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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부족에 니트·캥거루족 증가
지난달 구직단념자 53만명 36시간미만 취업자 525만명 고용 지표가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증가하는 니트·캥거루족은 고용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채용문을 좁히며 부족인력은 단기일자리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5세이상 인구는 445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5000명(0.8%)이 증가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82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8000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5000명으로 12만7000명 늘었다. 이중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p) 상승했고, 또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3.7%로 전년동월대비 0.8%p 올랐다.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해 전월(45만2000명)에 이어 두달 연속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고용온도는 지표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고용·실업 부분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구직단념자는 53만2000명으로 전월(54만2000명, 8월 기준 역대 최대)보다 2만4000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들은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으로 전락한다. 성인인데도 부모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9월 통계에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178만명으로 45만2000명(-2.0%) 감소한 반면, 단시간 근로자인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25만1000명으로 73만7000명(16.3%)이 증가했다. 이중 1～17시간 근로자가 37만1000명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4.5%p 상승했고, 18～35시간 근로자는 36만6000명이 증가해 12.2%올랐다. 이와관련 취업포탈 잡코리아·알바몬 등이 지난 8월 5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7.7%가 캥거루족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41.4%, 40.6%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이 앞서 발표한 ‘청년층 니트족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16.2%던 니트족은 해마다 늘어나 2017년에는 21.2%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연은 니트족이 취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기준 178만4000원으로 추정했다. 취업자 평균 소득의 85.0% 수준으로 여기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금을 추가하면 연간 손실비용은 49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집계를 내놓기도 했다. 분야별로 제조업 근로자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림어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 증가가 지속되고, 연령·성별로 60세이상 여성이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의 양질의 개선을 언급하는 정부의 인식과 민간의 체감고용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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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재정악화…미래세대 부담 급증
4대보험료 인상에도 재정 ‘위기’ 공무원 연금 등 혈세충당액 급증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의하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적자 보전금’만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연금 기여금, 퇴직수당 국가 부담금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총액은 2023년 5조81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만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군인연금도 적자보전 등 정부 지원금이 올해 2조7300억원에서 2023년 3조18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재정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소진 시기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고갈시점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데,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연평균 1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건강보험도 재정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42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탓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 7조8700억원에서 내년 8조96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불어난다. 2023년엔 1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보험도 위태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모성보호급여 지급 등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수급대상이 늘어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올해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4년엔 적립금이 바닥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정부 충당급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나섰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없어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결국 국민혈세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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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체감, ‘민간-정부’ 인식차 커
정부, 8월 고용 역대최대…청년일자리도 증가 작년 8월 고용 3000명 증가 그쳐…통계 왜곡 민간의 고용 체감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과 정부의 고용 인식에 괴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괴리감의 차이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8월 고용동향’에 크게 고무되며,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청년고용률 지표이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체감 고용인식은 정부와 사뭇 다르다. 당장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단시간 일자리, 정부 재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다수여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길 경우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인식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45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같은 고용율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3개월째 20만명대를 유지한 것이다.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 1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전망치를 15만명 예상치를 뛰어넘은 20만명대 중반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고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3000명밖에 늘지 않은 이례적인 시기였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이 0.8% 늘었지만, 이는 농어업에서 3.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에서 4%씩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5% 줄었다. 제조업 고용율은 이달뿐만 아니라 전달에도 2.1% 감소하면서, 악화하는 상황이 뚜렷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살펴봐도 유사한 흐름이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50만3000개 증가한 1824만8000개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 기간 제조업 2만5000개, 건설업 5만6000개, 사업·임대에 따른 일자리가 4만2000개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지표상으론 큰 폭 일자리가 증가한 이유는 50~60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일자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7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청년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민간 체감과 차이가 크다. 지난 8월 청년고용률은 44.0%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p)증가해 최근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문 정부 출범 후 편성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총 8조2265억원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비중은 지난 2년간 9.9%에서 44.7%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 예산의 효과를 본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 2017년 고용지표와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2016~2019년 청년층 취업 특성 분석 (1~8월 평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19년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큰 산업군은 농어업(41.8%)과 공공행정 분야(28.2%)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에 속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취업 감소율은 각각 -13.8%와 -10.5%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주당 취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고용의 질 악화가 뚜렷하다. 단기 일자리에 속하는 1~14시간 취업자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38.4%나 늘었지만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29.3%나 감소했다. /2019년 10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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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L자형 장기침체 위기감 높아져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불확실 ‘저출산·고령화’국가 기초체력 허약…체감경기 회복 관건 우리 경제가 급격히 저성장세로 돌아선 뒤 그 상태가 장기간 고착화되는 ‘L자형 장기 침체’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한·일 갈등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다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체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난 1분기(-0.4%)를 기록한 이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0%성장하는 깜작 성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1분기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정부지출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경제 여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기업과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경제인식을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순환변동치 기준)는 9월 전월대비 0.3P 하락한 90.3을 나타내며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선행지수(순환변동치 기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70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후 최장 기간인 10개월 동안 동반 감소했다. 