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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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도로 교통사고 블록포장이 막는다
    23일 국회서 ‘안전속도 5030 정책세미나’ 개최 차도블록에 대한 설계기준 없어…저변확대를 위한 제도화 ‘시급’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부제: 생활도로 30 블록이 답이다!-블록포장을 통한 속도저감 필요성)가 2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안전속도 5030’은(도심부 내 기본 제한속도 50㎞/h, 생활도로 30㎞/h)은 운전자의 저속주행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정책이다. 이와관련 도심부 제한속도 개정은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면도로(생활도로)의 속도 제한 경우 주승용 의원이 지난 2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주승용 의원(국회부의장)을 대신해 개회사를 맡은 김관영 의원은 “차량의 속도는 교통사고와 연관이 깊다. 생활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에는 30㎞/h 속도규제와 블록포장을 통한 속도저감이 있는데, 해외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저속도로의 포장 형식을 차도블록으로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생활도로 개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대신해 축사를 맡은 LH토지주택연구원 황희연 원장은 “LH공사도 주택인근의 교통사고 저감위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심부도로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윤호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 저속도로는 과도한 교통 정온화 시설물 설치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중 하나로 블록포장을 제시하며, 블록포장은 투수성, 소음저감, 온도저감, 미끄럼저항성 등을 갖추고 있고, 장수명과 유지보수 경제성, 도시미관 향상 등 장점을 지녀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보·차도블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관·산·학 협력을 통해 협회 차원의 설계 및 시공지침 토대는 구축됐으나 정부 지침(설계기준)이 없고, 품셈 개정, 시공 및 유지관리 장기 공용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블록 포장 시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원상가번영회 변열일 회장의 ‘블록포장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제 적용 사례발표가 이뤄졌다. 조치원역 앞 상가 밀집 구간의 일부차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블록포장으로 교체한 결과, 포장 표면온도가 아스팔트 대비 6.6℃가 낮아져 도시열섬 저감에 기여했다. 또한 블록인지성으로 인해 차량속도 저감(보행자 안전) 효과와 겨울철 제설시 염화칼슘 불필요, 차도의 광장화로 인한 주민화합과 상권활성화 등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관련 조치원 프로젝트에 차도블록 신제품 공급과 시공을 맡은 (주)대일텍 백원옥 대표는 “차도블럭이 도심 미관과 CO2·미세먼지 저감 등 장점이 많으나 설계기준(지침)이 없어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적인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 등 전문가 6인이 패널로 나서 보도블록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설계·시공 기준의 제도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2019년 10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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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오는 24~25일 대전 충남대학교서 열려…2000여명 참석 전망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10월 24일~25일 양일간 대전 유성구 소재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공과대학2호관 등에서 개최된다.   동 행사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충남대학교 등이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 대전광역시 등 후원으로 이뤄진다.   ‘2019년 추계학술발표대회’는 디지털 산업시대의 건축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및 세부전공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학술논문발표>, <개회식 및 특별강연>,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행사>, <지회특별세미나>, <젊은연구자교류회>, <학생작품전>, <디지털건축대전>, <건축문화탐방>, <건축인 음악회>, <환영연>, <폐회식 및 학술발표대회시상식> 등 건축인 및 국민을 즐겁고 행복한 건축 학술축제의 장으로 모시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특히 <특별강연>에는 뇌과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를 초청, 건축과 뇌과학의 융복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건축분야의 주요 이슈와 현안들을 대상으로 총 14가지의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되고, 각 포럼과 세미나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건축관련 당면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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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0-22
  • 홍콩 사태, 韓 수출 악영향
    中, 대만·홍콩 관계악화시 수출 불확실성 증대   홍콩 국민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홍콩 시위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 홍콩 수출액은 46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7.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한국의 대홍콩 수출 중 반도체가 73.0%로 압도적이었고, 이 중에서도 메모리반도체가 63.3%를 차지했다. 컴퓨터 3.4%, 화장품 2.9%, 석유제품 2.7%, 석유화학제품 2.4%가 뒤를 이었다.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것은 홍콩이 대중국 수출의 우회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콩에서 수입한 한국 제품 중 82.6%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홍콩 수출 중 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어서 홍콩과 본토 간 갈등이 격화하면 홍콩 경유 대중국 수출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더욱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의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동향 및 전망’보고서를 보면 중국-대만 및 중국-홍콩 간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중국은 대만의 최대수출(29.0%) 및 투자(37.3%)지역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대만경제의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 수출 6위국(208억달러)이다. 또한 대만과의 교역부진 및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등은 중국의 고용 및 핵심분야 기술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미국 하원은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현재 추진되는 미-중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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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0-21
  • 금융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율 저조
    예산 집행률 50% 미달…전자사고 대비 미흡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정보보호 예산을 책정한만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보호를 아웃소싱하며 제값을 치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전자금융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전자금융사고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국내 금융사들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규정대로 정보보호 예산만 책정한 채 집행은 하지 않은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으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산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정작 집행률은 낮은 것이다.   8월까지 권역별 집행률 최하위는 은행권은 부산은행(26.9%), 카드사는 KB국민카드(32.3%), 생명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26.9%), 손해보험사는 코리안리재보험(26.8%)이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의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역시 70∼80% 수준에 그쳤다. 2014∼2018년 은행의 집행률은 74.7%, 카드사는 76.1%, 생명보험사는 78%, 손해보험사는 82.5% 수준이었다.   업계에 의하면 금융권에서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그런데 외주를 주면서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예산은 아낄 수 있을지언정, 정보보호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의 일정 비율 책정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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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21
  • 지난달 외환보유액 증가
