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대규모 투자에도 기술 한계

中 전역서 2430억달러 투자 YMTC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 중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반도체 산업의 위협으로 떠오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외신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 주도로 중국 전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는 50여개로 2430억달러(약 28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지난해 중국개발은행 등이 참여하는 2기 반도체 펀드투자 회사를 설립, 약 289억달러(약 33조 5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1390억위안(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중국 기업들도 선진 반도체 회사의 인수합병과 더불어 반도체 인재 빼내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중국이 고액 연봉을 앞세워 빼내간 대만 인재만 3000명(대만 반도체 전문인력의 10%수준) 이상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도 중국기업의 주요 타깃이 되어 있으며, 기술유출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말 기준 삼성전자가 전임원 등을 상대로 전직금지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5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지난해 5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다. 반도체산업의 투자 주체인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심각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치밀한 계획보다 보여주기식 투자가 적지 않아 기술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중국 중부의 대표적인 반도체산업 단지를 표방하는 후베이성 우한은 법원으로부터 산업단지의 토지 사용이 금지돼 자금 조달 통로가 막혔다. 중국 정부가 74%의 지분을 소유한 칭화유니그룹 자회사 YMTC는 중국내 가장 유망한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지만, 선진국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에 비하면 기술력은 반 세대나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YMTC가 지난해 9월 64단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경우 2016년 12월에 이미 양산에 들어갔던 기술이다. 여기에 YMTC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 내세울 만한 곳이 없을 정도다.  시장조사기관인 IC인사이츠에 의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국산화율은 2010년 8.5%에서 지난해 15.4%로 상승했다. 그간의 투자 성과로 볼 수 있지만, 투자대비 효율이 열악하다. 중국 반도체 기술은 대만 TSMC에 비해서도 3~5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칩 무역적자는 2280억달러 규모로 10년 전보다 2배로 확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EUV lithography) 장비’의 중국 납품을 보류하는 등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 굴기 속도를 늦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최근 기존 5나노 반도체보다 미세한 3나노 반도체 공정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등 경쟁 반도체 기업들과 기술력 격차를 벌이고 있다.   /2019년 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