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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기계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생산·수출·고용·가동률 동반하락 수출 호조에도 중소제조업 회복 ‘미풍’에 불과 국가산업단지에서 기계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지난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가동률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동률의 경우 2016년 82.8%를 기록했던 가동률은 지난해 76.2%로 하락했다. 가동률은 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 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비율이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정상가동률은 80%대다. 호황일 경우 90%대를 넘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가동률은 2016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해 5월의 경우 가동률이 70.4%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올들어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에 대기업 제조업 위주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산단공에 의하면 지난 7월 역대최대의 가동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3만8559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가동률은 70.8%에 머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KOSI 중소기업 동향 2021년 9월호’에 의하면 7월 중소제조업의 공장가동률은 70.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2%포인트(p)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6%p 낮은 수치다. 고용도 부진해 8월 중소제조업(299인 이하) 취업자 수는 343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8000명(2.8%) 감소했다. 중소제조업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월간 취업자 수 350만 명대도 이미 지난 6월 이후 무너진 상태다. 수도권 중소제조업의 밀집지역인 남동·반월·시화산단의 가동률도 전년대비 회복세를 보일 뿐 정상 가동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동산단의 경우 지난해 가동률이 59.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74%정도로 회복됐고, 반월·시화 산단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시화·반월 공단의 가동률은 66.7%, 67.1%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다. 올해 들어 70%대 중반까지 회복되기 했으나 정상가동률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최근의 가동률 상승은 경기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장기간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남동산단의 한 부품 업체 대표는 “수출 호조가 장기화 되며 납품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인건비·원자재값 상승 등 부담이 크다”라며 “가뜩이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막히고, 중소기업을 찾은 젊은이들도 없어 손이 달리는데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판국”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제조업 밀집지역인 남동·반월·시화 공단 현장에서는 50인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외국인력의 유입을 막으며 공장 가동률 회복을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급보다는 초과 근무 등 수당으로 돈을 벌어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송금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수당 없이는 한국에서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데도 벅차다는 설명이다. 국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중소 제조업 가동률 회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 대책과 규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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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中企 대출로 ‘연명’
은행권 中企대출 8월말 452.5조 원재료·인건비 상승에 ‘울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등에 의하면 8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뺀 순수 중소기업(법인)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452조5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0.3%(42조30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2조6000억 원 감소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수출중심의 경기회복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1∼8월 은행권 대출은 8%(3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 대출 증가율 2.2%을 크게 상회해 자금압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행권 대출로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제2금융권 대출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기준 법인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55조원이었다. 이 중 은행권 대출액 65.7%(430조8000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34.3%(224조2000억 원)이 비은행권 대출이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205조7000억원)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배 이상 높다. 비은행권 대출은 금융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해 악성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112.92%로 작년 1분기(109.6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런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이 포함된 비제조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34.69%로 작년 1분기(116.37%)대비 크게 치솟은 반면, 제조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95.45%로 작년 1분기(104.37%)보다 낮아졌다. 이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비제조 중소기업에 코로나의 타격이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비제조 중소기업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전기가스업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해 발표한 9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를 보면 78.0으로 전월대비 4.4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10.1p 높았다. 수출지표 호조가 지속되고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 중소기업은 83.1로 전월대비 2.5p, 전년동월대비 8.0p 상승했다. 비제조 중소기업은 75.3으로 전월대비 5.3p, 전년동월대비 11.2p 올랐다. 최근 3년간의 9월 경기전망지수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수급을 제외한 경기 전반 업황이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 사정, 설비, 재고, 고용 등 모든 항목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제조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자금 사정만 나아졌을뿐 다른 항목은 모두 악화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정책 자금 확대 등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과당 경쟁, 원재료 가격 급등, 노동비용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중첩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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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독감·코로나 트윈데믹 우려 높아
1차접종 70% 넘겨도 확진자 증가 델타변이 예방…접종완료율 높여야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8~22일 추석 연휴를 넘긴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00~3000명 사이를 오가며 코로나 확산세가 가시화됐다. 최근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한 정부가 접종 확대에 주력하면서 1차접종자가 70%를 넘긴 가운데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유형은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최신 의약기술로 제조됐다는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도 2차 접종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사용할 경우 코로나19에 겨울철 독감까지 가세하며 트윈데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전국민대비 76%, 접종완료율은 49%로, 정부는 이달 중 접종완료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차 접종율 70%를 달성했다고 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는 보장은 없다. 최근 백신의 2차접종이 80%를 넘긴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 2000명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돌파감염 우려가 여전하고, 위드 코로나(코로나 비상시국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책)으로는 미접종자 위주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면 증상과 합병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이 두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함에 따라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의료계 전문가들은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확대에 더해 고령자,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산부, 의료인 등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의 독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시작되면서 독감 백신까지 맞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두 감염병은 각각 다른 바이러스(인플루엔자, 코로나19)에 기인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진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독감 환자가 코로나19 환자와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백신독감의 접종이 중요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없이 독감백신 접종만 이뤄졌던 작년 겨울의 경우 우려와 달리 국내에서 트윈데믹 발생은 없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도 국내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1년 10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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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산업, 대형화로 탈바꿈
외국계 사모펀드 진입…신산업으로 육성 ‘토종-외국’기업 몸집 키우기 경쟁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난립하던 폐기물 처리산업 분야에 사모펀드(PEF)와 대기업이 눈독을 들이면서 지형변화가 일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줄어들고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가격협상력도 높아지면서 해외 사례처럼 대형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국내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분업체는 151개다. 하지만 이 중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 업체는 37개에 그쳤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547개로, 이 중 시장점유율 1% 이상은 11곳에 불과했다. 이 시장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뛰어들면서 지역별로 난립하던 업체들을 인수, 한 데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새로운 사업아이템으로 부상했다. JP모간애셋매니지먼트는 지난 2010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폐기물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EMK를 설립했다. 이후 JP모간에셋매니지먼트는 지난 2012년부터 비노텍과 한국환경개발·이엠케이승경 등 6개 업체를 인수, 규모를 키운 뒤 지난 2017년 IMM인베스트먼트에 4000억원에 매각했다. EMK는 최근 인수 합병(M&A)시장에서 폐기물처리분야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도 업체 6곳을 인수해 EMC홀딩스로 키웠고, 앵커에퀴티 또한 6개사를 합쳐 의료폐기물업체 ESG그룹으로 키워냈다. 맥쿼리PE는 코엔텍과 새한환경 등 업체 8곳을 인수하며 장악력을 확대했다. 작년부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폐기물처리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와 태영그룹, IS동서 등이 M&A를 통한 덩치키우기에 나서면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이같이 사모펀드에 이어 국내기업들도 폐기물처리산업에 눈을 돌린 이유는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처리단가가 높아지면서 매년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아 기업가치 상승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도 매력적이다. 게다가 ESG 경영 간판도 내밀 수 있으니 1석3조다. 하지만, 일부기업의 경우 이러한 덩치불리기를 통한 몸값 높이기와 IPO 추진에 대한 시선이 좋지 많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기물 처리·운용 및 자원화(에너지화) 등 기술개발은 뒷전이고 기업가치 높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의 가격협상력이 높아질수록 폐기물 처리단가가 증가해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소각·매립 등 처리 시설을 설치한 뒤 이를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은 전문 처리업체가 관리한다. 환경부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수준향상과 산업발전 등에 의해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런데 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지난 5년간 톤당 폐기물 처리 단가는 매년 매립 단가가 15%, 소각 단가가 9% 각각 상승해왔다. 한 예로 맥쿼리PE가 인수해 IS동서컨소시엄 지난해 매각된 산업폐기물처리기업 코엔텍의 경우 톤당 매립 처리 단가가 2018년 12만2200원에서 지난해 24만3700원으로 2년 만에 두 배로 뛰고, 소각 단가는 같은 기간 14만5300원에서 17만63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9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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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조달 납품단가…상향조정 필요