    4033억2000만달러 전월比 18억4000만달러↑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의하면 지난달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33억2000만달러로 전월대비 18억4000만달러 늘었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 인덱스(DXY)는 99.11로 전월대비 0.6% 상승하면서 엔화, 유로화 가치가 각각 1.3%, 1.0% 떨어졌다. 이처럼 지난달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타통화의 달러 환산액이 줄었지만,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등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환산액 감소분을 상쇄했다.   외환보유액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3745억달러로 92.9%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대비 35억2000만달러 증가한 수준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 큰 역할을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은 180억2000만달러(4.5%)를 나타냈는데, 15억6000만달러 줄어들었다. 그밖에 금 47억9000만달러(1.2%),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33억6000만달러(0.8%), IMF포지션 26억4000만달러(0.7%)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15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으로 3조1072억달러를 보유(전월비 35억달러 증가)했고, 2위는 일본(1조3316억달러, 151억달러 증가), 3위는 스위스(8334억달러, 46억달러 증가) 순이다.   이어 러시아가 93억달러 증가한 5291달러로 4위를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44억달러 증가한 5079억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대만으로 4682억달러(9억달러 증가)를 나타냈고, 홍콩은 4328억달러로 7위를 차지했으나 전월대비 156억달러가 줄었다. 이같은 큰 변동폭은 홍콩사태 영향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 순위 8위는 인도(4283억달러)였고, 그 다음이 한국, 우리나라의 뒤에 브라질(3865억달러)이 위치해 있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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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21
  • 올 재정수지 적자 ‘눈덩이’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22조원   경제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대응과 복지확대에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의하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 통합 재정수지는 지난 2009년,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처럼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 2000년 월별 누적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감소에서 눈에 띠는 항목은 법인세수 및 부가가치세 감소다. 8월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한 탓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2조5000억원 줄어들었고, 무역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도 줄어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한 3조1000억원이 걷혔다.   8월 소득세수는 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올라 약 2조원 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71.1%을 나타내고 있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10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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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21
  • 감기 등 경증질환 동네 병원가야
    국민 70%, 대학병원 이용시 진료비 더 내야 바람직   국민 10명 중 7명은 감기 등 경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이용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만 19세 이상 3070명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정례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증으로 대학병원 이용하면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는 것에 대해 70.8%가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9.0%).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51.4%)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져(30대 67.1%, 40대 75.8%) 50대에선 81.8%까지 올라갔다.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읍면 69..6%, 대도시 72.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고졸 이하 68.5%, 대학재학·대졸 이상 73.9%), 가구소득이 많을수록(200만원 이하 65.8%, 501만원 이상 79.1%) 이런 경향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100개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에 대해선 현재 60%인 상급종합볍원 이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이 치료비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6명가량은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 의사 권유(34.2%)나 큰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25.8%) 등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했다. 그러나 10명 중 3명은 의학적 소견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16.8%)거나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11.0%), 의료비가 낮아져서(1.8%) 등의 사유로 대형병원을 찾고 있어 의료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19-10-18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개정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 등 담겨   자동차 관련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법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차 납부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722억원을 부과했으나 4222억원이 징수됨으로서 징수율은 39.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누적 체납액(6447억원) 때문이다. 2018년 당해연도 부과금은 4275억원으로 이중 81.5%인 3485억원이 징수됐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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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19-10-18
  •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해야
    비만기준 WHO기준보다 크게 낮아낮은 기준이 과도한 다이어트 유발   성인 비만에 편견을 주는 국내 비만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에 따르면 2017년도 비만유병률은 34.1%(남자 41.6%, 여자 25.6%)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자료로 볼 때 2013년 31.8%에서 2017년 34.1%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WH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3~24.9㎏/㎡를 비만전단계, 25~34.9㎏/㎡가 비만(1단계/2단계)이고, 35㎏/㎡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비만(1단계/2단계), 40㎏/㎡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하여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WPRO(WHO 서태평양지부)의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WPRO가 2011년부터 WHO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주요국간 비만 유병률 비교’자료를 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kg/㎡이상에서는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53.9%, 한국 33.4%로 나타났으나, WHO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에서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19.4%, 한국 5.3%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별 비만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이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4.4%)를 제외하고 비만유병률이 가장 낮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3만8469명이다. 2014년 7261명에 비해 2018년 8316명으로 1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998명(18.2%), 여성은 31,471명(81.8%)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비만기준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비만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상 체중의 범위가 23kg/㎡이하로 되어있는데, 이는 WHO나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국제 기준인 25kg/㎡이하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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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브렉시트 타결 속단 ‘우려’
