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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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물가 급등에 서민 생활고 ‘시름’
    4월 생산자물가지수 1.1%↑ 전년동월대비 9.2% 올라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오르며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름하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16.70)보다 1.1% 높은 118.02(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상승률이 9.2%에 달한다. 전월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가 각각 7.4%, 2.6% 상승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즐겨찾는 돼지고기가 28.2% 급등했다. 그밖에도 멸치(22.0%), 식용정제유(11.8%), 경유(7.2%), 국제항공여객(10.3%), 영화관(3.1%) 등의 순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딸기(-20.4%), TV용LCD(-4.2%)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삼겹살 1kg당 소비자 가격은 2만8000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기간 2만3000원 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가격이 20%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곡물 가격 상승을 불러오며, 수입사료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외식 수요까지 늘어나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 역시 전월대비 2.3% 높아졌다. 원재료 물가가 10.7%나 뛰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4월 총산출물가지수도 3월보다 1.4% 상승했다. 경제전문가들과 국책연구원은 이러한 물가상승세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올랐는데,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물가가 2~3분기 고점을 찍고 4분기부터 내려가 내년 중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치인 2% 안팎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다.  다만, KDI 전망대로 올해 물가가 4.2% 오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 이후 14년 만에 연간기준 최고 물가상승률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해야하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대출이자부담도 높아져 서민가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20일 동아경제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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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中企, 외국인근로자 채용 ‘귀한 몸’
    송출국 코로나 상황에 입국 줄어 중기 인건비 부담↑…수익성 악화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농업이나 제조업 등 1?2차 산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캄보디아?네팔 등 국적의 외국인 수는 올해 2월 기준 21만9000명이다. 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 말 27만7000명에서 5만8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기간 한국에 일하러 온  동포(중국·구소련 등)도 같은 기간 22만6000여 명에서 약 12만 명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어가다 보니 ‘귀한 몸’ 취급을 받으면서 이들의 몸값도 올라가고 있다. 좀 더 편한 근로 조건과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거나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중소 제조업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금값이다. 이들의 임금이 오르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고, 회사 수익성은 줄어들고 있다”며 “그래도 외국인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인 편으로 이들이 없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 이에 거래가 끊길까 우려되고, 또 오히려 발주처가 손해 배상을 걸어올 수 있어 밤잠을 설치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대표 B씨는 “국내 청년들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꺼린다. 여기에 데스크업무가 많고 안정적으로 꼽히는 공무원이나, 임금·대우 등이 월등한 대기업으로만 취업하려다보니 중소기업에는 오려 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전국 79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92.1%가 현장 생산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급감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 송출국에서 코로나 유행이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재작년과, 작년과 비교해서는 인력수급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비자)는 1만4000명으로 지난해 연간 입국 수치(1만 5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사태 발발 당시인 2020년 연간 입국 수치(6690명)와 비교하면 두 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촌 현장의 긴급 수요를 감안해 다음달부터 매월 1만 명씩, 올해 총 10만 명을 입국시켜 수요 적체를 올해 안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작년 입국자수의 10배 규모다. 그러나 이미 올라버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확대되더라도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원재자가격 폭등 상황속에서 인건비, 물류비까지 올라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업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2년 5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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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대-中企’ 여성취업 비중 껑충
    작년 중기 취업자 여성 비중 44.2%…대기업 32.7% 지난해 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 비중이 대기업 대비 11.5%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의하면 지난해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취업자 2445만7000명 중 여성은 1080만4000명을 차지했다.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중 44.2%의 비중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취업자 281만6000명 중 여성이 92만1000명으로 32.7%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 고학력 전문 인력의 사회 진출이 지속해서 활발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 비중은 5년 전(2016년)에 비해 0.6%p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여성 취업자 비중은 29.6%에서 32.7%로 3.1%p 올랐다. 이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여성 취업자 비중 격차는 2016년 14.0%에서 지난해 11.5%로 격차가 좁혀졌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 비중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44.3%)보다 약간 낮다. 반면 이 기간 대기업의 여성 취업자 비중은 30.2%에서 32.7%로 2.5%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여성 종사자가 더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데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여성이 많았다는 의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도 R&D나 과학기술 등 전문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여성 인력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듭 그는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성 인력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며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5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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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5-20
  • 온라인 수출中企 물류애로 ‘울상’
    중기 10곳 중 9곳…비용·배송 기간·수출 통관 ‘고충’ 온라인 수출 중소·벤처기업 10곳 중 9곳은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근 2000개사를 대상으로 물류이용 실태 조사결과를 벌인 결과, 716개사가 응답해 35.8% 응답률을 보였다. 이중 조사에 참여한 온라인 수출기업 89.1%는 ‘현재 물류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항공·해상운임 등 높은 물류비용(81.7%), 배송 기간(45%), 수출 통관(20.7%)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물류는 국내물류, 국제운송, 수입국물류 중 53.6%가 국제운송 단계(선적·기적)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신고 방법은 물류(관세)사 위탁(59.3%), 정식 수출신고(32.8%), 간이수출신고(30.5%) 순으로 파악됐다. 수입통관에서는 국가별 규제·제도 파악(67.7%), 처리 지연(66.3%)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밖에 수출 대상 국가로는 중국(31.8%)과 미국(30.5%)이 높았고, 이어 동남아(26.4%)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통관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으로는 국가별 통관·인증 정보 통합 제공(68%), 해외 수입통관 처리 자동화 서비스(59.9%), 국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47.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는 물류단가 인하(55.4%)와 디지털 수출통관 지원(38.5%)이 나타났다. 이밖에 정부 주도의 물류 플랫폼 구축 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90.6%에 달해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중진공 관계자는 “향후 물류 디지털화 및 물류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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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지구온난화 가속화, 기후위기 시계 앞당겨
