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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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리 등 ‘덤’ 마케팅 열풍
    다이어리·플래너세트·가습기 등 ‘굿즈’ 덤 제공   유통업계는 최근 상품을 구매하면 특별한 ‘굿즈’(상품)를 공짜로 제공하는 ‘덤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지갑 열기에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에 의하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달 29일부터 2020 스타벅스 플래너와 펜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 e-프리퀀시 이벤트를 시작했다. 올해 이벤트는 스타벅스 플래너와 함께 펜 세트가 증정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스타벅스는 e-프리퀀시를 통해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총 제조 음료 17잔을 구매해 e-스티커 적립을 완성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플래너 1권 또는 펜 세트 1개 중 하나를 증정한다.   이디야커피는 최근 자사 멤버십 앱을 통해 ‘2020 플래너 세트’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0 플래너 세트는 파우치와 다이어리·캘린더·볼펜·와펜 등으로 구성됐다. 이 이벤트는 이디야커피 멤버십 앱인 이디야 멤버스에서 ‘이디야카드’를 7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5천개의 플래너 세트가 한정 수량으로 멤버스 계정당 1회 제공된다.   동종 업계인 엔제리너스는 스누피와 컬래버에리션한 다이어리를 한정판으로 내놨고, 할리스, 커피빈 등도 다이어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스타벅스와 다른 점은 프리퀀시처럼 쿠폰을 모아야 다이어리를 교환해주는 게 아니라 음료 등의 쿠폰이 탑재된 다이어리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식품·외식업계에도 덤 마케팅이 한창이다. SPC삼립은 겨울을 맞아 호빵 찜기 모양의 ‘삼립호빵 미니 가습기’가 포함된 ‘삼립호빵 스페셜 에디션’을 시즌 한정 판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BHC치킨은 지난달 말 모던함을 강조한 ‘2020 다이어리’를 선보이고 ‘블랙올리브’ 치킨을 주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증정 이벤트 행사를 보이고 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도 ‘2020플래너 세트’를 출시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쿼터’사이즈 이상 구매시 3900원에 구입할 수 잇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쇼핑몰 텐바이텐은 지난 11일까지 걸그룹 오마이걸과 함께 2020년 다이어리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연말 덤 마케팅이 유통가를 강타하고 있다.   /2019년 12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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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인기 캐릭터 협업이 소비 불황 타개
    겨울왕국2·펭수 등 협업…캐릭터 마케팅 전성시대   최근 캐릭터 협업을 통한 마케팅 상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소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틈새시장 개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겨울왕국2’의 파장은 패션업계, 특히 유아동 마켓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영화개봉 전부터 여러 패션브랜드에서 엘사 드레스를 공개하자 구매 문의와 판매율이 솟구쳤고, 영화 개봉후 곧바로 품절을 기록한 상품도 여럿이다. 특히 키즈 관련 쇼핑 검색어 순위에는 ‘겨울왕국 드레스’, ‘엘사 드레스’ 등이 12월 내내 오르내리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의 경우 디즈니와 판권계약을 통해 ‘겨울왕국2’ 영화 개봉에 맞춰 9개 아동복 자체 브랜드(로엠걸즈, 코코리따, 치크, 신디키즈, 오후, 셀덴, 포인포, 앙떼떼, 슈펜키즈)를 중심으로 총 61종에 이르는 컬렉션을 지난달 출시한 바 있다.   업계에 의하면 이랜드리테일은 영화 개봉 전부터 지금까지 일부 아이템을 주축으로 50~60%를 상회하는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다. 판매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온라인 상에서는 이미 품절된 스타일이 대다수다. 영화 개봉 후 1주일만에 총 1만6000개가 판매됐다.   특히 ‘로엠걸즈’ ‘코코리따’ 2개 브랜드에서 총 1만장 규모로 기획한 엘사 코스튬 드레스는 이미 총 물량 1만장의 50% 이상이 판매됐다. 출시 첫 주말인 11월 16~17일 이틀동안 2000장이 팔렸으며 개봉 전 2차 리오더에 돌입했다. 총 준비물량 1만장을 훨씬 상회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디키즈’의 엘사 스팽글 맨투맨, ‘치크’의 망또 매누맨, ‘앙떼떼’의 실내복 세트는 모두 50~60%의 판매율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다.   이랜드그룹의 SPA브랜드 스파오도 ‘스파오×겨울왕국2 에디션’을 내놨다. 스파오는 겨울왕국의 눈사람 캐릭터 ‘올라프’를 모티브로 한 상품이 주를 이룬다. 수면 파자마·룸슈즈·수면 담요·양말 등 홈웨어 20종으로, 눈사람이지만 따뜻함을 좋아하는 올라프 캐릭터에 맞춘 상품들이 눈길을 끈다. 베스트 아이템은 올라프 파자마로, 성인과 키즈를 합쳐 현재까지 총 1만장 이상 판매됐다. 올라프 키즈 수면양말 또한 품절이 임박했고, 실내 상하복과 퍼플리스 상품이 인기를 끌며 현재까지 판매율 50%를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EBS 캐릭터 펭수도 ‘직통령(직장인 대통령)’으로 급부상하면서 캐릭터 협업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말 카카오에서 첫선을 보인 펭수 이모티콘은 출시와 동시에 판매 1위로 올라섰고, 펭수 다이어리 예약판매는 이틀 만에 1만 6000부를 돌파했다. 펭수의 화보를 담은 패션잡지 나일론 12호와 펭수를 표지모델로 쓴 주간동아 1215호는 품절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SPA 브랜드 스파오는 이달 중순께 펭수 협업상품을 출시한다. 또 LGU+는 펭수 콘텐츠 약 10여종을 360도 3D AR 영상으로 서비스하며, LG생활건강도 최근 ‘펭수’와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제작했다. 이미 CF를 찍은 KGC인삼공사를 비롯, 동원F&B, 빙그레 등 유통업계가 펭수 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9년 12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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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온라인쇼핑 급성장…10월누적 100조원 돌파
    배달앱·온라인 면세점 성장 모바일쇼핑 비중 65%달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온라인쇼핑 누적 거래액이 이미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의하면 10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1조805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7월(11조1854억원) 이후 3개월만에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배달앱 등 음식서비스 다양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가 온라인 쇼핑 성장을 가속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춤했던 중국인들의 한국산 화장품 구매가 올해 다시 증가하면서 온라인 면세점 거래가 증가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1~10월 누적 거래액은 109조22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2%(16조8056억원)나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연말쇼핑 성수기를 감안하면 온라인 쇼핑 연간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113조7297억원)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하면 올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예상 규모는 약 133조원으로 전년대비 20%대의 고성장세가 점쳐진다.   특히 10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7조676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2%(1조4441억원)나 증가했다. 식품(-1.9%) 등이 감소했지만 패션(11.4%), 서비스(6.9%) 등이 증가하며 거래액 증가를 견인했다.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3.1%포인트(p) 상승한 65%를 기록해 사상최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음식서비스(93.8%), e쿠폰서비스(89.8%)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품군별로는 문화·레저서비스(1042억원)가 12.8% 감소한 반면, 음식서비스(8526억원) 84.8%, 음식료품(8259억원) 35.2%, 화장품(6488억원) 31.5% 각각 증가했다.   취급상품범위별로는 다양한 상품을 일괄 판매하는 종합몰은 7조8116억원, 전문몰은 3조9939억원으로 각각 15.8%, 20.4% 증가했다.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몰이 7조9054억원으로 17.9% 증가했고 온·오프라인병행몰은 16.1% 늘어난 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모바일 쇼핑이 대세로 부상하면서 간편결제(OO페이) 시장의 업계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의 구매 행동 파악이 가능해지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쿠팡(쿠페이), 티몬(차이),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위메프(위메프페이) 등 이커머스 업체들까지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이달초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업계간 경쟁에 불을 지른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다양한 업체들이 다투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성과 제휴처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간편결제 시스템 시장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시장이 성장할수록 시장지배적 위치를 지니는 서비스 강자의 독식구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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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화장품·세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2021년부터 시행…섬유유연제 적용 향기캡슐 예외   2021년부터 화장품·세제 등에 사용하는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용품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연마·박리 용도로 화장품, 세제 등에 사용하는 지름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가리킨다. 개정 고시안은 이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섬유유연제 향기캡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향기 캡슐의 대체제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외로 남겨뒀다며 환경 영향을 검토해 추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등을 물에 첨가한 형태 또는 원액 형태로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 제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수입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다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위해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 5종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쓰이는 항균필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 조항은 내년 초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또한 고시 개정안은 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발효(2020년 2월 예정)에 맞춰 수은을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 4개 품목에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했다. 인주와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중 ‘공연용 포그액’은 공연, 행사 때 안개의 느낌을 주기 위해 쓰이는 제품으로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콜이 주원료다.   /2019년 12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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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헌혈 줄고 수요 늘어…중장년 헌혈 독려해야
