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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출규제 역설…日기업 脫일본 가시화
도쿄오우카공업·모리타화학공업 등 해외공장 증산 검토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진 일본 기업들이 해외 합작회사에서의 증산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출규제 대상이 된 일본기업의 탈일본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의하면 지난달 4일부터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는 도쿄오우카공업은 “거래처 공급을 위해 한국 인천 공장에서의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실리콘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데 쓰이는 감광재로 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더불어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가운데 하나다. 포토레지스트는 7㎚ EUV(극자외선) 제조공정의 필수 재료다. 앞서 도쿄오우카공업은 지난 2012년 9월 삼성전자와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TOK첨단재료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동사는 삼성전자가 포토레지스트의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면서 대형 고객을 잃을 처지에 놓이자 한국에 위치한 합작사에서의 생산량을 늘려 고객 이탈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삼성전자는 벨기에 소재 업체 등에서 포토레지스트 6~10개월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물량을 공급한 업체는 일본 반도체 소재업체 JSR이 벨기에 연구센터 IMEC과 손잡고 2016년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추정된다. 이 합작법인의 최대주주는 JSR의 벨기에 자회사인 JSR마이크로로 지난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부터 국내기업들이 규제품목을 조달할 우회공급로로 거론되어 왔다. 결국 도쿄오우카공업은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로 자국내 경쟁사인 JSR에 고객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나 다름없고, 이에 한국 공장 증산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후 처음으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첫 수출 허가를 내렸다. 심사기간이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것과 반해 약 한 달 만에 허가를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이다. 다만 이번 수출 허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낮추는 차원이 아닌 이번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인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불화수소 제조업체 모리타화학공업 역시 연내 가동할 예정인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리타 야스오 사장은 지난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간 문제가 계속되면 한국에 보내는 물량을 일본 대신 중국에서 실어 보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일본 기업들의 탈일본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일본 아베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 내 비판 여론이 일부 감지되는 모양새다. 이와관련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지난 9일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8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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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대외환경, 주52시간제 ‘도마위’
국회,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해야…여·야 한목소리 최근 대외환경 악화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주 52시간 근로제로 불똥이 튀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등 국산화개발의 걸림돌로 ‘주52시간제’를 지목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주52시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 의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늦추거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시기를 2021년 1월로 1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주52시간제 시행 시기인 50~299인 내년 1월 1일과 5~49인 내후년 7월 1일을 더 세분화해 200~299인은 2021년, 100~199인은 2022년, 50~99인은 2023년, 5~49인은 2024년에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주52시간 근로제의 안착과 업종에 따른 특수성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 수석부대표의 법안과 별개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 직종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내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지난 2년간 29%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년 추가 인상, 그리고 주52시간제 시행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인·자영업자들의 부담증가와 이로 인한 여론악화를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립각을 세워온 자유한국당의 경우 ‘주52시간제’보완에 좀 더 적극적이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 등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방위사업을 주52시간제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주52시간제 시행 유예와 관련해서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여야 협상 당시 300인 이상·50~299인·5~49인으로 적용 기업 규모 기준에 따라 1·3·5년 유예기간을 주장(민주당 1·2·3년안)한 바 있는데, 이원욱 의원 안이 이와 비슷하게 수정되어 우선 내용을 확인,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8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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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피해 기업 대규모 금융지원
금융위, 대출·보증금 만기 연장…6조7000억원 신규 자금 공급 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위해 기존 대출·보증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 20조원도 투입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일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에 의하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 전액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그리고 시중은행에게도 대출 만기 연장을 권고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했거나 향후 해당 부품을 수입·구매하기로 해 구매계약서 등이 있는 기업, 혹은 이같은 기업들과 연관돼 피해를 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전에 이미 부실해진 기업은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주 대상으로 한 신규 자금도 지원된다.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산업은행), 경영안정지원자금(산업은행·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에서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의 경우 평균 금리 2.35%보다 최대 1.0%포인트(p) 낮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70억원, 중소기업이 50억원이다. 화이트리스트 피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용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1조6000억원, 기업은행의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2000억원이 신규 공급된다. 보증비율은 90% 이상까지 받고 보증료율은 최대 1.0%까지 낮게 적용된다. 2조원 규모인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의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이 올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29조원 상당의 대출·보증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화이트리스트 조치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자금, 보증, 인수·합병(M&A), 상생협력 등에 2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금융 및 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시장 상황점검반, 피해기업 전담지원반, 현장지원반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관계자도 참여해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된다. 기업별 자세한 금융 지원 문의는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다. /2019년 8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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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상품 불매운동 확산…관광·유통업 ‘울상’
日 관광 매출 급감·항공 노선 축소·폐지 잇달아…유통업 ‘좌불안석’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전방위 확산되는 가운데, 관광·유통업계의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며 장기화되는 국면이어서 불매운동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 수는 최근 일평균 500명 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루 평균 1200명이었던 예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 2위 모두투어도 신규 예약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70%, 예약 인원 기준으로는 50% 줄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의 경우 일본여행 패키지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가장 높아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모두투어의 경우 하나투어에 비해 일본여행 매출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15%안팎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관광 수요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광국(JNTO)에 의하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전 세계 관광객은 3119만2000명으로 이중 한국인 관광객은 753만9000명으로 24.1%를 차지했다. 일본 여행객 4명 중 1명은 중국인(838만명·26.8%)과 한국인이라는 얘기다. 여행업계는 여행 성수기인 7~8월보다 비수기인 9월이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여행패키지 매출이 줄어들면서 한-일 정기노선을 가진 저비용항공사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일본 노선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여행 수요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효자 노릇을 해 왔다. 그 결과 전체 국제선 노선 가운데 일본 노선 비중이 평균 40%가 넘는 실정이다. 제주항공 69개 노선 중 22개, 티웨이항공 53개 중 23개, 이스타항공 34개 중 12개가 일본 노선이다. 하지만, 이번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에어부산은 다음달부터 대구∼오사카 노선을 하루 2회에서 1회로 감축한다. 대구∼도쿄 노선은 운항을 중단하고, 대구~기타큐슈 노선 운항도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도 다음달부터 부산~오사카(주4회), 부산~삿포로(주3회) 노선 운항 중단하고, 티웨이항공 무안~오이타 노선은 이달 24일부터, 대구~구마모토 노선의 경우 9월 초부터 운항을 중단한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 구조조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재 유통업계 역시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니클로는 롯데쇼핑이 49%, 무인양품은 롯데상사가 40%, 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칠성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등 롯데엔 일본 기업과의 합작사가 많다. 그러데 유니클로는 최근 일본 본사 패스트리테일링 임원이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다. 롯데아사히주류가 유통하는 아사히 맥주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서 매출이 30~40% 감소했다. 이마트도 최근 일부 점포에서 일본 맥주 판촉 행사를 진행해 불매운동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이마트 양재점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본 아사히 맥주를 6캔에 5000원에 판매하는 판촉행사를 하다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마트의 일본매주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0%가량 줄어든 상황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해진다. 편의점 중에서는 씨유(CU)가 일본 맥주 매출이 약 40%가량 감소했고, 세븐일레븐의 일본 맥주 매출도 약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8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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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신규취업자 수 청년층 추월
