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4-02(일)

스타트업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활용 필요

강병원, 30일 스타트업 개인정보 활용·보호 정책토론회
실시간뉴스
스타트업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활용 필요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 "친미반중 외교, 안보·경제 위협" 野 맹공 野 "장애인 시설수용 정책은 국가폭력" 악성가축전염병 초동방역체계 손본다

포토슬라이드
1 / 2

국제경제 더보기

미 SVB 파산…"국내 은행 파장 크지 않을것"

미국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은행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SVB 파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만큼 국내 은행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만 SVB와 자산 운용 형태가 다른 데다, 국내은행들의 전반적인 건전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리콘밸리은행 예금전액 보증"…미 연준, 은행들 유동성 지원

미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로 폐쇄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국의) 은행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SVB, 스마트폰 인출로 36시간만에 '초고속 붕괴'…"하루새 56조 뱅크런"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자금 위기가 부상한지 이틀도 안 돼 초고속으로 파산한 배경엔 스마트폰으로 예금 인출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가능해진 시대상황이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스마트폰 뱅크런으로 비운을 맞은 SVB'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은행의 주(主)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거래 은행의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한 현상에 주목했다.

국제일반 더보기

'성추문 입막음'에…트럼프, 역대美대통령중 첫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트럼프 "정치적 박해" 반발… 성인배우 "누구도 법위에 못서"    차기 대선 영향까지는  '안갯속' 이례적 기소 "유죄 불확신" 전망 "공소장 기업사기 30여건 적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상태여서 이번 기소는 차기 대권레이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맨해튼 대배심이 23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기소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도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AP통신에 확인했다. NYT에 따르면 이날 대배심 소집 시간인 오후 2시 직전 뉴욕시 맨해튼의 법원 청사에 트럼프 사건 수사를 주도하는 검사 3명이 형법 책을 들고 입장하는 장면이 포착돼 대배심 표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표결 결과는 3시간 만에 나왔다. 구체적인 혐의는 며칠 안에 공소장이 공개될 때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이 최근 들어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을 것이 확실시된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의 전직 포르노 배우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난 2006년 혼외정사를 언론에 폭로할 가능성을 우려해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그에게 13만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의 지시를 받고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 접촉해 이 돈을 전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나중에 코언에게 13만달러에 추가 비용 등을 더해 총 42만달러를 갚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그룹 내부 문건에 코언에게 지급한 돈을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트럼프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트럼프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공소장에 기업사기와 관련한 30여건에 이르는 혐의가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NYT는 트럼프측 변호사 중 한 명인 수전 네첼레스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4일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날 기소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은 물론 2024년 대선 레이스 전반에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단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브래그 검사장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보수 지지층에게 영향을 미쳐 '트럼프 지지세력을 결집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번째 대권 도전은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결정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자들을 향해 "항의하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 그는 기소 결정 직후에도 성명을 내고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에서 자행된 선거 개입"이라며 "난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일부 혐의만 인정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녀사냥'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형사 피소' 트럼프 집 인근서 깃발 든 지지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가 30일(현지시간) 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서 '트럼프 2024'라고 쓴 깃발을 들고 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이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같은날 보도했다. 이로써 그는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진=AFP·연합뉴스   이번처럼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없다시피 한 것이어서 유죄를 확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된 혐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현재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거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뉴욕으로 돌아와 맨해튼 지검에 출석한 뒤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은 뒤 형식적인 체포 상태에서 법원으로 이동,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해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만큼 보통의 피고인처럼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가 결정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그들은 내가 미국민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씌웠다. 그들은 또한 내가 뉴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적어 뉴욕에서 이뤄질 재판에 대한 불신도 내비쳤다. 기소 결정과 관련해 성추문 상대인 대니얼스는 변호인을 통해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게 해야 할 때"라고 밝혔으나, 브래그 검사장 측은 언론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브래그 검사장은 전임자 때부터 거의 5년 가까이 묵혀 '좀비 사건'으로 불리던 성추문 입막음 의혹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초 대배심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소를 추진한 바 있다.