    경제 재개에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대란, 화석연료 사용 증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후위기 시계도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유엔 세계기상기구(WMO)와 영국 기상청은 최근 공동으로 보고서를 내고 올해부터 5년 뒤인 2026년까지 사이 최소 한 해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1.5도 높을 확률이 48%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불과 7년 전인 2015년 이 확률이 0%였던 것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보고서는 2022~2026년 동안 연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1.7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역대 연간 최고 기온이 기록될 확률이 93%로 거의 확실시되고, 5년 간의 평균 기온이 직전 5년(2017∼2021년)보다 높아질 확률도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년 전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설 확률은 10%로 비교적 낮게 분석됐다. ‘1.5도’는 지난 2015년 파리협약에서 국제 사회가 설정한 지구 온난화 ‘레드 라인’이다. 다음 세기인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묶어야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불과 수 년 만에 레드 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의미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코로나 19 대유행(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것이 지구 기온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내뿜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1년 전보다 6% 늘어난 36.3기가톤(Gt)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각국의 급격한 탄소중립 정책이 부른 에너지 위기도 화석연료 수요를 끌어 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탄소중립이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정유사들이 노후 설비를 폐쇄하고 증설이 줄어드는 추세다.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제재가 심화되면서 LNG(액화천연가스) 대체제인 석유제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이 비싸지자 석탄 화력 발전량까지 늘고 있다.  세계에서 정제설비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가동률이 92.5%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석유제품 재고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공급 부족에도 정유사의 노후 설비 폐쇄는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가 거세지면서 노후화된 설비에 재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화석연료 사용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10%에서 침공 이후 13%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독일의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5%에서 침공 후 37%로 크게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증설이 제한되면서 석탄 사용량이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화석연료의 대체재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못해 급속하게 에너지 정제설비 투자를 줄인 국가의 경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친환경 전환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2030년까지 화석연료, 석유제품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5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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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2-05-20
  • 음주 등 사회경제적 비용 ‘눈덩이’
    2019년 기준 42조 육박…음주>비만>흡연 순 높아 음주와 흡연, 비만 등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해 42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란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음주와 흡연,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41조80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17%에 해당하며, 2015년의 35조9423억 원보다 16.3%나 증가한 수치다.  건강위험요인별로 음주 36.1%, 비만 33.1%, 흡연 30.8% 순으로 사회적 손실 규모가 컸다. 우선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성별로 보면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중이 81.1%, 여자 18.9%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0.9%, 40대 24.1%, 30대 이하 19.9% 순이었다.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생산성 저하액 33.3%,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31.7%, 의료비 22.8%, 생산성 손실액 8.9%, 간병비 3.0%, 교통비 0.3% 순이었다. 2019년 기준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3조8528억 원으로 2015년의 11조606억 원보다 25.2%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에 의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57.5%, 여자 42.5%였고, 연령대별로는 50대 26.0%, 70대 이상 24.7%, 60대 23.3%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생산성 저하액 19.1%, 생산성 손실액 13.0%,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10.0%, 간병비 3.3%, 교통비 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2조8677억 원으로 2015년 11조4605억 원에 비해 12.3% 늘었다. 2019년 흡연에 따른 비용은 55.3%, 2015년 흡연에 따른 비용은 44.7%였다. 성별로는 남자에 의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81.8%, 여자 18.2%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25.7%, 60대 20.7%, 40대 19.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22년 5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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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2-05-20
  • 환경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환경부가 5~8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를 맞아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되며 산소(O)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라며 “반복적으로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은 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VOCs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오존 위해성과 행동요령 홍보강화 등이다.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 한다. 구체적으로 NOx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VOCs 비산배출신고 사업장 중에 석유화학업종 등 다량 배출사업장 160곳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그밖에도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도료 용기 표기사항을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본다. 또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을 상대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대기관리권역별로 주요 산업단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 지역에서는 무인기 등 이동식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현장을 점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존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농도 정보 안내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2022년 5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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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2-05-20
  • 구조물 해체공사 20여년 외길 ‘무재해’