경쟁입찰 도입후 최저가 낙찰 관행화 조달체계 개선·조달가 현실반영 시급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보와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삼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공조달 제도는 수차례 바뀌고 보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이전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는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단체수의계약의 편파시비와 업체간 나눠먹기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단체수의계약이 전면 폐지됐다. 그리고 도입된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과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등 경쟁입찰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도다. 이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토록 하는 제도다. 그간 중기부는 이 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 등 기업판로 촉진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가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거론돼 왔다. 조달연구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20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 간 경쟁제도가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되다보니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AS제도 역시 한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MAS제도는 3인 이상이 경쟁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 조달이 고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참여 기업들에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4년전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75%가 가격이 차지해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135조 원 규모인 국내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 약 105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납품을 통해 보는 적자는 연 평균 9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달청 연구(2017년)에서 나타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가를 유도하는 조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과 현실을 반영한 조달단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달단가를 산정할 때 특정업체의 최저가격을 중심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게 아니라 시중의 보편화된 가격에 평균을 해서 조달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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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대책에도 인플레이션 압력 거세
생산자물가 10개월 연속↑ 농축산물+우유 가격 올라 정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나 생산자측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소비진작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하반기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이달 중 업계의 우유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도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0.72(2015=100)로 1965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최진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방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학제품, 제1차 금속 제품이 오르는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란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 하반기 물가 압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소비자들의 체감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은 이미 크게 높아진 상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이후 매달 정부 물가관리목표치인 2.0%를 훌쩍 뛰어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2.6% 증가, 연중 최고치이자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지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7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는 원유가연동제 가격협상에서 원유가격을 8월 1일부터 1리터당 21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서울우유를 비롯한 동원F&B, 매일유업, 남양유업의 우유 제품 가격 인상에 순차적으로 나섰다. 문제는 우유 값 인상이 우유에 그치지 않고, 치즈 등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빵, 커피 등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해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전기요금은 최대 1050원 오르게 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시기가 문제일 뿐 인상을 대기 중이다. 이러한 생산자측 요인의 물가오름세 이외에도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소비 진작 대책을 쏟아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물가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도시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을 검토한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2021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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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만지작’
現 통화정책 완화적…금리인상 ‘失’보다 ‘得’ 많아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와 금융통화위원 발언 등을 통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내놓으면서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을 결정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그리고 지난달 말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가계부채 급증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추가 인상해도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거듭 그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이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 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강연에서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정통 한은맨으로 지난해 4월 금통위원에 임명된 서 위원이 금통위원 자격으로는 첫 공개 메시지를 내놓은 자리여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서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의 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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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연장·상환유예 대출 부실 ‘우려’
222조 지원…금융권 부실채권 규모 파악 안 돼 이자 상환유예·만기 연장 조치가 연장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 원에 달한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 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 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으로 중기·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당초 해당 조치는 6개월 동안만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년 3월까지 3차례 연장된 상황이다. 이처럼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부실 대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인 금융기관(은행)의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출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과 이자상환이 유예됐다 하더라도 대출 금액이 탕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자의 부담은 누적되는 상황이다. 현재 은행들은 이자 상환이 유예된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그런데 만기연장 대출은 이자를 정상적 납부해야 하는 탓에 부실 우려가 없는 정상 채권과 분류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특별충당금을 쌓아 부실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어 부실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미루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상환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 일각의 견해다. 이러한 우려를 덜기위해 정부는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도록 했다. 그러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일부 차주의 모럴해저드로 연결될 수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운용이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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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증가에도 제조업 고용 ‘한파’
취업자 6개월 연속 증가…임시직·단기근로자 급증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방향 전환해야 올들어 취업자 수 증가에도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대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졌지만 고용시장의 체감한파는 여전하다. 임시직·단기근로자 급증한 반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에서의 감소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최근의 고용 회복세가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제조업의 고도화·자동화에 따른 변화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분석해보면 지난 8월 취업자는 2760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만8000명(1.9%) 증가했다. 코로나 4차 유행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54만2000명)에 이어 50만 명대 증가폭이 이어진 것이다. 올들어 일자리 수는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7000명, 20대에서 13만7000명, 50대에서 7만6000명, 40대에서 1만1000명 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40대와 함께 노동 중심축을 이루는 30대 취업자 수는 비교적 큰 폭(8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30대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적 요인뿐 아니라 30대가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0대의 취업자 증가율도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에 그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8월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11만명 감소한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자동차와 트레일러, 섬유제품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됐고,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도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간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왔던 자동차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현재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업종은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나, 일자리 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전기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이 30% 감소하면서 10년 뒤 25%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맥킨지 보고서의 요지다. 약 48만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섬유제품의 경우에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이전 사례가 적지 않고, 고기능성 국방·산업용 섬유제조 등 첨단화·고도화되지 못할 경우 사양산업으로 접어들 우려가 높다. 또한 8월 고용에서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2만4000명(2.2%)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 역시 31만2000명(6.9%)이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임시근로자 증가율이 훨씬 높다. 또한 36시간이상 취업자는 338만7000명(-17.1%)이 감소한 반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412만6000명(64.5%)이 증가하는 등 임시직과 단기근로자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재정투입을 통한 양적 일자리 확대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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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급난에 車 생산 차질