    겨울철 혈액수급 불안 반복 복지부, 중장기 계획 추진중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헌혈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혈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겨울철 혈액 수급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는 추세로, 대안으로 중장년 헌혈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적십자사 등에 의하면 혈액 수급 부족 사태가 겨울철 해마다 발생되고 있다. 대한적십사자에 의하면 지난 9일기준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총 2만5100여유닛(unit)으로 1일평균 소요량(5200여유닛)을 감안하면 4.8일분에 해당한다.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 기능장애 환자에게 지혈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농축혈소판의 보유량은 현재 총 4758유닛으로, 1일평균 소요량(3870유닛)을 고려하면 1.2일분에 불과하다. 이는 혈액수급위기단계에서는 1단계인 관심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헌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0대와 20대의 방학시즌을 앞두고 있어 오는 2월 이후까지 헌혈자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혈액수급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적십자사의 연령별 헌혈자수를 보면 올해 헌혈자 244만3328명 가운데 16세 이상부터 29세 이하까지 연령이 159만명을 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고교생(48만7052명), 대학생(56만5986명), 군인(35만8545명) 등 젊은층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   특히 국내 혈액수급이 군부대나 학교의 단체헌혈에 의존하다보니 겨울철이나 방학시즌에는 헌혈자가 급감해 혈액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로 헌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젊은층의 인구 비중이 줄면서 혈액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중장년 헌혈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22년까지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을 총 헌혈자의 42%로 확대하는 등 헌혈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더불어 현혈 교육 및 문화 확산, 헌혈자 예우, 희귀혈액제제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등도 함께 추진된다.   여기에는 다회 헌혈자에게는 빈혈검사를 통해 철분제를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및 직장인의 헌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헌혈의 집’ 근무시간 및 요일 탄력근무제도 시행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노후장비 적기 교체를 통한 혈액검사의 신뢰도 제고, ‘헌혈의 집’ 신설(13개소) 및 환경개선(24개소)도 이뤄진다.   그밖에 혈액 사용량 적정 관리를 위해 헌혈부터 수혈까지 통합적 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고, 혈액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수혈관련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수혈부작용 예방을 위해 백혈구 제거 적혈구 제제 등 특수혈액 제제 공급 확대 및 혈소판에 대한 세균감염 관리 강화, 의료기관 수혈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도 함께 담겨 있다.   실제 대한적십자사 ‘2018 혈액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대책들에 힘입어 지난해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이 32%수준(전년대비 7.3%↑)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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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내년부터 노후 수도관 3300㎞ 일괄정비 착수
    내년 관로정비에 4680억원 우선 투입 지자체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환경부가 내년부터 총연장 3300㎞ 규모의 전국 지자체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에 일괄 착수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등 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계 및 산업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번 대책은 시설 선진화, 관리운영 고도화, 사고대응 체계화, 국민소통 확대 등 4대 전략별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대책에 의하면 환경부는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기초지자체 대상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앞당겨 완료한다. 구체적으로 이미 착수한 사업의 조기 준공과 더불어, 미착수 잔여사업 47건(총연장 3300㎞)을 내년 중 일괄 착수해 완료 목표를 2028년에서 2024년으로 4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468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고, 2021년 4345억원, 이후 3년간(2022∼2024년) 906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노후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계획과는 별도로 추가 노후관로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약 3년간 전국적인 추가 정밀조사를 거쳐 정확한 노후도를 판정한 후 2022년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0월 155개 지자체별 700개 시설 노후 지역을 선정한 바 있으며 향후 추가 정비사업에 이들 지역의 관로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에 나선다. 스마트 관리체계는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수질, 수량, 수압 등을 모니터링하고 수질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파주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이를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3700억원(국비 87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구축)계획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43개 지자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사업대상으로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특·광역시 및 유역별 거점도시 위주로 선정하고, 시·군 단위 구축방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상수도 관리 및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직위’ 지방공무원을 지정하고, 수질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계전환 등 주요 업무는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4대강 유역별로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위반항목 및 조치계획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환경부는 오는 2021년부터는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돗물 수질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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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근로소득세 10년새 2배이상 ‘껑충’
    2009년 13조4000억원→지난해 39조원…월급쟁이 ‘봉’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 납세액이 지난 10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 결과를 보면 지난 2009년 13조4000억원이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근로소득자도 같은기간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 가량 증가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3배나 되는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직장인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가파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000억원에서 254조8000억원으로 약 90% 상승했지만,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에 의하면 지난해 소득세 징수액은 8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34조4000억원)과 비교해 10년새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포함해 가장 많은 세금이 소득세로 걷혔다.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6개 분야에 대한 종합 소득과 퇴직·양도 등 2개 분야 분류 소득에 대한 과세다. 그런데 근로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2008~2015년 중에 월급쟁이 연봉은 29% 올랐다. 하지만 이 기간에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60%나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자영업자는 소득이 25% 커졌고, 종합소득세 납부는 30% 늘어났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소득 증가 폭은 4%포인트 차이에 그쳤지만, 세금 인상 폭은 월급쟁이가 자영업자의 2배나 된 것이다.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월급쟁이들이 세금 인상의 주된 표적이 된 것이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72.8%에 그쳤다.   그런데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세수부족 우려가 나오자 법인세와 소득세를 조절 및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7년을 기준 면세 근로자 비율이 41%가 넘었다는 것인데, 대부분 월급 200만원미만 근로자(34%)들이다.   /2019년 12월 1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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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사회복지사, 직장 갑질 노출 심각