    英-EU 브렉시트 합의안에도 불확실성 지속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재협상 타결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가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CER)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유럽개혁센터는 실행되지 않은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이미 700억 파운드(106조원)의 비용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럽개혁센터는 또 이 보고서에서 영국과 EU가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해도 ‘노 딜’ 브렉시트 우려와 함께 불확실성, 분열이 2020년 중반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영국 싱크탱크인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정치적 자산과 시간, 에너지를 수년간 빨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오언 정부연구소 브렉시트 프로그램 국장은 영국과 EU의 현재 협상이 양쪽 미래 관계를 위해 확정해야 할 이슈들의 작은 교집합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협상에 비춰볼 때 2020년 12월 이행기간 전 존슨 총리가 EU와 최상의 자유무역협정을 끌어내고 비준·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내달 1일 출범하는 EU 집행위원회가 다년 예산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에서 영국과 미래 관계를 논의할 새로운 위임 조직을 꾸려야 하므로, 영국은 이행 기간을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리고 교역 관계의 구축보다 단절 문제를 다뤄야해서 영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논쟁적일 것이라면서, 연장된 이행 기간 안에 최상의 FTA가 이뤄진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 5∼8년 걸리는 FTA 협상보다 짧은 기간에 협상이 이뤄져도 정부와 기업은 10년 넘게 새 협정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므로, 준비 문제가 내년 중반까지 계속 제기되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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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日 정부,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엔고로 수출기업 수익성↓소비세율 인상에 내수위축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해 전후(戰後) 가장 오랜 기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엔저 유도 정책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7월말 일본의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치 1.3%보다 0.4%p 하향 조정한 0.9%로 낮췄다. 일본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고로 인한 실적 악화로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올해 2분기 민간 설비투자는 1분기에 비해 0.2%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의 집계에 의하면 일본 상장기업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해 3분기 연속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엔화의 강세 효과를 감안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성 악화 추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엔화에 투자하려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엔고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취임 전후로 달러당 80엔 중후반이었던 엔화가치는 아베노믹스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5년 달러당 125엔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 결과 환율 효과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환율은 올해 9월 기준 달러당 107엔을 형성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엔화가치 하락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상장기업 388개사가 내년 3월까지의 실적 전망에서 예측한 평균 환율은 109엔인데 엔·달러 환율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상황으로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달러당 105엔 이하로 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다시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약세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엔저 유도를 미국이 경고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해 이달부터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기존 8%에서 10%로 인상을 단행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 교도통신이 지난 5~6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의 미래에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한 이들은 70.9%에 달했다.   이러한 불안감의 근원은 소비세 인상은 민간소비의 위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전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해 민간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위축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소비세 인상 충격 완화 및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2조엔 이상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태풍 피해에 따른 산업 및 민간 피해, 일본 기업의 수출 감소, 소비 둔화 등 일본 경제는 4/4분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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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韓 신중한 입장
    1차 합의 도달 일시 휴전지재권 등 민감 사안 미뤄   지난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기본적인 1차 합의(스몰딜)가 이뤄졌지만,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류허 부총리와 면담한 뒤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은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하는 대신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는 조치를 보류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가 ‘시진핑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한 미국 무느신 장관은  “합의가 없다면, 그 관세는 발효될 것”이라며 ‘공식 문서’ 형태로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15일로 잡혀 있는 ‘1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 15%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실 미-중 무역협상의 스몰딜 성사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deal(합의)’라는 표현을 쓴데 비해, 중국 류허 부총리는 “실질적인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상무부도 발표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최종 협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합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4일 CNBC 인터뷰에서 미-중 추가 접촉 계획을 확인하면서 “원칙적 합의는 이뤄졌다. 문서는 실질적으로 끝났고 문서상 실행 계획이 남아 있다”며 “칠레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다음달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혹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서명을 마쳐야 1차 합의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요,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 등 주요 핵심이슈를 2차 협상으로 넘기더라도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 비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美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일 탄핵 추진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 다급한 입장이다. 이를 관망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양보를 받아내길 원하는 중국의 속내를 감안하면 ‘1차 합의문’의 공식 서명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중국 측은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우회적으로 미국의 관세철회가 이뤄져야 농산물 구매에 나설 것임을 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중 간 무역전쟁 부분 합의에 대해 당장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향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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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제조업, 소재·부품 해외조달 리스크
