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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란 갈등, 韓 경기회복에 찬물 ‘우려’
    중동 직접교역 적어 제한적 유가 80달러 장기화 치명적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불안해진 중동 정세가 올들어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 초 美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무인기 폭격으로 암살했다. 이에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무력충돌 우려가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현재는 양국 정부가 무력전면전을 피하는 양상으로 일시적 소강상태에 진입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작아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관세청에 의하면 2017년 80억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이란 수입규모는 지난해 21억달러 규모로 급감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40억달러에서 3억달러 규모로 줄어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동참으로 지난해 5월 이란산 원유수입과 원화결제 시스템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이란 외 대(對)중동 수출 비중도 크지 않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액은 176억7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3%에 그쳤다. 수입액은 719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두바이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비중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란 사태가 미-이란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원유수급 차질과 세계경제에 악영향으로 인한 우리 수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p) 하락하면 우리나라 총수출은 0.24%p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란사태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중동 불안이 국제유가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출단가 상승, 산유국 재정개선 등으로 수출이 3.2% 증가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석유화학 제품 단가 상승 송유관 등 에너지 철강재 수요 증가, 해양플랜트 수주 및 인도 증가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중동발 리스크 고조로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해외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입은 원유 수입단가 상승으로 3.3% 증가해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특히 유가가 8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수요가 줄면서 결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동발 리스크 고조로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및 해외수요 둔화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소비여력 축소로 수입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원유수입국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에너지 비용 증가, 소비자의 휘발유 비용부담 상승 등을 통해 세계경기 둔화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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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흔들리는 40대, 중년 니트족 증가 가팔라
    40대 니트 19만5000명 달해 태반이 30대부터 구직 포기  최근 40대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구직을 포기하고 부모에 얹혀사는 40대 니트족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구위원의 ‘청년 니트와 중년 니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8년말 기준 40대 니트는 19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학문을 공부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15~34세)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남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18년치 자료를 분석해 니트의 개념을 중년층까지 넓혀 연구했다.  연령층별로 니트를 보면 절대적인 숫자는 20대가 많았지만, 증가세는 30대와 40대로 높아질수록 가팔랐다. 20대 니트는 2000년 31만8000명에서 지난 2018년 77만7000명으로 144.3% 증가했다. 같은기간 30대 니트는 6만8000명에서 30만5000명으로 348.5% 늘었다.                                                                     <20~40대 연령대별 니트 인구 증가 비교>  단위: 명     이번에 남 선임연구위원이 중년 니트로 분류한 40대 니트는 2000년 3만3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8년에는 19만5000명으로 18년 새 500% 가까이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니트가 증가한 원인은 20대에 니트가 아니었던 사람이 새로 진입하는 영향이 컸다. 20대에 취업해 일하거나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다가 30대에 실직하거나 구직 활동이 잘 풀리지 않자 니트로 내려앉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반면, 40대 니트의 경우 새로 진입하는 니트에 더불어 30대에 니트였던 사람이 10년 후에도 니트에서 탈출하지 못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40대의 고용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40대 고용은 2015년 10월 696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50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최근 2년간은 제조업 부진여파 등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밀려난 40대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년 새 가장 저조한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대책회의에서 “40대 고용 부진은 인구 요인, 제조업·건설업 등 주요 업종 둔화, 기술 변화, 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요인이 작용했다”라며 “주요 산업 경기가 회복되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제조업 여건,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40대 고용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40대의 고용 한파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자 허리이기 때문이다. 4년간 40대 인구는 4.7% 감소했지만, 취업자 감소율은 6.3%로 이들의 취업난은 인구구조 변화 탓으로 돌리기 힘들다. 지금의 40대가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를 휩쓸고 간 뒤로 취업난에 시달렸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한창 자리잡고 일해야 할 시기에 다시 일자리에서 밀려나며 재취업 의지마저 꺾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일자리 대책의 초점을 맞추는 사이 40대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20년 1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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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2020년 韓경제 회복·장기불황 ‘갈림길’