    77.6% 직장내 괴롭힘 경험…일반 직장인대비 3배↑   사회복지사들이 직장내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주간 ‘사회복지119’ 참여자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중 77.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 등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 2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3.37배 가량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꼈고, 25.6%는 실제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문 참여자 중 53.6%가 최근 1년 이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직장생활 전반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는데, 주요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33.5%), 감정노동(30.1%), 부당한 인사(24.3%)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부당대우에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4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법인, 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가 많아 오히려 관리·감독이 부실(39.3%)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시설이 사유화(25.4%,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돼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았는데, 실제 ‘임원 또는 경영진’(54.7%)이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직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사는 38.7%에 그쳤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은 비율도 38%에 그쳤다.   /2019년 12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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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2-11
  • 내년 한국 경제 ‘L자형’ 침체 우려
    국내硏, 내년 성장률 2.1~2.3% 전망 미-중 해소, 개도국 회복 등 기저효과 기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0%보다 높겠지만, 잠재성장률(2.5~2.6%)보다 낮은 2.1~2.3%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올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분기마다 낮추더니 급기야 2.0%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수출이 연중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해야할 내수부문도 정부의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비용 상승과 각종 규제정책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으며 경기 회복세에 발목을 잡았다.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기회복, 올해 경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가 바닥 확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KDI·산업연구원 등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하고 있으며, IMF도 2.2%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의 경우 JP모건이 2.2%를 골드만삭스, 무디스, 모건스탠리는 각각 2.1%로 예측하고 있다.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1.8%)·한국경제연구원(1.9%)은 2%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슈로더는 2.4%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내년 성장률은 2.1%~2.3%수준이 유력해 보인다.   이와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내수) 모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수출 부진도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면서 “경기회복이 전망하는 것만큼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된다면 이러한 성장전망은 무의미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경제기관들의 분석들의 공통점은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 보다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급격한 반등 모형인 ‘V자형’보다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L자형’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 미-중 무역협상(스몰딜)이 타결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고, 수출회복세가 국내 투자나 소비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최소 6개월~1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와 유럽의 브렉시트 문제도 지속되고 있는 대외변수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하락과 이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기인하는 사회양극화와 갈등심화는 우리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침체 경로를 우리나라가 뒤따를 경우 더 심각한 충격이 올 수 있는 경고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OECD도 한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낮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 규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바스 베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하는 등 효과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하지만 언제까지 재정에만 기댈 수 없다는 뜻이다.    /2019년 12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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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2-10
  • [時論] (주)삼양테크 박지화 회장, 중소기업에 ‘신바람’ 일으켜야
      우리경제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담당해 온 중소제조업이 유래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더구나 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곤두박질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기업규제로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생산라인을 돌리는 추세다. 그리고 대기업과 동반진출하지 않고 국내에 남은 기업들은 판로를 잃고 좁은 내수시장에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일부 중소제조업의 탈한국도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상당수 중소 제조업체들은 고리의 빚을 내 연명하는 처지다. 전국 주요산업 단지에 매물이 넘치고 있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일감이 없어 기계를 멈춘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의 체감에 와 닫지 않는 것들이 많다. 기껏해야 정부자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이자를 낮춰주는 정도다. 당장 일감이 없는데 고용을 늘려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협력업체, 자본력 있는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어준다하니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50인이상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약간의 보조금과 계도기간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앞서 주5일제 시행으로 한 달에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0일에 못 미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두 번의 납기를 맞출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다고 경영이 어렵다고 임금을 삭감할 순 없지 않은가?   더구나, 기업의 생명은 생산·납기다. 이들이 차질을 빚으면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일감이 줄고, 사업체의 조업단축, 휴·폐업 등으로 직원들은 한파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해 중소기업이 숙련공과 기술자를 내보내면 기업의 성장판이 닫히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필자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풀뿌리 중소기업의 성장·육성을 위해 제조업 현장의 현실을 냉엄하게 파악·진단, 처방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2019년 12월 10일 동아경제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12-10
  • TPS공법, 구조물 균열 완벽 보수