상반기 청년층 2만6000명 증가 VS 신중년층 취업자 43만5000명↑ 올 상반기 신중년(50~69세) 신규 취업자수가 청년층(15~29세)을 크게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허리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수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통계청 통계를 재가공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취업자가 20만7000명 증가하고,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여성’‧‘신중년’의 일자리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고용부 설명처럼 고용지표는 일정 부분 좋아지고 있다. 15세에서 2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청년고용률은 올해 상반기 43.1%로 2007년(43.4%)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근로자에서 중위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올 상반기 19%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으로 나아진 지표 이면에는 세금으로 창출한 일회성 일자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단적으로 올 상반기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증가수는 2만6000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고용부가 신중년층으로 분류한 50대 취업자는 9만명이 증가했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무려 34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취업자가 20만6000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으로 창출한 일회성 일자리다. 반면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30~4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25만4000명 줄었다. 일부 인구구조 영향도 있으나 제조업의 공장자동화, 경기부진에 따른 일자리 감소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청년 고용지표도 고용부 설명과 같은 장밋빛으로 바라보기 힘들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24.6%)은 전년동기대비 1.7%포인트(p) 늘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준비생은 올해 71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취업자가 26만7000명 늘었지만 제조업은 10만3000명 줄었다. 현 정부들어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증가세가 뚜렷한데, 50대이상 여성과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일자리가 태반을 차지한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통계로서 성별연령으로 구분한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50대 19만1000명, 60세이상 21만명 등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며, 고용보험 가입자를 보면 제조업에서 5000명 증가하는 동안 서비스업에서 50만9000명이나 증가했고, 보건복지 15만4000명, 숙박음식업소 7만4000명, 도소매 6만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임금·근로조건 등 변화를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대폭 상승으로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가 완화됐고,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대폭 상승으로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 완화됐다는 것이 고용부 평가다. 특히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등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러한 통계가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임금 100만원에 3명을 고용하던 사업장이 임금 135만원에 2명을 고용할 경우 1인당 평균 임금은 10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하지만, 100만원의 소득을 잃어버린 1명은 취업자 통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2019년 7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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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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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보일러 제품생산과 퀄리티 ‘좌우’
삼정보일러공업(주), 열매체 보일러가 외산보일러 ‘퇴출’ 최근 산업용 보일러에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기기로의 설치·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삼정보일러공업(주)(대표 전종철, 사진)은 공기예열기 내장형 고효율 열매체 보일러를 세계최초로 개발, 수입대체와 해외수출 등 산업용보일러 기술리딩 기업으로 주목받는다. 전종철 대표는 “1997년 회사 설립당시 전자대기업과 PCB기업들은 일본·독일 등 외산 산업용 보일러를 선호했다. 그런데 우리가 99년도부터 안산에 있는 기계메이커와 고효율 열매체 보일러를 공동 개발, 보급을 확대하면서 5~7년전부터 일본산 제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열매로 자동차 내장재를 건조하는 국내기업에도 기계메이커와 전량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나라는 장비를 턴키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일러는 기계 회사를 통해 공급되는데 기계 회사는 무조건 최저가 제품을 선호하지 우량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며 “보일러가 생산장비가 아니니까 에너지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부족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정보일러공업(주)가 개발한 열매체 보일러는 컴퓨터 열 설계, 폐열 회수장치, 동체 방열 손실 최소화 등 연료에 따라 91~95%이상 열효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공기예열기(1, 2차 열교환기)를 내장시킴으로써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동시에 콤팩트하고 간편한 구조를 실현, 공간활용도가 높고 유지보수 및 청소관리가 용이하다. 전 대표는 “우리 제품에 비해 외산제품이 20~30%이상 비쌌으나 우리가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자 가격을 인하했다. 그럼에도 우리 열매체 보일러는 에너지가 기존제품 대비 6%이상 추가 절감되어 6개월~1년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일본산은 온도가 일본표준(20℃~180℃)에 맞춰져 있다보니 고부가 제품생산에 고온이 요구되는 전자업계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의 요구에 맞추기에는 대응력이 떨어졌다”면서 “반면 우리는 분당 15℃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온도를 최고 400℃까지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외산의 100%대체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모든 생산공정은 온도가 정확해야 제품 퀄리티 향상과 에너지비용 절감 등을 시현할 수 있다. 삼정보일러공업(주)은 창업이래 지금까지 꾸준한 R&D투자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 고객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오늘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동사는 고형연로 스팀보일러 개발과 칩류 연료 전용 연소로 개발로 NOx저감, 고효율 팰릿 보일러를 개발하는 등 꾸준한 기술개발(특허 9건)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ISO9001·14001 등 품질·환경 경영으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병원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소각이 아닌 스팀고압으로 멸균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특화 보일러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전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일본만 가진 기술로 우리는 제품 국산화를 통해 병원, 삼성·엘지 등 전자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 폐기물을 재활용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출시를 예정 중으로 추후 러시아, 중국, 대만,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등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 나라에 수출하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정보일러공업(주)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열매체보일러를 비롯, 전기열매히터, 노통연관식·수관식 스팀보일러,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등을 국내 1000여곳에 공급했다. 그리고 기계설비업체를 통해 연간 20여개국 이상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2019년 8월 23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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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황, 내년 회복설 ‘솔솔’
일본 수출규제 변수에 내년 2분기 공급대란 ‘우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올해 조정기를 지나 내년 본격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가 반도체 수요가 본격 발생하는 내년 2분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급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 과잉재고 소진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내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낸드는 공급량이 2% 부족하고, 내년에는 수급이 빡빡해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D램은 올해까지 공급과잉이 지속되다가 내년부터는 재고가 소진되며 공급량이 약 3%정도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도 최근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영향 등으로 미국내 데이터센터 보유 재고가 올해말 정상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낮은 D램 생산원가를 무기로 생산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45.7%와 34.9%에 달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점유율을 각각 3.0%포인트(p), 5.0%p 늘린 것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업계의 D램 시장 합산 점유율은 72%에 달한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D램 공급이 두 달가량 정지된다면 세계 2억3000만대의 스마트폰 제조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등 전세계 통신·전자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물론 국내기업들은 최근 수입선 다변화, 일부 제품의 국산화 등 노력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 최소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등이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비축해둔 반도체 재료의 소진과 반도체 수요확대가 맞물릴 경우 반도체 공급대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마냥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9년 8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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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석탄재 통관절차 강화