    제조업 46%, 전년비 조달 리스크 높아져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제조업체 상당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재·부품의 해외조달에 리스크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전국 19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체의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점검’ 결과에 의하면 조사업체 가운데 45.7%는 1년 전보다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해외 조달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업체가 43.2%였고, 국가별로는 일본(33.7%)과 중국(17.6%)이 비교적 높은 가운데 유럽(7.0%), 미국(6.0%)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조달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업체는 16.1%였다.   업체들은 일본 관련 리스크 발생 가능성으로 무역규제(27.1%), 납품지연(20.1%), 가격급등(15.1%), 품질악화(3.5%) 등을 꼽았다. 중국의 경우 가격급등(11.1%), 무역규제(7.5%), 납품지연(6.0%), 품질악화(5.5%) 등 순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조달 리스크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기계·장비(50.0%) 업종이 가장 높았고, 철강(45.5%), 석유·화학(41.7%), 자동차(38.6%), IT(36.1%) 순이었다.   소재·부품 조달 차질시 대체 소요 기간은 3개월 미만(32.5%)과 3~6개월(31.0%)을 많이 꼽았다. 그밖에 6개월~1년 16.2%, 1년 이상 5.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14.8%였다.   대체가 어려운 이유로는 품질수준 저하(35.8%), 납기 미충족(16.6%), 조달비용 상승(15.9%), 현 거래처 독점생산(14.6%)을 꼽았다. 이들중 상당수는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 제조업체였다.   조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응하고 있는 업체는 68.8%였고, 이들 업체들은 구매선 다변화(34.8%), 예비 거래처 확보(26.0%), 재고 보유 확대(25.7%) 등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산화 추진(9.7%)과 해외기업 지분 투자(2.4%)를 통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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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조선업, LNG연료추진선 수주 ‘순항’
    LNG운반선·추진선 수주랠리韓 친환경선박 기술력 ‘우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을 앞세워 연간 조선수주 1위 탈환에 나서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1~9월 누적 발주량은 153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6만CGT)보다 43% 줄었다. 올해 9월까지 국가별 수주 규모는 한국이 527만CGT로 점유율 34%를 차지하면서 중국(598만CGT·3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196만CGT·13%), 이탈리아(114만CGT·7%) 순이다.   한국 수주실적이 중국에 밀린 이유는 중국 조선사들이 자국물량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적 수주금액으로 볼 때 친환경 고부가선박 위주로 수주한 한국이 1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중국(126억5000만달러)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지난달 수주만 놓고 보면 전 세계 발주량 114만CGT(44척) 가운데 한국이 28%(32만CGT·9척)를 수주한 반면, 중국 수주량은 74만CGT(30척)로 국내 선사의 수주량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 내 수주 물량이 53%에 달할 정도로 집중됐다.   하지만, 국내 선사들은 친환경 고부가 선박, 특히 LNG운반선에 이어 LNG추진선 분야에서 아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거의 휩쓸고 있다. 조선 맏형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30척, 24억달러의 LNG추진선을 수주했다. 2016년 1척 수주를 시작으로 2017년 6척, 2018년 11척, 올해 12척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11만4000톤급 LNG추진 대형유조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이 분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그리스 선사 캐피털마린타임으로부터 LNG 연료추진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4척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건조계약을 따내기 위해 막판 작업이 추진중으로 총 계약 규모는 1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자체 LNG 연료추진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총 20척의 LNG 연료추진선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를 연료로 한 원유운반선 10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중국 최대 조선 업체인 중국선박공업이 프랑스 선사로부터 수주했던 LNG 추진 컨테이너 9척을 올해 제때 인도하지 못하고 2차례 인도가 지연되면서 한국 조선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LNG추진 컨테이너선을 끝까지 제조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로 일감이 넘어올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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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소재·부품·장비 주요국 대비 ‘기술열위’
    美·유럽·日 대비 85~89% 수준中 대비 115% ‘기술우위’ 판단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기술 열위에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1002개의 소재·부품 및 생산설비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기술 구현수준 및 기술개발 관련 애로조사’의 분석·결과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제품의 경쟁국가(기업)’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131개사), 일본(116개사), 독일(79개사), 국내기업(51개사), 중국(31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경쟁국가(기업) 및 경쟁기업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응답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술 구현 수준은 평균 89.0%로 답변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대비 기술수준은 115.0%으로 국내 기업이 기술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으나,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는 기술력을 비교하였을 때 85.3∼89.3%의 수준으로 다소 열위에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 응답기업의 50.7%가 현재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답했는데, 이 가운데 66.9%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 응답했고, 28.7%의 경우 개발 완료 후 성능시험과 판로개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개발 완료 및 사업화(상용화)까지 소요 예상기간은 6개월∼1년 이내가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년 30.3%, 3개월 이내 14.0%, 3∼6개월 이내 13.0% 순의 응답이 이어졌다.   기술개발 완료 이후 납품(판매)처 결정 여부와 관련, 79.6%가 납품 관련 협의가 완료(59.1%)됐거나 협의가 진행 중(20.5%)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20.3%의 업체는 판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처 발굴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신뢰성(성능+내구성) 확보(23.4%)’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 완료 후 제품의 품질안정성 확보 및 사업화 단계에서 실제 생산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베드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측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이 기존 협력회사 중심의 생산체계에 기술국산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사를 선정하는 경우 품질안정화를 위한 리스크 최소화 조치 등이 수반되므로 정부의 세제지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활성화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강화 관련 정책적 대응방향으로는 상생협력 기술개발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내외 제품수급정보·거래처 발굴 및 매칭 지원’(25.1%), 냉정한 외교적 해법 요청(1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경제계 주요인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대·중소기업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파악 및 우수 기술 발굴을 위해 실시됐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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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車수출, 신흥국 수요감소 ‘울상’