      (주)선공, 신기술 TPS, 충진율 85%…주입량 확인창으로 확인‘TPS공법’ 주사기공법에 비해 비싼편…내구성능 높아 ‘경제적’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로 인해 유지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하자 발생이 많다. 이는 기존 보수가 기술공법의 한계성으로 겉보기식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옥당산업(대표 김은영, 사진)의 자회사인 (주)선공이 재작년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822호)로 지정받은 ‘TPS’공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 공법은 탄성 저장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T-포트, PIN-포트)를 균열부위 특성에 맞춰 사용함으로써 기존 보수공법의 취약점을 해결했다.   기계로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0.1㎜이하의 미세균열까지 보수재(에폭시)를 정밀 주입하며, 주입이 진행될수록 주입압력이 증가해 주입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TPS공법은 투명한 확인창을 통해 관찰, 주입함으로써 시공후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Flexible 포트 사용으로 주입압 이상 등에 의한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은영 대표는 “기존 주사기 방식은 주입장력이 갈수록 약해져 실제 충진율이 30%밖에 안 된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주입재가 박리·탈락해 다시 균열이 생기고, 부식이 이어지다보니 건물안전을 위협했다”면서 “반면, TPS공법은 충진율이 85%이상으로 재하자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TPS공법은 성능이 우수하지만 시공·재료비가 기존공법에 비해 높아 발주처가 선뜻 선택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보수 비용 감소와 건물수명 증대로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조물 보수 시장이 작고 업체가 난립하다보니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강분야 진출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기존 보강공법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기둥부 보강에 적합지 않아, 이에 적합한 내진보강기술을 내년 상반기 까지 개발을 완료해 틈새시장을 개척한다는 복안이다.   기술개발만이 치열한 생존의 길이라는 김 대표는 최근 원광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구조물의 안전과 고객 가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이념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 대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역 분류가 비계구조해체공사업의 영업 종목에 비계, 해체, 항타를 같이 묶어 놓다보니 항타기업이 해체공사를 수주하는 등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줄지 않는다”며 “해체공사를 특수한 공정으로 전문화(업역분리)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10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19-12-10
  • 조류 충돌방지 방음벽 ‘눈길’
    망입접합 투명방음벽(방음판)   매크로드(주), 국내최초 망입접합 투명방음판 개발컬러 메쉬 적용 ‘심미감’…내충격 강화·자파 현상 억제   매크로드(주)(대표 최은철)가 최근 자연친화적 버드세이버 ‘망입접합 투명방음판(MIT)’을 국내 최초로 개발, 출시해 화제다. 2000년대 들어 도로소음 차단을 위해 투명방음벽 설치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조류의 시각적 특성과 방음판의 투명성이 맞물리며 조류 충돌사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토록 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결과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매크로드(주)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조류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컬러메쉬 또는 기타문양의 판재를 유리사이에 삽입·접합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특허 제10-1718780호)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유리사이의 컬러메쉬를 진공상태로 구현함으로써 탁월한 보존성과 내구성 확보에 성공했다.   최은철 대표는 “투명방음판의 우수한 차음성능과 시인성·미관 우수성을 살리면서 안전성까지 높였다. 일반 접합유리에 비해 응력이 12%, 변형량이 9%이상 감소해 내풍하중을 향상시켰다”라며 “뿐만 아니라 저온, 고온, 습윤 등 열악한 외부환경에서 내구성을 유지하고, 자파현상과 PC나 PMMA재질 투명벽의 황변현상, 낙구시 충격에 의한 유리파편 비산문제까지 일거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매크로드(주)의 망입접합 투명방음판은 강화유리와 칼라메쉬(가로 75㎜×세로 35㎜)의 이중 안전구조로 차량충돌시 충격을 기존 방음벽 대비 20%정도 줄일 수 있고, 방음판의 인위적 파손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특허기술이 적용된 전면 교체형 프레임을 적용해 파손시 저체 방음벽의 해체없이 훼손된 투명판만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우수한 투광성(가시광선 투과율 87.7%)에 장기간 투광성이 유지되고, 황변현상방지(환변도 0.1%, 흐름도 변화 0.3)로 청소 및 유지관리도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매크로드(주)는 지난 2004년 설립 이래 탄성교량받침 (FRB·ARB 등), 신축이음장치, 조인트, 점성댐퍼 등 철도·교량의 내진·면진 보수·보강 자재 및 시공기술 개발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왔다.   동사는 이외에도 투명방음판, 드레인 벨트 등 특허 150여건을 상용화해 유지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기업이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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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2-09
  •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조류 연간 800만마리 달해
      환경부, 충돌저감 가이드라인…무늬삽입 접합유리 등 권장방음벽 망입접합 유리 등 조류충돌 방지제품 개발 유도   건물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야생조류가 연간 800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도 포함돼 있어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올해 3월 발표한 조류 투명창 충돌 발생 현황에 의하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충돌 피해는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충돌 피해는 23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는 하루 2만마리가 충돌사하고 있으며, 건물 1동당 1.07마리, 투명방음벽 1㎞당 164마리가 충돌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조류 충돌 원인은 조류의 시각적 특성과 창의 투명성·반사성이 더해져 이를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5월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환경영향평가시 관련내용을 반영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서 건물유리창의 경우 유리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조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혁신 디자인 사용하고, 자외선 반사 특수 유리나 5×10 규칙이 적용된 충돌 방지 무늬 삽입 유리, 또는 불투명 소재의 유리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방음벽의 경우 시야나 경관확보가 불필요한 위치에는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전지 패널 등 불투명 소재를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방음벽 설치나 교체시 5×10 규칙이 적용된 다양한 무늬를 삽입한 접합유리를 활용하여 방음벽 제작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유리창·방음벽에는 5×10 규칙이 적용된 패턴 무늬가 있는 ‘조류충돌 방지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유리창에 줄 늘어트리기 등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 자연보건정책관 생물다양성과 원혜림 사무관은 “기존 방음벽의 경우 5×10 규칙이 적용된 방지스티커·필름 부착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다양한 데이터(국립생태원 연구용역-부착 후 충돌0건 등)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와관련 조류충돌 방지 관련 내년 시범사업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라며 “다만 내구성이나 미관 등에 한계가 있어 투명방음벽 신규 설치나 교체시 충돌 저감 기법이 적용된 투명방음판을 사용토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추후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규제심사 및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기업들의 비용부담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 현재 국립생태원에 적용중이며,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와 순천시 등을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로 지정, 건축물과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을 줄이기 위한 추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앞으로 5×10 규칙이 적용된 다양한 무늬를 삽입한 접합유리(망입접합) 등 다양한 조류충돌 방지제품(유리)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고시 등)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 산업 장려를 위한 조류충돌 방지성능 평가방안과 조류충돌 방지 제품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해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19-12-09
  • "구세군 자선냄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지난 29일 ‘시종식’을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전국 353곳에서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 뉴스
    • 종합
    2019-12-09
  • 전기환 화백, 어머니의 애정을 담은 ‘적요섬’
        환상적 바닷속 풍경 반추상 화폭에 담아   30여년 ‘적요섬’을 테마로 작품 활동에 천착해온 전기환 화백.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심상이 만들어낸 바닷속 풍경을 반추상 화폭에 창조해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전기환 화백은 유년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재능을 보였고, 특히 매부(당시 개성 박물관장)가 격려를 아끼지 않아 더욱 열정을 쏟았다. 이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舊 서라벌예술대학)에 진학해 서양화를 전공하며 장리석 선생을 사사하고, 졸업후 전업작가로서 활동해왔다.   황해도 연백 출신인 전 화백은 바닷가에서 놀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고, 그 아름다움의 기억은 이내 어머니로 회귀한다.   전기환 화백은 “내 그림의 모티브는 생명의 원천인 어머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많은 생명(물고기)을 잉태하고 품어내는 바닷속과 같이 넓기만 하다. 저의 바닷속에는 오묘한 해초의 아름다움과 자자손손 번창하는 물고기와 이를 축하해주는 요정이 노닌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해변에 깔려 있는 가리비, 소라껍질 등 구상적 이미지로 출발했으나, 심상의 바다속 세계를 그리면서 색과 붓질의 변주와 함께 점차 반구상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그가 30년전부터 테마로 삼고 있는 ‘적요섬’은 깊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온화한 분위기 속 자연이 생동하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다. 이름 모를 산호초와 야생어의 율동은 잊혀져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유년시절의 아련한 추억, 그리고 모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내고 있다.   전 화백은 “피카소가 친구인 첼리스트 장드롱의 부탁에 10년만에야 마음에 드는 첼로 그림을 완성해줬다는 일화에서 보듯 화가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이 길은 험난하지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붓을 놓지 않겠다. 특히 그림은 내 외로움을 달래고 환영도 해주는 친구”라며 다시 태어나도 화업의 길을 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10년후 90세 나이에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전기환 화백. 그는 오로지 그림의 외길을 걸으며,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낭만의 세계를 화폭에 연출하고 있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19-12-09