특히 동행·선행지수 모두 지난해 8월부터 12개월 연속 기준치 100이하에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활동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 1년 가량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 하락,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저물가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라는 중장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내년 상반기에도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반짝 반등한다 하더라도 경기 부진이 금세 다시 올 수 있으므로 L자형의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전망치는 97.2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로 감소한 조업일수가 회복되면서 지난달 전망(87.8)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 이하에 머물렀다. 이미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17개월 연속 부정적으로 조사될 정도로 만성화되고 있다. 종합경기전망도 지난해 5월 100.3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매유통업 전망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전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다. 4분기 수익성에 대한 전망 역시 ‘악화될 것’(28.3%)이라는 전망이 ‘호전될 것’(5.7%)이라는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변화없을 것’이란 응답이 3곳 중 2곳(66.0%)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은행의 ‘2019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사상 처음 2%를 하향돌파한 1.8%를 나타냈다.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의미다. /2019년 10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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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韓 수출 ‘빨간불’
경기후퇴 징후…벼랑끝 전술 한계 내년 11월 美 대선 前 타결론 ‘우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깊은 골로 치닫고 장기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되는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물지표 악화와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이번 위기를 잘 넘길 경우 경제는 다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가 촉발한 세계 보호무역주의는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으로 점차 한계에 다다르는 형국이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연간 5500억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미국은 36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유예한 스마트폰 등 16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발동하면 중국제품 거의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기반은 반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선의 키를 쥔 미국 중서부 경합지역의 농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무역협상 조기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전년대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 1/4분기 3.1%에서 2/4분기 2.0%로 둔화됐다. 아직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경기확장은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 실제로 2/4분기 수출은 5.8% 급감하는 등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美 경제 성장세 지속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향후 미국 경기가 후퇴해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재선전략상 최대의 경기대책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휴전(또는 완전타결)이다.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협상타결 시한은 이르면 연내, 아무리 늦게 잡아도 내년 봄까지 가시화된 결과물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느긋한 입장만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그동안 쌓여 있던 중국경제의 각종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 6.2%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바오류(保六·6%대 경제성장률 사수)를 사실상 포기했다. 모방형 경제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기술 선진국이 이뤄낸 성과를 기반 삼아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켜왔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상대국들은 이에 대한 반감을 극도로 키운 상태다. 미국은 중국의 노골적인 자국기업 우대 및 지원 정책과 지식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 중국이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고, 중국의 일방적인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완화될 경우 최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다. 비록 한순간에 이전 같은 수출액을 회복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추가적인 기업실적 및 신용도 하락은 없을 것임으로 경기 저점을 점칠 수 있다. 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경우 세계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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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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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출, 신흥국 수요감소 ‘울상’
올 중국·인도 등 판매 감소…경쟁력 높여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업계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의하면 중국·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구매 수요가 줄면서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째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의하면 지난 8월 기준 세계 주요국 자동차 판매량은 719만대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은 무역분쟁 장기화, 외산배터리 규제 등으로 판매가 7.7% 줄었고, 인도의 경우 금리인상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무려 31.6%나 판매가 급감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5940만대로 역시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했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는 해외시장에 3.0% 감소한 55만542대의 차량을 판매하는데 그쳤다. 현대차는 해외 시장에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33만2236대를 판매하는데 그쳤고, 기아차 역시 1.6% 판매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와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선진 시장에서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신흥 시장에서의 수요 위축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지난 1998년 현대차가 인도 남부 첸나이에 처음으로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첸나이에 현대차 공장 두 곳, 아난타푸르에 기아차 공장 한 곳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공들인 시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수출 감소세가 지난 2012년이래 줄 곧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대 제조사가 수출하는 양은 310만대를 상회했다. 하지만 2013년 들어 300만대 초반수준으로 줄더니, 2016년에는 264만2738대로 급감하며 300만대를 하회했다. 이후 2017년 255만3321대, 2018년 247만3968대로 매년 10만여대씩 꾸준히 수출량이 줄고 있다. 이는 국내 생산체계 변화(현대·기아차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경쟁국 대비 높은 임금상승률 등이 글로벌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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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제품가 인상 추진
자동차업계 강판값 인상…조선업계 ‘버티기’ 철강업계가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겠다면서 제품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와의 강판 가격 인상 합의에도 조선업계는 후판 가격협상에서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철강석 가격은 올 초 톤당 76달러에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7월 톤당 124달러로 치솟았았다. 다만, 최근 들어 안정세를 나타내며 지난달 95달러까지 조정 받았다. 철강업계에 의하면 지난 1분기 세계 최대 브라질 발레의 광산댐 붕괴사고와 호주 태풍으로 공급차질이 발생한 철광석 가격은 올 초 대비 지금까지 30% 이상 급등했지만, 그동안 철강 제품 가격에 원자재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한 때 30~40% 오르자 이를 근거로 포스코가 최근 한 국내 완성차업체와 2017년 이후 2년만에 자동차 강판 가격을 톤당 2만~3만원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강판 생산 2대업체인 현대제철도 곧 포스코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선업계와 후판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 입장에선 철광석 등 원가 인상을 제품에 반영해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조선사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수익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업황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가격이 톤당 1만원 인상될 경우, 500억~600억 원대 원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로 가격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차강판 가격도 2년 만에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거의 1년 째 동결 중인 후판 가격을 더 이상 붙잡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이번 차 강판가 인상은 철강업계 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뤄진 것으로, 철강제품 제조원가가 너무 올랐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며 조선용 후판에도 예외 적용(가격 동결)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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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반도체 업황 바닥론 ‘솔솔’