KAMA, 국내 車생산 전년비 4.4%↑ 반도체 수급난에 생산 차질 ‘곳곳’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은 지난해 기저효과와 글로벌 수요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최근 완성차 업체 5개사의 산업동향담당자, 산업연구원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한 델파이기법과 추세연장을 활용해 ‘2021년 자동차산업 수정 전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들어 7월까지 국내 완성차 생산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7.0% 증가한 211만대로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 해외 판매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세로 전년동기비 23.1% 증가한 124만대를 기록했다. 내수판매는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수혜 등의 역기저효과 등으로 3.2% 감소한 106만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한 올해 자동차 생산 전망은 수출 증가가 내수 감소세를 뛰어넘으며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코로나 19로 위축됐던 해외시장의 수요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4.0% 증가한 215만 대로 전망됐다. 내수는 수입차는 9.1% 증가한 33만 대, 국산차는 5.8% 감소한 151만 대로 184만 대(전년대비 -3.5%)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자동차산업의 생산은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366만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이같은 전망에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현대차의 경우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고 있는 아산공장이 지난 8월에 이어 지난달 9~10일, 15~17일 등 총 5일간 생산을 중단했다. 지난달 13~14일에는 울산 4공장 가동을 멈췄다. 기아차 역시 생산 차질로 인한 출고 적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에 의하면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반도체 부족으로 지난달 닷새간 가동을 중단했고, 기아 조지아 공장도 지난달 7일 하루 생산차질을 겪었다. 한국지엠의 경우 올해 초부터 부평 2공장을 절반만 가동한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부평 1공장 가동도 절반으로 줄였다. 상반기에만 8만대 가량의 생산차질을 겪었다. 쌍용차 역시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는 지난달 추석연휴로 인해 공장이 일주일 이상 생산을 중단했다. 그런데 반도체 수급차질이 장기화되면서 4분기에도 생산차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반도체 수급차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종별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생산설비 정비일정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년 10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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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 지원 중단
정부, 가이드라인 이달부터 적용…기존 승인사업 예외적용 정부가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에 수주된 석탄발전 프로젝트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에 의하면 가이드라인은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이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상사업의 범위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OECD 석탄양해 관련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으로 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도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키로 했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정부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10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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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티오브테크, 원천기술로 친환경 도로 포장 선도
NDC 대응하는 친환경 저탄소 포장 앞장 중저온 개질제 HQMA 비롯 현장생산설비·포장공법 개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조만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도로부문 온실가스 감축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저탄소 도로포장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일조해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주)시티오브테크(대표 황익현)이다. 황익현 대표는 “우리나라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만 톤을 넘기고 있고, 94%가량이 도로에서 발생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중온아스팔트 포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저탄소 포장기술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은 대개 섭씨 160~170℃에서 생산되고, 개질아스콘의 경우 이보다 높은 180℃이상에서 생산된다. 그런데 (주)시티오브테크는 복합형 중온화 아스팔트 표준 첨가제 HQMA개발로 중저온(100~135℃)에서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중저온에서 아스콘을 생산해 연료비 절감뿐 아니라 CO2와 각종 유해가스 배출을 대폭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수한 품질, 내구성에 더해 동절기 포장 가능, 하절기 교통개방시간 단축 등 효과로 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지난 2015년 국토부 국책사업에 참여, 현장 재생 아스팔트 생산설비를 독자 개발, 고내구성 하이브리드 포장 기술에 적용했다. 특히 최근에는 그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이동식 아스콘 생산설비(FR-APS 및 FR-S 시리즈)와 톤백 아스콘을 사용한 저온형 포장 및 도로보수 공법 개발로 친환경 고품질 도로포장 및 도로긴급복구를 시현하고 있다. 황익현 대표는 “우리 공법을 사용하면 저온가열(70℃~110℃)을 통한 현장 재생아스콘 생산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연료 사용 및 탄소와 유해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장비·공법 개발을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NDC목표 달성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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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부담에 증여 선호
1~7월 주택증여 9만여 건 주택증여 전년동기比 10%↑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증여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월간 증여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8만9941건으로 집계 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0%(8127건)나 증가한 수치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에서 시작된 증여 붐은 수도권을 넘어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해 10~30대의 서울 전체 주택거래 5만4860건 가운데 ‘상속 또는 증여’를 기재한 건수는 1만723건으로 19.54%를 차지하는 등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면서 아파트의 증여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올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 6만7750건 가운데 9751건(14.4%)이 증여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7년 4.5%에서 2018년 9.6%, 2019년 9.7%, 지난해 14.2% 등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이러한 주택 증여 추세는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부산은 올해 5951건의 증여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27.4% 증가한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늘어난 5278건의 증여가 이뤄졌고, 경기는 2만361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다한 시중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주택보유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면서 매물잠김 현상에 따른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고 자연스럽게 집값도 오르는 상황이다.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64만8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 건수(76만2297건) 대비 14.9%나 감소했다. 7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지난해 14만1419건에서 올해 8만8937건으로 37.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증세 정책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82.5%(지방소득세 포함) 수준까지 늘었다. 그런데 현재 증여의 최고세율은 50%다. 절세 차원에서도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보다 증여를 택하고 있다. 단독주택 보유자들도 뛰어오른 집값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3년째 9억 원에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지난 2017년 5월 3억8220만원에서 지난달 7억3199만 원으로 두 배가량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5억7028만 원에서 11억1925만 원으로 뛰었다. 이는 다수의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들이 비과세 기준 요건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지만, 계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1주택 보유자들다수도 증여로 돌아서거나 절세를 위해 법 통과 시점까지 매매를 미루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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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 강세 2~3년 지속될 듯
건축 허가·착공 올해부터 반등…공급부족 해소 당장 어려워 정부의 거듭된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및 전세가격 강세가 2~3년 지속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 가구가 신규 공급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0일 지난 2·4대책의 후속으로 수도권에 신도시급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접경지에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에 2만 9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등 수도권에만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은 계획과 동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건축 허가와 착공으로부터 최소 2~3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택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건축 허가 및 착공 행정 자료를 분석해 보면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6년까지 70만 가구 선을 유지하다가 2018년 50만 가구, 2019년 40만가구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최근 3년간(2018~2020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149만9625가구로 직전 3년 214만4817가구보다 64만 가구 이상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이 충분하다고 착각한 원인은 평균 입주물량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4년간 연평균 주택·아파트 입주 물량은 54만7000여 가구로 예년 평균보다 23.2%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최근 줄어든 인허가 실적은 향후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주택은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순서로 공급되는데 인허가가 줄어들면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도 감소한다. 올해 들어 주택인 허가와 착공이 지난해 부진했던 기저효과로 늘어나고 있으나 당장의 주택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향후 2~3년 주택 공급의 고비가 형성되면,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2년 연장이 끝나는 시기인 2023년을 전후해 아파트 공급 및 전월세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021년 10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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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산업, 외산의존 높아 디지털 주권 위협