    (주)옥당산업, 전문인력·첨단공법·최신장비 도입 ‘삼박자’ 정부, 해체기술사·장비기사 등 전문인력 양성 ‘시급’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강화보다 해체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주)옥당산업 김은영 대표(사진. 공학박사)의 첫 일성이다. 이 회사는 구조물 해체 20여년 무재해를 달성한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여년 인력의 전문화, 공법 개발 및 최신 장비의 도입으로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최상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 시설물유지관리 등 분야에서 다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업계를 신뢰를 쌓아왔다. 아울러 해체 기술력을 선도하고, 무재해 달성을 위해 기술과 장비, 인력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해체관련 국가 R&D과제 수행과 자체기술 개발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우 절단장치와 이를 이용한 건식 절단공법, 지하구조물을 지지체로 활용한 건물 지하층 철거공법 등 10건의 특허를 획득하고, 현재도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는 안전관리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윤에 급급하기보다 해체계획, 구조검토, 안전계획 등을 철저하게 수립, 시공과 공정,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롱붐 굴착기 등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비 도입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옥당산업은 국내 70여개의 기업에 우수협력 업체로 등록, 도심지 공사, 지하구조물, 화력발전소 등 고난도 해체 기술력이 요구되는 난공사까지 척척 수행하고 있다. 힐스테이트갤러리 철거공사, 서천화력 동백정 복원공사 중 철거공사(2공구), 삼성전자 기흥 구UT1동 철거공사, 광화문 WEST빌딩과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등이 최근의 대표적인 실적이다. 김은영 대표는 “우리나라가 1,2기 신도시 등 건축물을 비롯 토목구조물, 사회간접시설, 플랜트 등 노후화로 해체시장이 개화되는 시기다. 그런데 해체 전문기술자가 부족하고, 장비기사나 기능공까지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며 “법적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를 일정비율 배치해야 하는데, 기술자를 채용할 수 없어 신규 수주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해체업이 건기법, 건산법, 산안법, 중대재해법 등 8~9개 법령과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강화된 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한데 구하기 어렵다. 또한 신규 인력들은 해체업이 3D직종이라며 기피하는데 정부에서 해체전문 인력을 양성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에 의하면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분야의 경우 교육훈련기반이 마련 돼 인력을 양성해 왔으나 해체산업은 소외돼 왔다. 그런데 새정부들어 국토부가 해체기(술)사 국가자격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학 학과와 교육훈련기관 등 인적자원 인프라가 형성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옥당산업
    2022-05-19
  • 칫솔 살균 양치대 ‘마이덴탈’…양치문화 혁신
    마이덴탈 OH-209 일체형(원내는 박길재 대표). (주)다빈워텍, 올해 조달청 MAS 등록 구강보건법, 행정미흡으로 ‘무용지물’ 불과 (주)다빈워텍(대표 박길재)이 개발한 칫솔 살균 양치대 ‘마이덴탈’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으로 보급 확산에 날개를 달았다. 이 회사는 앞서 ‘워터메이’ 정수기에 세계 최초 스팀살균 시스템을 적용해 정수기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위생과 청결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 또한 동사는 정수기 개발에서 얻은 기술노하우를 응용, 칫솔 살균 양치대 ‘마이덴탈’을 지난해 선보였고, 올해 조달제품으로 지정되면서 보급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마이덴탈’은 UV-C 살균 및 열풍건조 기능의 치솔 서랍, 절수용 비접촉 모션 센서가 적용된 상하향 겸용 비접촉 수전(수도꼭지), 일일 3회의 자동살균의 스마트 디지털 기능 등을 특징으로 한다. 칫솔의 개인 수납과 살균, 컵이 필요없는 비접촉 방식의 양치 헹굼과 손 세척 등 개인위생 강화로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동사는 향후 노인정(경로당)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길재 대표는 “사람들은 식사후 양치를 화장실 세면대에서 한다. 또한 용기(컵)에 칫솔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서랍에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2015년 구강보건법이 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법과 제도가 있는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법이 취지대로 이뤄진다면 구강건강은 곧 의료보험 수가와 직결됨으로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처럼 좋은 법과 제도를 제정해 놓고 행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제도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다빈워텍의 ‘워터메이’ 정수기는 국내 초·중·고 1500여 곳에 1만5000대가 보급됐으며 현대삼호 조선소 등 200여개 기업체, 기관이 사용 중이며,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등 음용수 환경이 좋지 못한 국가들로의 수출도 이뤄지고 있다. 박길재 대표는 “중소(20~50인)규모 사업장의 경우 ‘생수가 있는데 마이덴탈이 왜 필요한가’라며 되묻는 CEO도 있다. 그런데 사업 현장에 가보면 공동 컵,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직원복지, 클린사업장 차원에서 마이덴탈(워터메이)가 보급,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다빈워텍
    2022-05-19
  • ‘건설교통신기술협회-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사진 左)이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과 MOU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가 오늘(18일) 서울 송파구의 협회 회의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과 건설신기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부설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건설신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자문 및 테스트베드 지원, 중소기업의 현장적용 등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설안전에 구심점이 될 건설신기술이 건설분야 안전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신기술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건설안전 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5-18
  • MZ세대, 일자리 선택시 ‘워라벨’ 중시
    수도권·연봉 3천만원대  中企 취업 의향 82.6% MZ세대가 일자리 선택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MZ세대(1984∼2003년 출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총에 의하면 MZ세대는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66.5%(복수응답)가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라고 답했다. 이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43.3%), ‘복지제도가 잘 된 일자리’(32.8%),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일자리’(25.9%), ‘정년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14.0%) 였다. 이와 관련 경총은 워라밸을 추구하고, 물질적 보상보다는 개인적 시간의 확보를 선호하는 MZ세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괜찮은 일자리의 연봉 수준으로는 ‘3000만 원대’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4000만 원대’와 ‘5000만 원이상’을 선택한 비율도 각각 27.6%, 12.2%에 달했다. 대다수가 최소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괜찮은 일자리의 지역으로는 50.7%가 ‘수도권’을 꼽았다. 다만, ‘위치와는 상관없음’(37.7%), ‘지방’(11.6%)을 꼽은 답변도 있었다. 괜찮은 일자리의 예상 근속기간을 묻는 항목에는 ‘10년 이내’라는 답변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까지 계속’(29.8%), ‘10∼20년’(27.6%), ‘20년 이상’(7.5%) 등의 순이었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의 규모에 대해 29.1%는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300∼999인’(26.0%), ‘100∼299인’(25.6%), ‘100인 미만’(12.6%), ‘1000인 이상’(6.7%) 순으로 답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82.6%나 됐다.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라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그러나 전체 일자리 중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을 묻자 ‘10% 내외’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업 규모나 정규직 여부, 근속보장 보다는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지와 임금 수준,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는가에 관심이 더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해 시사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산업부문으로는 ‘IT·정보통신’이 3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밖에 ‘환경·에너지’ 20.4%, ‘바이오·헬스’ 11.5% 순이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5-18
  • 온라인 쇼핑, 유통기한·인증 등 표기 낮아
    공정위, 개정안 마련 ‘행정예고’ 소비자 안전·합리적 선택권 보장 앞으로 온라인 쇼핑 시 신선식품 등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 도래 여부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허가가 요구되는 제품은 인증·허가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하면 소비자가 불법·불량제품이라고 신고한 제품 중 70.8%는 온라인에서 구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제품 모니터링 건수 중 불법 위해제품 적발건수의 비율은 2019년 9.3%에서 지난해 17.3%로 2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났다. 현재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 판매할 때,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상품과 달리 온라인 판매화면에는 ‘제조연월일: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한 사업자가 많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발표에 의하면 온라인 판매 식품 중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온라인 화면에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경우 ‘상품 발송일 기준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합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합니다’와 같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의 상품도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고시는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가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웠다. 이를 악용한 일부 사업자들은 판매화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화소수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문자 크기에 있어서 ‘인·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인·허가번호를 문자로 표시하지 않으면서 인증서나 시험성적서 사진만 게시하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그밖에도 리퍼브 가구의 사유와 하자 정보, 영상가전 등 설치형 가전제품의 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등을 필수표시항목으로 넣어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유통