최근 D램 가격 급락 멈춰 내년 5G시장 기대감 ‘UP’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 시장에 업황 바닥론이 불고 있다. 최근 D램가격은 급락세를 멈췄고, 낸드플래시(이하 낸드)는 최근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처럼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세가 멈추고 바닥을 다지면서 내년 이후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전망은 4480억달러로, 올해(4228억달러)보다 5.9% 증가가 추정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4856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는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하겠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력 품목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 폭은 최근 크게 둔화됐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주로 PC에 사용하는 D램(DDR4 8GB 기준) 제품 가격은 지난달 평균 2.94달러로, 내림세를 이어왔던 이전과 달리 최근 2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낸드 가격(128Gb MLC 기준) 역시 지난 6월 3.93달러에서 9월 4.11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시장에서 바닥을 점치는 또 하나의 근거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재고 감소를 들 수 있다. 업계에 의하면 3분기들어 낸드는 재고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D램의 경우에도 서버의 수요 개선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는 연초 대비 50%가량 감소했다. 디램(DRAM)은 10주에서 5주로, 낸드(NAND)는 9주에서 4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고량 4주치는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의미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세계 3대 메모리 칩 공급업체들은 여전히 재고를 소진해 자본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올해 4분기 D램의 공급과 수요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가격이 고점대비 80%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 바닥이 확인되면 재고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는 내년 1분기부터 낸드 가격이 반등하고, 디램 가격이 안정되어 이르면 2분기부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본격 도래할 5G 시대가 정보기술(IT)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떠받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HS마킷은 5G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센터 등도 반도체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D램 등에서 재고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D램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다. D램 수요가 증가하려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늘려야 하는데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 따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이들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더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호전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가격 하락 국면에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올해 3/4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4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4분기 점유율이 39.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만에 3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낸드플래시 점유율도 38.6%로 1·4분기 대비 6% 가까이 올랐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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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규제 ‘만지작’
재건축 연한 연장,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 최근 민간택지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관계부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재건축 연한 연장, 후분양제 전면도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영향력이 큰 대출·세금 규제는 국토부보다는 기재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속에 국토부 차원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가능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확대하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이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기대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40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재건축에 돌입한다면 지금과 동일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금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5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최고 3%)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까지 내리는 방안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을 100%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지난해 9·13대책으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해주는데 2년 요건이 추가됐는데, 1주택자라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다주택자,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채로 거둬들이는 채권입찰제 등 투기 수요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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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SOC 공기연장 잦아 VS 민자는 공기준수
최근 10년 철도 공기 최대 5년↑공사비 증가분 1조2000억 달해 최근 10년간 철도 공사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늘어나 공사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투자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민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기가 준수되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가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진행된 157건의 공사 중 123건의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29건은 기존 계획과 동일했으며, 단 4건만 평균 100일이 단축됐다. 철도 건설공사 중 올해 말까지 준공(예정)된 공사의 평균 공사기간 연장일수는 427일(약 1년2개월)로 나타났다.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사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로, 무려 1831일(약 5년)이 연장됐다. 특히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38건의 공사 중 25건이 이미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으로 연말 준공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였다.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의 경우 2012년 7월 5일에 착공해 2014년 12월 25일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30일로 공사기간을 1831일 연장한 상태다. 애초 공사기간을 883일로 산정했었으나 1831일로 2배 가까이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공사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4공구 노반 신설공사’의 경우 최초 공사는 5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무려 3년 10개월이 늘어난 8년 10개월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의 준공 예정일은 12월 30일이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123개사업에서 1조2105억원에 달한다. 비용이 증가한 순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서 1540억원이 증가해 기존공사비 대비 13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제1차)’가 550억원이 추가돼 기존 공사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어천~한대) 노반신설공사’ 역시 기존 공사비의 80%가 증가한 539억원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한 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 이외에 기존 공기대로 공사를 마친 29곳은 총 697억원, 공기를 단축한 4곳도 총 16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피치 못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과거 10년간 대다수의 공사가 연장된 것은 애초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등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설계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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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뚝뚝’, 갭투자 시대 막내려
매매가 상승에도 전세가 횡보갭투자자 실부담율 높아져 매매가격이 오르는 동안 전세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하락, 갭투자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갭투자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간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방식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5년 70%를 넘어섰고, 수도권 일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 안 들이고 투자)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갭투자가 주목받았다. 그런데 KB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종합) 전세가율은 59.9%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8%를 기록, 2013년 7월(57.3%) 이후 6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주택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은 전셋값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0% 상승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셋값은 0.11% 하락했다. 유형별로 매매가격은 아파트(0.66%)보다 단독주택(2.88%)과 연립주택(1.18%)이 더 많이 올랐다. 