    올 중국·인도 등 판매 감소…경쟁력 높여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업계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의하면 중국·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구매 수요가 줄면서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째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의하면 지난 8월 기준 세계 주요국 자동차 판매량은 719만대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은 무역분쟁 장기화, 외산배터리 규제 등으로 판매가 7.7% 줄었고, 인도의 경우 금리인상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무려 31.6%나 판매가 급감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5940만대로 역시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했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는 해외시장에 3.0% 감소한 55만542대의 차량을 판매하는데 그쳤다. 현대차는 해외 시장에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33만2236대를 판매하는데 그쳤고, 기아차 역시 1.6% 판매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와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선진 시장에서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신흥 시장에서의 수요 위축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지난 1998년 현대차가 인도 남부 첸나이에 처음으로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첸나이에 현대차 공장 두 곳, 아난타푸르에 기아차 공장 한 곳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공들인 시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수출 감소세가 지난 2012년이래 줄 곧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대 제조사가 수출하는 양은 310만대를 상회했다. 하지만 2013년 들어 300만대 초반수준으로 줄더니, 2016년에는 264만2738대로 급감하며 300만대를 하회했다. 이후 2017년 255만3321대, 2018년 247만3968대로 매년 10만여대씩 꾸준히 수출량이 줄고 있다.  이는 국내 생산체계 변화(현대·기아차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경쟁국 대비 높은 임금상승률 등이 글로벌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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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철강업계, 제품가 인상 추진
    자동차업계 강판값 인상…조선업계 ‘버티기’   철강업계가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겠다면서 제품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와의 강판 가격 인상 합의에도 조선업계는 후판 가격협상에서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철강석 가격은 올 초 톤당 76달러에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7월 톤당 124달러로 치솟았았다. 다만, 최근 들어 안정세를 나타내며 지난달 95달러까지 조정 받았다.  철강업계에 의하면 지난 1분기 세계 최대 브라질 발레의 광산댐 붕괴사고와 호주 태풍으로 공급차질이 발생한 철광석 가격은 올 초 대비 지금까지 30% 이상 급등했지만, 그동안 철강 제품 가격에 원자재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한 때 30~40% 오르자 이를 근거로 포스코가 최근 한 국내 완성차업체와 2017년 이후 2년만에 자동차 강판 가격을 톤당 2만~3만원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강판 생산 2대업체인 현대제철도 곧 포스코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선업계와 후판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 입장에선 철광석 등 원가 인상을 제품에 반영해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조선사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수익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업황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가격이 톤당 1만원 인상될 경우, 500억~600억 원대 원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로 가격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차강판 가격도 2년 만에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거의 1년 째 동결 중인 후판 가격을 더 이상 붙잡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이번 차 강판가 인상은 철강업계 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뤄진 것으로, 철강제품 제조원가가 너무 올랐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며 조선용 후판에도 예외 적용(가격 동결)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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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수출 효자 반도체 업황 바닥론 ‘솔솔’
    최근 D램 가격 급락 멈춰 내년 5G시장 기대감 ‘UP’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 시장에 업황 바닥론이 불고 있다. 최근 D램가격은 급락세를 멈췄고, 낸드플래시(이하 낸드)는 최근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처럼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세가 멈추고 바닥을 다지면서 내년 이후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전망은 4480억달러로, 올해(4228억달러)보다 5.9% 증가가 추정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4856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는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하겠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력 품목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 폭은 최근 크게 둔화됐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주로 PC에 사용하는 D램(DDR4 8GB 기준) 제품 가격은 지난달 평균 2.94달러로, 내림세를 이어왔던 이전과 달리 최근 2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낸드 가격(128Gb MLC 기준) 역시 지난 6월 3.93달러에서 9월 4.11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시장에서 바닥을 점치는 또 하나의 근거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재고 감소를 들 수 있다. 업계에 의하면 3분기들어 낸드는 재고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D램의 경우에도 서버의 수요 개선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는 연초 대비 50%가량 감소했다. 디램(DRAM)은 10주에서 5주로, 낸드(NAND)는 9주에서 4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고량 4주치는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의미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세계 3대 메모리 칩 공급업체들은 여전히 재고를 소진해 자본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올해 4분기 D램의 공급과 수요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가격이 고점대비 80%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 바닥이 확인되면 재고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는 내년 1분기부터 낸드 가격이 반등하고, 디램 가격이 안정되어 이르면 2분기부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본격 도래할 5G 시대가 정보기술(IT)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떠받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HS마킷은 5G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센터 등도 반도체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D램 등에서 재고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D램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다. D램 수요가 증가하려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늘려야 하는데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 따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이들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더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호전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가격 하락 국면에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올해 3/4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4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4분기 점유율이 39.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만에 3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낸드플래시 점유율도 38.6%로 1·4분기 대비 6% 가까이 올랐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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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건설업 일자리 매년 감소세
    SOC투자 위축에 5만6000개 감소   경기침체 영향과 정부의 SOC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건설업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의하면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6000개(-3.3%) 줄었다. 이는 전체 21개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일자리 감소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는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로 통계를 작성해오고 있다.   지난 2018년 1분기 건설업 일자리 수가 전년동기대비 3만5000개 감소한 이래, 2분기 8만4000개, 3분기 11만3000개, 4분기 9만6000개 등 통계 작성 이후 매 분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2분기 193만7000개에 달했던 건설업 일자리는 올 1분기 166만2000개로 7개 분기만에 약 27만5000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문건설에서만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종합건설업에서는 2000개가 감소했다. 건설현장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사회취약층이 입은 일자리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일자리가 매년 줄면서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했다. 2017년 2분기 10.8%에 달했던 건설업 일자리 비중은 올해 1분기 9.1%까지 떨어졌다. 도매업(11.1%)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2%)보다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건설업 일자리를 살펴보면 40대에서 가장 많은 3만2000개가 사라졌다. 30대(-1만9000명), 50대(-400명)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건설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전분기에 이어 해당 분기에도 남아있는 지속 일자리 비중이 낮고, 소멸되는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건설업의 지속 일자리 비중은 46.4%로 숙박·음식(45.5%)에 이어 전체 업종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 가운데 건설업의 비중은 21.1%로 제조업(21.2%)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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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0-17