SW정책연구소, 국내SW 시장 국산 비중 감소 국산점유율 2015년 25.7%→ 2019년 23.6% 국내 소프트웨어(SW)시장에서 외국산 SW의존도가 높아지며 디지털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SW정책 싱크탱크인 SW정책연구소(SPRi)는 최근 ‘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높은 외국산 SW 의존도는 데이터 보안, 범용성에 따른 락인(lock in) 효과, 비용 문제 등을 발생시켜 디지털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SW산업은 외산 선호 현상이 팽배해 있어 향후 디지털 전환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에 대해 “정부가 자국내 컴퓨팅 환경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한 개념”이라면서 “시장 내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코드, 클라우드 접근권에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IDC 자료를 인용, 2019년 기준 세계 SW시장의 약 47%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률이 높은 패키지SW로 한정하면 이 비중이 53%로 더 높다고 밝혔다. SW시장규모는 1위 미국(6252억 달러)에 이어 일본(852억 달러), 영국(807억 달러), 독일(701억 달러), 중국(485억 달러) 순으로 시장 규모가 컸다. 한국은 126억 달러(상용SW 49억 달러, IT서비스 78억 달러)로 1위인 미국의 2% 수준에 그쳤다. 주요국의 자국산 SW 점유율도 미국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에 이어 중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 인도 순이었다. 특히 중국은 국산SW 점유율이 2015년 30.7%에서 2019년 46%로 상승한 반면 한국은 국산SW 점유율이 2015년 25.7%에서 2019년 23.6%로 하락했다. 특히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은 약 82%에 달했다. 국가별 미국SW 점유율은 대부분 50% 이상이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자국산 SW 점유율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SW 점유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미국SW 점유율이 2015년 56.3%에서 2019년 59.9%로 소폭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상위 5대 외산 SW 벤더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24%)가 1위, 오라클(13%)이 2위, IBM(7%)이 3위, SAP(5%)가 4위, 다쏘시스템(3%)이 5위였다. 우리나라의 상위 5대 국산 SW벤더는 티맥스소프트(9.3%)가 1위, 한컴(8%)이 2위, 안랩(5.7%)이 3위, 더존비존(5.6%)이 4위, 파수(1.9%)가 5위였다. 보고서는 “글로벌 SW시장내 미국산 SW 비중이 유지 및 고착화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의 특정 기업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SW시장내 특정 국가 및 기업의집중은 디지털 주권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SW정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외산SW 의존성을 해소하고 자생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자생력있는 SW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新SW시장 육성과 레퍼런스 기회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해 SW시장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1년 10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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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콘텐츠 선점 주도권 경쟁 ‘불꽃’
2030년 전세계 시장규모 1700조 원 콘텐츠 제작사 제휴·투자유치 활발 메타버스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 선점을 통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PwC에 의하면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지난 2019년 50조 원에서 2025년 540조 원, 오는 2030년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관광,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콘텐츠 제작에 뛰어든 선도기업들은 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업제휴와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브이에이코퍼레이션, 위지윅스튜디오, 자이언트스텝, CJ ENM 등 국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사들은 전략적 사업 제휴와 투자·인수를 통한 IP 밸류체인 구축에 나섰다. 이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VFX 기술력과 버추얼 프로덕션 인프라를 기반으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원천IP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IP 생산과 확장, 배급·유통까지 잇는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메타버스 사업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은 ‘IP생산-2차 확장-배급·유통’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메타버스 제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활발하게 사업 확장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SI 프리 시리즈A를 통해 펄어비스, NHN, 컴투스, JTBC스튜디오, LG전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LG전자와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남에 공동 R&D 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위지윅스튜디오는 종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목표로 IP 경쟁력을 보유한 자회사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그리고 최근 광고회사 HS애드와 MOU를 통해 메타버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해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또한, 동사는 네이버·YG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멀티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향후 첨단 XR 기술을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및 콘서트, 팬미팅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CJ ENM은 최첨단 버추얼스튜디오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 삼성전자와 협업해 경기도 파주에 13개 동 규모로 들어설 ‘CJ ENM 콘텐츠 스튜디오’ 가운데 1개 동을 최신 마이크로 LED 월이 탑재된 초대형 미래 스튜디오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버추얼스튜디오 구축과 함께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보유한 ‘에픽게임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3D 창작 플랫폼 언리얼 엔진 기술을 접목시켜 글로벌 수준의 완성도 높은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나설 방침이다. 자이언트스텝은 최근 스마일게이트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버추얼 휴먼 솔루션 기술을 활용해 버추얼 휴먼 제작 사업에 진출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LG전자와 LED 기반의 XR스튜디오 관련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버츄얼스튜디오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1년 10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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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일자리 76% ‘단기알바’
참여자 월평균 근로 60.5시간…임금 50만원 미만 62% 정부의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76%가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그쳐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2020.9~2021.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에 불과했다. 특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 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2020년 신규)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추경집행 이후 9월~12월까지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만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다. 나머지 80%(3만1395명)는 단기 알바에 해당하는 크라우드소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 올해의 경우(1월~8월),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참여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지난해 3315억원, 올해 3705억원 등 해당 사업에 지금까지 702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는데,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 일자리 사업이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돼 있다. 이러한 공공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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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방안…법통과 어민 반발에 난항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 단축 골자 산업부 外 부처들 반대·수정 의견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한국형 원스톱샵법)’이 어업계 반발과 정부 부처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국회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 stop shop·원스톱숍)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산자위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평균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되는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기간을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 산자부·해수부·환경부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립해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해상풍력단지 설치 지역어민들과 수산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공동명의로 ‘풍력발전보급촉진법안’ 추진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의서를 보면 환경성 검토 부실화, 수산업 보호기능 상실, 어업인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들어 법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안발의 주체인 여당 측 농해수위 의원들도 해양수산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어민 수용성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정부 대다수 부처들이 반대 및 수정의견을 내는 등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자위가 작성한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소관 부처인 산자부만 법안에 동의하고 다른 정부 기관은 부처 이해 관계에 따라 삭제 등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풍력발전위원회가 행정기관법상 설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해상풍력도 전략환경영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의 경우 전문적·학술적 판단이 필요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등을 풍력발전위원회 의결로 갈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기재부, 산림청, 환경부 등도 각 사안별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풍력발전이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이익독식 구조를 돕는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200㎿급 해상풍력발전소를 기준으로 사업추진 자본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는 1조원에 이른다. 특히 1조원 중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은 총 사업비의 10% 수준인 1000억 원에 불과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하는 타인자본이 90%인 9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10%’의 자기자본 중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자본은 ‘1%’에 불과하고, 설비업체·재무투자자·발전공기업 등의 비율이 ‘9%’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설명대로라면 총 사업비를 감안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주민동의서를 얻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이더라도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사실상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셈이어서 사업자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1년 10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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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태양광 ‘우후죽순’…식량안보·경제성 위협
농지잠식·계통연계 부족·경제성 악화 농지전용면적 중 태양광이 15.5%차지 정부의 ‘농촌 태양광’사업에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KREI 농정포커스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지난 2010년 171만5000ha에서 2019년 158만1000ha로 연평균 0.9%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촌 태양광으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ha에서 2018년 3675ha까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에는 2255ha로 일시 감소한 상태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 중 태양광 면적 비중은 1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농촌 태양광 정책은 ‘식량자급률 저하’로 이어지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지면적 감소 등의 요인으로 곡물 자급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55.4%, 곡물자급률 27.3% 달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입장을 밝힌 ‘영농형 태양광(태양광 발전 패널 하부 공간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도 시범사업 분석 결과 농산물 생산량 감소, 품질(당도) 저하, 출하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냈다. 임차농들의 거센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자기 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 비율은 전체 태양광 설치 농가의 20~30%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 시공업체가 토지를 장기 임차해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기대하는 부재지주들이 기존 임차농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이 농지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임대인은 농지 사용을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임차농의 소득 저하는 물론이고, 농지 훼손 및 농산물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이 전력의 공급 측면만 우선 고려하면서 일조시간이 긴 호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설 보급을 확대, 전기 생산과 수요처를 연결해주는 계통연계 시설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태양광 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SMP와 REC 가격이 하락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 태양광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고정가격 계약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농촌 태양광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생산된 전력을 결국 도시나 타 산업분야에서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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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정비 인력·장비 태부족