특히 강남 14개 구의 주택 전세가율은 평균 58.4%, 강북 11개 구의 전세가율은 61.4%로 역시 올해 1월 표본개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72.5%를 기록했고, 전북 71.9%, 인천이 71.7%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중심인 세종은 45.9%로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 속에 전세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2017년까지 평(3.3㎡)당 갭투자 비용은 세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8년 1197만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전세가율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갭투자 비용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서울 평균 매매가격·전세가격 차이는 3.3㎡당 1275만원으로 10년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갭투자를 지목,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며 갭투자자의 설자리는 더 좁아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오는 1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이후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중 자금조달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갭투자나 비정상적 대출을 이용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판단, 갭투자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에서는 시가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역시 ‘갭투자 축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도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은행에서 전세대출로 돈을 빌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갭투자자’로 분류되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손봐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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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최저가 입찰 지양돼야
지방세 차세대 시스템 사업에 대기업 하한선 입찰 중소SW업계가 대기업의 저가입찰 행보가 산업 전반의 상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대기업마저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입찰 하한가를 적어도 95.0%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 의하면 대기업S사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668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 사업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설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모는 196억원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추진하는 본사업 수주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1단계 사업 수주 기업이 사실상 향후 2년 동안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문제는 대기업 S사가 입찰가격의 하한선인 80%에 근접한 80.7%를 써내 낙찰을 받았다는 점이다. 반면에 경쟁사는 91.0%를 제출해 가격 평가에서 삼성SDS는 만점, 경쟁사는 8.9점을 각각 받았다. 공공SW 입찰시 1점 차가 당락을 좌우한다. 양사 간 기술점수 차이는 0.1점 차로 사실상 가격이 최종 수주 여부를 갈랐다는 것이 중소SW업계의 전언이다. 대기업 S사가 입찰가격의 80%대를 적어낸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SW업계는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힘써온 IT서비스업체들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IT서비스업체들은 현재 입찰가격의 하한선인 80%를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서 명시한 수준과 동일한 95%로 상향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공SW사업의 낙찰률(예산대비 최종 수주금액 비율)은 9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중소SW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의 제값을 받기 위해 최근 수년간 업계가 함께 저가 입찰을 줄여서 평균 95.0% 수준까지 투찰률을 높였는데, 대기업이 SW공공시장에 진입하자마자 80.0% 최저가로 들어오면서 이제 입찰 시장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며 “대기업마저 저가로 투찰하는 마당에 적어도 95.0% 평균 수준까지 하한선을 높여야 저가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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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플러스 융합보안·실감콘텐츠 활성화 팔 걷어
정부, 실감 콘텐츠 1조3000억원 투자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 수립 정부가 5G시대를 맞아 핵심서비스의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VR‧AR(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산업에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달초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해 5G플러스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우선 ‘5G플러스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은 우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키어, 실감콘텐츠 등 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위협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5G플러스 전략의 핵심서비스별로 보안모델 개발·검증하고 실증·확산하여 보안내재화를 실현한다. 또한 보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업 육성, 핵심인재 양성, 선도기술 개발, 시큐리티 허브 조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주체 및 취약점 점검대상 확대, 보안규정 신설, 보안인증제 확산 등 융합보안 제도 정비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5G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매출 50억 원 이상의 실감콘텐츠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실감콘텐츠 인재 총 555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그 일환으로 실감콘텐츠를 공공·산업·과학기술에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오는 2020년 262억원을 투입한다. 그밖에 어지럼증과 공간왜곡이 없는 홀로그램 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총 18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경량·광시야각 등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과 아시아 최대수준의 5G기반 360도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운영에도 힘쏟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ICT 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케이블TV, IPTV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하여 기금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단일 징수율 적용 방식에서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설정 등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2018∼2020)‘ 이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2020년 총 158개 과제에 약 3조3000억원 투입을 추진키로 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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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7 지원종료, 심각한 보안위협 초래
일반 소비자·기업 OS 1/3이상 차지 업데이트 종료시 사이버 공격 ‘먹잇감’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Windows7(이하 윈도우7) 운영체제(OS)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내년 1월 14일부로 종료키로 하면서 심각한 보안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Kaspersky)는 지난달 PC 사용자의 약 41%가 윈도우 XP·비스타·7·8 등 지원이 끝났거나 지원 종료를 앞둔 버전의 데스크톱 OS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 중에서도 40%의 초소규모 기업(VSB)과 중소기업(SMB), 대기업의 48%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스퍼스키는 지원이 종료된 OS가 보안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S 제공업체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보안 전문가나 사이버 공격자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취약점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지원이 중단된 OS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지원이 종료되거나 지원 종료을 앞둔 OS사용자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카스퍼스키 연구진은 카스퍼스키 서큐리티 네트워크(Kaspersky Security Network) 사용자의 동의하에 익명 처리하여 확보한 OS 사용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윈도우XP와 윈도우비스타 같이 아주 오래된 OS를 포함한 단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의 경우 2%, 초소규모 기업의 경우 워크스테이션의 1%가 중단된 지 10년 이상 된 윈도우 XP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3%의 소비자와 0.2%의 초소규모 기업이 7년전 일반 지원이 중단된 윈도우 비스타를 여전히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1%)와 기업(초소규모기업: 1%, 중소기업 및 대기업: 0.4%)이 윈도우 8.1 무료 업데이트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부로 지원이 중단된 윈도우 8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윈도우7은 내년 1월 확장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3 이상의 소비자와 초소규모 기업(각각 38%) 그리고 47%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아직도 윈도우7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윈도우7과 최신 버전인 윈도우10(47%의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됨)의 배포 비율이 동일했다. 카스퍼스키는 신종 위협으로부터 PC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활성화된 최신 OS를 사용할 것, 최신 OS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경우 OS를 통한 악성코드 공격을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에서 취약한 노드를 분리한 후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이버보안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 상당수가 여전히 구형 버전 OS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설치된 일부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의 OS에서 실행할 수 없거나, 비용부담,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구버전 OS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거듭 그는 “이유가 무엇이든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구형OS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은 명백하며, OS업그레이드 비용보다 보안 사고에 대한 처리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특히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Windows7의 경우 지원 중단 시점이 석 달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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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추가 공고