  • 생활SOC 지역건설사 ‘단비’
    내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건 추진   정부의 생활SOC 투자가 일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들에게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대상 사업으로 총 28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는 체육관과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총 8164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을 보면, 모든 광역 시·도에서 172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제출한 복합화사업이 선정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30건)과 서울(28건), 강원(24건), 경남(23건), 충남(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과 전남에서도 각각 19건과 18건이 선정됐고, 광주(16건), 부산(15건), 인천(14건), 대전(11건) 등도 10건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충북(8건)과 울산(7건), 대구(5건), 제주(3건), 세종(2건)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복합화를 추진하는 개별시설은 총 89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체육센터(99개), 다함께 돌봄센터(95개), 작은도서관(87개) 등의 순을 기록했다. 공공도서관(72개)과 가족센터(61개), 국공립어린이집(29개), 공동육아나눔터(28개), 주민건강센터(12개) 등도 복합화 대상으로 편입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조속한 착공 및 개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다수의 사업이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전체 289건의 사업규모는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별 지원 규모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각각 2330억원과 2031억원 등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에는 학교부지내에 교육, 체육, 복지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사업도 13건(신설 6개소)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별, 구성원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돌봄을 통합지원하는 가족센터 62개소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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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0-17
  • 분양가 상한제 유예에 수혜단지 ‘고공행진’
    관리처분인가 지난 20여개 단지 수혜 개포(4), 둔촌주공 단지 등 매물 ‘희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 정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수혜를 받는 재건축 단지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이달 하순 개정안의 시행이 예상된다. 다만,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관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달 1일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곳, 총 6만8000가구”라며 “6개월 유예 기간이 적용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예상과 달리 아직 이주도 진행하지 못한 대규모 단지가 상당수이고, 소송 등으로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는 곳도 있어 적잖은 단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일반 분양은 사업자가 철거를 끝낸 직후 해당 시·군·구로부터 착공확인서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이주와 철거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철거 이후에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면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4월 말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많이 잡아야 20개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려면 이주와 철거, 분양가 협상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 내에 분양 가능성이 큰 단지로는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단지는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한 예로 둔촌주공1단지(전용 73㎡)의 경우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됐던 전용 79㎡ 호가가 15억5000만~17억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개포주공4단지도 수천만원 호가가 올랐으나 매물이 없어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밖에도 업계에선 서울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4월까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 흑석3구역 재개발, 홍은1구역 재건축, 홍은2구역 재건축, 효창6구역 재개발, 면목4구역 재건축, 용두6구역 재개발 등을 꼽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최대한 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이주나 철거를 진행하지 못한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와 강남구 청담삼익·대치은마, 서초구 방배 13·14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진 단지로 꼽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 유예를 주는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식 보완 대책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책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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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0-17
  • 부동산 추가규제 ‘만지작’
    재건축 연한 연장,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   최근 민간택지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관계부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재건축 연한 연장, 후분양제 전면도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영향력이 큰 대출·세금 규제는 국토부보다는 기재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속에 국토부 차원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가능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확대하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이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기대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40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재건축에 돌입한다면 지금과 동일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금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5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최고 3%)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까지 내리는 방안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을 100%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지난해 9·13대책으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해주는데 2년 요건이 추가됐는데, 1주택자라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다주택자,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채로 거둬들이는 채권입찰제 등 투기 수요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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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철도SOC 공기연장 잦아 VS 민자는 공기준수