기존 내연기관차 정비 지식 도움 안 돼 국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전문정비소를 2025년까지 3300개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하면 지난 7월 기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중 순수 전기차(EV)만 따지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19만1065대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1월~7월 신규 등록된 전기차만 4만7508대로 한 달 평균 6780대꼴로 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이달 중 국내 등록 전기차는 20만대를 돌파하고, 연말에는 22만 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보급이 느린편인 수소차의 경우 지난 7월말기준 1만5765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수소차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정비소는 2019년 기준 1100곳이며, 수소차 정비소는 단 10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엔진과 샤프트를 사용하던 내연기관과 달리 배터리와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 정비소는 수리가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완성차 회사가 운영하는 전문정비소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전기차 사고나 고장 시 이를 정비할 인력 양성도 아직은 태부족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정비사로 활동하려면 최소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인 ‘자동차정비기능사’를 보유해야 한다. 그밖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은 기능사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다. 이러한 자동차정비 관련 4개 자격증에 전기차 관련된 항목이 추가된 건 2019년부터다. 그런데 대학과정 등에서 교과과정 개편이나 교재 마련에만 1년 이상 필요하다. 새로운 분야를 가르쳐야 하는 교수들도 학습과 연구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현재 전기차·수소차 정비 현장에 배치된 실제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10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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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등 물가상승에 커피가격 인상할 듯
베트남, 락다운 생산 차질 브라질, 가뭄·한파 피해 세계 커피 원두 생산 1·2위 국가인 브라질·베트남發 공급 차질로 인해 커피 원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에 이어 커피 소비 대국인 우리나라도 원두 가격 인상 여파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인구의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53잔이다. 이는 세계 인구 연간 1인당 소비량 132잔의 약 2.7배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은 18만6428톤, 8억5061만 달러로 세계 6위 규모다. 코로나 상황인 지난해 수입량은 전년(약 16만8000톤)대비 4.76%, 수입액은 전년(6억6200만 달러)보다 11.48% 각각 늘어났다. 수입량 전부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은 아니고, 1억 달러 이상은 수입된 커피를 가공해 중국 등으로 재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주요 커피 수입 국가는 베트남이 1위이고 다음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순이다. 문제는 한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베트남과 브라질 모두 가뭄 등으로 인해 커피 작황이 좋지 않다. 커피 2위 생산 국가인 베트남은 폭우 피해로 커피 작황이 좋지 못하고, 코로나19에 의한 락다운으로 생산, 유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코로나19 회복 이후 커피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원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트남 관세청 등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 커피 수출량은 110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했다. 하지만 평균 수출가격은 톤당 1071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상승했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 지난 겨울 한파에 이어 올 여름에는 가뭄이 닥치면서 아라비카 커피 생산량이 전년대비 3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대문에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국내 커피 제품의 소비자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다만, 커피 관련 기업들은 “사전에 구입한 재고 원두와 선물 물량을 미리 확보한 만큼 당장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기업 입장에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다른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커피 가격만 예외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커피 원두 가격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디야, 할리스커피 등 국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현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스타벅스도 해외 주요 커피 산지에서 계약 재배 방식으로 원두를 확보하기 때문에 커피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하고 하고 있다. 다만, 단서를 달며 운송비 인상이 장기화될 경우 커피 원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원두커피 전문점을 제외하면 커피 가격에서 원두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으며 매출이 저하된 반면, 임대료와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등 부담으로 인해 타물가가 올라가면 함께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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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짝퉁 명품에 ‘골머리’
특허청, 온라인 불법 위조상품 12.6만 건 적발 정부가 지난해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총 12만654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는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 원에 달했다. 특허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총 12만6542건 적발 건수 중 판매중지 완료는 11만7516건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구찌(1만6202건), 루이비통(1만4730건), 샤넬(1만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 기업 상표였다. 품목별로는 가방(4만939건), 의류(3만3157건), 신발(1만907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만781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만4099건), 헬로마켓 16%(2만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만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만480건), 카페는 16%(2만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되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만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총 3만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만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만5759건(12.5%)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그밖에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돼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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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사용처 혼동
고객들, 대형마트 ‘임대-일반’ 매장 구분 어려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로 대형마트 입점 매장 일부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매장도 국민지원금 수혜대상으로 부각되지만 고객들은 ‘임대매장’과 ‘일반매장’의 구분이 어려워 혼란스럽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와 금융업계에 의하면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라도 월세를 지불하는 임대 매장은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혼동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복합쇼핑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가맹 업주는 “우리 매장은 직영점이라 국민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고객이 카드 계산을 요청해 긁어보니 지원 대상이었다. 그런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예로 같은 건물 내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에 비해 같은 커피업종 직영매장인 ‘앤티앤스’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부터 ‘카드 캐시백’까지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스러럽다는 분위기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카드 캐시백’은 대형마트 대형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이 실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쿠팡, 지마켓, 옥션 등과 같은 대형 종합 온라인몰은 안되지만,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이 된다. 대표적으로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도 인정된다. 또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뿐 아니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 미니스톱, CU 등 편의점도 대상이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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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 단축에 고용·폐업 ‘골몰’
국가산단 6시 이후 한산 소규모 사업장 폐업 고려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중소기업들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 공장 자동화, 폐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보면 주 52시간제 시행 시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 효과를 제외하고 연간 12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예상됐다. 특히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 원이 제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은 그간 연장근로(초과근로) 시간 자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재무적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높은 인건비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직원 1인당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공장가동률이 정상화 될 경우 추가인원을 고용해야 생산량과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말을 들어보면 공장이 잔업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가 필요한데 야간 잔업을 위해 뽑으면 월급이 적거나 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일쑤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 등 무리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중소기업들의 밀집지인 남동국가산단은 오후 6시가 넘으면 한산해진다. 대부분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주52시간제로 근로자들이 잔업을 못해 퇴근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와 주52시간제가 겹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잔업하는 기업은 손꼽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잔업이 사라지면서 임금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잔업이나 휴일 근무 등을 해야 수당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월급 이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어 임금이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이들도 있다. 결국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수익 구조를 하도급에 의존하는 소규모 뿌리사업장일수록 어려움은 가중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공장자동화를 꿈꾸지만 정부의 스마트팩토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결국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52시간제와 관련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부여하자는 취지는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21년 10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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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전기료 대책 ‘한목소리’