  • [기고] 선학균 화백, 미술인의 날을 국민 축제의 날로…
      매년 12월 5일을 미술인의 날로 정한지도 올해로 벌써 13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미술인의 날이 전문미술인들의 본령(本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은 찬란한 미술문화의 전통을 지닌 자긍심이 있다. 또한 우리민족의 고유한 언어습관과 기후풍토가 어울려져 형성되어온 한국미술은 한민족의 뿌리요, 주체적인 발현(發顯)임을 다시 한 번 파악, 인지하게 된다.   1970년대 미국에서 ‘한국미술 5000년 전’을 순회전시하면서, 우리민족의 고유한‘전통미술의 계승과 새로운 가치설정’을 추구하는 미술인들의 축제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고도산업사회의 디지털시대의 물결 속에서 매우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미술의 본질‘은 인간이 지닌 착한 인성을 형성시켜주는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서 비롯되어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미술의 특질은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智者樂水)로서 요약된다. 즉, 우리민족의 특성은 요산요수(樂山樂水)로서 산(山)이 지닌 관용과 물(水)이 지닌 지혜를 받아 자연의 순리를 감각화함에 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미술은 시대정신에 주체적 발현으로써 창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한국미술은 우리민족이 경험해온 발자취의 총체(總體)로서 계승되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술인의 날을 전 국민 축제의 날로서, 민족문화의 뿌리를 전 세계의 선양하는 날로 정해지기를 마음속 깊이 기대하며, 또한 기원하게 된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2-09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어공들이 물러나면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어공이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줄여 쓴 신조어다. 역대 정권은 집권하면 같이 일했던 정치인이나 선거 중 공을 많이 세운 교수들과 정치지망생을 비서진과 각료로 발탁한다. 20년-30년을 한 분야에서 일한(늘공) 전문인들을 발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말단직에서 수십 년 씩 일하고도 최고책임자가 되어 마지막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바뀌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장기발전계획도 세울 수 없게 된다.싱가폴이나 말레시아 같은 나라는 20년 이상 1인 장기 집권하면서 국가의 틀을 확고하게 잡아놓은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 17년 동안 1차~5차 5개년 계획을 세워 실천한 결과 짧은 기간에 초고속성장을 이루어 지금 잘 살고 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가의 장기 발전계획은 지속되어야 하는데 국가정책이 중도에 폐기되거나 심한 경우는 공사 진행 중에도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옛날부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논공행상이 변질되어 선거에 공이 있는 이들에게 자리하나씩 주어 생활도 보장되고, 승진도 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도 탈 수 있는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된다.「어공」만이 누리는 특혜이다. 우리나라는 갑자기 출세한 현장경험이 없는 어공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었지만 큰 실패 없이 잘 관리되고 있으나 이번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모두를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도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세계 최빈국이 30년 만에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대표적인 기적이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 한다. 남북이 분단 된지 70년이 지나도록 전쟁 없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으니 이 또한 기적이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자리로 통하는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체는 말도 안통하고 생활습관도 다른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도 큰 사고 없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기적이다. 한 쪽에서는 핵개발을 하고 ICBM까지 쏘아 올리는데 라면이나 생필품 사재기 하는 현상이 전혀 없으니 이 또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어공들에 의해 거미줄처럼 쳐 놓는 각종 규제를 용케도 빠져나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미꾸라지 DNA는 모든 국민에게 전수되고 있다.   우리민족에게는 미꾸라지 DNA가 만들어졌다. 5000년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임기응변술이 몸에 축적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남는 지혜!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행정실무자들! 어공들보다 2배 더 많이, 몇시간 더 빨리 일터에 나가 일하는 현장근로자들. 이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니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잠시 주춤 거릴 뿐 어공들이 물러가면 멈췄던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2-09
  • 조광한 남양주시장, 교통·자족기능 인프라 조성 ‘베드타운 탈피’
      교통 혁신으로 수도권 동북부 허브 도약왕숙1지구 첨단산업·2지구 문화예술거점   남양주시는 그 동안 여러 중첩 규제와 중심 없는 다핵도시로 서울의 베드타운에 머무는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왕숙지구의 3기 신도시 선정으로 교통·자족기능 확충이 가능해져 동북부 수도권 거점도시 도약의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지난 10월 31일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비전에 우리시가 그동안 건의해 온 GTX-B조기 착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화(퇴계원IC~판교IC), 진접선·별내선 사업,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별내선 연장(별내~진접 연결), S-BRT 등 많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이번 광역교통 2030 비전 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수석대교 건설과 경춘·분당선 직결, 9호선 남양주 연장 등은 향후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 반영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한 신규 철도망 구축과 연계 버스, 환승센터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 시장은 “이러한 교통혁신을 바탕으로 남양주시가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고른 발전을 통해 강남 못지않은 최고의 자족도시이자 수도권 동북부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 교통인프라 다음으로 주목받는 것이 자족기능이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왕숙1지구는 GTX-B역사를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 2배 규모인 140만㎡의 자족용지를 조성,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남양주시의 경제중심권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바이오테크놀로지·메디컬·코스메틱 분야 등 시의 특성에 맞는 4차 산업형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자족도시로 변모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왕숙2지구의 경우 청년예술촌·공연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MICE산업 유치를 통해 컨벤션·이벤트 및 복합전시산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홍릉천·일패천 등을 활용한 수변문화공간과 예술공원 등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의 문화예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왕숙신도시가 기존 신도시 및 다른 3기신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 및 기업유치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왕숙신도시에 최적화 된 특화방안을 수립하여 남양주가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남양주시는 내년 예산안 1조8149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조5506억원보다 2643억원(17.1%) 증액된 것이다.   조 시장은 “우리시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지역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전년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도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면서도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의무매칭 부담이 증가하여 가용재원 운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비록 녹록치 않은 여건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 정책트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청소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기조에 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또한, 경상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가용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투자대비 효과가 높은 철도·도로·하천 사업과, 생활 SOC등 시민들의 혜택이 높은 사업을 우선편성 했다”고 부연했다.   조광한 시장이 언급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은 남양주가 배출한 조선후기 가장 위대한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은 저서인 경세유표의 저작 목적에서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한 정약용 선생은 ‘자찬묘지명’에 사암(俟庵)이라는 호를 썼는데, 이는 자신의 뜻이 펼쳐지는 다음 세대를 기약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후대의 누군가가 자신의 뜻을 알아주고 나라를 개혁해 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조 시장의 생각이다.   조 시장은 “저와 공직자들은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사암 정약용의 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남양주를 만들어 가고자한다”고 역설했다.   거듭 그는 “남양주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3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 첫째, 서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둘째, 북한강과 한강 등을 끼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셋째, 조선의 시작과 끝이 있는 풍부한 역사와 인물이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강점을 전략화해 2030년 ‘경제문화 중심 녹색자족도시’인프라를 완전히 갖추고, 2050년에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완성하여 대한민국 No.1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19-12-09