환경부 방침에 국내 시멘트 회사 ‘불똥’ 환경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시멘트 업계에 원료수급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재는 지난해 기준 315만톤이다. 이 중 국내산과 수입산의 비중은 6:4로 128만톤 가량은 수입 석탄재를 사용했다. 그런데 수입석탄재 대부분은 일본산으로 일본의 환경부담금이 톤 20만원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톤당 5만원이면 일본 발전사가 처리가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에서 원료를 값싸게 가져올 수 있어 일본산에 의존한 것이다. 그런데 시멘트업계 등에 의하면 환경부의 강화된 석탄재 수입 심사 절차가 적용되면 대략 한 달간 석탄재를 쌓아둔 채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석탄재는 방치 시간이 길어지면 굳기 때문에 원료로써 가치가 사라져버린다. 발전사는 석탄재가 폐기물이지만 시멘트 공장에선 핵심 원료다. 우리나라는 시멘트와 물, 자갈, 모래 등을 혼합하는 레미콘에도 석탄재가 들어가 전반적으로 수요량이 많다. 업계에선 까다로워진 통관 절차로 인해 수입량이 현재의 1/10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탄재는 방치 시간이 길어지면 굳기 때문에 원료로써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데, 이번 환경부 조치로 한 달 이상의 통관절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산 석탄재 활용을 제안하는 등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멘트 업계는 대체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석탄재만으로는 필요 물량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1990년대 한국의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장의 수명을 늘리고, 재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국내 시멘트 업계에 석탄재 공급 계약을 맺고 공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화력발전소가 레미콘 업계에 톤당 3만원씩에 석탄재 판매를 시작하면서 시멘트 업계로의 공급량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2019년 8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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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활용부진이 도전의욕 ‘경고등’
신청·지정 건수 제자리걸음…특허와 차별화 해야 건설신기술 신청건수가 제자리걸음하는 가운데 지정건수가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엄격한 건설신기술 지정요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엄격한 관문을 통과한 건설신기술이 그만큼 현장에서 대우받지 못하며 업계의 건설신기술 지정에 대한 도전의욕을 꺾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기술을 통한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어 공공부문에서부터 적극적인 건설신기술 활용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 이하 건설신기술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통계에 의하면 건설신기술 신청건수는 2011~12년 80여건에서 2013~14년 70여건으로 줄더니 2015년 36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2016년 반등하며 2016~17년 50여건을 기록,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정건수는 더욱 박하다. 건설신기술 지정은 2010년 21건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2012년(38건), 2013년(39건), 2014년(36건) 성장세를 이어가다 2015년 들어 26건으로 급작스런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후 2016년 28건으로 반등하는 듯싶었지만 2017년 25건으로 다시 주춤했다. 지난해는 상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 스퍼트로 23건까지 증가했지만, 이 역시 전년대비 2건이 감소한 수치다. 올해도 건설신기술 지정건수는 상반기 11건어 머물렀고, 하반기들어 이달 중순까지 고작 1건이 추가되는데 그쳤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신규지정 20건을 채우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 지난해 지정건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건설신기술 신청이 정체되고 지정이 줄어드는 데는 최근 수년간에 걸친 건설업황 악화라는 요인이 작용한 탓도 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요인은 엄격한 심사요건을 거쳐 건설신기술을 지정받더라도 그 효용성이 투입비용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에 의하면 연간 건설관련 특허는 6000건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건설신기술 지정은 최근 수년간 평균 25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설관련 특허는 1건에 15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심의도 1인에 의해 진행되어 획득이 쉽다. 반면,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외에도 경제성과 현장적용성, 보급성 등을 10~12명의 심의관에게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야하며, 신기술은 현장실사와 2차례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롭다. 개발비용도 건당 6~7억원 수준으로 특허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데 이러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건설신기술은 최근까지도 특허와 별다른 구분없이 우대받지 못해왔다. 일부 발주청 담당자들이 신기술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든가 과거에 적용 전례가 부족하다 등 이유로 신기술 사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이 최저가 입찰을 선호하다보니 비용이 덜 드는 특허기술 채용을 선호한 탓도 있다. 그간 발주청의 신기술 우선 적용 의무화와 면책 조항 부여 등 건설신기술협회의 규제개선 및 제도안착 노력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지난해 5202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활용공사 건수는 2109건으로 2014년대비 3.3%가 줄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신기술 우선적용 의무화 등 조항 신설에도 발주처에서 특정공법 심의시 건설신기술 인증여부를 블라인드로 처리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등 곳곳에서 신기술 활성화를 가로막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한다. /2019년 8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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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38곳 일몰제 임박
규제에 꽉 막혀 사업 차질…정비구역 해제 속출 ‘우려’ 정부를 중첩된 규제에 사업차질을 빚고 있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역 38곳이 내년 일몰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6월 처음 일몰제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은평구 증산4구역처럼 향후 정비구역 해제 사태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 등 각 자치구에 내년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업지를 통보했다. 내년 일몰제 해당 단지는 현재 재건축 23곳, 재개발 14곳, 시장정비 1곳 등 총 38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지는 추가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3월 2일부로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된다. 일몰제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된다.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일몰제 시행이 임박하자 대상 정비구역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어급’으로 불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주의 동의율 72%를 채워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5%에 근접한 상황이다. 장위3구역도 지난 5월 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길음5구역은 지난달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비구역이 줄줄이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압구정3구역은 최근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총회를 열기로 의결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등 중첩규제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직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서울의 정비구역이 줄줄이 해제되면 새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한 번 일몰제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다시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이 때문에 중기적으로 서울 도심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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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청약, 예비당첨자 ‘복불복’ 개선
예비당첨자 비율 미달 여부 관계없이 가점 순 선정키로 국토교통부가 예비당첨자의 복불복 사태를 막기위해 청약 예비당첨자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법상 예비당첨자 수가 법적으로 명시한 비율보다 적을 경우 가점제가 아닌 추첨으로 분양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최근 투기과열지구내 신규 청약 단지에서 청약자격 요건 미달 등으로 미계약분 발생시 무순위 청약으로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이를 싹쓸이하는 ‘줍줍’ 현상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6월 국토부는 예비당첨자수 확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500%로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예비당첨자수를 과도하게 늘린 탓에 기준 예비당첨자 비율을 맞추지 못한 아파트 단지가 나왔고,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 예로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 84㎡A형과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1 및 5:1에 그쳐 ‘예비입주자 5배수’ 기준을 채우지 못해 미달됐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 측은 법을 지키기 위해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 수가 5배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추첨제로, 기타지역 신청자는 5배수를 초과했다며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다. 그러자 가점이 높은데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수로 확대해 놓고, ‘복불복’으로 당첨 기회를 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통상 6:1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해당지역 예비당첨자의 가점 순으로 먼저 당첨자 순번을 정하고, 기타지역 예비당첨자는 그 다음 번호를 가점 순으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8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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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출혈경쟁 실적악화
