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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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물가 대책에도 인플레이션 압력 거세
    생산자물가 10개월 연속↑ 농축산물+우유 가격 올라 정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나 생산자측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소비진작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하반기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이달 중 업계의 우유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도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0.72(2015=100)로 1965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최진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방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학제품, 제1차 금속 제품이 오르는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란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 하반기 물가 압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소비자들의 체감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은 이미 크게 높아진 상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이후 매달 정부 물가관리목표치인 2.0%를 훌쩍 뛰어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2.6% 증가, 연중 최고치이자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지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7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는 원유가연동제 가격협상에서 원유가격을 8월 1일부터 1리터당 21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서울우유를 비롯한 동원F&B, 매일유업, 남양유업의 우유 제품 가격 인상에 순차적으로 나섰다. 문제는 우유 값 인상이 우유에 그치지 않고, 치즈 등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빵, 커피 등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해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전기요금은 최대 1050원 오르게 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시기가 문제일 뿐 인상을 대기 중이다.  이러한 생산자측 요인의 물가오름세 이외에도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소비 진작 대책을 쏟아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물가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도시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을 검토한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2021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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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1-10-18
  •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만지작’
    現 통화정책 완화적…금리인상 ‘失’보다 ‘得’ 많아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와 금융통화위원 발언 등을 통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내놓으면서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을 결정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그리고 지난달 말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가계부채 급증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추가 인상해도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거듭 그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이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 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강연에서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정통 한은맨으로 지난해 4월 금통위원에 임명된 서 위원이 금통위원 자격으로는 첫 공개 메시지를 내놓은 자리여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서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의 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종합
    2021-10-18
  • 만기 연장·상환유예 대출 부실 ‘우려’
    222조 지원…금융권 부실채권 규모 파악 안 돼 이자 상환유예·만기 연장 조치가 연장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 원에 달한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 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 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으로 중기·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당초 해당 조치는 6개월 동안만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년 3월까지 3차례 연장된 상황이다.  이처럼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부실 대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인 금융기관(은행)의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출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과 이자상환이 유예됐다 하더라도 대출 금액이 탕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자의 부담은 누적되는 상황이다. 현재 은행들은 이자 상환이 유예된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그런데 만기연장 대출은 이자를 정상적 납부해야 하는 탓에 부실 우려가 없는 정상 채권과 분류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특별충당금을 쌓아 부실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어 부실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미루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상환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 일각의 견해다.  이러한 우려를 덜기위해 정부는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도록 했다. 그러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일부 차주의 모럴해저드로 연결될 수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운용이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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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취업준비생 2명중 1명 ‘공시족’
    산업분야 선호 1위 ‘IT정보통신’ 차지 청년층 취업준비생들의 2명 중 1명은 공시족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산업분야 중 가장 선호받는 산업분야는 IT정보통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청년층 총인구 879만9000명 중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448만8000명이었다. 이 중 취업준비자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19.1%인 8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준비자는 공무원·교원 임용, 고시 및 전문직 시험, 공기업·언론사 입사, 기능분야 자격증 취득 시험, 일반 기업체 입사 시험 준비 등이 포함된다. 그중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 비중은 32.4%로 가장 컸고, 일반 기업체가 22.2%,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가 18.9%, 공기업·언론사가 11.9%, 고시 및 전문직이 10.5%, 교원이 3.0%를 차지했다. 여기서 공무원, 공기업, 고시 및 전문직, 교원 준비생 수를 계산하면 47만9000명에 달한다. 즉 취업준비생 중 공무원 시험 준비가 1/3을 차지하고 공기업·언론사·공무원 등을 포함한 공시족은 50%를 넘는다는 의미다. 일반 산업분야로 취업하려는 이들은 일반기업체 22.2%와 기능·자격증 취득 준비 18.9%를 더한 약 41%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어느 분야의 취업을 선호하는 가에 대한 해답은 최근 취업플랫폼 ‘잡코리아’가 4년제 대학 학력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024명을 대상으로 ‘취업하고 싶은 산업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결과를 보면 ‘IT정보통신’업계를 꼽은 대학생 및 취준생이 29.5%(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금융’업계에 취업하고 싶다가 21.2%를 차지했다. 이 외에 유통·무역(19.3%), 식음료·외식서비스(16.0%), 인터넷(14.8%), 바이오·제약(13.7%) 등의 순이다. 결국,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가장 유망한 업종인 ICT분야와 관심이 많은 ‘금융’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공기업에만 매달리는 현상은 그만큼 민간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2021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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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1-10-15
  • 시중 통화량 ‘역대최대’
    자산 거품·인플레이션 가속화  시중 통화량이 역대최대치를 지속 갈아치우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가장 최근 발표 자료인 ‘2021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의하면 7월 시중 통화량(계절조정·평잔)은 광의통화(M2) 기준 3443조9000억 원이다. 이는 한 달 새 32조1000억원(0.9%) 증가한 것이고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11.4% 늘어난 금액이다. 시중 통화량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통화량은 1674조 원으로 전월대비 8조2000억 원(0.5%)이 증가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거래 등에 따른 대출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모주 청약을 위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 부문의 통화량은 1011조9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1조1000억 원(1.1%) 늘어났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와 국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으로 자금이 유입 됐고, 대기업은 대출과 함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으로 회사채 발행과 유상 증자 등 투자 자금이 늘어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저금리와 정부의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 등 영향으로 시중 통화량이 지속 늘어나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인플레이션과 지속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수장들은 이러한 내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미국의 긴축, 중국 전력난·부동산 부실 등 ‘퍼팩트 스톰’이 불어닥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금리인상, 대출 규제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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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1-10-15
  • 가계부채, 청년층 비중 증가
    2분기 전체 가계대출 중 27% 차지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청년층(2030세대)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에 의하면 청년층 가계부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올해 2분기 12.8%에 이르렀다. 이는 여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청년층의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 전세자금대출 비중(25.2%)이 여타 연령층(7.8%)보다 크게 높았다. 전세대출 증가율도 올해 2분기 21.2%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더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고,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청년층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년층이 빚투(빚내어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에 나서면서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기여율이 각각 1.5%에서 6.6%, 8.3%에서 13.7%로 대폭 확대됐다. 청년층 대출이 늘면서 재무건전성도 우려되고 있다. 원금분할상환이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증가로 청년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2분기 37.1%로 상승했다. 이는 타 연령층(36.3%)을 웃도는 수치다. 3건 이상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자인 취약차주 비중도 2·4분기 24.1%로 타 연령층(14.4%)에 비해 높았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차입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 확대는 예기치 않은 자산가격 조정 위험에 취약할 수 있고, 부채부담 등으로 건전한 소비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10월 1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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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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