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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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저물가·저성장에도 추가 인하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금리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선 동결 예상이 주류를 이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4∼20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도 10월 금리 인하 결정 직후 낸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 바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국내적으론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7월과 10월 0.25%포인트(p)씩 기준금리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7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은은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번 금통위 이후 경제전망 발표에서는 성장률을 2%로 낮춰잡았고, 이마저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0%를 나타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만, 8∼9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로 촉발됐던 디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잦아든 분위기다.   금융시장에선 경기 회복세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다만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면, 금리가 연 1.0%에 도달해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추가 금리인하 결정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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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2-05
  • 수입산 쇠고기, 미국산 점유율 급등
    10월말 누적수입량 20만9034톤…점유율 50.4%   광우병 우려가 사그라들고 한-미 FTA 관세효과 등에 힘입어 올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만9034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만3685t)보다 7.9% 증가한 물량이다. 1∼10월 누적 수입량은 연간 수입량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03년(20만8636톤)을 능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16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 기준으로도 미국산은 10월 말까지 15억4242만 달러로, 전년동기(13억9684만달러)대비 10.4%나 늘었다. 올해 연간 수입액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최고치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10월 말까지 한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41만5112t)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50.4%를 기록,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 직전인 2003년(68.3%) 이후 처음 50%를 돌파한 것이다.   반면, 광우병 사태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올해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10월 말까지 호주산 수입량은 17만582톤으로, 1년 전(17만7100톤)보다 1.1% 줄었고, 뉴질랜드산도 1만8371톤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   이는 미국산 한·미 FTA에 따라 가격이 낮아진 데다, 미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지면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18.6%로 FTA체결 이전 40%와 비교해 절반 이상 낮아졌다. 내년 관세월은 2020년은 16.0%이며,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가 한·호주 FTA보다 몇 년 앞서 발효되면서 관세율 인하의 시차가 가격 격차로 나타난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도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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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2-05
  • 순대외채권 역대 최대치 ‘경신’
    9월말 4798억달러 달해…단기외채비중도 하락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에서 갚을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798억달러로 지난 6월말보다 8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은 9380억달러로 6월말보다 48억달러 증가한 반면 대외채무는 4582억달러로 39억달러 줄어들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3월말 4742억달러를 재차 경신한 것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6월말보다 404억달러 증가한 5026억달러로 2018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이 5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외금융자산은 1조6305억달러로 6월말보다 181억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163억달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대외금융부채는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223억달러 증가한 1조1369억달러로 집계됐다.   주요국의 2018년말 명목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미국 -47.4%, 한국 25.5%, 일본 62.4%, 독일 58.7% 등이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단기외채비중은 지난 6월말보다 1.1%p(포인트) 떨어진 29.2%를 기록했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는 62억달러 감소한 1338억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도 1.6%p 내려간 33.2%였다. 준비자산은 2억달러 증가한 4033억달러였다.   단기외채는 만기 1년 미만의 외채로 외환보유고와 함께 외환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과거와 같은 IMF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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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2-05
  • 中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에 무역합의 ‘청신호’
    홍콩인권법’ 영향 없을 듯美 중국산 관세 일부 철회   중국이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미-중 1차 무역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 의회의 홍콩인권법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무역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된다.    지난달 25일 인민일보 등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공동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위반 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2022년까지 지재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2025년까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그간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지재권 보호 등 구조적 변화를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에도 28일 중국 국무원(내각)은 지적재산권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홍콩사태 대응이 무역합의와 별개임을 나타낸다.   이어 USTR(미 무역대표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야외용 테이블 등 32가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2020년 8월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은 미국이 지난해 9월24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때 대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한 뒤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이번에 관세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춰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의견 차이는 불과 몇 ㎜에 불과하다”며 “추수감사절 연휴(11월28일∼12월1일)가 끝난 직후 무역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베이징 발 기사를 통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미중 양측이 모두 수주내에 이른바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달 15일 30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가운데 2차분(1600억달러)에 대해 15%의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황으로, 이 이전 무역합의 발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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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2-05
  • 가계부채, 가계소득 추월
    2분기 소득 대비 부채 159.1%…전년동기比 2.4%p↑   가계 소득 증가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56조1000억원이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의 개념으로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다만, 2분기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1%(한은 추정치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1년 반 이상 처분가능소득을 다 투입해야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가계 부채(가계신용 기준) 증가세가 지속해서 둔화되는 속에서도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가계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는 가계 부채 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 격차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증가율은 1분기 4.9%, 2분기 4.3%, 3분기 3.9%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 부채 증가율 둔화세는 2016년 4분기(11.6%)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가계 소득 증가율(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추정치)은 1분기 3.6%, 2분기 2.7% 등으로 더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 간 격차는 2017년 1분기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2019년 1분기 1.3%p, 2분기 1.6%p 등 올해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   아직 3분기 가계 NDI 추정치가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순 없지만 3분기에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계 NDI와 상관관계가 있는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년동기대비 -0.6%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에서도 지난 3분기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 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은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3.2%를 유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3.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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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2-05
  • 美 경제낙관 기준금리 동결 시사
    파월, 당분간 관망 유지…한은, 추가 금리 인하에 영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미 경제가 눈에 띄게 악화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연준 기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의하면 파월 의장은 최근 로드아일랜드주 그레이터 프로비던스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는 결국 더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연준 정책을 활용해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유럽 사례는 상황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단 저물가 기조가 진행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월 의장은 대칭적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서 대칭적이라는 의미는 목표치인 2%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되는 2% 근처에 머무는 상태를 뜻한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내년에는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향후 2%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혹은 2%를 넘어가게 되더라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파월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확장세가 더욱 지속될 수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오랜 확장 국면에서 유리잔이 반 넘게 차 있는 것으로 본다. 적절한 정책을 펼쳐 더 많이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이 이처럼 금리동결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긴 했으나 내년 1분기 추가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다소 매파적인 문구로 인식됐던 ‘2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리결정에서 적어도 금리인하 소수의견의 1인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로, 내년 전망도 2.3%로 각각 0.2% 낮춰 잡았다. 무엇보다 한은은 2%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정부 재정집행 실적이 전망보다 못하다면 2%대 성장에 대해 하방 위험(리스크)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하방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고, 미 연준이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가경기 악화를 막기위한 한은의 금리 인하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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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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