에너지공단, 30㎾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형FIT 참여 사업자 추가 모집에 나섰다.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2019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FIT) 을 추가 공고했다. 한국형FIT는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장기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도입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사업자에 대해 당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국형FIT 참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REC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한국형FIT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말까지 추가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 한국형FIT 참여 자격은 3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설비,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이 추진하는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다. 신규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FIT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추가 공고에 따라 한국형FIT로 신청이 가능한 기존사업자의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 계약이 돼있지 않아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한국형FIT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사업자는 한국형FIT 참여 신청 시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등 자격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설비등록 완료 후 공급의무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한국형FIT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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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발전, 전기료 인상 불가피
가동중단·가동률 조절 시 전기요금 1조원 이상↑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저감 제1차 국민 정책 제안’대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가동률 조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1조원 이상 비용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조2897억원~1조393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27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겨울철(12~2월) 14기 가동중단, 봄철(3월) 22기 가동중단, 나머지 석탄발전 출력 20% 감발을 제안하면서 6000~8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200원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삼화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김 의원은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한계비용(SMP) 증감과 균등화발전비용(LCOE) 차액을 고려해 2가지 방식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SMP증감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89원짜리 석탄발전소를 125원짜리 LNG로 대체할 경우 SMP는 8원정도 증가했다. 여기에 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으로 인해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3934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측됐다. 또 균등화발전비용(LCOE) 방식에서는 연료비 차액 39.8원(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과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2897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측됐다. 이는 한국전력의 지난해 매출 57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2.3% 인상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 비용을 주택용에서 부담할 경우 월 9363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경우 가구당 월 1242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됐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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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설비 계통연계 부족에 ‘무용지물’
계통연계, 신청건수의 절반 그쳐REC 가격 하락 등 사업성마저 ‘뚝’ 정부가 탈원전을 기치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최근 신규 구축된 신재생 발전시설 절반이 계통연계 부족으로 전력판매를 못하는 ‘깡통 설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적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태양광에너지 계통연계 신청건수는 9만6740건, 풍력은 205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계통연계로 이어진 태양광에너지 시설은 56.6%(54,787건)으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으며, 풍력은 28.8%(59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 106건 중 51건(48%), 폐기물 65건 중 34건(52%), 연료전지 84건 중 26건(31%) 등 수력(72%)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모두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지역별 설비 계통에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 1357건 중 19%인 263건만이 계통이 완료되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은 1만8737건 중 38%(7230건)만 계통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전북의 경우에는 2만3천775건 중 42%(1만175건), 경북 1만685건 중 50%(5421건), 충남 9989건 중 63%(6371건) 등 농촌지역이 많은 지자체가 주로 계통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전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변전소를 설치해왔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대부분은 유휴부지가 많은 곳에 생기며 이러한 편차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설비업체가 아닌 실제 발전사업자인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 지연 및 최근의 과당보급에 의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격 하락,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출이자 부담 등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이 정부 및 부처 관련 기관과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이후(2018~2019년 6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금 총액이 6조5693억원에 달했다. 정부보조금(에너지공단+REC 거래 금액) 3조3857억원, 17개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액 2078억원, 융자 및 보증 2조9757억원 등이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보조금액은 2016년 7275억원에서 2018년 1조877억원으로 2년만에 3601억원(50%)로 증가했다. 그 중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658억원에서 2018년 9650억원으로 45% 증가했고, 17개 지자체에서 지원된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17억원에서 2018년 1227억원으로 99% 증가했다. 또한 곽대훈 의원이 금융감독원·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2019년(6월 기준)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건수는 총 6237건, 2조4921억원에 이른다. 곽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월 수백만원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태양광 설치사업자 말만 믿고 축사 담보대출까지 받아 계약금 3000만원을 냈지만, 2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잠도 못 자는 농민의 실제 피해사례를 제보 받았다”며 “정부가 설비보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농민 등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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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초저가에 전통시장 ‘울상’
생필품 등 할인 인기몰이 VS 전통시장 고객 감소 소비불황 극복을 위해 대형마트가 연중 내내 초저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손님들이 대형마트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지는 전통시장에 손님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각에서 포착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올 들어 생수, 휴지 등 생활필수품을 시작으로 우유, 와인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초저가 경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마트의 상시 초저가 프로젝트인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을 시작으로 롯데마트가 10월 한 달간 ‘통큰 한달’ 행사를, 홈플러스도 ‘대한민국 빅딜 가격’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며 초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형마트 초저가 경쟁의 시작은 이마트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초저가’ 승부를 주문하면서 하반기 ‘초저가 경쟁’이 본격화됐다. 롯데마트도 ‘통큰’브랜드를 앞세워 세일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창립 21주년임을 앞세워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는 ‘통큰 한 달’ 시리즈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비교적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근 공영주차장은 주말마다 항상 만차인데 전통시장은 매번 곳곳이 빈자리다. 여름에는 폭염에 전통시장을 회피하는가 싶더니 날씨가 서늘해지니 춥다고 손님 발길이 뜸하다. 최근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온라인쇼핑 급성장으로 고객들이 대거 유출된 데다 최근 경기불황에 소비심리 감소까지 겹치면서 대형마트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자구책으로 제 살 깎아 먹기식 초저가 행사에 나서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이러한 대형마트 움직임에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대형마트들의 초저가 치킨게임이 지속되면 전통시장도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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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에 백화점 정기세일 위축 ‘우려’