    2022-05-18
  • 유통업계, IT개발자 인재 영입 ‘후끈’
    채용연계형 교육생 모집  보너스 등 당근도 제시  유통업계가 채용문을 활짝 열고 경쟁적으로 IT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이커머스 중심의 사업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촉발된 개발자 인력난이 유통업계로 번진상태다. 더욱이 디지털전환은 유통업계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되면서 인력 이탈을 막고 인재 영입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유인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롯데온은 이달들어 지난 15일 까지 신입 IT 개발 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연계형 교육생’을 모집했다. 채용인원은 두 자릿수 규모로, 선발된 인원은 IT 전문 교육기관에서 약 3개월의 교육을 마친 후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롯데온이 부담하고, 교육생에게는 매월 훈련 수당도 지급한다. 이들은 현업 배치 시 롯데온의 서비스 개발 및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결합한 시너지 창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SSG닷컴은 지난 11일까지 신입 개발자인 ‘테크 루키(TECH Rookie)’ 채용 서류접수를 받았다. 신세계그룹이 ‘디지털 유니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이번에 두 자릿수의 대규모 신규 채용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채용은 인턴십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정규직 입사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특징이다. 모집 분야는 데이터·인프라본부 내 4개 직무로 백엔드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딥러닝 자연어 개발 등이다.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코딩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으로 서류 및 코딩테스트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1차 기술 면접, 2차 컬쳐핏(기업문화) 면접을 통해 발탁할 예정이다.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도 테크 분야 전 직군에 대해 경력 개발자 채용을 지난달부터 진행, 최근 서류접수를 마쳤다. 채용 인원은 세 자릿수 대규모다. 마켓컬리는 새로운 도약에 나서는 만큼 서비스 고도화를 담당할 전문 테크 인력의 선발에 공을 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모집분야는 기획, 디자인, 개발, 데이터 등 테크 전 직군에 해당하며, 마켓컬리의 핀테크 자회사인 컬리페이의 개발 부문 채용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티몬은 물리적 공간 제약이 없는 새로운 업무 형태인 ‘스마트워크’ 시작과 함께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수시 채용 중이다. 채용 부문은 개발, MD직군, 기획 등 총 60여개 부문으로 사실상 모든 분야다. 티몬은 이번 수시채용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인재를 영입해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CJ올리브영은 온라인몰 백엔드 개발자(전시·검색), 온라인몰 백엔드 개발자(주문·결제), O2O플랫폼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Android 앱 개발자, iOS 앱 개발자, SRE(DevOps), DBA, QA 총 9개 직무의 경력 사원을 대거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실력 있는 개발자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 코딩테스트, 사전 과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면접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채용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채용 인원수 제한도 없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커머스의 경우 플랫폼이 밀리면 끝이기 때문에 인재 영입전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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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2-05-18
  • 마스크 착용 놓고 업종별 ‘희비’
    외식·여행업 ‘수혜’ VS 가전 판매 ‘불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과 여행업이 되살아나는 반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전 판매는 수요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BC카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후 식당·주점업종 등 외식업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거리두기 종료 이후 주점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매출액이 약 7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식당 업종의 경우 매출을 배달 위주(오프라인 매출 30% 미만), 병행(30% 이상 70% 미만), 오프라인 위주(70% 이상)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시점의 매출은 오프라인 위주 식당의 경우 해제 전 대비 27% 증가한 반면, 배달 위주 식당은 12% 감소했다. 병행 매장의 경우도 매출이 4% 줄었다. 주점업종의 경우 완전 해제 시기 매출이 해제 전 대비 47% 늘었다. 카드별로 보면 개인카드 매출은 41%늘어난 반면, 법인카드 매출은 70% 늘어 대조를 이뤘다.  BC카드 측은 법인카드의 매출 증가세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회식 및 각종 대면 영업 활동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 특히 해외여행 분야는 보복소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올 여름휴가는 물론 내년 예정인 해외여행도 대부분 완판 될 정도다. 실제 정부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G마켓과 옥션의 해외 항공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6% 급증했다. 해외 현지투어 매출도 1620%나 치솟았다. 업계는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집콕(집에서 생활하고 외출을 꺼리는 생활성향)소비에 짭짤한 재미를 본 가전업계는 수요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른 더위에 냉방가전 수요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을 대비해 미리 가전을 구입하려는 수요 등으로 인해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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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유통가, 팝업스토어로 MZ세대 공략
    체험형 콘텐츠로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 유통가가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열고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늘리는 등 MZ세대 공략에 나서고 있다. 팝업 스토어는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의미하며, 재미와 감성을 추구하는 MZ세대를 유인함으로써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 중인 세기말 패션(Y2K)에 영향을 받아 잠실과 명동 본점에서 각각 폴로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최근 1년간 롯데백화점 폴로 매출 절반이 30대 이하 고객인 것을 반영했다. 팝업스토어는 본점기준 오는 6월 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33가지 컬러의 ‘캔디 메쉬’ 라인 전 제품을 단독으로 선보인다. 또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를 위해 리사이클링 소재로 만든 남녀 16가지 스타일의 ‘어스 폴로(Earth POLO)’ 제품을 단독으로 전개한다. 폴로의 키워드로 스티커를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포토 부스도 운영해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이마트24는 오는 27일까지 아웃도어 브랜드인 코오롱스포츠와 손잡고 삼청동 지점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일상의 활력을 재충전해 줄 에너지를 제공하고 싶다’는 취지를 담은 ‘캠프닉(캠핑+피크닉)’ 체험 공간으로 구성했다. 매장 곳곳에 캠핑 장비를 설치해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한계 없는 협업으로 차별화 전략을 강화 중인 이마트24와 코오롱스포츠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종을 초월한 이색 협업을 확대해 MZ세대 고객과 접점 또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아울렛의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키덜트를 위한 레고 팝업스토어를 여는 것을 비롯, 5월 한 달 간 자체 제작 캐릭터 밸리곰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밸리곰은 올 봄 잠실 전시 공간에 325만 명이 찾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밸리곰 캐릭터를 굿즈로 만들어 티셔츠와 인형, 폰케이스 등의 판매를 통해 고객들을 불러 모은다는 계획이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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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2-05-18
  • 전국 공공자전거 5.5만대…시민 만족도 ‘1위’