  • 서민들, 대출 막히자 불법사금융 ‘노크’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이용자 감소 불법사채 피해 상담건수 증가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권 대출 문턱이 좁아지면서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현황에 의하면 올 3분기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업 대출은 4조9000억원 수준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12.9% 급증했다. 전년동기 증가폭이 9.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분기까지 꾸준히 7%대를 유지하던 일반 시중은행 대출 증가율은 3분기 들어 6%대로 둔화됐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도·소매업 대출액은은  대출액이 1분기 만에 3조4240억원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 2018년 3분기 당시 20.6% 수준이던 대출 증가율은 꾸준히 상승해 올 3분기에는 역대 최고치(38.2%)에 도달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이 상반된 은행권과 2금융권 대출 증감율 추이에 대해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일선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늘고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은행권 대신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2금융권에서 밀려나 대부업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 의하면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2015년 7조원245억원에서 지난해 5조752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용자 역시 같은 기간 115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대부업 이용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18%로, 2017년 15%, 2018년 16%에 이어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연 27.9%→24%)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대부업계가 일반 서민에 대한 신규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대부업 대출의 문의 좁아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대출신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6년 16%에서 지난해 54.9%로 급증했다. 그러면 대부업 대출에서 줄어든 수요는 어디로 갔을까가 문제다. 소득이 갑자기 크게 늘어 대부업을 탈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금융권의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 연체 등록자는 최근 3년간 21만명에서 26만명 수준으로 2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권금융의 마지막 경계선으로 꼽히는 대부업체 연체율 역시 2016년 4.9%, 2017년 5.8%, 2018년 7.3%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통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는 2015년 1220건에서 2018년 2.4배인 2969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당국이 대부협회에 의뢰한 불법사금융 이자계산 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 970건, 평균 이자율은 연 288%에 달했다.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대부업(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019년 12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19-12-06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저물가·저성장에도 추가 인하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금리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선 동결 예상이 주류를 이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4∼20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도 10월 금리 인하 결정 직후 낸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 바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국내적으론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7월과 10월 0.25%포인트(p)씩 기준금리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7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은은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번 금통위 이후 경제전망 발표에서는 성장률을 2%로 낮춰잡았고, 이마저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0%를 나타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만, 8∼9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로 촉발됐던 디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잦아든 분위기다.   금융시장에선 경기 회복세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다만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면, 금리가 연 1.0%에 도달해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추가 금리인하 결정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종합
    2019-12-05
  • 수입산 쇠고기, 미국산 점유율 급등
    10월말 누적수입량 20만9034톤…점유율 50.4%   광우병 우려가 사그라들고 한-미 FTA 관세효과 등에 힘입어 올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만9034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만3685t)보다 7.9% 증가한 물량이다. 1∼10월 누적 수입량은 연간 수입량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03년(20만8636톤)을 능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16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 기준으로도 미국산은 10월 말까지 15억4242만 달러로, 전년동기(13억9684만달러)대비 10.4%나 늘었다. 올해 연간 수입액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최고치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10월 말까지 한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41만5112t)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50.4%를 기록,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 직전인 2003년(68.3%) 이후 처음 50%를 돌파한 것이다.   반면, 광우병 사태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올해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10월 말까지 호주산 수입량은 17만582톤으로, 1년 전(17만7100톤)보다 1.1% 줄었고, 뉴질랜드산도 1만8371톤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   이는 미국산 한·미 FTA에 따라 가격이 낮아진 데다, 미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지면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18.6%로 FTA체결 이전 40%와 비교해 절반 이상 낮아졌다. 내년 관세월은 2020년은 16.0%이며,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가 한·호주 FTA보다 몇 년 앞서 발효되면서 관세율 인하의 시차가 가격 격차로 나타난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도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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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2-05
  • 순대외채권 역대 최대치 ‘경신’
    9월말 4798억달러 달해…단기외채비중도 하락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에서 갚을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798억달러로 지난 6월말보다 8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은 9380억달러로 6월말보다 48억달러 증가한 반면 대외채무는 4582억달러로 39억달러 줄어들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3월말 4742억달러를 재차 경신한 것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6월말보다 404억달러 증가한 5026억달러로 2018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이 5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외금융자산은 1조6305억달러로 6월말보다 181억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163억달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대외금융부채는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223억달러 증가한 1조1369억달러로 집계됐다.   주요국의 2018년말 명목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미국 -47.4%, 한국 25.5%, 일본 62.4%, 독일 58.7% 등이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단기외채비중은 지난 6월말보다 1.1%p(포인트) 떨어진 29.2%를 기록했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는 62억달러 감소한 1338억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도 1.6%p 내려간 33.2%였다. 준비자산은 2억달러 증가한 4033억달러였다.   단기외채는 만기 1년 미만의 외채로 외환보유고와 함께 외환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과거와 같은 IMF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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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中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에 무역합의 ‘청신호’