    최근 10년 철도 공기 최대 5년↑공사비 증가분 1조2000억 달해   최근 10년간 철도 공사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늘어나 공사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투자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민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기가 준수되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가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진행된 157건의 공사 중 123건의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29건은 기존 계획과 동일했으며, 단 4건만 평균 100일이 단축됐다.   철도 건설공사 중 올해 말까지 준공(예정)된 공사의 평균 공사기간 연장일수는 427일(약 1년2개월)로 나타났다.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사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로, 무려 1831일(약 5년)이 연장됐다.   특히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38건의 공사 중 25건이 이미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으로 연말 준공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였다.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의 경우 2012년 7월 5일에 착공해 2014년 12월 25일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30일로 공사기간을 1831일 연장한 상태다. 애초 공사기간을 883일로 산정했었으나 1831일로 2배 가까이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공사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4공구 노반 신설공사’의 경우 최초 공사는 5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무려 3년 10개월이 늘어난 8년 10개월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의 준공 예정일은 12월 30일이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123개사업에서 1조2105억원에 달한다.   비용이 증가한 순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서 1540억원이 증가해 기존공사비 대비 13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제1차)’가 550억원이 추가돼 기존 공사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어천~한대) 노반신설공사’ 역시 기존 공사비의 80%가 증가한 539억원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한 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 이외에 기존 공기대로 공사를 마친 29곳은 총 697억원, 공기를 단축한 4곳도 총 16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피치 못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과거 10년간 대다수의 공사가 연장된 것은 애초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등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설계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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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전세가율 ‘뚝뚝’, 갭투자 시대 막내려
    매매가 상승에도 전세가 횡보갭투자자 실부담율 높아져   매매가격이 오르는 동안 전세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하락, 갭투자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갭투자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간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방식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5년 70%를 넘어섰고, 수도권 일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 안 들이고 투자)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갭투자가 주목받았다.   그런데 KB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종합) 전세가율은 59.9%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8%를 기록, 2013년 7월(57.3%) 이후 6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주택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은 전셋값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0% 상승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셋값은 0.11% 하락했다.   유형별로 매매가격은 아파트(0.66%)보다 단독주택(2.88%)과 연립주택(1.18%)이 더 많이 올랐다. 특히 강남 14개 구의 주택 전세가율은 평균 58.4%, 강북 11개 구의 전세가율은 61.4%로 역시 올해 1월 표본개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72.5%를 기록했고, 전북 71.9%, 인천이 71.7%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중심인 세종은 45.9%로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 속에 전세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2017년까지 평(3.3㎡)당 갭투자 비용은 세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8년 1197만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전세가율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갭투자 비용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서울 평균 매매가격·전세가격 차이는 3.3㎡당 1275만원으로 10년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갭투자를 지목,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며 갭투자자의 설자리는 더 좁아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오는 1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이후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중 자금조달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갭투자나 비정상적 대출을 이용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판단, 갭투자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에서는 시가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역시 ‘갭투자 축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도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은행에서 전세대출로 돈을 빌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갭투자자’로 분류되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손봐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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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쿤(KUN)의 개인전 ‘왓 아이 원트(What I want)
                                                         KUN, KunCat Pink, 2019, F.R.P, car paint, 59.6 x 63.7 x 45.5 cm [금산갤러리 제공]     오드아이, 쫑긋 솟은 귀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고양이 ‘쿤 캣’과 반항적 캐릭터인 도깨비 소년 ‘사쿤’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작가 쿤(KUN)의 개인전 ‘왓 아이 원트(What I want)’가 서울 중구 금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쿤, 쿤캣 시리즈와 더불어 최근 신작 콜렉터까지 아우르는 전시엔 회화, 판화, 드로잉, 오브제 등 30여점이 오는 11월 9일 까지 출품된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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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일자리 부족에 니트·캥거루족 증가
    지난달 구직단념자 53만명 36시간미만 취업자 525만명   고용 지표가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증가하는 니트·캥거루족은 고용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채용문을 좁히며 부족인력은 단기일자리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5세이상 인구는 445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5000명(0.8%)이 증가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82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8000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5000명으로 12만7000명 늘었다.   이중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p) 상승했고, 또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3.7%로 전년동월대비 0.8%p 올랐다.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해 전월(45만2000명)에 이어 두달 연속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고용온도는 지표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고용·실업 부분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구직단념자는 53만2000명으로 전월(54만2000명, 8월 기준 역대 최대)보다 2만4000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들은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으로 전락한다.   성인인데도 부모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9월 통계에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178만명으로 45만2000명(-2.0%) 감소한 반면, 단시간 근로자인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25만1000명으로 73만7000명(16.3%)이 증가했다. 이중 1~17시간 근로자가 37만1000명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4.5%p 상승했고, 18~35시간 근로자는 36만6000명이 증가해 12.2%올랐다.   이와관련 취업포탈 잡코리아·알바몬 등이 지난 8월 5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7.7%가 캥거루족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41.4%, 40.6%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이 앞서 발표한 ‘청년층 니트족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16.2%던 니트족은 해마다 늘어나 2017년에는 21.2%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연은 니트족이 취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기준 178만4000원으로 추정했다. 취업자 평균 소득의 85.0% 수준으로 여기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금을 추가하면 연간 손실비용은 49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집계를 내놓기도 했다.   분야별로 제조업 근로자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림어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 증가가 지속되고, 연령·성별로 60세이상 여성이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의 양질의 개선을 언급하는 정부의 인식과 민간의 체감고용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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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16