    ‘따릉이’ 이용 1억 건 돌파 적자폭 해마다 늘어 운영부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가 지난해 기준 누적 5만5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또한 공유정책 가운데 공공자전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민 만족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자전거는 이용료가 1시간에 500∼1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자전거 사용이 끝난 후 대여한 장소로 돌아가 자전거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등 편의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전국 공공자전거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서울시 ‘따릉이’의 경우 누적 이용건수가 지난달 25일 1억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따릉이’는 서울 시내 곳곳에 주차된 자전거를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인증과 결제를 거치면 바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공유 자전거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5년 10월부터 여기에 ‘따릉이’라는 이름을 붙여 정식 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따릉이 이용료는 1시간 기준으로 1일 1000원, 7일 3000원, 1년 3만원이다. 따릉이는 지난해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96.9%를 기록해 공유정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매년 이용자수는 증가추세로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기피현상까지 겹치며 지난 2020년 2371만 건, 지난해 3205만 건, 올해 1분기에만 519만 건으로 매년 확산세다.  다만, 이처럼 급격한 이용 건수 증가는 지자체의 운영부담을 늘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일부 이용자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에 공공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페달로’의 경우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느껴 운영을 올해부터 폐지했으며, 고양시는 사업권을 민간으로 넘겨 시의 직접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급이 늘면서 공공자전거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따릉이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확장한 사례로 이용 규모를 고려하면 건당 400원 정도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공공자전거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다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자전거 문화는 취미·레저 활동에 머물러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자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수송분담률 2.26%’이라는 낮은 수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만일 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적자 문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 따릉이 사업 적자는 정식도입 다음 해인 2016년 25억 원을 기록한 뒤 2017년 42억 원, 2018년 67억 원, 2019년 89억 원, 2020년 99억 원, 2021년 103억 등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100억 원대 적자는 서울시의 전체 시내버스 지난해 적자 보존금액 4561억 원과 비교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22-05-18
  • 노동인구 감소인한 정년 연장에 부작용 우려
    새정부 정년 65세 연장 검토 60세 연장에도 조기퇴직 증가 지난 10일 새정부 출범이후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별다른 해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 반발과 실제 정년연장이 이뤄진 후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2030년대 이후엔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이번 정부에서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통계청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25~59세 핵심 노동인구는 2020년 2765만 명에서 지난해 2734만 명으로 31만 명 줄었다. 핵심 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향후 급격히 빨라져 2035년엔 2302만 명으로 2020년 대비 463만 명(16.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이 되면 216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대 초반 근로자들이 노동인구에서 대거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자의 은퇴시기를 늦춰 국민연금 고갈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은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고령층의 은퇴 시기가 늦춰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층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해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정연연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에서 더 빠르게 이탈했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에서 2021년 39만4000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는 같은 기간 32만3000명에서 63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년 연장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셈이다. 고용시장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움직인 이유는 근속연수와 임금이 비례하는 연공형 급여체계로 인해 부담 증가가 예상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탓이 적지 않다.  따라서 노동연은 억지스러운 정년 연장보다는 점진적인 고용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근로시간 단축 포함 유연근로제 확대, 고령자 직무능력·생산성 향상, 고령일자리 질 보장,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고령자 활용 인식 제고 등을 정년연장 실행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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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장애인 의무고용률 증가세
    지난해 의무고용률 3.1%…기업·공무원 부문만 하락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민간 및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전체 사업체 3만478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3.1%였다. 이는 전년(3.08%)대비 0.02%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3%를 넘어선 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은 공무원과 근로자로 나뉘는데, 근로자 부문이 5.83%로 전년보다 0.29%p 상승했다. 이는 의무 고용률(3.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머지 부문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고용률도 전년대비 0.26%p 상승한 3.78%로 의무 고용률을 넘어섰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02%p 하락한 2.89%로 의무 고용률(3.1%)에 못 미쳤다.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고용률도 2.73%에 불과했다.  그리고 공공부문 중에서도 정부·지자체의 공무원 부문은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2.97%에 그쳤다. 특히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해명이다. 교육청 뿐 아니라 건설업종 등 민간기업도 애로사항을 호소한다. 직무 부문에서 적합한 분들을 채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부담금 한 번 내면 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인당 월 109만4000원~182만2000원 사이였는데, 장애인을 직접 고용할 경우 고용 부담금 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들 일부 기업의 인식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제’를 도입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총 515곳이 공표됐는데, 지자체 중에서는 울릉군과 증평군이 명단에 올랐다.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등 28곳으로, 이 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7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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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韓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미흡
    아동 삶의 질 OECD 최하위권…아동학대 사망 증가세 올해로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우리나라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2019년 35개국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를 비교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10점 만점에 8.41점)은 31위에 그쳤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는 3만905건이다. 같은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이다. 2018년 28명, 2019년 42명에서 더욱 증가했다. 아동에 대한 관심과 입법사항 역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올해 1월 발표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21대 국회 첫 1년간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533건(아동 405건, 청소년 128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9882건)의 5.4%에 불과했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가결된 건은 더욱 적어 4.9%(26건)였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가결률(7.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새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법처리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렬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법공약 1호로 아동·소년·가정문제의 형사사건까지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내걸은 바 있다.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이뤄져야 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를 통합가정법원 설치로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도 기대되고 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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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작년 상장사 10곳 중 4곳 ‘직원 감소’
