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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도로 교통사고 블록포장이 막는다
    23일 국회서 ‘안전속도 5030 정책세미나’ 개최 차도블록에 대한 설계기준 없어…저변확대를 위한 제도화 ‘시급’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부제: 생활도로 30 블록이 답이다!-블록포장을 통한 속도저감 필요성)가 2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안전속도 5030’은(도심부 내 기본 제한속도 50㎞/h, 생활도로 30㎞/h)은 운전자의 저속주행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정책이다. 이와관련 도심부 제한속도 개정은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면도로(생활도로)의 속도 제한 경우 주승용 의원이 지난 2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주승용 의원(국회부의장)을 대신해 개회사를 맡은 김관영 의원은 “차량의 속도는 교통사고와 연관이 깊다. 생활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에는 30㎞/h 속도규제와 블록포장을 통한 속도저감이 있는데, 해외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저속도로의 포장 형식을 차도블록으로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생활도로 개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대신해 축사를 맡은 LH토지주택연구원 황희연 원장은 “LH공사도 주택인근의 교통사고 저감위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심부도로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윤호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 저속도로는 과도한 교통 정온화 시설물 설치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중 하나로 블록포장을 제시하며, 블록포장은 투수성, 소음저감, 온도저감, 미끄럼저항성 등을 갖추고 있고, 장수명과 유지보수 경제성, 도시미관 향상 등 장점을 지녀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보·차도블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관·산·학 협력을 통해 협회 차원의 설계 및 시공지침 토대는 구축됐으나 정부 지침(설계기준)이 없고, 품셈 개정, 시공 및 유지관리 장기 공용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블록 포장 시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원상가번영회 변열일 회장의 ‘블록포장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제 적용 사례발표가 이뤄졌다. 조치원역 앞 상가 밀집 구간의 일부차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블록포장으로 교체한 결과, 포장 표면온도가 아스팔트 대비 6.6℃가 낮아져 도시열섬 저감에 기여했다. 또한 블록인지성으로 인해 차량속도 저감(보행자 안전) 효과와 겨울철 제설시 염화칼슘 불필요, 차도의 광장화로 인한 주민화합과 상권활성화 등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관련 조치원 프로젝트에 차도블록 신제품 공급과 시공을 맡은 (주)대일텍 백원옥 대표는 “차도블럭이 도심 미관과 CO2·미세먼지 저감 등 장점이 많으나 설계기준(지침)이 없어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적인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 등 전문가 6인이 패널로 나서 보도블록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설계·시공 기준의 제도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2019년 10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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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오는 24~25일 대전 충남대학교서 열려…2000여명 참석 전망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10월 24일~25일 양일간 대전 유성구 소재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공과대학2호관 등에서 개최된다.   동 행사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충남대학교 등이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 대전광역시 등 후원으로 이뤄진다.   ‘2019년 추계학술발표대회’는 디지털 산업시대의 건축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및 세부전공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학술논문발표>, <개회식 및 특별강연>,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행사>, <지회특별세미나>, <젊은연구자교류회>, <학생작품전>, <디지털건축대전>, <건축문화탐방>, <건축인 음악회>, <환영연>, <폐회식 및 학술발표대회시상식> 등 건축인 및 국민을 즐겁고 행복한 건축 학술축제의 장으로 모시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특히 <특별강연>에는 뇌과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를 초청, 건축과 뇌과학의 융복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건축분야의 주요 이슈와 현안들을 대상으로 총 14가지의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되고, 각 포럼과 세미나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건축관련 당면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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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0-22
  • 홍콩 사태, 韓 수출 악영향
    中, 대만·홍콩 관계악화시 수출 불확실성 증대   홍콩 국민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홍콩 시위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 홍콩 수출액은 46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7.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한국의 대홍콩 수출 중 반도체가 73.0%로 압도적이었고, 이 중에서도 메모리반도체가 63.3%를 차지했다. 컴퓨터 3.4%, 화장품 2.9%, 석유제품 2.7%, 석유화학제품 2.4%가 뒤를 이었다.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것은 홍콩이 대중국 수출의 우회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콩에서 수입한 한국 제품 중 82.6%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홍콩 수출 중 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어서 홍콩과 본토 간 갈등이 격화하면 홍콩 경유 대중국 수출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더욱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의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동향 및 전망’보고서를 보면 중국-대만 및 중국-홍콩 간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중국은 대만의 최대수출(29.0%) 및 투자(37.3%)지역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대만경제의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 수출 6위국(208억달러)이다. 또한 대만과의 교역부진 및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등은 중국의 고용 및 핵심분야 기술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미국 하원은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현재 추진되는 미-중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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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0-21
  • 금융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율 저조
    예산 집행률 50% 미달…전자사고 대비 미흡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정보보호 예산을 책정한만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보호를 아웃소싱하며 제값을 치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전자금융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전자금융사고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국내 금융사들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규정대로 정보보호 예산만 책정한 채 집행은 하지 않은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으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산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정작 집행률은 낮은 것이다.   8월까지 권역별 집행률 최하위는 은행권은 부산은행(26.9%), 카드사는 KB국민카드(32.3%), 생명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26.9%), 손해보험사는 코리안리재보험(26.8%)이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의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역시 70∼80% 수준에 그쳤다. 2014∼2018년 은행의 집행률은 74.7%, 카드사는 76.1%, 생명보험사는 78%, 손해보험사는 82.5% 수준이었다.   업계에 의하면 금융권에서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그런데 외주를 주면서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예산은 아낄 수 있을지언정, 정보보호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의 일정 비율 책정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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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21
  • 지난달 외환보유액 증가
    4033억2000만달러 전월比 18억4000만달러↑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의하면 지난달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33억2000만달러로 전월대비 18억4000만달러 늘었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 인덱스(DXY)는 99.11로 전월대비 0.6% 상승하면서 엔화, 유로화 가치가 각각 1.3%, 1.0% 떨어졌다. 이처럼 지난달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타통화의 달러 환산액이 줄었지만,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등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환산액 감소분을 상쇄했다.   외환보유액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3745억달러로 92.9%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대비 35억2000만달러 증가한 수준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 큰 역할을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은 180억2000만달러(4.5%)를 나타냈는데, 15억6000만달러 줄어들었다. 그밖에 금 47억9000만달러(1.2%),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33억6000만달러(0.8%), IMF포지션 26억4000만달러(0.7%)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15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으로 3조1072억달러를 보유(전월비 35억달러 증가)했고, 2위는 일본(1조3316억달러, 151억달러 증가), 3위는 스위스(8334억달러, 46억달러 증가) 순이다.   이어 러시아가 93억달러 증가한 5291달러로 4위를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44억달러 증가한 5079억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대만으로 4682억달러(9억달러 증가)를 나타냈고, 홍콩은 4328억달러로 7위를 차지했으나 전월대비 156억달러가 줄었다. 이같은 큰 변동폭은 홍콩사태 영향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 순위 8위는 인도(4283억달러)였고, 그 다음이 한국, 우리나라의 뒤에 브라질(3865억달러)이 위치해 있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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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21
  • 올 재정수지 적자 ‘눈덩이’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22조원   경제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대응과 복지확대에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의하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 통합 재정수지는 지난 2009년,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처럼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 2000년 월별 누적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감소에서 눈에 띠는 항목은 법인세수 및 부가가치세 감소다. 8월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한 탓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2조5000억원 줄어들었고, 무역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도 줄어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한 3조1000억원이 걷혔다.   8월 소득세수는 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올라 약 2조원 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71.1%을 나타내고 있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10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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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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