제조中企 88.8%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중소기업들이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결정에 특단의 대책마련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현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31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8.8%를 기록했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조치에 따른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7.0%에 달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업 경험이 있는 업체 126개사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54.8%)’와 ‘에너지비용 지속상승 전망에 따른 경영불확실성 확대(32.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제조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가 23.7%로 뒤를 이었다. 또한 ‘6월, 11월 여름·겨울철 요금 → 봄·가을철 요금 적용’은 19.2%를 차지했다. 특히 에너지 절감과 관련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1.3%에 달했으며, ‘인상폭만큼 절감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8%에 불과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이 24.4%,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 불가피’가 13.5%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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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폐업에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증가
올 상반기 공제금 지급 건수 4만8394건 달해 경영악화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만1257건)와 비교해 17%나 급증한 수치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 올해들어 8월까지 6만4149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덮친 작년 한 해 7283억 원이 노란우산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대출도 최근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 공제계약 대출 잔액은 1조9212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월(9403억원)과 비교해 9809억원 늘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부득이하게 자산이 압류될 경우에도 공제금은 보호받는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이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수도 증가세다. 올해 1~8월 노란우산 가입 건수는 21만6447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신규로 가입한 건수(18만5933건)를 이미 추월했다. 지난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총 151만4000명에 이른다. 업계는 현재의 흐름이라면 연말까지 신규 가입 건수가 33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노란우산을 활용할 경우 폐업 시 좀 더 나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노란우산 신규가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보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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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트윈데믹(독감·코로나) 감염시 합병증 심화
1차접종 70% 넘겨도 확진자 증가 델타변이 예방…접종완료율 높여야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추석 연휴를 넘긴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00~3000명 사이를 오가며 코로나 확산세가 가시화됐다. 최근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한 정부가 접종 확대에 주력하면서 1차접종자 수가 80%에 달하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유형은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최신 의약기술로 제조됐다는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도 2차 접종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사용할 경우 코로나19에 겨울철 독감까지 가세하며 트윈데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접종완료율은 50%를 넘어선 상태로, 정부는 이달 중 접종완료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차 접종율 70%를 달성했다고 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는 보장은 없다. 최근 백신의 2차접종이 80%를 넘긴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 2000명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돌파감염 우려가 여전하고, 위드 코로나(코로나 비상시국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책)으로는 미접종자 위주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면 증상과 합병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이 두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함에 따라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의료계 전문가들은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확대에 더해 고령자,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산부, 의료인 등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의 독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시작되면서 독감 백신까지 맞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두 감염병은 각각 다른 바이러스(인플루엔자, 코로나19)에 기인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진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독감 환자가 코로나19 환자와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백신독감의 접종이 중요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없이 독감백신 접종만 이뤄졌던 작년 겨울의 경우 우려와 달리 국내에서 트윈데믹 발생은 없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도 국내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1년 10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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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열성 질환 ‘주의보’
질병관리청, SFTS·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발열성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어 야외활동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와 쥐 등 설치류를 매개로 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증후군출혈열 등 감염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털진드기 유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9∼11월에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5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부터 매해 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병하며, 감염이 되면 발열과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인다. 심한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따로 없는데다가 치사율도 10~30%로 높은 편이다 쥐 등의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는 발열성 질환인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도 가을철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들 질병은 균에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 타액 등이 매개체를 타고 사람의 호흡기나 상처 난 피부에 전파돼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소매·긴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농촌의 경우 고여 있는 물 등 오염이 의심되는 곳에서 수해복구·벼 세우기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장화 등 작업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진드기 및 쥐의 배설물과 접촉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증상이 유사하다”며 “유증상자는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 야외활동력 등을 알리고 적기에 치료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10월 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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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기후변화 방치시 비용 증가
기후변화 방치로 유럽 GDP 최대 10% 감소 경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기후변화 위험에 따른 피해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에 의하면 유럽중앙은행(ECB)는 ‘경제 전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서를 내놨다. ECB는 유로존 내의 약 230만 개 기업과 1600여 개 은행의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세 가지 탄소 중립 전환 모델을 가정하고 각 모델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자연재해가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하며 최악의 경우 EU 경제를 10%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모델은 빠른 탄소 중립 정책 실행으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5°C 이내 상승으로 제한되는 ‘질서 있는 전환’이다. ECB는 이 경우 유로존 기업들이 향후 4~5년 동안 레버리지가 조금 높아지고, 수익성이 조금 낮아지며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는 등 위험을 겪지만 이후 전환에 따르는 이점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 모델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이후 급격히 탄소 중립 정책을 도입해 지구 온도 상승을 2°C까지 억제하는 ‘무질서한 전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모델에서 기업들의 수익성은 2050년까지 약 20% 낮아지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2% 증가한다. 기후 변화를 방치하는 ‘핫 하우스 세계’ 모델에서는 수익성이 40% 하락하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6% 늘어난다. 또한 폭염, 산불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비용이 ‘극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됐다. 결국 탄소 중립 경제로 빠르게 전환할수록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고, 발생하는 비용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며 발생하는 단기적인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규제받지 않은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021년 10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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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영업 규제에 벼랑 끝 내몰려
비대위, 최소 22명 극단선택 빚내 버티기…고용↓·대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초 23년간 서울 마포구 호프집을 해온 자영업자가 원룸을 뺀 돈으로 직원 월급을 챙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13~14일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집계한 결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표 이후 지난달 19일 순천경찰서에 의하면 전남 무안 순천의 한 야산에서 40대 자영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사업 실패로 파산신고를 한 뒤 3개월 전인 지난 6월 가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이유는 매출감소 탓으로 통계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7월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지수(2015=100, 불변지수)는 83.8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90.9)보다 7.1 낮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98.5)과는 무려 14.7이나 차이난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고용원을 줄이고 빚을 늘려 버티는 자영업자는 큰 폭 증가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0만1000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6만1000명 줄어든 것이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통계는 같은달 기준으로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가 고용원을 두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6000명 늘어난 424만9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2014년(425만9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3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한 사장들이 직원을 전부 내보낸 뒤 나홀로 일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생계를 위해 1인 창업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월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55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11만2000명 줄어든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413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8개월 만에 27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3조4000억 원 늘었는데,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년8개월새 74조6000억 원이나 폭증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경제위기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OECD국가 대비 높은 비중을 유지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특히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달해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의 마지막 수단인 자영업조차 영업규제 조치 등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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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내년 복지문턱 낮아져