2분기 마케팅 비용 2조원 ‘훌쩍’…ARPU 증가 긍정적 이동통신 3사가 5G 출혈 경쟁의 여파로 2분기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비용과 투자비용 지출로 인해 예고된 실적악화라는 평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락세에 있던 무선 가입자당 매출(ARPU)이 반등하는 등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통3사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매출 4조4370억원, KT는 6조985억원, LG유플러스는 3조199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6.8%, 5%, 7.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영업이익은 SK텔레콤 3228억원, KT 2882억원, LG유플러스 14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9%, 27.8%, 29.6% 하락했다. 이들 이통3사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에는 5G 출혈 경쟁이 꼽힌다. 2분기 마케팅 비용은 SKT 7286억원, KT 7116억원, LGU+ 5648억원 등 모두 합하면 2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설비투자 비용(CAPEX)도 크게 증가했다. 통신3사의 2분기 CAPEX는 SK텔레콤은 5756억원, KT가 8020억원, LG유플러스가 7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2.5%, 96.7%, 181% 증가했다. 총 2조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처럼 투자비용과 마케팅 비용 지출이 단기 실적을 악화시켰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보인다. 이통3사의 ARPU는 그간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으로 하락해왔다.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통신3사 모두 ARPU가 증가하며 무선 서비스 매출이 반등했다. SKT의 무선 ARPU는 3만1164원으로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 무선 매출은 2조4400억원으로 2017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KT 2분기 무선 ARPU는 3만1745원으로 전분기보다 0.8% 증가하며 1년 만에 반등했다. LGU+는 무선 ARPU가 3만1164원으로 전분기 대비 0.4% 오르며 8분기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 무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1조3741억원을 기록했다. 5G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ARPU 증가는 5G가 이통3사의 신먹거리가 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2019년 8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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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업계, 경쟁입찰 제안서 유료화 ‘한목소리’
정부SW 입찰준비 비용 수억…탈락시 보상 드물어 정부 공공기관 IT시스템을 구축하는 SI업계에서 경쟁입찰 제안서를 유료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이 끝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을 뺀 나머지 입찰참여 기업들은 입찰 준비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셈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의하면 이경배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가 이 같은 ‘유료화’ 논의에 불을 붙였고, 신세계, 롯데, 코오롱, 한화 등 대기업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IT서비스협회와 한국SW협회 등 유관단체들도 회원사 의견을 모아 다시 유료화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정부에 경쟁입찰 제안서를 내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PT) 준비와 개념증명(POC), 벤치마크테스트(BMT) 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개념증명이란 회사가 제안하는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고, 벤치마크테스트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기준에 적합한지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고객을 잘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전담해 제안서를 써야 한다. 책임자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입찰 과정 동안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도 없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부담을 기업들이 떠안아 왔다는 것이다. 사업별로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가까이 준비해야 하는 제안서 작성 비용은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7억~8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2006년 11월 ‘제안서 보상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SW산업진흥법 ‘고시’에 의해 비용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억원이상 계약을 따낸 우선협상자를 제외한 2~3위 사업자가 기술점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 기술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을 사업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난 10여 년간 보상비를 지급받은 기업은 몇 곳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SI기업 A사 대표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20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의 경우 탈락한 2위, 3위 업체에 보상을 하도록 법적으로 명문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보상금을 사업예산에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부입찰에서 사업을 따내야하는 ‘을’의 입장에선 찍힐까 무서워 달라고 아예 말도 못 꺼낸다”고 말했다. 또 다른 SI업체 관계자는 “이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공공부문부터 유료화를 해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제대로 정례화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콘텐츠에 제값을 지불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제안서 보상제 현황·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제안서 보상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569억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19년 8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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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입찰가격 하한선 높여야
기술보다 가격 우선시 관행…現 하한선 80%→95%↑ 시급 IT 서비스 업계에서는 공공 SW사업의 입찰가격 하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가 이어오고 있다. 현행 입찰가격 하 한선인 80%는 기술보다는 저가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IT 서비스 성능·품질 향상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가운데 기술력 위주로 평가받아야 우리나라 SW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살펴보면 SW 사업의 입찰가격은 100분의 80 미만이면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고 규정돼있다. 예를 들어 가격점수의 배점이 10점인데 입찰가격의 79%로 적어내면 최대 3점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10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입찰가격의 하한선은 80%다. 이에 IT 서비스 업계에서는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기존 80%를 90%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관련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공 SW 사업의 낙찰률(예산 대비 최종 수주금액 비율)은 9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년전부터 저가입찰을 지양하는 업계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의하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초반인 6년전만 하더라도 중견기업들이 최저가 경쟁에 나서 이익율이 0%대로 머물렀고 업계공멸의 위기감까지 느꼈었다고 한다. 이에 저가입찰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업계에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업계가 이처럼 저가 입찰을 지양하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올 초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 시스템 인프라와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마스터플랜 등의 공공 SW사업이 줄줄이 유찰된 것이다. 기술 난이도는 높은데 예산은 박하다 보니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결과다. 업계는 공정한 대가체계 구축과 기술경쟁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업계의 자정 노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최저가율을 90%이상 95%까지 상향 조정해 기업들의 적정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입장에 대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열린 ‘SW 산업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조달청은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95%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재부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지난달 과학기술특위·정보통신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고 ITSA 주관으로 열린 ‘SW 사업 대가 혁신을 위한 IT 서비스 기업 간담회’에서도 업계는 입찰가격 하한선을 95%로 높여줄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정부 반응은 여전히 신통치 않다는 전언이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는 SW가 중심이되는 사회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부터 SW업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8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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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광센서’로 전력품질 높인다
한광전기공업(주), 전력설비 사고 예방·진단 ‘척척’… NET·NEP 인증 추진 한광전기공업(주)(대표 유기현)이 최근 독자기술로 개발한 초음파방식의 ‘광센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을 추진해 주목된다. 이 회사는 배전반을 비롯 차단기·개폐기 등을 전문 생산하는 60년 역사의 중전기기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5년전부터 약 2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입, ‘초음파 방식의 광센서’를 개발해 자사 고압배전반에 채용한 단계까지 올라섰다. 향후 소방시설을 비롯해, 지하구조물, 터널, 교량 등 SOC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압배전반·변압기·애자 등의 전력기자재 및 설비에는 고전압이 흐른다. 이러한 고전압 장비에 부분방전이 발생하면 절연이 파괴되어 장비의 노후화를 앞당기고, 심한 경우 전력장비 및 설비의 시스템 이상과 고장·화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분방전 검출은 고압기기의 절연 이상 유무의 예방적 진단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존 점검 방식은 현장의 다양한 장애와 간섭에 의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었다. 유기현 대표는 “‘초음파를 이용한 광센서’를 응용하면 전력품질, 전기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방전(PD), 열화상태 등의 센싱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선 광센서 분야가 아직은 생소한 제품이다 보니 객관적인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연구소를 찾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거듭 그는 “현재 초음파 광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배전반에 적용하고 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완성도를 높여 올해안에 NET인증을 받고, 추후 초음파 광센서 적용 제품에 대해 NEP인증도 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광전기공업(주)는 지난달 ‘베트남-한국 스마트전력에너지전’에 참여해 기능과 성능이 향상된 ‘자동절체스위치(ATS)’를 선보이는 등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8월 22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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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올 보급목표 조기달성