강대국들, 전쟁을 국제질서 재편 도구로 '정책화'

동북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국가 정책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전쟁으로 재편될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권해악 엄중" "제재 취소하라"…시진핑·푸틴 '반미 의기투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2022년 9월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회담을 앞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기고문을 싣고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20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패권, 패도,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통치 모델은 없으며,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금 세계는 백 년간 없었던 큰 변화의 국면에 처해 있다"며 "평화·발전·협력·공영의 역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고, 세계 다극화·경제 글로벌화·국제관계 민주화의 대세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러 당일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한 시 주석의 이런 메시지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러가 협력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일극체제'를 흔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보낸 기고문에서 "서방 집단은 끊임없이 상실해가고 있는 지배적 지위에 점점 더 절망적으로 집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도박의 판돈으로 삼는다"며 역시 미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이중억제' 정책을 채택하고, 미국의 지령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라를 억제하려 하는 행태가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며 "국제 안보와 협력의 틀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촉발해 끊임없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금 가장 눈에 띄지만, 그것이 국제적 주도권과 단극적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유일한 시도는 아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침투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불법적인 독자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기고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및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무역 확대 등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는 이미 70여 년의 비바람을 겪었다"며 "오늘날 중·러 관계는 어렵게 얻은 것이며, 중·러 우정은 긴 세월 유지된 것으로,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자 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중러 교역액이 1천900억 달러(약 248조 원)를 돌파해 10년 전에 비해 116% 늘었으며, 중국은 13년 연속으로 러시아의 제1 교역 상대국이 됐다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중러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 중 하나는 경제·무역 협력 동반자 관계라면서 "러·중 연간 교역액을 2천억 달러로 끌어올리자고 시 주석에게 설정했던 목표를 2024년이 아닌 올해 달성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중국에 공급하는 석유와 석탄 총량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양국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의 결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자율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여부를 서방이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중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두 정상의 기고문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은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법은 없다"고 썼다. 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공통적이고 종합적이며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가지고 평등하고 이성적이며 실용적인 대화와 협상을 견지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해결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와 보편적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밝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고, 역사적 배경과 실제 원인을 이해한 것에 감사한다"며 "위기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는 전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썼다. 인민일보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자사 기고문을 3면에, 시 주석의 러시아 매체 기고문을 1면에 각각 실었다. 시 주석은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집권 3기 시진핑, 올해 초점은 경제엔진 재가동"

신중국 건국 이후 첫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 앞에는 거센 풍랑이 놓여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 집권 3기인 향후 5년은 시 주석과 중국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시진핑, 만장일치 中국가주석 재선출…사상 첫 3연임

시 주석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유효표 2천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어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증권 더보기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1조2000억 순매수…5개월째 '바이 코리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약 1조2천억원 순매수하며 5개월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천69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천35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6천34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작년 하반기이후 10개사 인적분할 시도…소액주주 지분희석 우려

올해 말 지주회사 전환 관련 과세 특례 일몰을 앞두고 인적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으로 지배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데 반해 소액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규제가 요구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인적분할 재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회사는 현대백화점[069960], 현대그린푸드[005440], OCI[010060], 대한제강[084010], 동국제강[001230], 조선내화[000480] 등 10곳이다.

‘동학개미’ 금투세 도입 반발

유예될 때까지 민주당사 시위 대주주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11월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간헐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밝혔다. 앞서 한투연 회원은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회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통화에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1천400만명 개인투자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법안이 부결된다면 주식시장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민주당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극소수라는 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증시에 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보지만, 주식시장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해 해외 증시 등으로 옮겨가면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단기적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를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달 성립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한 청원인은 “금투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며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1%도 안되는 강남신축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99% 아파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15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증시 거품 빠지나…반대매매↑·신용잔고↓

빚투 개미 반대매매로 손실 확정 신용융자이자율 상승…빚투 줄어 우리 증시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빚을 내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늘고 신용잔고가 급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지난 1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315억55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7일(344억2000만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최근 크게 올라 13.1%로 올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제때 돈을 갚지 못한 투자자가 늘어나 반대매매를 부르고 반대매매가 다시 주가를 낮는 악순환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반대매매는 40% 이상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주식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만큼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 강제로 신용융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은 평가손실을 실제 손실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0일 기준 20조300억 원으로 한 달 전 21조6258억 원보다 7.4%(1조5958억 원) 감소했고, 어제는 이 금액이 20조 미만으로 떨어졌다.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초 23조 원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1월 증시가 폭락하면서 3월 초 20조8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후 잠시 늘어났으나 다시 급감하는 추세다. 최근의 신용융자 감소에는 각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율 인상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금융투자는 융자 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을 연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8∼15일(7.00%→7.25%)과 16∼30일(7.40%→7.65%) 이자율도 0.25%P씩 높였다. DB금융투자는 이자율을 전 구간에 걸쳐 0.20%P씩 인상하기로 했다. 융자 기간 91∼350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현재 9.51%에서 9.71%로 올랐다. 90일 이내 이자율도 5.18∼9.08%에서 5.38∼9.28%로 높아졌다. 메리츠증권 역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10%p 높이기로 해 융자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기존 5.81∼8.80%에서 5.91∼8.90%로 상승하게 됐다. 한국은행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어서 올해 안에 신용융자 금리가 연 10%를 넘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빚투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우리기업의 주가가 저점을 확인하려면, 우선 과도한 신용융자 부담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우량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융자 부담이 줄어들면 국내기관들이 주가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IPO 거품이 증시 조정장 변동성 높여