    홍콩인권법’ 영향 없을 듯美 중국산 관세 일부 철회   중국이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미-중 1차 무역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 의회의 홍콩인권법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무역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된다.    지난달 25일 인민일보 등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공동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위반 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2022년까지 지재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2025년까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그간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지재권 보호 등 구조적 변화를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에도 28일 중국 국무원(내각)은 지적재산권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홍콩사태 대응이 무역합의와 별개임을 나타낸다.   이어 USTR(미 무역대표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야외용 테이블 등 32가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2020년 8월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은 미국이 지난해 9월24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때 대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한 뒤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이번에 관세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춰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의견 차이는 불과 몇 ㎜에 불과하다”며 “추수감사절 연휴(11월28일∼12월1일)가 끝난 직후 무역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베이징 발 기사를 통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미중 양측이 모두 수주내에 이른바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달 15일 30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가운데 2차분(1600억달러)에 대해 15%의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황으로, 이 이전 무역합의 발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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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2-05
  • 가계부채, 가계소득 추월
    2분기 소득 대비 부채 159.1%…전년동기比 2.4%p↑   가계 소득 증가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56조1000억원이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의 개념으로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다만, 2분기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1%(한은 추정치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1년 반 이상 처분가능소득을 다 투입해야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가계 부채(가계신용 기준) 증가세가 지속해서 둔화되는 속에서도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가계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는 가계 부채 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 격차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증가율은 1분기 4.9%, 2분기 4.3%, 3분기 3.9%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 부채 증가율 둔화세는 2016년 4분기(11.6%)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가계 소득 증가율(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추정치)은 1분기 3.6%, 2분기 2.7% 등으로 더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 간 격차는 2017년 1분기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2019년 1분기 1.3%p, 2분기 1.6%p 등 올해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   아직 3분기 가계 NDI 추정치가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순 없지만 3분기에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계 NDI와 상관관계가 있는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년동기대비 -0.6%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에서도 지난 3분기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 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은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3.2%를 유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3.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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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2-05
  • 美 경제낙관 기준금리 동결 시사
    파월, 당분간 관망 유지…한은, 추가 금리 인하에 영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미 경제가 눈에 띄게 악화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연준 기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의하면 파월 의장은 최근 로드아일랜드주 그레이터 프로비던스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는 결국 더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연준 정책을 활용해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유럽 사례는 상황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단 저물가 기조가 진행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월 의장은 대칭적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서 대칭적이라는 의미는 목표치인 2%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되는 2% 근처에 머무는 상태를 뜻한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내년에는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향후 2%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혹은 2%를 넘어가게 되더라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파월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확장세가 더욱 지속될 수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오랜 확장 국면에서 유리잔이 반 넘게 차 있는 것으로 본다. 적절한 정책을 펼쳐 더 많이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이 이처럼 금리동결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긴 했으나 내년 1분기 추가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다소 매파적인 문구로 인식됐던 ‘2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리결정에서 적어도 금리인하 소수의견의 1인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로, 내년 전망도 2.3%로 각각 0.2% 낮춰 잡았다. 무엇보다 한은은 2%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정부 재정집행 실적이 전망보다 못하다면 2%대 성장에 대해 하방 위험(리스크)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하방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고, 미 연준이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가경기 악화를 막기위한 한은의 금리 인하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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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2-05
  • 건설신기술, 특허와 변별력 확보돼야
    경기도 주최, 건설신기술협회 주관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 개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건설신기술협회)가 주관하는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이 어제(3일) 오후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오진택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신기술개발자 300여명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먼저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변별력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교선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일시하는 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개정과 신기술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설기술개발 활용제도의 다양화 등 건설기술의 현안과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1열 좌측부터 (주)비티엠이엔씨 김찬녕 대표,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서울대 이복남 교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 오진택 도의원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이복남 교수를 좌장으로 건설신기술과 특허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는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차희성 교수, 건설신기술협회 최영화 수석부회장, (주)비티엠이엔씨 김찬녕 대표이사, 삼부토건(주) 여규권 상무,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맹주한 상무 등이 참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아주대학교 차희성 교수는 신기술 발굴 지원 순환 사이클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건설신기술 제도 다양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건설신기술협회 최영화 수석부회장은 신기술활용의 활성화 방안으로 특허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 특정 공법 심의 개선 그리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기술개발자로 참가한 (주)비티엠이엔씨의 김찬녕 대표이사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실물재하시험과 기술개발을 통해 여러 기관의 심사위원에 의해 2회에 거쳐 심사와 실사를 통해 지정된 만큼, 특허공법과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건설신기술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삼부토건(주) 여규권 상무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적인 측면과 향후 비중을 두고 검토해야 할 신기술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시공사의 입장을 전했다.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맹주한 상무의 경우 설계 엔지니어 실무자의 입장에서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설계엔지니어가 설계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엔지니어의 공법선정 독립권 강화와 신기술 출원시 실제적인 구성원간의 참여기여도 및 활용 기여도를 객관화할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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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타결