올들어 7월말 1.64GW 설치…농지 태양광 급증 태양광발전 보급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달 말 이미 올해 보급목표 1.63GW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난 7월말까지 1.64GW(잠정치)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로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보급 목표를 조기달성한 것일 뿐 아니라 지난해 태양광 보급목표 1.42GW 달성 시기(10월)와 비교해도 약 2개월가량 빠른 속도다. 규모별로 보면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했다. 1MW이하 설비의 비중은 지난해 비중 83%를 넘어선 것으로 특히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의 비중은 지난해 7월 46.2%에서 올 7월에는 54.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전남(0.3GW, 18.3%), 전북(0.28GW, 17.0%), 충남(0.23GW, 14.0%), 경북(0.21GW, 12.7%), 경남(0.13GW, 8.0%) 등이 태양광 보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별로는 산지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p 낮아진 29.5%를 차지한 반면 농지는 6.4%p 높아진 33.1%를 차지했다. 산지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기존 0.7～1.2 에서 지난해 6월 0.7로 축소됐고,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효율이 18% 이상인 태양광 모듈의 시장 점유율이 약 35%에 불과 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8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의 비중은 약 19%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비중이 약 69%로 급상승했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19년 8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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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발전소, 핵심부품 절반 일본산
미쓰비시·히타치 합자회사 MHPS 부품·라이선스 사용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보복성 수출규제를 단행한 가운데, LNG 발전소 핵심 수입 부품 절반이상이 전범기업 제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 의원실(자유한국당)에 의하면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와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LNG 발전소는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4782억 원어치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다. 이 가운데 55%인 2633억 원이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 제품이었다. MHPS는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또 다른 전범기업으로 규정된 히타치의 합작투자회사라는 지적이다. 발전사별로 보면 중부발전의 세종천연가스발전소가 180억9000만원, 동서발전의 울산LNG복합화력발전소 7~8호기가 627억9000만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공사의 화성, 파주, 삼송, 동탄 LNG열병합발전소도 구매액이 1007억원에 달했다. 서부발전의 경우 5년 간 수입 부품 전량이 일본산이었고, 평택2복합발전소와 군산복합발전소가 5년간 MHPS 부품을 사는 데 쓴 돈은 620억 6000만원에 달했다. 국산 제품을 공급받았다지만, 라이선스가 MHPS에 있어 사실상 일본산 제품을 들인 곳으로 의심되는 곳도 있다. 남부발전의 경우 영월본부가 사들인 가스터빈 부품 198억원은 생산업체가 두산중공업이지만 MHPS 라이선스가 적용됐다. 이렇게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 국내에서 활개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세계 가스터빈 시장은 미국 GE, 독일 지멘스, 일본 MHPS의 3강 구도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미쓰비시 제품은 낮은 가격과 A/S(유지·보수) 서비스를 강점으로 국내에서 점유율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LNG 발전은 연료와 발전소, 부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한번 수입하는 비용만 드는 가스터빈과 달리, 블레이드나 베인 등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주요 부품들은 유지·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비용지출이 요구된다. 그런데 제품 호환성 때문에 한 회사의 터빈을 설치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들도 가스터빈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LNG발전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탈석탄·탈원전을 에너지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37.6GW인 LNG 발전용량을 2030년 47.5GW로 10GW 더 늘릴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다. 자연히 MHPS 터빈 부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9년 8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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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유통규제 무풍지대
유통발전법, 면적 3000㎡이상·대기업 계열만 규제 최근 대형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역골목상권과 대형마트 양측에 무서운 경쟁자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면적이 3000㎡미만이더라도 대기업 계열 점포일 경우 ‘준대규모점포’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월 주말 두차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는다. 그런데 식자재마트는 면적이 3000㎡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이 아니란 이유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과 근접하거나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식자재마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식자재마트는 자영업자들이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식자재마트는 일반 고객들의 이용이 가능하고,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까지 취급하고 있다. 또한 포인트 제도와 배달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대형마트와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이처럼 규제 무풍지대에서 식자재마트는 최근 수년간 규모가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주요 식자재마트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16개 점포를 운영 중인 세계로마트는 2015년만 해도 매출 1329억원, 영업이익 63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매출 3313억원, 영업이익 134억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대구·경북지역에 12개 점포를 운영하는 장보고식자재마트의 경우 2012년에는 매출 1205억원, 영업이익 11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매출 2751억원, 영업이익 71억으로 영업이익이 6배 이상 뛰었다. 장보고식자재마트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장보자닷컴’이라는 온라인몰도 운영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 명분으로 대형마트 규제가 확대됐지만 동네마트 등 수혜보다는 식자재마트 등의 중대형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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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소비둔화·이른 추석 ‘울상’
소비심리 꽁꽁·日상품 불매운동 겹쳐…이른 추석 ‘대목’ 사라질 판 대형마트·백화점의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소비둔화와 이른 추석까지 겹치며 3분기 실적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대형마트의 매출신장률은 올 들어 매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7, 8월의 경우도 휴가시즌(비수기)에 더해 전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에어컨 등 대형가전 수요가 줄어 실적 호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유통규제의 제1타깃으로 규제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 악재가 중첩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유통과 경쟁이 치열해지며 업계간 저가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라는 돌발변수까지 등장했다. 최근에는 대목인 추석마저 정기휴무일 악재가 겹치면서 3·4분기 실적 역시 회복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이번 추석이 유난히 빨라 추석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사전예약 판매일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라며 “게다가 추석연휴 직전 일요일인 8일이 대형마트 정기휴무일까지 겹쳤다. 일반적으로 명절 직전 일요일에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 의하면 이른 추석(9월 둘째주)이 찾아오면서 신선식품 시세 예측, 물량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명절 직전 일요일 매출은 추석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매출의 1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큰 데, 올해는 9월 둘째주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백화점의 경우 대형마트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명품매출이 늘고 의류·잡화 매출이 줄어드는 등 실속 없는 성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에 의하면 백화점 매출은 5월(2.7%)에 이어 6월에도 4.1% 성장했다. 이는 해외명품 부문 매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명품은 수수료율이 낮아 매출이 급증해도 실제 백화점 실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반면 백화점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류와 잡화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정장은 2.9%, 여성캐주얼은 5.1%, 잡화는 2.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93로 집계됐다. RBSI가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 홈쇼핑 등 무점포소매 판매(103)가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은 반면 대형마트(94)와 편의점(87), 백화점(86), 슈퍼마켓(84)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2019년 8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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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한국여행 취소 조짐…관광산업 안팎 고전
日 외무성, 韓 여행주의보 발령…위험지역 인식에 여행문의 ‘뚝’ 우리나라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여파로 對일본 여행객이 급감하는 가운데, 일본인들의 한국 행도 이상조짐이 일고 있다. 일본 매체들의 국내 반일 시위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한국 여행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며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탓이다. 특히 국내 일부 상인들은 일본인 관광객의 출입을 받지 않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또한 정치적 SNS 등에 선동당한 한국내 일부 과격한 시민들은 일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던지거나 노골적인 시선으로 일본인들을 대하고 있는 전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일본의 넷우익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여행 안전에 민감한 일본의 해외여행객의 한국행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행업계에 의하면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A여행사의 8월 첫째 주 일본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문의가 전년대비 80% 가까이 줄었다. 특히 일본 외부성의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4일 이후로는 문의자체가 사라지는 등 9월~11월 한국 여행 예약 건수가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일부 호텔업계에도 최근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호텔을 중심으로 객실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간 한-일 관계 악화속에서도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165만3686명으로 지난해 동기(130만6176명) 대비 26.6% 늘었다. 