LG에너지솔루션 27일 상장 공모가 대비 시초가 2배 우리나라 증시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낀 거대한 거품이 조정장세에 빠진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이후 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던 막대한 재정을 시장에 투입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실제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연 0.5% 수준까지 낮춰 대응했다. 이에 우리증시는 지난 2020년 개장이래 사상 최초로 세계 1위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며 거품증시 논란을 낳았다.  이러한 가운데 증시 IPO도 활황을 보이며 역대급 자금이 몰리면서 개장 첫날 높은 시초가를 형성하고, 소위 ‘따상’, ‘따따상’으로 불리는 2~4회 상한가를 기록하는 주식들이 속출했다. 일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된 종목들은 공모가 대비 1000%(10배)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록을 낳기도 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정책과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어 투자) 열풍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학습효과가 지속되면서 올해 IPO 최대 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공모주 청약에는 114조 원의 뭉칫돈이 몰리며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주당 평가가액은 47만9514원(기업가치 112조 원)이다. 이때 LG에너지솔루션은 사업 구조가 유사한 중국 CATL과 삼성SDI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뒤 EV/EBITDA(기업가치 대비 상각 전 영업이익) 방식을 활용해 가치를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당장 공모가가 밴드 상단인 30만 원(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정해지면서 상장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오르게 됐다. 그런데 상장 첫날 작년과 재작년의 IPO 학습효과로 인해 시초가가 59만7000원에서 시작해 공모가 대비 2배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사용량 기준 LG엔솔의 점유율은 20.5%로 중국 CATL 31.8%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증권가 목표주가는 43~60만 원 선으로 상장당일 이미 목표주가에 도달했거나 초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LG엔솔의 자체 평가액보다도 크게 높다. IPO 종목은 많은 물량이 1년 정도 보호예수 기간으로 묶여있으나 40%정도는 보호예수물량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상장 당일 높은 시초가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호예수기간에 묶인 국내 개인투자자들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됐다고 여겨지면 즉각 매도에 나서는 경향이 짙다. 그런데 코스피 200편입을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투기성 매도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엔솔 상장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의장은 3월부터 금리인상이 가능하고 보유자산 매각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글로벌 증시 조정 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증시에 IPO거품이 터질 경우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2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금융 더보기

한국 세계국채지수 조기편입 불발…관찰대상국 유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이 불발됐다. 제도 개편 조치의 이행 등 조금 더 지켜볼 것이 남아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 9월 편입 가능성을 노려보기로 했다. WGBI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저신용대출 의무비율에 인터넷은행 병든다