    10곳 중 2곳 ‘2년째 감소’ 코로나 인한 경영난 ‘원인’ 지난해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직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8~2021년 기준 비금융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874곳의 직원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장사 43.1%(808곳)가 전년대비 직원 수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직원 수가 감소한 기업은 코스피 696개사 중 294개사(42.2%), 코스닥 1178개사 중 514개사(43.6%)였다. 두 시장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코스닥 시장의 직원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특히 상장사 500곳(26.7%)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후 2년 연속으로 직원 수가 줄었다. 2년 연속 직원이 감소한 500개사의 직원 수는 2021년 기준 43만 6000명으로 2019년 50만 8000명 대비 7만 2000명 감소했다. 또한 이번조사에서 10곳 중 2곳은 2년째 직원수가 감소하며 심각한 경영난에 인력구조조정에 돌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해 상장사 10곳 중 1곳(11.2%, 210개사)은 직원 수 뿐 아니라 매출액, 영업이익도 동시에 감소하면서 ‘삼중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직원 수는 148만 3000명으로 전년도(146만 9000명)와 비교하면 1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당해인 2019년(149만7000명)보다는 1만4000명 적어 고용시장의 완전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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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5-17
  •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韓 가계부채 뇌관
    美 기준금리 연내 3% 가능성 한은 금융위기 회피위해 금리↑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뇌관을 터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키는 향후 주택가격 움직임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에 나서면서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이 뿌려졌다. 그에 따라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8.5%가 오르면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빅스텝(금리를 0.5%씩 올리는 것)을 언급하며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했다. 지난3월 FOMC 회의 뒤 공개된 점도표(금리 인상을 점으로 표시한 지표)에 의하면 올 연말 미 기준금리를 연 1.75~2%까지 올리자는 게 FOMC 위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지나달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미주리대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Fed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뒤처져 있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준금리를 연 3%대 중반으로 끌어올려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올해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3%대로 오를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지만 최근의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하면 아주 불가능한 수준도 아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3%가 되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최소한 4% 정도로 높일 수밖에 없다. 해외자본이 역대 최대 수준의 국내 채권 등을 사들인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로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또 한 차례 외환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이 미국 금융시장의 예측대로 내년 중반이 될지, 혹은 올해말이 될지는 미국 연준의 금리 행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4%대로 끌어올릴 경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8%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마침 국내 인플레이션 상황도 4%대로 올라서 있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고 있고, 새정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규모 추경을 예고하고 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고 한은은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60조 정도로 국내총생산(GDP)의 104% 수준이다. 이는 선진국(미국·유로 지역·일본·영국) 평균 77.2%, 신흥국 평균 46.0% 등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이 가계부채 통계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임대차 보증금은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80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0%를 넘는다면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려왔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촉발할 경우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마치 잃어버린 30년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장기 침체와 유사한 경로를 걷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불러올 가계 이자부담 증가와 소비둔화 여파는 경제가 회복기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2년 5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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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5-17
  • 재정·경상수지 쌍둥이 적자 우려
    지난달 무역적자 규모↑…2월 관리재정수지 20조 적자 우리경제가 재정·경상수지가 함께 적자를 나타내는 쌍둥이 적자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4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한 576억9000만 달러, 수입액은 18.6% 증가한 603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뛰어 넘으며 4월 무역수지는 26억6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 3월(1억4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예상보다 더 큰 데다 4월은 2분기가 시작되는 첫 달이라는 점에서 최근 대외환경 악화까지 고려하면 2분기 내내 무역적자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의 무역적자를 주도하는 것은 석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다가 원달러 환율도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믿었던 무역수지마저 적자 우려가 커지자, 전체 경상수지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상수지는 무역적자 폭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올해 1월, 경상수지 흑자 폭(18억1000만 달러)도 전년대비 49억7000만 달러가 줄었다. 이달 대규모 무역적자가 전망되면서 전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수지는 악화일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최근 코로나19 지원 대책 등이 겹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올해 2월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가 예측한 올해 전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70조8000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여기에 새 정부는 50조원 소상공인 지원책 등 대규모 추가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재정에 이어 경상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선다면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재정·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2022년 5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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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5-17
  • 청년월세지원사업, 오는 8월 신청 개시
    저소득 청년층에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오는 8월 신청이 개시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1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으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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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PC교량 신기술 듀얼-PC거더 ‘눈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찬녕 대표(사진 右)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주)비티엠이엔씨, 제20회 건설신기술의 날 국토부장관상 수상 저형고 실현, 경간장 최대 60m…20여건 넘게 설계반영 및 시공 (주)비티엠이엔씨(대표 김찬녕)가 신개념 교량 신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20회 건설신기술의 날’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찬녕 대표는 “건설신기술 개발 유공자 표창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비티엠이엔씨는 지난 2017년 ‘가압정착시스템과 PC강봉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이하 Dual-PC거더 공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824호)로 지정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이 기술은 고양시 능곡 IC,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 등 20여건 넘게 설계반영 및 시공이 이뤄지면서 기술의 구조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사용협약도 2곳과 이뤄졌다. 