    車 강판·부품 및 합성수지 등 관세 즉시 철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CEPA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CEPA를 통해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만들었다.   내년 상반기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면 CEPA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5~15% 부과되던 자동차 트랜스미션·선루프 관세가 즉시 무관세로 바뀐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냉연·도금·열연 강판 등 철강 제품과 합성수지 등 품목도 무관세다. 인도네시아는 섬유·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녹차(513%), 마늘(360%), 고추(270%), 양파(135%), 사과·배(45%) 등 한국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벙커씨유·원당·맥주·정밀 화학 원료 등 민감성이 높지 않은 품목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3~15%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12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 2011년 3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6년 149억달러까지 줄었으나, 2017년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200억달러를 달성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 상품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룸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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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韓 수출, 아시아권 비중 높아…내년 회복 불안
    올 1~9월 아시아권 수출 60.7%달해아시아 수출 대중 수출이 절반 차지   아시아권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보고서에서 “국제분업구조 약화로 중간재 수출의존도(70.8%)가 높은 한국 수출산업이 내년에도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아시아 경제권의 불확실성을 수출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가치사슬(글로벌밸류체인)이 약해져 성장률 대비 교역증가율 비율을 나타내는 ‘교역 탄성치’가 낮아질 것이라며 이로인해 우리나라 수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간재 수출증가율은 올해 침체(-10.9%)에서 내년에는 소폭 회복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9.2%에서 올해 1~9월 70.8%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더불어 아시아의 핵심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어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당 0.2%포인트(P)씩 하락하면서 향후 5%대 성장세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도의 경우 산업 구조적 문제로 지난해 1분기 8.1%(전년동기)였던 성장률이 올해 2분기 5.0%까지 급락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아시아권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다. 이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14.4%, 유럽 13%, 중남미 5%, 중동 3.1%, 아프리카 1.2% 순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권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 수출이 40%, 홍콩 10%로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대만 5%를 포함하면 중화권 수출이 절반이상이다. 중화권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지역은 베트남으로 15%를 차지하며, 이어 일본 9%, 인도 5%, 싱가폴 4% 순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증가를 이끌어 왔지만 올해 들어 달라졌다. 총수출증가율은 분기 평균 -9.8%(전년동기대비)인 반면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은 -13.3%를 기록, 더 많은 수출 감소를 보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수입중간재 중 상당 부분은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수입액은 2001년 192억달러에서 2018년 371억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이중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첨단 수출제품의 핵심소재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보면 반도체 제조장치(52억4200만달러), CPU, 메모리 등 집적회로(19억2200만달러), 정밀화학원료(19억달러), 플라스틱필름, 시트(16억3400만달러) 등이다.   이는 만일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양국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어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핵심 재료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생산차질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반도체 산업에 발을 딛기를 원하는 중국에 시장진입의 기회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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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한-일 갈등 심화시 韓 더 피해
    수출규제 협상 ‘속도전’…강제징용 판결 해법 변수   한-일 갈등 심화시 우리나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온가운데, 한-일 양국정부가 수출규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변수가될 전망이다.   한경연은 최근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일 모두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감소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비용을 높이는데 그친다면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의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가 속한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최고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반면 일본의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정부는 일단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산업자원통상부에 의하면 이달 중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본격적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가 자국기업에 ‘실익’이 없고, 우리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수출 기업과 지방 경제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베정부에는 부담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 워낙 민감도가 높은 데다 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낸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여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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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국산차,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
    판매 전년동기비 5.5% 감소…점유율 0.2%p↑   국산 자동차가 세계시장 판매 감소속에서도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수요 감소폭이 더욱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7개국 승용차 판매실적과 자동차산업 정책 동향을 담은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 2019년 1~3Q(분기)’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 1∼3분기 해외 주요시장의 승용차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했다. 감소폭도 2분기 4.9%에서 3분기 5.5%로 0.6%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산 브랜드 자동차는 세계시장 점유율의 경우 올해 1~3분기 7.5%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했다. 미국과 EU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모델과 전기동력차 투입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감소율(2.9%)을 기록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 등 대형 SUV 신차 중심으로 승용차 판매가 전년대비 3.3%나 증가(3.3%)하는 기염을 통했다. 시장점유율도 7.7%로 지난해 1~3분기 7.4%에 비해서 0.3%p 상승했다. EU 시장에서도 소형세단과 SUV 기반 전기차의 선전으로 한국계 브랜드의 판매만 증가(0.7%)했고, 시장점유율도 올해 1~3분기 6.8%로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하며 선전했다.   올해 글로벌 승용차 시장은 지역별로 미국과 EU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 그리고 인도 시장은 상대적으로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시장은 SUV, 픽업 판매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에 그쳤으며, EU도 전기동력차의 판매증가로 1.6% 감소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경기둔화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해 각각 11.5%, 16.4% 감소해 감소폭이 커졌다. 멕시코는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러시아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각각 7.4%, 2.0% 감소했다.   한편, 브랜드별로는 유럽과 일본 브랜드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인 반면, 미국과 중국 브랜드는 세계시장 점유율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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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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