인상폭 5.02% ‘역대 최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더불어 이달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는 등 복지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혜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을 의결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 15조원에서 16조4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87만6290원에서 내년 512만1080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1인 가구는 가중치가 오르면서 올해 182만7831원에서 194만4812원으로 6.4%나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을 거두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53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이달부터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되면서 지원대상에 5만3000가구가 추가로 포함되어 시행된다.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도 월소득 204만8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11만 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1%p 상향됐다. 특히 임대료의 90%만 지원하던 것을 100%로 높였다.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21.1%의 큰 폭으로 인상돼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월 55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의 로드맵에 의하면 플랫폼종사자나,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은 기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이하 특고)는 내년 상반기 중 적용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63만 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일하다가 업무와 관계없이 아플 때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도록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2만 명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밖에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 기준을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에서 2억4100만 원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현금·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기준도 600만 원(기존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완화했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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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해야
경찰, 1~8월 위반 혐의 9863건 중 5299건 송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지난 1월~8월말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건수는 총 9863건에 달했다. 매달 1200건, 하루 41건 이상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5299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구속도 17건 이뤄졌다. 혐의가 없어 불송치된 사건은 862건, 수사 중인 사안은 3702건이다.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혐의는 7393건(74.9%)으로, 이 가운데 3392건이 송치됐다. 격리조치 위반 혐의는 2001건으로, 송치 1672건(구속 9건), 불송치 125건, 수사중 20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총 315건으로, 송치 172건(구속 6건), 불송치 94건, 수사 중 49건으로 조사됐다. 기타 위반사항도 154건 수사에 송치 63건(구속 2건)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 등에 의하면 현재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흥업소 등의 불법영업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경찰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9주 동안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총 768건, 5128명이 단속됐다. 그러나 특별단속을 제외하고는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가 아닌 지자체 요청으로 현장에 지원 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사적모임 인원 위반에 따른 과태료, 영업금지 조치 등은 모두 구청 소관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업무가 아니다보니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현행범 체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찰 일선의 목소리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지상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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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규 화백, 고구려 강인한 혼(魂) 현대 회화에 투영
잃어버린 왕국의 노스텔지어…전통적 소재로 현대의 실존 표현 서양화가 김행규 화백은 고구려인의 강인한 혼을 현대 회화에 투영하는데 50년 넘는 화업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왔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붓을 잡아 서라벌예대(現 중앙대)에 진학했다. 졸업 후에는 교사와 화업을 8년간 병행하다 화업에 전념하려 교편을 내려놨다. 김행규 화백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그 존재적 가치가 어떻게 생성되고 사라졌는가’를 고민하며 구상에서 탈피, 비구상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꿈속에 나올 정도로 고뇌의 시간을 보내다 고구려 벽화를 접하고 영감을 얻어 ‘잃어버린 왕국’을 테마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화백이 미국 LA개인전에서 첫 공개한 ‘잃어버린 왕국’ 작품을 두고 LA타임지의 평론가 ‘장 버터 빌드’는 ‘김 화백은 동·서양 간의 문화적 거리감을 탈피, 추상성을 혼합하면서도 동서양을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는 작가’라고 평했다. 김 화백은 “고양예총 회장시절 고양시의 자매결연시인 중국 치치하얼시를 방문하게 됐다. 당시 고구려의 넓은 황야에서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후 ‘대발해(김홍신 저)’, ‘왕도의 비밀(최인호 저)’ 등을 읽고서도 와 닿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잃어버린 왕국’ 연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 화백의 ‘잃어버린 왕국’시리즈를 보면 4가지 색을 입히고 고분벽화를 연상시키는 입체감의 밑작업으로 여백의 미를 형성한다. 여기에 우리민족이 역사에 면면히 응축된 정서적 상징물들을 올려놓음으로써 ‘잃어버린 왕국’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유발하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유물, 울고도리(=우는 화살), 칼, 말을 탄 고구려인들은 고구려의 강인한 정신과 왕성한 문화를 상기시키기 위한 도구다. 또한 그의 작품속 색동을 입힌 기하학적 도형과 현대적으로 승화된 비천 문양은 현대와 과거를 융합시키는 오브제다. 또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의인화된 사슴가족과 북두칠성은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강력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예술작가는 일반인과 만남을 통해 창작성을 높이고 일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김행규 화백. 그는 문하생들에게 고양시의 문화 예술의 풀뿌리 선봉대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아트그룹 민들레’라는 명칭을 만들어주는 등 75세의 나이에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화업에 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작품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고구려의 강인한 기상을 환기시켜 국난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밝혔다. /2021년 10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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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희 화백, 선과 색채가 심연의 떨림을 화폭에 담다
점·선·면 통한 조형 활동…작품에 기운생동 ‘넘실’ 추상·구상, 수채화·유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회화세계를 지향해온 전상희 화백. 그의 작품은 기(氣)의 발산으로도 유명하다. 실제 전 화백은 1990년대 후반 문일여고 미술교사 재직시 작품에서 나오는 ‘기(氣)’가 수맥차단 등 효과를 보인다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일본에서는 거주공간의 기운 정화 효과가 있다는 한 연구소의 인증결과에 사업화가 추진됐으나 작품활동에 전념하겠다며 고사한 일화도 있다. 이처럼 전 화백의 작품에서 기운생동이 넘쳐나는 근원은 탄탄한 기본기 위에 구상과 추상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중앙대 미대에 진학 후 입시화실을 열어 소묘·데생 등을 가르쳤다. 전상희 화백은 “입시 미술 단계에서 익힌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어 준다. 구상이든 추상이든 탄탄한 기초를 다진 후 이를 응용, 창작성을 캔버스에 담아낼 수 있다”며 “특히 저에게 구상과 추상은 백지 한 장 차이여서 밑작업을 한 후 의도적으로 형상을 일부 넣으면 반구상이, 더 구체화하면 구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 화백의 1993년 作 ‘공간’을 보면 캔버스 위해 굳은 유화물감을 용제로 녹여 스크래치 할 때 얻어지는 우연한 효과를 추적하며 점·선·면의 조형적 요소를 순수추상으로 완성됐다. 또한 2016년 作 ‘도림동 설경’은 당시의 겨울 설경을 아크릴물감으로 사실적으로 묘사, 짙은 서정성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처럼 구상과 추상이 대비되는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그가 재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작가는 죽어도 예술은 살아있다’고 강조하는 전상희 화백. 그는 앞으로 남은 바람이라면 자신의 작품을 공공기관에 기부, 미술관에 전시돼 (인천)지역문화 융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년 9월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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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화백, 강렬한 정열 화폭에 담다
소나무는 거칠지만 우아 ‘생명력’ 넘쳐 이희원 화백은 거친 터치와 음악적 리듬감으로 입체감이 살아있는 소나무를 그려 독창적 회화세계를 연출하고 있는 서양화가다. 이 화백은 “저는 여러가지를 산만하게 그리는 형이다. 그런데 10여년 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려야 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쉽게 여기고 경북에 소나무를 그리려 답사를 갔다가 충격을 받고 기가 죽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소나무는 구부러져 있지만 자존심이 강하다. 그리고 거칠지만 우아하다. 그리고 한데 모여 있어도 닮은꼴이 없는 개성이 강한 존재다. 이는 곧 우리의 정서가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의 2011년작 ‘비상’을 보면 소나무를 배경으로 두고 두마리 학이 날며 역동적 화면을 연출하고 있다. 마치 러시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를 듣는 듯 터프한 붓질과 리듬감으로 화면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희원 화백은 “저는 부분보다 전체적인 형태를 중시한다. 소나무는 눈으로 만져지는 어떤 느낌이 다른 나무하고 크게 다르다”며 “소나무를 테마로 하는 그림은 어렵지만, 하면서 더 멀리, 더 높이 가 있는 것 같은 성취감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더 갈증을 느끼는 게 매력이다. 죽을 때까지 소나무의 테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앞으로는 동양의 먹과 서양화의 유화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고, 얼굴위주의 인물화도 병행해 소나무와 인간의 모습이 어울림을 주는 작품을 그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화백은 오늘도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소나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전국의 소나무 명소를 쫓아다니며 소나무의 기운을 받아 작업에 나서고 있다. /2021년 9월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명장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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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요 한일상 명장, ‘전통과 현대’ 융합메시지 호평