동사가 개발한 Dual-PC거더 공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PSC빔 공법과 비교해 현저한 저형고를 실현하고, 경간장 최대 60m의 장경간 교량에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거더 단면적을 효율적으로 감축(슬림화)해 기존공법 대비 5∼15%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작업자의 철근조립이 용이하고, 가설시 횡좌굴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한 등 구조안전성도 뛰어나다. (주)비티엠이엔씨는 건설신기술 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합성거더인 ‘Dual-COM거더’를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기존 Dual-PC거더의 양방향에 PS를 도입하는 기술을 응용해 개발된 공법이다. 하브플랜지를 folding 또는 용접제작으로 콘크리트와 합성시켜 거푸집이 불필요하고, All casing적용으로 작업자의 고소작업시 작업 안전성 확보와 낙하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동사의 ‘Dual-PC거더’ 및 ‘Dual-COM거더’ 공법은 라멘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 김찬녕 대표는 “타 업체와 차별화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기술로 자부한다. 특히 우리는 저형고와 장경간으로 발주처가 원하는 설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기술이 아무리 우수해도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건설신기술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입한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시공성, 경제성 등이 입증된 기술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를 인정했음에도 시공실적 등을 이유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외면받기 일쑤”라며 “실적을 쌓기까지 또 수년이 훌쩍 지나버리면 신기술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 버린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같은 공법을 가지고 건설신기술에 이어 방재신기술을 추가로 지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내린 재해예방사업 진행 시 방재신기술 우선 적용 지침에 따른 현상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2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지원의 일원화가 절실하다. /2022년 5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옥당산업
    2022-05-1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위안부, 징용 보상은 우리정부가 통 크게 해결해야!
      역대 정권은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위안부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한세기를 보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적 과제 1호가 위안부와 징용배상 문제이다.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를 위로하고 노후나마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정대협과 그 후신 정의연은 30여 년간 할머니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다. 성금을 내어 돕도록 하는 온 정이 계속 답지했으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보다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있은 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몇 명이 모인 친목회도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작은 지출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에게 진실된 사죄를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체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질타 받는 사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 단체를 투명하지 못하게 이끌어온 인사들을 모두 몰아내고 해당단체도 해체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당파를 초월하여 냉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비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칫 정파의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 적당히 덮어 나간다면 더 큰 불행이 오고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에 맺었던 약속까지 파괴하여 역으로 당사국인 일본으로부터 공격 받고 있다. 이럴 때 역발상이 필요하다.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내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중대사건을 일개 시민단체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당사국인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요구대로 처리할 수 있는 아량은 없다고 본다. 우리 정부가 통큰 역발상 정책을 편다면 오랫동안 일본에 눌려 살던 우리의 한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모두 세상을 떠나고 10여명 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문제를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고 우리 국가가 배상도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한·일간의 국민감정을 제거한 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부간에 조용히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역발상 정책이 될 것이다. 적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상호협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양쪽 국민감정을 건드리게 하지 말고 조용히 털고 나간다면 큰일을 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징용자 배상문제도 우리 국가가 배상하고 구상권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한다면 한일 문제는 깨끗이 풀어지고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5-16
  • 윤석열 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 나라 재건
    민간주도 경제 대전환 예고 대내외 복합위기속 성장 기대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민간주도의 경제로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취임사에서는 헌법가치를 상기시키는 ‘자유’란 단어가 35차례나 등장했다. 이는 전 정부의 정부주도, 규제 일변도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경제 대전환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제시했다. 경제 중심을 정부에서 기업으로 전환,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그 출발점은 자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자유와 동시에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새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를 따듯하게 보듬는 것은 선진국가의 책무로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 복지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언급됐듯 현재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 등 대내적인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복합위기 속에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참석자들은 16분의 짧은 취임사 중간중간 37번의 박수로 화답하며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면서 각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규제혁파의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는 것도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행보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기대만큼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있다.  실제 전경련이 여론 조사 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대기업 250개사, 중소기업 250개사)을 대상으로 2022년 규제 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전체의 24.6%에 그쳤다. 고유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에 정권을 이양 받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해 넘어야할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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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가계·기업·정부 부채 ‘눈덩이’
    지난해 5477.4조 원 달해 2017년 대비 1387.7조 원↑ 문재인 정부 5년간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는 자금순환표 기준 2021년 5477조4000억 원으로 2017년 4089조7000억 원 대비 138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271%에 달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21년 965조3000억 원으로 4년간 305조1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의 증가분은 221조7000억 원으로 국가채무의 증가분보다 적다. 확정 국가 채무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이 기간 763조 원 늘어 지난해 말 2196조 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면서 적극적 재정지출에 나선데 이어, 2018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해 이듬해 우리나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자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를 덮치면서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률을 유지한 결과다. 이 기간 정부의 총지출 증가규모는 200조 원 이상으로 재정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333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졌다.  가계부채도 2021년 말 1862조1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4∼6월) 1387조7000억 원에서 474조4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소위 ‘벼락거지’를 회피하기 위한 ‘영끌(영혼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 내서 투자)’ 수요가 주 원인이다.  