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스마트공장 최대 9억 지원 인건비·규제부담으로 유턴 불가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에 공정 스마트화를 지원,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 진출 기업 대다수는 인건비와 규제 부담 등으로 인해 국내 회기가 어렵다며 일시적 세제와 자금지원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공고를 통해 오는 9월 15일까지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턴기업 중  ‘첨단제조로봇’, ‘스마트공장’ 등 공정 스마트화를 희망하는 기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고에 의하면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턴 중소기업은 ‘첨단제조로봇’, ‘스마트공장’ 등 공정 스마트화를 위해 최대 9억원(로봇 5억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노동집약 공정을 자동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위한 신규 사업도 신설, 주요 제조 핵심 분야의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지원키로 했다.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에 유턴기업의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지원금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중간2 또는 Lv4 이상)을 구축할 때에는 최대 4억원(기존 1.5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고된 총 사업비는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20억원, ‘스마트공장 고도화2’ 사업 80억원 등 총 100억원이다.  우선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협동로봇·무인이송 로봇 등 자동화 로봇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내 복귀기업 선정확인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기업이 해외 생산설비를 국내로 이전할 경우 공장 신·증설 등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해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 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총 4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2‘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경제활동의 일상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AI·데이터 중심의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한 첨단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지원 기업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시 소요되는 AI·5G·IoT 등 설비투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금을 확대했다. 올 하반기에는 총 2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으로 유턴기업은 스마트공장 신청 시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화 로봇과 함께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기부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책은 확대되는 추세다. 중기부 지원 외에도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도 세제 혜택을 주고, 법인세 감면 역시 과거 ‘해외생산량 50% 이상 감축 기업’에만 줬지만 앞으론 감축량에 비례해 정하기로 하는 등 지원요건을 크게 낮춰 기업 회기 유인 요인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유턴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거둔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해외 제조업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이유는 대기업 해외공장 이전에 따른 동반진출, 현지화 전략, 국내 공장 가동 시 요구되는 각종 규제부담 및 인건비 부담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 실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처지다.   특히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경쟁력은 세계 141개 중 97위에 그친다. 게다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등을 보면 국내 노동생산성은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턴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7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