광주왕실도자기 명장(4대)인 한일상 명장. 성형·회화·조각 등 섭렵…2세에게 도예기술 전수 광주왕실도자기 4대 명장인 ‘도평요’의 한일상 명장. 그는 1973년 어린(20세) 나이에 여주 서울요에서 도예에 입문했다. 이후 빼어난 조각과 회화 솜씨로 1976년 이후락(전 중앙정보부장)씨가 설립한 ‘도평요’로 자리를 옮겨 공장장을 맡다가 1994년 ‘도평요’의 이름을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한 명장은 청자와 백자 구분없이 흙 고르기부터 시작해 성형, 회화, 조각과 유약제조 소성 등 도자기술을 두루 섭렵했다. 이중에서도 한 명장의 특기인 분야는 회화다. 그는 용과 독수리를 비롯, 학과 같은 십장생을 그리고, 또한 직접 개발한 유약을 도자기에 옷을 입혀 깊고 투명한 색을 표출하고 있다. 한일상 명장은 “도평요 도자기라 하면 곧 내 얼굴이다. 그래서 광주 왕실도자기에 걸맞게 꼼꼼하고 화려한 도자기를 굽고 있다. 특히 제 주특기가 회화라 하루에 한 개를 그리더라도 꼼꼼하게 생동감 있는 표현과 안료(청안료, 진사안료 등)를 통해 나만의 빛깔을 입히는 데 힘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옛 것의 재현품만 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전통의 바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체작업 등 새로운 기법을 적용,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도자기를 빚기 위해 흙과 씨름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호인 소민(小民)에서 알 수 있듯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내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일상 명장의 기량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국립박물관 의뢰로 청화백자 ‘용무늬 항아리’를 용비늘 하나까지 재현해 제작, 근정전 옆에 전시되고 있다. 광주 왕실도예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한일상 명장은 “중국·일본 등에서 광주 분원처럼 역사를 가진 지역이었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 왕실도자기가 앞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왕실 도자기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업체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도예에 대해 한 번의 후회도 없다’는 한일상 명장. 그는 “하루라도 붓을 잡지 않으면 몸이 근질할 정도”라며 도예에 대한 열정은 식지않고 있다. 아울러 그는 도예의 길을 선택한 아들과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공방인 도평요에서 후진양성에도 힘 쏟고 있다. /2021년 5월 25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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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도예 이향구 명장, ‘전통+현대’ 도자기에 옷을 입히다
이천시 도자기 명장…도예 후학 양성 ‘심혈’ 이천시 도자기 명장인 이향구 명장. 그는 지난 50여년을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를 겸비한 도자기 제작에 혼을 불어 넣고 있는 도자기 장인이다. 이 명장은 중학교 졸업후 17세에 고향(경남 삼천포)의 사기그릇 공장에서 일하며 전통자기를 접하게 된다. 이후 1980년 이천 해림요(물레실장)에서 다양한 기법을 섭렵 후 1987년 남양도예를 설립, 흙에 청춘을 묻었다. 그는 도예입문 초기부터 달항아리 백자 제작과 이중투각에서 재능을 보였다. 이중투각은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향구 명장은 이음새 부분을 일체화를 시키는 성형기술을 개발, 불량률을 최소화했다. 이후 3, 4, 5중 투각까지 조형하면서 특허를 여럿 낼 정도로 도예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연구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향구 명장은 성형·조각·소성까지 오랜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로 백자와 청자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그는 소량의 흙으로 위아래 두께가 일정한 도자기를 제작하는 성형 방법과 무광유약을 독자적으로 개발, 전통 도자기에 현대성을 접목했다. 현재 남양도예에는 이 명장의 도자기 기법을 배우기 위해 서울을 비롯 천안, 인천 등 전국에서 후학들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네덜란드에서 교재용 작품도 의뢰가 들어 왔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향구 명장을 찾는 이유는 초등학교(3학년) 미술교과서에 등재될 정도의 경륜·명성도 있겠지만 실력을 겸비한 친절 때문일 것이다. 앞서 그는 명지대, 전통대, 한양대에서 강의하는 등 후학양성과 더불어 우리도예 기술의 세계적 전파에 힘 쏟아 왔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이천 도자명장회 회장으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도예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순(耳順)이 넘어 도자기 세계는 끝이 없음을 깨닫게 됐다”는 이향구 명장. 그는 고희를 넘어선 고령의 나이에도 작품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대한민국 명장, 무형문화재 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2021년 5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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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도예 조민호 명장, 한 손 투혼이 낳은 ‘터짐 분청’ 세계가 감동
광주시 8대 광주왕실 도자기 명장으로 지정받은 조민호 명장 유네스코 선정 분청 터짐 합 ◎조민호 명장·단국대학교 도예학과 4년 졸업·국내 개인전 4회, 해외 초정개인전 5회(일본·중국) 단체전 다수·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국무총리상·대한민국 우수 관광 기념품 공모전 문화관광부 장관상, 경기도 공예품 대전 금상 外 다수 수상·2008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 인증(분청 터짐 합) 등재·2010 한국 현대 인물사 문화 예술부문 수록·2017 광주 왕실 도자명장 지정(광주시)·산업인력 공단 도자기 자문위원, 경기도 도자기 조합 이사장, 광주 왕실 도자기 조합 이사장,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 진흥원 분과위원 역임·現 (사)경기도 관광 기념품 협의회 회장 ‘분청 터짐 합’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 선정 조민호 명장은 한 손으로 물레를 돌리는 투혼과 도전정신으로 전통의 기반위에 현대적 감각의 도자기를 생산,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장인이다. 조 명장은 단국대 도예학과 졸업 후 다른 길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뒀다. 이후 은사의 권유로 조선왕실도자의 본고장인 경기도 광주에 입성, 도예공방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1987년 독립해 단원도예를 설립했다. 조민호 명장은 “80년대 광주에는 도예공방이 20여곳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청자에 가까운 색인 환원 분청으로 시작했으나 대중에게 생소했고, 고정 수입이 없다보니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설상가상으로 조 명장은 무리하게 일하다 왼손 손가락 2개의 신경·인대가 끊어졌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한 손만을 사용, 물레·성형·조각 등을 익혀 재기할 수 있었다. 그의 한 손 투혼은 각종 공예품 대전 시상과 특히 지난 2008년 ‘분청 터짐 합’의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 선정·등록으로 이어졌다. 또한 2010년에는 한국 현대 인물사에 수록되는 영예를 안았고, 2017년 8대 광주왕실 도자기명장 지정으로 명장반열에 올랐다. 조민호 명장은 “사람이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듯 흙에는 원초적인 것이 담겨있다. 전통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맛을 벗어나지 않고, 원초적인 흙의 느낌을 그대로 작품에 투영하는 것이 저의 도자세계”라고 말했다. 조 명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통한 디자인 재정립으로 터짐 분청, 고백자 등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화문과 박지기법을 결합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결합, 새로운 패턴 분청과 다기 등의 제작에 힘 쏟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기법만 360여가지에 달한다. 조민호 명장은 “제 작업은 전통 도자기 형태에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최근에는 그라데이션 기법을 적용한 생활용기와 분청 표면에 철화안료로 산수·포도·목련 등을 그린 철화분청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명장은 철화분청에 사용되는 안료를 직접 개발, 갈색이 아닌 먹색을 띠어 수묵화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낸다. 조 명장이 개발한 안료가 남다른 것을 알게 된 월정, 일중, 여초 등 서예 대가들도 직접 찾아와 주문했을 정도다. 조민호 명장의 독특한 생활자기와 다기 등은 행복한 백화점, 공항 면세점 등 5곳의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2020년 7월 10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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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신제품] 씨에스라이프, 블랙캣츠 캐디백 ‘눈길’
씨에스라이프(대표 박창섭)의 ‘블랙캣츠 캐디백(보스톤백 세트)’가 뛰어난 실용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랙캣츠 캐디백’은 내구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와샤블 원단으로 제작됐다. 이를 통해 골프백 자체를 경량화 시켰으며, 우수한 내구성과 통풍성, 그러면서도 우수한 방수기능을 갖췄다. 또한 미려한 외형 디자인과 실용적인 포켓수납공간이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제조됐다는 점도 씨에스라이프 수제 골프백이 갖는 장점이다. WINE, NAVY, GRAY, PURPLE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돼 사용자의 기호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또한 ‘블랙캣츠 캐디백’은 캐리어 형으로 제작돼 여성골퍼들까지 배려했을 뿐 아니라 골프 라운딩은 물론 가벼운 여행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원부자재 등이 국내에서 100% 제조, 생산되고 있다. 또한 신속한 A/S와 판매된 자사 제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장인정신으로 많은 골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창섭 대표는 “A/S가 잘 되지 않으면서도 값비싼 외산 명품이나 천편일률적인 저가 중국산 제품을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제품은 세련된 감각과 실용성을 겸비했고 합리적 가격에 출시되어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7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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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와 페이드 샷메이킹
스탠스 변화가 핵심 포인트 투어 프로들은 코스 형태에 따라 볼을 스트레이트 구질로만 보내지 않고 볼을 좌우로 휘게 하는 테크닉샷을 구사한다. 아마추어 상급자들 역시 휘어 치는 샷을 익히면 보다 효과적으로 코스를 공략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가능한 드로샷과 페이드샷 구사 방법을 알아본다. 볼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드로샷과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페이드샷은 좌우로 휘어진 도그렉 형태의 홀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보통 티샷에서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종 페어웨이 세컨드샷 지점에서 그린이 도그렉 형태로 자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안전한 지점을 목표로 삼고 볼을 똑바로 보내는 것보다 드로나 페이드 구질로 홀을 직접 노리면 공격적인 플레이로 버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드로샷과 페이드샷은 스탠스의 형태, 스윙 궤도, 릴리스의 포인트만 익히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구사할 수 있는 샷이기도 하다. 물론 어렵지 않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이 필수다. 드로샷은 볼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스핀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인-아웃 스윙 궤도, 페이드샷은 볼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스핀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아웃-인 스윙 궤도가 필요하다. 축구를 할 때 오른발로 인프론트킥, 아웃프론트킥을 하는 원리와 같다. 이러한 궤도의 변화는 이미 스탠스의 변화로 초석이 깔려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단, 발을 뒤로 많이 뺄수록 볼의 휘어짐도 많아지니 주의해야 한다. 변형된 스탠스로 나타나는 각각의 스윙 궤도로 이미 드로샷과 페이드샷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임팩트 직후의 릴리스는 평상시와 같은 타이밍과 느낌으로 한다. 드로샷과 페이드샷은 도그렉홀 공략 때 매우 유용하다. 아마추어 상급자들이 이 샷을 꾸준히 연습해 코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버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5월 13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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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페이스와 스윙의 상관관계
스윙 키는 백스윙에서 왼쪽 손등과 페이스 일직선 클럽 페이스는 항해하는 배의 돛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열리면 슬라이스가 나고, 닫히면 훅이 나는 이유다. 페이스가 결국 공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셈이다. 임팩트 과정에서 스퀘어로 공을 컨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공이 좌우로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날아간다. 선수들이 어드레스 자세를 잡기 전에 취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자. 대다수가 티잉그라운드에 올라가면 왼손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클럽 헤드를 지면에 댄 채 페어웨이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단지 폼을 잡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일종의 프리 샷 루틴(pre-shot routineㆍ샷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과정)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왼쪽 손등과 페이스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작이 숨어 있다. 백스윙 시 왼쪽 어깨가 턱 밑까지 충분히 들어온 상태에서 왼쪽 손등과 페이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클럽을 제대로 그립했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다운스윙을 시작해 그대로 임팩트에 도달하면 공을 스퀘어하게 때릴 수 있다. 아마추어골퍼들의 백스윙은 토가 지면을 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버스윙이 페이스가 열리는 오류의 출발점이다. 손목이 살짝 꺾이면서 다운스윙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임팩트에서는 팔만 이용한다. 임팩트 이후에는 손목이 이미 완전히 풀려 폴로스로로 나가기 어렵다. 반대로 페이스가 닫히는 경우는 백스윙에서 왼쪽 손등과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다운스윙에서는 손목이 쭉 펴지며 임팩트에서는 왼쪽 힙이 활짝 열린 상태로 회전하면서 파워를 실을 수 없게 된다. /2020년 4월 24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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