정기세일 등 공동 판촉행사 백화점 할인비용 50% 부담 공정위원회가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와 공동 판촉 행사시 납품업체 부담을 낮추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백화점 정기세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오는 31일자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3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되는 부분을 50% 이상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대형 유통사가 할인분의 10%만 부담하면 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기세일 등의 행사를 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에 따른 손실이나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가 남품업체와 공동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판매량을 늘려 모두 수익을 얻겠다는 취지인데 비용 부담은 납품업체가 90% 가량 지고 있다”며 “이익이든 비용이든 공평하게 분담하라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한국백화점협회에 의하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할인비용의 50%를 분담할 경우 백화점의 영업이익이 25%가량 감소하는 반면, 할인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익 감소율은 7~8%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백화점 업계는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날 경우 1년에 4~5차례 진행했던 정기세일행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할인행사에 따른 집객 효과보다 지출이 더 크다는 이유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할인행사는 납품업체가 재고 소진이나 매출 신장 등의 목적 등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백화점 입장에서는 행사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 행사판매 등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할인행사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납품업체가 필요에 의해 단독으로 판촉행사를 하고 싶으면 진행할 수 있다”며 “공동 판촉에 대해서만 백화점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라는 것일 뿐, 납품업체의 독자적인 할인행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정위의 이번 지침 개정은 입점 브랜드와 백화점이 공동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벌이는 대대적인 세일은 감소하고, 매장별로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행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처럼 정기세일을 없앨 경우 오히려 독자적인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일부 중소 납품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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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혈세 퍼붓는 제로페이 이용율 저조
10개월 이용액 384억여원 불과사용 불편해 사업자·소비자 외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1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제로페이’가 저조한 이용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하면, 제로페이는 출시 시점인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사용건수 186만여건, 사용금액은 384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 금액은 0.007%로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를 살리겠다며 시중은행들로부터 100억원 이상 출연금을 받기로 하고 지난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현재 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이 10억원 출연을 약정했고, 우리·대구·부산·경남·전북은행 등도 2억~8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런데 지난 3월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전담법인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재단운영비로 연간 최소 100억원이 소요되고 손익분석결과 누적기준 5년 차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됐다. 즉 앞으로 5년간 수백억원의 재정이 축차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간편결제진흥원의 정관에는 중기부로부터 제로페이 사업 운영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단의 운영재원은 정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중기부가 제로페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가입을 강요해 관치페이 논란에 휩싸였다”며 “적자를 예상하고 정관에 운영재원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것이라면 관치페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로페이는 태생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실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에만 98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로페이 이용자는 적어 지난 9월 추석연휴에는 제로페이가 ‘공무원’만 쓰는 결제수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반 시민 응답자 89.5%가 간편결제를 이용해봤다고 답했지만, 이 중 제로페이를 이용해봤다고 답한 사람은 13.6%에 불과했다. 이용자가 적다 보니 제로페이 가맹점이지만 제로페이를 실제 사용해 본 적 없는 사업주는 52.5%에 달했다. 이들 78.4%는 ‘준비를 했지만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는 고객이 없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제로페이는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 은행권은 원하지도 않는 출자금을 내고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경쟁상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투입비용에 비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제로페이에 투입되는 비용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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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자리매김
재적가입자 120만명 돌파…기념 이벤트 진행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안착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재적 가입자가 12년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 당시 4000여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수준이하(도소매 50억원. 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인 소기업,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소상공인 등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재적 가입자 120만명을 달성한 기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유럽) 및 국내여행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3년 내에 150만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노란우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단내에 연구·조사·정책 기능을 보강해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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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일감몰아주기 ‘도마위’
장비·시스템 공급기업 15%에 보급물량 2/3 쏠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일감몰아주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공급기업 현황’에 의하면, 2014~2017년까지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총 5003개로 이를 공급한 기업은 919개였다. 산술적으로 기업당 평균 5.4회 참여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기업별로 보면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공급기업 919개 중 10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137개로 이들이 보급한 공장은 3280개에 달했다. 참여기업의 15%가 전체 스마트공장 보급의 2/3을 담당한 것이다. 특히 50회 이상 참여한 공급기업도 10개(1.1%)에 달했는데, 이들은 총 809개를 공급해 기업당 평균 80회 이상 참여했으며, 전체보급량의 16%를 차지했다. 이들이 수주한 보급사업 비용만 정부예산 336억원을 포함 758억원에 이르며 이는 스마트공장 총 구축비용 5619억원의 13.4%에 달했다. 가장 많이 참여한 ‘H사’는 연매출 1조1000억원, 직원수 1700여명에 달하는 대기업 계열사로 총 137회 참여해 41억원의 정부예산 포함 총 82억원 규모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D사’는 115회 참여해, 138억원(정부예산 54억원)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한편, 이들과 다르게 직원수가 9명에 불과한 한 기업은 80회가 넘게 참여하며 기회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낳았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지도가 높고 수행경험이 많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그런데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규모 정부지원금이 쏠리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역제안하는 브로커가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결국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스마트공장 생태계구축에 필요한 공급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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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률 낮아지고 취지 못살려
가입자 13.8% 기업 특수관계인월 400만이상 고소득자 11.8% 청년근로자·기업·정부 함께 기금 적립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내일채움공제가 가입률이 낮아지고 취지도 못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는 9만9690명이다. 그런데 이중 월 400만원이상 고소득자는 1만1760명으로 비율은 11.8%에 달했다. 월 900만원 이상 받는 연봉 1억원이상의 초고소득자도 222명(0.2%)이었다. 특히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3919명(13.8%)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특수관계인(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표가 친인척이나 임원 등을 근로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5년간 월 납입금을 넣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대신 정부는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둥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에 비해 기업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일반 내일채움공제보다 여건이 더 까다롭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가입 이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60개월 동안 매달 12만원(720만원)만 적립하면 기업(1200만원)과 정부(1080만원)의 적립금이 따라오는 구조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요건에는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이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가입을 제한토록하고 있다. 그런데 청낸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 1월 2191개 기업, 6507명이 가입했으나, 2월부터는 가입기업이 2000개를 밑돌고 가입인원수도 4000명대로 줄더니 지난 6월에는 급기야 가입기업 840개, 가입인원 2655명으로 반토막 났다.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납부금(월 20만원)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서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한 회사에서 5명만 동시에 가입해도 한 달에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서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미 가입한 상태여서 가입자 수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참여자격 역시 고용보험최초취득자, 만 34세 이하 청년 등 입사일 및 나이에 제한이 따르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에 한해 가입이 가능해 가입조건도 까다롭다. 임금여력이 부족한 일부 기업의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한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기업 납입금 몫까지 근로자가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 수급이 포착되면 공제 가입이 중도 해지되고 정부 지원금도 사라지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 재직자들이 직장을 그만둘 각오로 스스로 고발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연공식 임금체계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기존 재직자들에 비해 일부 신입이 받는 혜택이 큰 것도 가입을 꺼리는 요소로 지목된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보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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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경증질환 동네 병원가야