"인터넷은행 3사 중금리 대출비중 자본규모 대비 일정수준 제시  대출이동제 범위확대도 고려를"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시장의 혁신 촉매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대출 비율과 관련한 탄력적 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전반에 걸쳐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여은정 교수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뱅크 5주년; New Banking, Make Money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Jump up'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성과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대출의 일정 비중을 중저신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게 한 현 방식 하에서는 중저신용대출 비율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정책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 중신용대출 확대로, 각 인터넷전문은행들은 2021년 이후 2023년말까지 매년 말 목표로 중저신용자 잔액 비율이 설정됐다. 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중신용대출'로 고착화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2022년말 기준 토스뱅크는 40%에 육박하고 K-bank·kakao bank는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여은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금리 대출 비중을 자본규모 대비 일정 수준을 제시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이동제 대상에 대한 대출범위 확대 등도 함께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청년·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에 가장 앞장서고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대출 실적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서민금융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공시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뱅크 5주년; New Banking, Make Money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Jump up'을 주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은행권 혁신을 위한 인터넷뱅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인터넷뱅크 5주년 대 토론회       윤창현 의원 여은정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미옥 카카오뱅크 매니저, 현주경 K-bank 매니저, 이상민 토스뱅크 매니저가 '청년들의 목소리로 듣는 인터넷뱅크의 혁신과 도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미옥 카카오뱅크 매니저는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금융 혁신과 포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금 6조5898억원(62%), 누적 중저신용대출공급액 7조1064억원, 머신러닝 기반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대응 2115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주경 K-bank 매니저는 국내  최초 완전 비대면 10분 계좌 개설, 우대조건 없는 수신상품, 이자를 현금 대신 디지털콘텐츠(음원)로 받는 뮤직K 정기예금, 국내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출시 등 처음으로 시작한 것들을 소개하며 "은행 방문 없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상민 토스뱅크 매니저는 "개발인력 비중 55.5%, IT관련 예산비중 54.0%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은행"이라며 토스 플랫폼 대안정보를 기반으로 머신러닝/딥러닝을 활용한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으로 5대시중은행 평균 중저신용자 포용비중 16.7%를 크게 웃도는 40.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PER, PBR 현황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김영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여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무영역이 다양하지 않아 리스크분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존은행이 서비스하기 어려운 신용도 범위의 중저신용자 등 니치마켓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뱅크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혁신적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보안기준을 갖추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 권익향상, 후생증진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신용평가, 대출심사, 금리정책, 예금시장 등 기존 은행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장점으로 은행본업에서 시장혁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터넷뱅크 5주년; New Banking, Make Money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Jump up'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국회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네카오'도 보험장사…"설계사에 계약관리 맡겨라"

플랫폼사업자 보험진출 따라 이해관계자들 상생 방안 대두 설계사 판매전문성 높여 경쟁력↑ 위탁계약 불공정 내용 시정 선행도 "플랫폼은 상품비교 추천 역할만  설계사가 계약체결 등 업무흡수케"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45만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업에 이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입지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향후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기존 보험업 종사자들과 상생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   최승재 의원2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네이버는 포털서비스를, 카카오는 메신저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사업자는 보험업계에도 진출하려 한다"면서 "보험사와 국민은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되고, 45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보험설계사 분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집시장 영향과 소비자 편익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영향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설계사는 판매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접점 확보에 노력하는 등 판매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산업이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신뢰회복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역시 구매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회사와 경쟁과 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험시장에서 정보비대칭 문제와 수수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디지털 채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인력 모집 현황   아울러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보험상품 가입 전 상품 비교가 일반화 된 데다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수요가 변화로 향후 모집시장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10년 초부터 온라인전용 보험상품이나 디지털 보험회사가 등장하는 등 온라인 보험시장에 다수의 보험회사가 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회사 형태의 대리점 또는 제한적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종업종 기업의 보험업 진출도 늘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삼성생명은 2011년 11월 온라인연금을 출시했고, IBK연금보험은 2012년 7월 소액연금보험을, KDB생명은 2012년 11월 인터넷보험을, 현대라이프는 2013년 1월 현대라이프제로 전채널 범용상품을 내놓았다.  또한 신한생명은 2013년 4월 인터넷보험 브랜드를, 미래에셋생명은 2013년 6월 인터넷전용보험을, Lifeplanet은 2013년 12월 인터넷전업사로 시장에 진출했다.    온라인자동차보험 역시 시장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1년 교보 AXA가 최초 온라인전업사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2002년 제일(아이퍼스트)·롯데(하우머치)·더케이(에듀카)가, 2003년 다음(에르고다음다이렉트)·동부(프로미)·현대(하이카)가, 2004년 한화(카네이션)·메리츠(온)·그린(에이스카)이 참여했다. 이어 2005년 흥국쌍용(이유다이렉트), 2019년 Carrot가 새롭게 진출했다.    전자금융업자의 보험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7년 4월 카카오가 KP보험서비스 상품 비교추천과 보장분석에 나선 데 이어 2018년 11월 보맵은 보맵파트너 상품비교추천과 보장분석 등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9년 11월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상품 비교추천을, 비바 리퍼블리카는 토스인슈어런스 보장분석과 설계사와 고객 연결 서비스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소비자는 맞춤화된 서비스 등 편익이 예상되나 불완전판매나 개인정보 오남용 등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과열 경쟁과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 설계사 월평균 소득    빅테크 금융업 진출의 영향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회는 국민대 경제학과, 전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권순천 전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변호사)은 “플랫폼은 어차피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역할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 계약 체결 및 사후 관리는 누군가의 업무가 돼야만 한다”면서 "이 업무를 보험설계사 분들이 흡수함으로써 플랫폼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형 GA(General Agency)가 별도의 광고사를 설립해 보험사 직판형 비교 견적 자동차보험 CM, TM 상품을 판매 중"이라며 "이는 보험업법 제97조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는 "빅테크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중고에 놓이게 된 보험설계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위탁계약의 불공정 내용의 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 의한 설계사 표준위촉 계약서 모범규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후원으로 열렸다.