국내 관광 시장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상반기 16.4%에서 올해는 19.6%로 3.2%포인트(p) 늘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일본인 관광객 축소 움직임은 국내 관광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7~8월 사이 일본 여행객 수가 눈에 띄게 줄진 않았다”라면서도 “일본 관광객들은 최소 3~6개월 전에 여행 예약을 하고, 급하게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인 여행객 감소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일부에서 나온다. 일본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는 등 관광객들도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방한 일본 관광객 중 한류 열풍에 열광하는 20·30대 여성 자유 여행객이 압도적인데, 이들은 외교·정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라며 “최근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복수의 일본 언론은 국내 항공사 일본노선 축소를 두고 반일운동으로 저비용항공사 LCC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700만 명에 달하고 이들 관광객 대부분의 운송을 맡는 한국국적의 LCC 항공사가 결국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일본 언론들이 분석한 한·일간 아시아 항공노선을 살펴보면 한국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총 139노선 중 일본행은 36노선으로 25%에 달했고, LCC의 경우 전체 204노선 중 일본행은 93노선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일본 항공사는 일본항공을 비롯해 2개사가 아시아노선 76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 노선은 하네다-김포 3노선뿐이었다. 일본 LCC 노선 역시 피치항공이 17노선 중 5노선을 운영이 전부였다. /2019년 8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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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제품개발…고객이 R&D요원
(주)운영, 41년 전기·전력산업 외길…전력 토털메이커 ‘우뚝’ 미래 트렌드를 내다본 연구개발을 밑바탕으로 전력산업 글로벌 메이커 도약에 나서는 기업이 있다. (주)운영(대표 정운범, 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정운범 대표는 “국내 중소기업은 자신의 브랜드 제품 없으면 대기업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Wyes’ 브랜드로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대리점 체계를 구축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종속적 관계가 아닌 Win-Win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운영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연구개발 투자를 빼놓을 수 없다. 동사는 1978년 설립이래 41여년 전기·전력산업 외길을 걸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기기의 국산화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무접점 전라릴레이(SSR)의 국내 최초 국산화를 비롯, 산업용 트랜스포머의 규격화·표준화 선도 등 기술력으로 업계를 리딩하는 강소기업으로 입지를 다졌다. 최근에는 운영HVT(천안2공장)에서 고압계기용 변성기( 3.6~36㎸급) 제품의 개발, 출시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UL제품인증을 취득한 고감쇄형 변압기 개발·출시(삼상 500VA~20 kVA, 단상 100VA~5kVA) 및 고감쇄형 차단기 제품 개발 출시 등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동사는 매년 2~5%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한편, 우수 연구인력 확충에 주력하면서 20여명에 달하는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부설 연구소 기능 확장을 위해 연구동을 신축 준공하는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 현재 시장 트렌드에 앞선 제품의 선행연구 개발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동사는 현재 건식변압기(단상, 삼상)와 노이즈 컷 트랜스포머(NCT), 노이즈필터, 전력품질 개선기기(HF), SPD등 전력보호기기, 디지털 전력조정기(TPR), 전기계측기 등 1000종이 넘는 제품을 생산하는 토털 전력솔루션 제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주)운영은 지난 2009년 원자력자격인증 취득을 통해 관련부품 분야까지 업역을 넓힌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천안에 1만평 규모의 부지로 본사와 공장을 확장 이전(공장, 연구동 등 건평 약 3000여평 규모)하면서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통해 품질향상 및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어냈다. 자동화된 진공 함침 과 바니쉬 건조 설비, 자동컨베이어 라인화된 제품 제조공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운범 대표는 “우리는 소량다품종 생산이지만 백데이터에 근거한 예측으로 규격화된 제품을 양산해 고객이 원할 때 적기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7~8인 규모의 ‘Spot Part Line’을 별도로 운영해, 한두개의 소량 주문형 제품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소량제품을 원하는 고객이 나중에 수천개를 주문하는 큰 손이 될 수도 있다”며 운영이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비결을 살짝 귀띔했다. 거듭 그는 “우리는 자동화된 검사장비와 적극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우리가 생산한 제품은 끝까지 책임진다. 그렇다보니 제품 가격이 타사에 비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제품을 신뢰하는 고객이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사는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을 제품개발에 반영,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성장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주)운영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 설비를 비롯 일본, 중국, 멕시코, 필리핀, 영국 등 세계 20여개국에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품질 수준에 더해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진기지로써 베트남 공장 설립도 적극 검토하는 등 글로벌 메이커 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9년 8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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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정책자금 추가지원
5580억원 규모…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 등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지원 한다. 이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른 것으로 총 558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역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을 감안해 기업당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무역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의 자금애로에 대해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10% 이상 감소사유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당초 추경편성 목적인 혁신성장기업의 시설투자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도 관련 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의 공장 신·증설, 생산설비 및 장비도입 등 시설투자에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산불과 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8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영동 소재 피해 중소기업은 금리를 0.4%p 인하(1.5%)해 지원키로 했다. 또, 지진 피해 여파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기업에는 추경으로 증액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80억원을 배정하고, 자금의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요건 적용을 예외로 할 방침이다. /2019년 8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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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폐지 ‘울상’
국방부, 제도 폐지계획…現 존치여부 논의 중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폐지 움직임에 중소기업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정부도 재검토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인구감소 등에 의한 병력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의 축소시행과 추후 폐지 등을 밝혔고, 현재 제도의 존치여부가 논의중에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술 자격·면허를 가진 청년들이 군 복무 대신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제도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면 최소 34개월(보충역 23개월)을 지정 중소기업에서 복무한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7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초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산업기능요원 축소방침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3배 높고, 주52시간제에 따른 인력 부족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 축소는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7억1000만원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 생산유발 효과도 10조6642억원에 달한다”면서 “배정 인원이 축소되면 국가 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많은 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을 통한 병역특례를 이유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진학하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축소나 폐지될 경우 직업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최근 여러 안보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국방부도 많이 관심을 갖고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9년 8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보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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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F, 하·폐수처리 슬러지 ‘Zero’ 구현