    반도체·조선 등 수출 회복  VS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경제가 바닥을 딛고 반등해 회복국면에 돌입하거나, 다시 침체되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돌입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분업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관세 등을 남발하며 자국보호주의를 강화, 우리나라의 철강재 등 대미수출에 타격을 줬다. 또한 중국과 무역마찰을 지속하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격감했고, 반도체 등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해 전반적인 수출 악재가 이어지며 지난해 총 수출액이 전년대비 10.3% 급감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대내적으로는 각종 산업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 시행 여파 등 대못 규제로 인해 기업 경영·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위축되고 경제허리인 40대 고용감소와 자영업 몰락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민간소비와 설비·건설 투자가 동시에 깊은 부진을 겪으며 내수위축이 심화되는 한 해였다.  반면, 올해는 수출이 큰 폭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와 오는 15일 예정되어 있는 미-중 1차 무역합의 서명 등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이 수출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중 1차 무역합의로 G2의 무역분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악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및 ISM 제조업지수가 최근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선진국 성장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1.7%를 기록하겠지만, 신흥국 성장률은 지난해 3.9%에서 올해 4.6%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수출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 정부는 역대 최고인 512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세출예산인 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4.3%(32조4000억원), 연구개발 예산의 79.3%(17조8000억원), 일자리 예산의 82.2%(5조9000억원)이 상반기 배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2.4%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하지만,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가계가 소비지출을 꺼리고 있다. 또한 가구당 평균소득을 뛰어넘는 세금과 각종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非)소비지출 증가세도 소비위축에 한 몫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일제히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정부의 의지가 뒤따라줄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경제가 상반기에 일시 회복됐다가 다시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더블 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자칫 90년대 초반의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2020년 1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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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이달 기업경기전망 부정적
    한경연, 1월 전망BSI 90.3…20개월 연속 기준선 ‘미달’   새해가 시작됐지만 당분간 기업 경기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월 전망치는 90.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90)보다는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도는 수치다.   BSI는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로 전망BSI는 20개월 연속 기준치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기업경기전망은 내수(91.7), 수출(94.5), 투자(95.2), 자금(97.0), 재고(101.8), 고용(97.5), 채산성(95.8)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조업의 경기 전망(88.1)은 전월(84.6) 대비 소폭 개선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와 국가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5월 이후 29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데 이어, 제조업 PMI 지수 역시 49.4로 소폭 상승(1.0p↑)했다. 다만 제조업 PMI가 기준선 50이하인 점은 부담이다.   한편, 지난달 실적은 90.1로 집계돼 2015년 4월 이후 56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 아래에 머물렀다. 내수(93.8), 수출(96.3), 투자(97.5), 자금(97.9), 재고(101.4), 고용(95.4), 채산성(94.0)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가 내세운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활력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규제혁파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시장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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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교역조건 24개월 연속 악화
    수출금액지수 전년동월比 12.4% 감소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24개월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금액과 수출 물량 역시 수개월 연속 동반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수출물량지수는 113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수출금액지수는 106.62으로 12.4% 하락했다.   수출금액지수의 세부품목을 살펴보면 기계 및 장비가 6.9% 증가했지만, 메모리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22.7% 감소하고, 석탄 및 석유제품도 11.6% 떨어졌다.   한은은 “반도체 직접회로 수출물량을 보면 지난 2월부터 10개월째 상승 중이지만 수출금액은 12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11월 반도체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27.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수출물량지수는 화학제품이 2.4% 증가한 반면, 섬유 및 가죽제품이 8.8% 감소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도 4.7% 떨어졌다. 수입금액지수는 광산품이 22.2% 하락하고, 석탄 및 석유제품도 30.1%나 줄었다. 화학제품도 13.4%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3.7% 하락했다. 수입물량지수는 전년대비 4.2% 하락했다. 기계 및 장비와 화학제품이 각각 10.4% 8.0% 하락한 영향이 컸다.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대비 0.2% 하락했다. 수출가격(-10.1%)이 수입가격(-9.9%)보다 더 많이 내려가서다. 이 지수는 24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1개월 연속 하락했던 이후 최장기간이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8%하락했다. 수출물량지수(-2.7%)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0.2%)가 모두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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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올 국고채 발행한도 증가
    130조2000억원 발행…11년來 최대 증가율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지난해 발행실적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한 130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국고채 이자비용은 18조9000억원 책정됐으나 조달금리가 줄어 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 발행물량의 58% 수준을 상반기에 공급한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분기별로 월간 발행 물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채권한도 순증 규모는 70조9000억원이며, 이미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발행하는 ‘차환 발행’ 규모는 59조3000억원이다. 또한 조기상환(바이백)은 상반기 적자국채의 원활한 발행, 향후 단기금리 급등시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 등을 위해 하반기에 집중 실시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PD(국채 발행시장에서 국채인수 등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딜러) 평가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양적 지표 위주의 형식적 평가에서 나아가 제대로 된 실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또한 장내 거래과정에서 주문실수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거래시스템상 호가 입력 가능한도를 축소한다. 또한 사후구제 장치 마련을 위해 회원사간 정보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한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옵션발행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물가채 인수실적도 PD평가에 반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전년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한 101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이자비용은 같은 기간 17조3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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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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