기업 부채 증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차질에 항공·여행·면세점 등 일부 업종은 개점휴업이 이뤄졌고,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수요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 영업시간 규제 등 증가세가 지속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금융기업의 올해 이자비용은 66조9000억 원에서 72조6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연 1.75~2.25% 수준까지 높인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인데, 지난해보다 무려 8조 원 넘게 불어난 수치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펜데믹에 경기는 어려워졌고,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까지 더해져 일부 기업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이자비용까지 늘어나면 당장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투자와 고용은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누적 금액 291조 원에 대한 추가적인 만기 연장을 실시했다. 오는 9월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중 부실화된 지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증가를 막아 임금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데 있다. 동시에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외환 수급 관리도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부실이 가시화되는 국가·가계·기업 부채들에 대한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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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소비자물가 천정부지
    두 달 째 4%대 고공행진…추가 상승 여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째 4%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물가 고점은 아직 멀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전기 등 공공요금마저 오르면서 안 오른 것 없이 모조리 물가 상승세를 키웠다. 이달에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이미 오르기 시작한 물가 상승세를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월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급등(전월비 0.7%↑)이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4월에는 국제유가 이외의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의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부터 상승세를 타 지난달 28일 기준 1273.5원을 기록, 2년 1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달 전(1212.10원)과 비교해 무려 60원 가량 껑충 뛴 것으로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 3월의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5.5%로 넉 달 만에 35%대로 뛰어올랐다. 높은 수입물가 상승세에 생산자물가 또한 3월까지 석 달 연속 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밀가루, 식용유, 팜유 등의 수입물가 상승세는 외식물가의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고, 물가 상승세에 공공요금도 가세한 점이 우려된다. 지난달에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kWh)당 6.9원 인상됐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국제유가, 천연가스, 밀,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어 당분간 물가 안정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각종 원자재 오른 여파가 공산품에 전가되는 시차가 있으니 2분기까지는 물가 압력이 클 것”이라며 “1260원 대로 뛰어오른 환율에 수입원자재가 상승분이 한 두 달 시차를 두고 수입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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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새정부, 한-일 관계 기대감 높아
    한·일 양국 경제협력 지원 기업 10곳 중 4곳 개선 희망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새정부 출범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27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5.3%가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다’고 답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0%,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10.7%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조사한 ‘한일 관계 기업 인식 실태’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당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2.9%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볼 수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현재 어려움 지속’이라는 응답이 80.7%에 달했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6.4%) 있었다. 한편, 응답기업의 절반인 50.4%는 한일 관계 개선시 ‘교역 및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일본과 교역 중인 기업(115개사)의 69.5%가 ‘한일 관계 개선시 투자를 늘릴 것’ 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한일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로는 ‘수출규제 등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3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상회담 등 탑외교 재개’(30.3%), ‘경제, 문화 등 민간교류 확대’(17.1%), ‘쿼드, CPTPP 등 협의체 가입 이슈’(5.5%),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2.8%)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응답은 4.9%였다.   양국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과거사 문제’(57.2%)를 첫 손에 꼽았고, 이어 ‘국민 인식 악화’(14.1%), ‘무역분쟁’(13.5%), ‘영토분쟁’(11.0%), ‘코로나 등 대외 여건 악화’(2.1%) 순이었다.  한일 협력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48.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19.0%),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국제 환경문제 공동 대응’(16.8%), ‘디지털 전환’(9.8%), ‘탄소 중립 대응’(6.1%) 순으로 조사됐다.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과거사 및 영토분쟁 해결’(52.9%)이 꼽혔으며, ‘반일감정 등 국민정서 완화 방안 모색’(22.9%), ‘정경분리 원칙 견지’(12.5%), ‘민간교류 재활성화’(10.1%) 순으로 꼽혔다. <‘기타’ 1.6%>  한편, 새정부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미중일 균형외교’(45.3%)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한미 동맹 강화’(27.5%), ‘중견국 협력 강화 등 외교노선 다각화’(19.3%),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 기조 유지’(7.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쓰일 한일관계 패러다임에 기업들의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면서 “민간에서도 한일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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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수익성 우려
    올들어 4개월 연속 감소세…금리인상에 이자부담↑  지난해 말 감소세로 돌아선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이같은 감소세를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의하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02조1983억 원으로 전월인 3월 말과 비교해 9954억 원 감소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1월(전월대비 -1조3634억 원), 2월(-1조7522억 원), 3월(-2조7436억 원)에 이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506조6174억 원에서 506조6019억 원으로 1155억 원 감소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3월말 131조3349억 원에서 지난달 131조5989억 원으로 2640억 원 증가했다. 그밖에 신용대출도 133조3996억 원에서 132조7895억 원으로 6101억 원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 추세로 미뤄 은행권 전체로는 작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째 뒷걸음쳤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추세를 금리 상승(대출이자 증가) 여파와 최근 주춤한 부동산 거래시장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 3.420∼5.338% 수준이다. 작년 말과 비교해 올해 들어 3개월여 사이 상단이 0.268%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COFIX)가 같은 기간 1.55%에서 1.72%로 0.17%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도 2.259%에서 3.427%로 1.168%p 치솟으며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600∼4.978%에서 4.080∼6.310%로 더 크게 뛰었다.  이처럼 대출감소로 수익성 타격이 우려되자 은행들은 자사의 대출금리 인하 뿐 아니라 만기 40년짜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과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까지 내놓으면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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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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