(주)효광E&C, SMBF신공법 3고(슬러지·운영·부지) 해결 전세계적으로 기업과 국가·지자체는 슬러지 증가에 따른 매립지 부족과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3년 환경산업 외길을 걸어 온 한 환경 중소기업이 17년간 연구개발 뚝심으로 세계최초로 ‘슬러지 발생없는 하·폐수처리 정화기술’(SMBF공법)을 개발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주)효광E&C(대표 김재록, 사진. 이하 효광이앤씨)로 SMBF공법은 세계적인 친환경기업 유한킴벌리에서 1년째 성공적인 운전으로 기술력을 실증하고 있다. 김재록 대표는 “활성오니 처리방식은 유기물 BOD의 50% 이상이 슬러지로 나온다. 그런데 우리 기술은 선택적 미생물(SM)에 의한 바이오 필터링 공법으로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슬러지처리 공정이 필요없다”며 “보통 일반 폐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공정은 전체 처리비용의 50%이상으로 우리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60%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처리공정에 드는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고 말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활성오니(슬러지) 방식은 다수의 정화 공정을 거쳐야 하며, 미생물이 BOD등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식된 미생물이 잉여슬러지로 남게 되는 등 관리 포인트와 변수가 많아 설비운전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슬러지 발생으로 인해 탈수기를 거쳐 슬러지를 처리하는 등 추가설비(농축조, 탈수기, 슬러지 케이크 박스)를 필요로 하고 운전에 드는 전력소모량 등이 많다. 반면, 효광이앤씨가 약 17년에 걸쳐 개발한 SMBF공법은 화학처리 공정이 필요없이 고농도폐수 전처리 공정을 거친후 유량조절조를 거쳐 필터링조와 SM조, 탈색조를 거쳐 방류되는 방식이다. 폭기조에 SM 미생물이 착상된 전용 목재칩이 들어가 있어 반복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유도해 오염물질을 생분해 한다. 이 방식은 기존 활성슬러지 방식의 운전시간에 비해 약 8배 정도 빠르게 처리가 된다. 아울러 동 공법은 공정이 줄어 시공기간이 짧으며, 침전조 등이 불필요해 시설면적도 1/3로 줄어든다. 응집제 등 화학약품 처리가 필요치 않고, 저동력 운전으로 사용전력이 크게 줄어 운전비용이 감소되는 것도 장점이다. 슬러지 처리를 위한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경제성이 탁월하다. 관리포인트가 적고 자동화된 운전으로 운전인력이 줄고,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는다. 김재록 대표는 “SMBF공법은 지난해 11월 유한킴벌리 대전공장(20㎥/day)에 적용되어 올 1월부터 운전되고 있다. 이곳의 폐수는 고농도폐수로 일반 폐수에 비해 10배정도 오염도가 높은데, 이 폐수처리에 가장 적합한 선택적 미생물이 적용되었다”라며 “경제성이 높고 1회 공정이 3시간 정도에 처리가 이뤄져 효율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미생물이 적용된 친환경 공법으로 기존 활성오니 처리방식에 비해 장점이 많다. 그래서 현장실증을 몇 번 더 해 실적데이터를 확보한 후 산업부 NEP(신제품), NET(신기술)에 도전하려 한다. 올해는 3~5개 처리장에 우선 SMBF공법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효광이앤씨는 폐수처리 환경약품 전문 제조회사로 지난 1987년 창업이래 환경사업에 주력해 왔다. 1990년대 초에는 미생물분야에 본격진출, 종균제(수질정화제), 침강종균제, 미생물제, 유기탄소원, 탈취제, 퇴비발효제 등 전문화, 세분화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 시장을 선도해왔다. 미생물처리장에 적용되는 BOD, COD, T-N개선제인 ‘엘엠비 2070’, SM탈질 미생물 ‘제로 2070-BS’, Seeding 전문용 미생물제 ‘피엠비’, 고농도 유기탄소원 뉴트로박, 미생물전문 탈취제 해방 2070-LN 외 다수의 SM미생물과 악취제거제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효광이앤씨의 슬러지 발생없는 하·폐수처리 공법(SMBF) 개발은 우리 환경기술이 선진기술과 세계적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 때, 수질정화 환경기술분야에서 국내환경산업이 한걸음 앞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8월 22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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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매트, 친환경소재·치수안전성 높여
환경부로부터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된 수원 서호천 (주)인우에코텍, 가격·성능·유지보수 ‘삼박자’인우보행매트, 생태길·등산로·산책로 조성 한 몫 (주)인우에코텍(회장 이영렬)은 100% 친환경 소재가 적용되는 ‘인우그린 식생매트’공법과 ‘인우 GXP’ 공법 등 자연형 하천복원 기술에 이어 최근 ‘인우 보행매트’ 개발로 생태길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영렬 회장은 기존 생태하천복원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100%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자연 고유의 능력으로 하천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인우그린 식생매트’ 공법은 파괴된 하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천연섬유, 볏짚, 코아네트, 대나무, 천연로프 등 100% 천연재료를 사용, 자연 고유의 능력으로 하천기능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다층구조 천연식생매트 공법이다. 기존 매트와 달리 시멘트, 콘크리트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하천변에 식물을 심어 뿌리가 활착함으로 친환경성은 물론 홍수에도 끄떡없다. ‘인우GXP’ 공법은 식생매트의 장점에 더해 천연섬유와 오각 매쉬망, 고장력 X핀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식생을 통한 생태복원기능과 전단능력·방재효과를 한 단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유속이 빠른 곳에서 사면붕괴와 유실방지, 홍수시 수해 예방에 탁월하다. ‘식재형’의 경우 배양농지에서 발아 생장시킨 식물을 ㎡당 20~25포기의 고밀도로 직접 식재 시공함으로써 98%이상의 활착률과 45일내 조기 녹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다양한 초본류 식물의 선택이 가능해 저수호안, 고수호안 등 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선택 식재할 수 있다. 시드형은 유속이 빠르지 않은 하천에 적용되는데, 종자와 매트가 일체화된 형태로 설치 시공이 간편한 특징이 있다. 타사 공법과 비교해 시공이 편리하고 재료비·유지관리비 등 경제성도 우수해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과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받았다. 동사의 인우그린 식생매트 공법과 인우GXP 공법은 경기도 안양천, 수원 서호천 및 영화천, 서울 송파구 성내천 등 하천복원사업과 경북 대하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전국 200여곳에 적용했다. 특히,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생태하천복원 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2018년 전국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한 수원시 서호천의 경우 (주)인우에코텍이 자재납품과 시공한 곳으로 동사의 생태하천복원의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다. (주)인우에코텍은 최근 생태길 조성붐에 발맞춰 친환경 보행매트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주)인우에코텍의 보행매트는 비포장 도로 노면에 깔면 등산객의 미끄러짐 방지와 더불어 토사 유출을 방지해 세굴과 등산로 훼손을 막아준다. 내구연한 경과시 자연 부식되어 유기질 비료로 토양에 환원되므로 철거부담도 없다. 동사의 보행매트는 내구성이 강한 야자섬유(내습, 내한, 내열, 내염, 투수성 우수)로 직조하며 지반 밀착력이 우수해 보행자의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최근 등산로와 근린공원 산책로 등에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19년 8월 13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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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복원 20여년, 하천에 생명이 돌아온다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지난해까지 200개소·총 1538㎞ 복원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는 각종 오·폐수를 하천으로 유입시켰다. 하지만, 하천정비가 통수기능과 콘크리트 제방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하천은 오염된 수질과 악취 등 기피공간으로 전락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987년부터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시작했고, 2002년에는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으로 전환되며, 실질적인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부터는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생명이 서식하는 하천으로의 복원에 집중하고 있다.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이면서 내력이 강한 독창적 재료의 개발과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성 극대화하는 공법의 개발을 필요로 했다. 이에 현재 관련 업체들은 식생호안블록을 비롯해, 어도 및 여울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다종다양한 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생태하천 복원 기술지침서를 제작, 업계에 배포해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통해 국가하천 및 각 지자체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적극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복원한 생태하천의 길이는 1538㎞에 이른다. 개소수로는 200여 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악재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생태하천복원사업(지역자율)은 지난해 1435억5800만원에서 909억2800만원으로 약 500억원가량 축소됐다. 다만,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비중을 두는 경우도 적지 않아 축소 규모는 제한적이다. 국내 생태하천복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복원이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특히 초창기 자연친화적인 하천공법으로 시행된 많은 하천들이 집중호우와 홍수의 피해를 견디지 못 하면서 하천정비의 목적을 상실하기도 했다. 또 일부는 생태환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공사를 진행해 기존 토목공사와 다를 바 없는 하천복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제대로 된 복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천의 오염과 생태계의 훼손 또는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하도 공간을 넘어 유역 내 토지이용, 오염원 관리, 생물의 이동통로 등 하천의 종·횡적인 연속성을 고려한 복원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습지 등 수질정화시설을 조성한다. 그리고 생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여울, 소, 어도, 자연재료의 호안 등을 설치해 생물 종에 적합한 서식처를 조성한다. 이와관련 자연형 생태하천복원 전문기업 (주)인우에코텍 이영렬 회장은 “생태하천 복원은 식생녹화와 자연생태계를 복원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이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토록 도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식생매트·호안블럭 공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경제성·안전성·시공편의성·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하고 검증된 제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생태하천복원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수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주민들과 함께 환경체험, 하천 유지관리 활동 등 사후관리를 통해 생태복원 효과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부 하천의 경우 생태하천 복원후 지자체 관리가 소홀하면서 예산만 들이붓고 생태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오명을 쓰기도 하기 대문이다. /2019년 8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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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직장인, 인생이모작 준비 의향
2030직장인 88.3% ‘의향 있다’…45.6% 현재 준비 중 청년(2030)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다른 일을 준비하는 이른바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2030세대 직장인 5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업 또는 직무가 아닌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인생 이모작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려 88.3%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45.6%는 ‘현재 인생 이모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준비하는 내용으로는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44.8%, 복수응답)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종자돈 모으기’(31.8%), ‘외국어 공부’(27.4%), ‘관심 업종 실무 경험 쌓기’(26.9%), ‘전문 기술 습득’(23.3%), ‘관련 교육과정 이수’(19.3%), ‘대외 인맥 넓히기’(13.9%) 등 순이었다. 인생 이모작 의향이 있는 2030직장인들에게 인생 이모작을 하려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절반인 50.3%(복수응답)가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서’를 꼽았다. 이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42.7%),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40.3%), ‘노후 대비를 위해서’(32.5%), ‘정년 없이 일하고 싶어서’(27.6%),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있어서’(22.7%) 등이 답이 뒤를 이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연령대로는 ‘30대’(3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근소한 차이로 ‘40대’(31.3%)가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50대’(18.6%), ‘20대’(10.8%) 순이었다. 전통적인 은퇴 연령대인 ‘60대 이상’이라는 응답은 5.1%로 가장 적었다. 새로 하려는 유형으로는 ‘직무 변경 후 취업’하겠다는 답변이 53.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창업’(38%), ‘유튜버, 작가 등 크리에이터’(14.5%), ‘해외 취업’(14.3%),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11.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들은 새로운 일을 찾을 때 고려하는 기준으로 ‘적성에 맞고 흥미를 찾을 수 있는 일’(66.2%, 복수응답)을 가장 중시했다. 이어 ‘여유가 있고 개인 시간이 많은 일’(53.2%), ‘정년 없이 평생 할 수 있는 일’(37.9%), ‘수입이 많은 일’(32.7%) 순이었다. /2019년 8월 1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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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사 3년차에 ‘권태기’