국민 70%, 대학병원 이용시 진료비 더 내야 바람직 국민 10명 중 7명은 감기 등 경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이용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만 19세 이상 3070명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정례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증으로 대학병원 이용하면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는 것에 대해 70.8%가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9.0%).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51.4%)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져(30대 67.1%, 40대 75.8%) 50대에선 81.8%까지 올라갔다.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읍면 69..6%, 대도시 72.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고졸 이하 68.5%, 대학재학·대졸 이상 73.9%), 가구소득이 많을수록(200만원 이하 65.8%, 501만원 이상 79.1%) 이런 경향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100개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에 대해선 현재 60%인 상급종합볍원 이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이 치료비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6명가량은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 의사 권유(34.2%)나 큰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25.8%) 등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했다. 그러나 10명 중 3명은 의학적 소견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16.8%)거나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11.0%), 의료비가 낮아져서(1.8%) 등의 사유로 대형병원을 찾고 있어 의료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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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개정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 등 담겨 자동차 관련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법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차 납부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722억원을 부과했으나 4222억원이 징수됨으로서 징수율은 39.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누적 체납액(6447억원) 때문이다. 2018년 당해연도 부과금은 4275억원으로 이중 81.5%인 3485억원이 징수됐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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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해야
비만기준 WHO기준보다 크게 낮아낮은 기준이 과도한 다이어트 유발 성인 비만에 편견을 주는 국내 비만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에 따르면 2017년도 비만유병률은 34.1%(남자 41.6%, 여자 25.6%)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자료로 볼 때 2013년 31.8%에서 2017년 34.1%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WH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3~24.9㎏/㎡를 비만전단계, 25~34.9㎏/㎡가 비만(1단계/2단계)이고, 35㎏/㎡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비만(1단계/2단계), 40㎏/㎡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하여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WPRO(WHO 서태평양지부)의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WPRO가 2011년부터 WHO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주요국간 비만 유병률 비교’자료를 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kg/㎡이상에서는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53.9%, 한국 33.4%로 나타났으나, WHO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에서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19.4%, 한국 5.3%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별 비만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이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4.4%)를 제외하고 비만유병률이 가장 낮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3만8469명이다. 2014년 7261명에 비해 2018년 8316명으로 1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998명(18.2%), 여성은 31,471명(81.8%)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비만기준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비만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상 체중의 범위가 23kg/㎡이하로 되어있는데, 이는 WHO나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국제 기준인 25kg/㎡이하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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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7%, 이직 제의 받아
30대 제의 많이 받아…연봉인상 조건 제시 직장인 절반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1093명을 대상으로 ‘이직 제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6%의 직장인이 ‘이직 제의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직장인 중 이직 제의를 받은 적 있는 응답자가 50.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40대 이상의 직장인 중 48.5%, 20대 직장인 중 41.4%로 순이었다. 이직 제의가 인재 영입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제의를 수락해 회사를 옮겨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직 제의를 받은 직장인 중 27.5%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30대 직장인 중 3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25.5%), 40대 이상(23.4%) 순으로 높았다. 이직 제의를 한 기업이 제시했던 조건(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이 응답률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48.8%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인센티브(24.6%), 승진·높은 직급(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 제의를 받은 기업은 주요 경쟁사가 아닌 동종업계를 꼽은 직장인이 44.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업계(24.8%), 주요 경쟁사(15.6%), 함께 일해 본 거래처(12.3%) 순으로 많았다. 이직 제의 연락 유형은 채용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인이 51.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후배나 지인(24.6%), 전 직장 동료(24.4%)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특히 이직제의를 많이 받는 30대 중에는 ‘채용할 기업의 인사담당자(50.7%)’ 외에도 ‘선후배나 지인(33.7%)’ 또는 ‘전 직장 동료(25.4%)’를 통해 이직 제의를 받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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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재정악화…미래세대 부담 급증
4대보험료 인상에도 재정 ‘위기’ 공무원 연금 등 혈세충당액 급증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의하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적자 보전금’만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연금 기여금, 퇴직수당 국가 부담금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총액은 2023년 5조81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만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군인연금도 적자보전 등 정부 지원금이 올해 2조7300억원에서 2023년 3조18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재정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소진 시기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고갈시점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데,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연평균 1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건강보험도 재정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42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탓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 7조8700억원에서 내년 8조96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불어난다. 2023년엔 1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보험도 위태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모성보호급여 지급 등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수급대상이 늘어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올해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4년엔 적립금이 바닥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정부 충당급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나섰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없어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결국 국민혈세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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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큰 폭 증가…고용·복지분야 최다
