수많은 거래처에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 여파가 매출에 영향을 주면서 (주)한국서지연구소는 내수뿐 아니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이 회사 금년 상반기 매출실적은 5년전 대비 1/3로 뚝 떨어졌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김선호 대표는 형사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2심에서 항소기각, 대법원 상고건도 상고기각판결이 나와 지난 11일 대법원 전자민원 홈페이지(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도 3686)에 확정 공시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진실에 의거해 우리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저는 다시는 우리와 같은 제2, 제3의 무고한 피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정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한국서지연구소는 명예회복과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산업체 S사를 대상으로 무고와 위증, 소송사기 등으로 역소송 통해 응징 할 것임을 주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김선호 대표는 “소송기간 동안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했지만, 2013년에는 업계 최고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작년 말 집계됐다. 직원과 오랜 협력사들이 사건에 동요되지 않고 저를 신뢰해 준 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15년 6월 18일 동아경제 이영조·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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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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