사람인 조사, 직장인 91% 권태기 겪어 직장인들은 주로 입사 3년차에 권태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959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권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1%가 권태기를 겪었다고 답했다. 입사 후 권태기를 겪는 시기로는 ‘입사 3년차’가 23.1%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1년차 미만(20.5%)’, ‘2년차(18.9%)’, ‘1년차(18.1%)’, ‘5년차(7%)’, ‘4년차(3.9%)’, ‘10년차 이상(2.2%)’ 순의 응답이 있었다. 권태기가 찾아온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지루함(58.2%)’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처우에 대한 실망(46.6%)’, ‘과도한 업무량과 야근(44.1%)’, ‘회사 비전 불투명(39%)’, ‘동료·상사와의 갈등(30.4%)’, ‘직장생활에 염증(25.4%)’, ‘커리어 관리 불만족(21.2%)’ 등이 뒤를 이었다. 권태기 증상(복수응답)으로는 ‘퇴사 충동(66.9%)’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무기력함 및 집중력 저하(64.5%)’, ‘출근 스트레스(58.4%)’, ‘육체적 질병(19.7%)’, ‘정신적 질병(16.8%)’, ‘업무 실수 증가(12.9%)’ 순으로 이어졌다. 권태기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들은 62.8%에 달했고, ‘업무 성과 저하(78.3%·복수응답)’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인간관계 갈등(26.2%)’, ‘주위의 신뢰를 잃음(14.9%)’,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11.3%)’, ‘과실로 비용적 손실 발생(8.4%)’ 등도 있었다. 권태기는 평균 2개월 정도 지속되며,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주기적으로 권태기를 겪고 있냐는 질문에는 60.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주기는 평균적으로 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와 퇴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4.7%였다. 이들은 퇴사 후에 ‘이직 준비(77.5%·복수응답)’를 하거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54.5%)’, ‘학업(3.6%)’, ‘창업 준비(2.8%)’ 등을 준비했다고 답했다. /2019년 8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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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대외환경, 주52시간제 ‘도마위’
국회, 주 52시간제 손질 목소리…도입 늦추거나 예외규정 둬야 최근 대외환경 악화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주 52시간 근로제로 불똥이 튀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등 국산화개발의 걸림돌로 ‘주52시간제’를 지목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주52시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 의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늦추거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시기를 2021년 1월로 1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주52시간제 시행 시기인 50~299인 내년 1월 1일과 5~49인 내후년 7월 1일을 더 세분화해 200~299인은 2021년, 100~199인은 2022년, 50~99인은 2023년, 5~49인은 2024년에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주52시간 근로제의 안착과 업종에 따른 특수성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 수석부대표의 법안과 별개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 직종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내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지난 2년간 29%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년 추가 인상, 그리고 주52시간제 시행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론악화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립각을 세워온 자유한국당의 경우 ‘주52시간제’보완에 좀 더 적극적이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 등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방위사업을 주52시간제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주52시간제 시행 유예와 관련해서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여야 협상 당시 300인 이상·50~299인·5~49인으로 적용 기업 규모 기준에 따라 1·3·5년 유예기간을 주장(민주당 1·2·3년안)한 바 있는데, 이원욱 의원 안이 이와 비슷하게 수정되어 우선 내용을 확인,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8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지상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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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완 화백, 광목 위에 펼쳐진 기와…민족의 魂 담아
전통·현대 기법 접목한 ‘흙과 먹’…기와집·금강산 등 전통정서 자극 백파 김철완 화백은 수묵담채를 기조로 전통산수와 고궁·사찰·전통가옥 등 기와집을 그려내는 한국화가다. 한국미술협회 서예, 문인화, 한국화 초대작가이기도 한 그는 10여년전 부터 화선지가 아닌 광목(천)에 흙과 먹으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다. 김 화백은 어릴 때부터 붓을 잡아 서화에 숙달했다. 광주 태생인 그는 20대 초반 전남 미술전람회를 관전하며 동양화의 매력에 빠져 허백련 선생이 창설한 연진회에서 서예를 먼저 배우고, 27세때 서화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낙상사고로 다리를 다치며 서예·서화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됐다. 김철완 화백은 “처음에는 산수화를 그렸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전국의 수많은 고궁과 사찰, 하회마을, 한옥마을 등을 돌며 스케치하며 다양한 전통기와를 연구했다”라며 “기와는 우리의 고유의 민족혼이 담겨 작은집이라도 웅장하고 기상이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그림의 독창성을 모색하던 백파는 금강산 연구가 한관수씨의 권유로 민족의 혼이 담긴 금강산을 소재로 웅장함과 기상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특히 10여년전부터는 한지가 아닌 광목에 (도자)흙을 발라 아교로 접착해 수차례 바탕작업을 거친후 금강산의 기운생동을 담아내고 있다. 광목은 질감이 좋고 흙과 먹의 채색이 조화를 이루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는 때로는 섬세한 세필이나 발묵과 파필·갈필 등을 자유로이 구사하는데, 이는 그의 끊임없는 숙련의 결과다.지난해 9번째 개인전에서 한지 위에 기와지붕을 공필법으로 집중묘사 한 ‘인사동 고가(100호)’와 광목위에 금강산 풍경을 담은 ‘금강산’시리즈들을 선보인 김철완 화백. 그는 지난 6월 9~1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예술인 특별초대전에 금강산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9년 8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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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화백, ‘자연-인간’ 무한한 사랑 화폭에 담아
화업 40년, 풍경화·정물화 등 섭렵…인물화 애착 김남권 화백은 현장사생을 통해 자연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따뜻한 시선으로 화폭에 옮기는 서양화가다. 김남권 화백은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속에서 항상 인간을 바라보게 된다. 자연속에서 나를 돌아보다보면 자연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창작욕을 일깨운다”라며 “저는 현장에서 마주치는 바람과 공기, 이런 분위기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그림속에 현장감이 스며들고 작품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자연의 모습을 하나의 모티브로 삼아 실경에서 와닿는 느낌과 감정을 이입하고 심상에서 재구성된 이미지를 화면에 담아낸다. 1979년 첫 전시회이후 40년의 화업에서 나타난 그의 작품들은 경외심을 갖게 하는 대자연이나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는 풍경들이 대다수다. 특히 그는 바위를 즐겨 그리는데 인생의 작은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하며 흔들림 없는 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직하고 정직한 작가의 심성과 맞닿아 있다. 그는 죽을때까지 붓을 놓지 않고 현장사생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남권 화백의 ‘생명의 힘’ 작품을 보면 바닷가 바위틈에 한 그루 소나무가 세찬 바닷바람과 짠 바닷물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모진 세상 풍파 속에 우리 민초들의 삶과 같이 올곧으며 강인한 생명력을 보인다. 이처럼 김 화백은 모든 바탕과 시도가 인간을 중심으로 존재해야 하며, 사람이 도구가 아닌 목적이 되는 사회를 꿈꾸며 따듯한 시선과 마음으로 자연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10여년전부터 인물화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졌다. 김 화백은 “사람에게는 신비하고도 파고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끝이 없다고 느낀다. 대상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도 끝이 없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내년 12번째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2019년 8월 23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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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화백, ‘석채·수묵’ 융합으로 전통회화 새 지평
민화·누드·추상 등 장르 섭렵…한국민화 홍보대사 역할 ‘톡톡’ 최근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면 독특한 재료와 아이디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영수 화백은 석채와 수묵의 융합으로 한국의 자연과 풍경을 생생하게 재현, 전통회화의 새지평을 열고 있다. 이 화백은 학생(홍익대)시절 천경자 선생에게 그림을 배웠고, 이후 운보 김기창 선생을 만나 12년간 사사(師事)해 깊이를 더했다. 1960년대 그는 반추상 작업에 열중했으며, 1970년대 초에는 추상그림에 골몰했다. 그러다가 1974년 동경 개인전 개최 이후 석채화의 길로 들어서 현재까지 작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차례 배접공정을 거쳐 캔버스화 된 한지위에 석채작업은 보석의 아름다운 발광성과 견고한 표면질감으로 마치 작은 벽화를 연상시킨다. 보석 원석, 암채분말은 원색이 주는 현란함에 안정성을 가하고 여백을 남겨두어 여운의 영상을 간직토록 해 이 화백의 그림은 암채(岩彩)화로도 불린다. 이영수 화백의 색상은 우주만물은 金木水火土의 5가지 원소로 형성되었다고 하는 오행설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는 물(水)과 먹(黑)에 더해 루비(赤), 공작석(靑색), 수정(白색) 등 보석분말을 재료를 사용, 보석의 기(氣)와 함께 어울어져 기운생동한다. 이영수 화백의 자취를 살펴보면 구상, 반추상, 추상, 누드, 산수, 민속화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작부터 현재 작품까지 관통하는 일관적 주제는 그의 삶에서 접하는 농촌정경, 개구리, 저녁노을 등 일상적 풍경과 민화로 대변되는 우리 겨레의 미의식과 정감이다. 연간 4000여점이 넘게 다작한다는 그는 십장생을 비롯해 호랑이, 까치 등을 민화(동화)적으로 화선지 위에 채색된 그림과 특이한 구도로 일필휘지로 그려냄으로써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단국대 종신명예교수(예술대학장 역임)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그는 ‘한국민화전집’(4권)과 한국의 민화(6권), 누드드로잉 전집인 ‘黑 그리고 線’ 등을 통해 그간 그려온 수천점의 작품들을 기초해설과 함께 싣고 있다. 특히 그는 한국 민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힘이 닫는 데까지 지속 출간해 나간다는 포부다. /2019년 8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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