  • 혁신중소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지원
    중기부-중진공, 16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9년 제2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에 나섰다. 스케일업 금융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1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에서 혁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6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평균 30여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 194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금융 지원에 성공했다.   이번 2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은 1600억원 규모로 전통제조업 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분야 및 8대 선도산업에 해당하는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드론, 자율주행차 등 8대 선도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선도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스케일업 금융지원을 받게되는 중소기업은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성장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사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 B+ 이상의 기업이 신청대산으로 업체당 지원규모는 성장성, 기술성, 매출액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발행금리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 종류에 따라 2%~5%까지로 발행증권 종류는 일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이 있다.   지난 18일까지 모집된 2차 신청 기업들 중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회사채 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스케일업 금융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19-10-16
  • 벤처 붐에도 혁신성 ‘제자리걸음’…생태계 혁신해야
    벤처기업수 2001년 대비 3.4배↑ 시장성 인정받은 기업 5.2%불과   벤처 붐이 이어지면서 벤처기업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벤처기업의 혁신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벤처 생태계의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은 올해 7월말 기준 3만2381개로 전체의 87.6%에 달했다. 하지만 시장성을 인정받은 벤처투자 유치 기업은 5.2%,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이나 혁신적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신생중소기업을 일컫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벤처투자 유치,  연구개발 투자, 중진공·기보 등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가 대다수라는 것은 기술이나 시장성을 가진 혁신형·성장형 벤처보다 안정적 성향의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이는 기보와 중진공이 정책자금 보증·대출과정에서 회수 가능성,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벤처기업은 지난 2001년 1만1000개에서 올해 7월 기준 3만7000개로 3.4배나 증가했다. 이에는 정부의 막대한 벤처투자 지원과 더불어 민간의 벤처투자 증가 등 벤처업계에 투입되는 재원 증가가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424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 2조3803억원과 비교해 43.9%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1조8996억원으로 지난해 투자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연말까지 4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조6393억원에 불과하던 벤처투자금액이 이듬해 2조원을 돌파하더니 지난해 3조원, 올해는 4조원 등 기하급수적인 자금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벤처 기업 유형을 보면 전체 벤처기업의 87.6%가 단순한 재무적 안정성 위주의 보증·대출 유형으로 벤처 스스로 시장성을 인정받아 벤처투자자금을 유치한다든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의 비중은 크게 적은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현재 기보·중진공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로 변경하고, 보증·대출 유형 폐지, 혁신·성장성 평가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최인호 의원은 “제2의 벤처붐 성공을 위해 기업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 인증확인이 민간으로 이양되면 창의성·자율성이 확보돼 진정한 의미의 혁신 벤처가 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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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10-16
  • 中企 기술유출 피해 심각 보완책 시급
    최근 6년 피해금액 8000억원年 400건 발생에 실형 9.7%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피해액은 78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기업간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7.8%, 관계자 매수 5%, 시찰 및 견학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은 연평균 452건의 기술유출 범죄를 접수했다. 이 기간 기술유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총 4987명이었고 검찰은 이 중 17.9%에 해당하는 892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82.1%는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같은 기간 1심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각각 9.7%와 9.1%에 그쳤다. 기술유출 사범의 재판 접수는 5년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689명,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33명으로 조사됐다. 두 혐의를 합산해 따져본 기술유출 범죄 실형선고율은 고작 9.7%에 머물렀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법원은 1심 기준 전체 형사범에 대해 실형 21.5%, 무죄 5.8%를 선고했지만, 기술유출 범죄자에 대해서는 실형 9.7%, 무죄 24.5%를 선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역할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에 의하면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39건의 기술분쟁 상담 중 86건(25.3%)의 기술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그 중 78건이 종료되고 8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조정 현황(종료)을 살펴보면, 조정안이 제시된 42건 중 28건(66.7%)가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등의 사유)됐으며, 조정안이 제시되지 못한 36건 중 29건(80.6%)가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단순히 조정안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쟁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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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자리매김
    재적가입자 120만명 돌파…기념 이벤트 진행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안착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재적 가입자가 12년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 당시 4000여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수준이하(도소매 50억원. 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인 소기업,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소상공인 등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재적 가입자 120만명을 달성한 기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유럽) 및 국내여행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3년 내에 150만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노란우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단내에 연구·조사·정책 기능을 보강해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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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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