올 1~7월 12만여건 적발지난해 연간 적발건수의 3배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도 큰 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환수액이 많은 분야는 고용·복지 분야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이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올해 1∼7월 기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12만869건이 적발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간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 건수 4만2652건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의 보조금은 지난 2015년 94조3000억원에서 올해 124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지난해 388억원에서 올해 1~7월에만 647억원으로 67%가 증가했다. 올해 1∼7월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고용으로, 총 368억원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148억원)가 부정수급이 많은 분야로 꼽혔다. 올해 부정수급 적발이 큰 폭 증가한 이유는 관계부처간 집중 단속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정수급 적발이후 환수실적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적발 총액은 1854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35%(647억원)에 불과했다. 부정수급 원인을 보면, 경과실 등에 의한 과오수급이 11만7000여건에 환수액은 4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아니라 고의나 거짓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도 약 3745건에 환수액은 162억원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부정수급의 적발 유형이다. 올해 환수가 결정된 정부보조금 사례를 살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9만5977건(334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사업주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직원으로 등록해놓거나 퇴사한 직원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수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할 일용직 등을 제외한 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그밖에도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는데도 보육료를 청구하거나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챙기는 사례,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무직자’ 행세를 하며 생계급여·기초연금 등을 부당하게 타내는 사례 등도 만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 부자는 같은 집에 살면서 2년간 각자 수산직불금을 신청해 받다가 적발됐고, 한 농민은 국유지를 임대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법인에 재임대했는데도 쌀직불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모두 정부가 농어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이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까지 보조금 유형 형태를 늘리면 더욱 빈곤층의 사회적 박탈감을 늘리는 사례가 드러난다. 지난 5년간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 기업은 189개사로, 부정수급한 기업에 지원된 재정지급액 15억6135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8억6171만원(55%)에 불과했다. 이렇게 미환수 된 보조금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만 키웠을 뿐 되찾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지상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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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석 화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감성의 향연
시대와 호흡하는 詩·書·畵 통한 희망의 세계로 청계 양태석 화백은 50여년 넘게 자적 시각과 감성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심도 있는 작품세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화가다. 그는 그간 십장생, 물고기, 연, 가옥 등을 소재로 화려한 오방색과 진채화법으로 ‘부귀’, ‘장수’, ‘행복’, ‘사랑’, ‘평화’, ‘희망’과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염원을 화폭에 담아내왔다. 이에 동양정신을 기반으로 현대적 기법·재료를 차용, 동양화가로서 드물게 서양화의 다양한 색채감을 아우르는 작가로 주목받아 왔다. 양 화백은 “저는 동양화이면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서 그림을 그린다. 예전에는 오방색을 쓰되 색을 섞어서 중간색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원색을 사용하고, 색을 진하게 쓰다보니 서양화 느낌이 나고 있다”라며 “동·서양화는 재료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동양화는 음영법을 안쓰고 정신을 중시하는 그림인 반면, 서양화는 음영법을 쓰고 합리주의적”이라고 말했다. 양태석 화백의 예술관에 의하면 예술은 창조 행위로 똑같은 형식이나 고정된 방법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예술은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해야 대중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는 우리 고유의 정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현대성을 가미해 전통회화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발견된다. 특히 그는 3년전부터 과거를 답습하는 한국화의 매너리즘을 탈피하기 위해 우주를 테마로 한 작품에 심취해 있다. 그가 화폭에 담아내는 우주는 한국전통의 색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솟대나 기와 등 전통이 함께 담겨 고유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양 화백은 정신주의에 입각해 마음 깊숙한 곳의 미감에 천착해서 이를 화폭에 형상화시키기 때문에 자유롭다. 죽는 날까지 붓을 잡겠다는 양 화백은 글씨부터 사군자, 화조, 인물, 정물, 산수화, 추상, 구상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다. 그리고 시, 수필, 소설 등도 병행하며 예술의 본질인 창작에 전념, 한국노벨재단 선정 ‘2020 노벨문학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그는 (사)국전작가협회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국내 국전작가의 위상강화와 한국미술 활성화에 힘 쏟고 있다. 그의 작품은 내년 10월 14일 인사프라자(3층)에서 예정된 팔순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에서 만날 수 있다. /2019년 10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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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령 화백, 인간의 삶이 투영된 생의 환타지아
내적 감정이 표출하는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 화업 50여년 동안 누드 크로키와 의인화된 꽃을 통해 색다른 감동을 전해온 김 령 화백. 그는 대상의 묘사, 화면 구성, 색채 구사에서 노련미가 넘쳐난다. 김령 화백은 학창시절 누드와 풍경을 그렸으나 홍익대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며 붓을 놔야 했다. 예술에 대한 갈증에 고뇌하던 김 화백은 살기위해 다시 붓을 잡고, 이후 김흥수 선생(故)의 화실에서 누드 크로키를 그렸다. 그리고 1981년 남편을 따라 미국에 유학, 라이프드로잉과 판화를 수학했다. 이후 그의 누드화가 보여준 다양한 기법과 독특한 테크닉, 재료는 인기작가로 부상시켰다. 김 화백은 “외과 의사들이 ‘맹장이 시작이고 끝이다’고 이야기하듯, 누드도 시작이자 끝이다. 누드는 기본적인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누드화는 모델의 느낌과 포즈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다. 또 모델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드로잉해야 할 정도로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령 화백의 그림은 각 시기의 굴곡진 인생을 회상하며 그리는 일종의 회고록과 같다. 특히 관객과의 공감을 중시하는 그의 그림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의 인생 이야기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보여주는 ‘꽃’소재의 작품을 관통하는 정신세계도 이에 근거한다. 김령 화백이 화폭에 담아내는 ‘꽃’은 작가의 감정이 이입된 의인화된 꽃이다. 특히 작은 비즈(beads)의 결정체가 빚어내는 화사함은 김 화백의 작품만이 갖는 개성과 독창성을 드러낸다. 그 결과 작품속 꽃은 미적 질서와 정적 관능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작가가 인생의 여정에서 시기별로 느끼는 절정(개화된)의 감정을 담아낸다. 그래서 그의 작품의 부재는 첫사랑, 순수, 기원, 홀로서기, 풍요, 환희, 열정 등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꽃들이 모여 ‘생의 환타지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72세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김 화백은 팔순에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9년 9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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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 화백, 자유분방함 속에서 창의성 돋보여
무의식의 원초적 자화상…내면세계 화폭에 옮겨 김중 화백은 자신의 경험과 그 속에서 형성된 내면의 세계를 비구상으로 화폭에 옮기고 있는 서양화가다. 그의 최대 무기는 끝을 알 수 없는 창의력으로 매 전시회마다 달라진 색감과 소재, 기법으로 다양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김 화백은 고교시절 은사의 권유로 미술부로 활동하며 진로를 정했다. 그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은 홍익대학 시절부터 드러나 극사실화, 반구상, 비구상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았다. 또한 그는 누드, 풍경, 새, 꽃 등 다양한 소재와 테마를 가리지 않고 마음이 이끄는대로 36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김중 화백은 “저는 기법적인 독창성보다는 느낌과 그림 내용에 따라 나이프나 붓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다르게 표현한다. 색감도 지금은 밝은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색을 마무리 밝은 것을 사용해도 밝게 나오지 않는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 마음속에 내재된 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의 대상이 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소재와 표현양식 속에서도 일관되는 특징은 그의 내면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화면에 담고 있다는 점이다. 김 화백의 ‘術’작품을 보면 내면에서 재구성된 오브제가 이미지 중첩을 통해 화면의 분할과 동적의 색의 대비로 화면에 표출된다. 특히 ‘숨김과 드러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기호적 요소와 조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한자가 바탕이 되면서도 태극사상이 포함되고, 한글의 자모가 분해되어 섞여 조형미가 돋보인다.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수원 미술관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품은 이처럼 한자의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문자에서 느껴지는 내면의 이미지들을 원색을 사용해 화면을 꽉 채운다. 이것이 최근의 그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9월 24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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