'휴대폰깡'했다 순식간에 수천만원 빚더미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 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명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내구제를 통해 개통된 핸드폰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순식간에 천만 원이 넘는 빚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피해구제가 어렵고 신종 수법과 피해 구제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키워드를 찾아 청소년 유해 단어로 지정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피해자 상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뱅크, 청년서민금융으로 거듭나나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여은정 교수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성과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앞두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인터넷뱅크 5주년' 토론회   "기존 은행들 과점 이익 향유  혁신 비용절감 절실함은 부족  소외고객 대상 서비스 혁신을"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금리신용을 넘어 청년서민금융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금융시장에 모바일 가계대출의 영역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뱅크 5주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소비자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존 은행들은 과점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만 혁신과 비용절감에 대한 절실함은 부족하다"면서 "기존 산업은행에서 소외됐던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여은정 교수는 "국내 금융시장에 금융포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모바일 가계대출의 영역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금리신용을 넘어 청년서민금융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경기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정책 운영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저신용대출의 비율을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규모 대비한 일정 비율을 제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여은정 교수, 카카오뱅크 권미옥 매니저, 케이뱅크 현주경 매니저, 토스뱅크 이상민 매니저가 '은행권 혁신을 위한 인터넷뱅크의 나아갈 방향',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과제', '청년들의 목소리로 듣는 인터넷뱅크의 혁신과 도약'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 김영주 부원장보가 참여했다. 한편, '인터넷뱅크 5주년' 토론회는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건설·부동산 더보기

공공임대 거주자 '편견'은 잘못된 정책탓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후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입주자 입장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주거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수요층이 임대주택의 입주를 외면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재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전환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장부지 녹지가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둔갑'

경기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 소재 공장 건축물과 부지 모습. 공장설립 허가 당시 확보키로 한 생태면적 확보율 15%에 해당하는 녹지는 찾아볼 수 없다. / 자료=네이버 위성지도   공장허가 당시 "조경녹지 15%"  실제론 주차장·야적장으로 활용 시당국 사후관리 부실도 '도마위'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연순환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신청 시 녹지를 확보토록 했으나, 준공 이후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둔갑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관리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28일 화성시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포털 위성지도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남양읍 신남리 일원 공장부지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J정공 외 5개사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생태면적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15% 이상 생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제는 도시계획의 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J정공 외 5개사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조경녹지 구성비는 15% 이상 내외로 확인된다. 하지만 포털 위성지도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공장부지 내 녹지는 찾아볼 수 없다. 공장허가 당시 조성키로 한 녹지 대신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배치되는 결과다.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뒤 입주 이후 해당 부지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 결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화성시는 실태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부서를 특정하지 않은 채 타 부서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법 상 사후관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민원허가 담당자는 “공장준공 이후 부서업무는 마무리되는 것이고 국토계획법 상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면서 “생태면적 적용은 현실상 맞지도 않다”고 항변했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은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물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면적률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 '역대 최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5%이상 하락거래' 비중 줄어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떨어진 금액에 거래된 비중이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하락(대폭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전체의 30.3%로 전월(41.7%)보다 11.4%포인트 줄었다.

전국 미분양 10만호 넘나…원희룡 "물량 예측…각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가하는) 기울기는 완만하겠지만 미분양 물량 10만호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CEO 더보기

'ESG경영 미달' 수출기업, 수주파기 위기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 ESG를 위한 공급망 실사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기업 인권침해·환경파괴 제어 부족 UN, 인권실사 의무 법제화 권고"   국내 수출기업 절반이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해 고객사로부터 수출 계약이나 수주가 파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사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 ESG를 위한 공급망 실사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도입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국내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사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해 고객사로부터 수출 계약이나 수주가 파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기존 법 제도는 기업의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해 제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책임경영을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은 "한국 기업들이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지만 인권실사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고, 이에 대해 UN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인권실사 의무를 법제화 할 것을 권고했다"라며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대표변호사, 국제노동기구 도쿄지부 다나카 류스케 기획관, 법무법인 광장 민세동 파트너변호사, 유엔 개발계획 아키코 사토 변호사가 각각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와 법제화의 의미', '일본 공급망 실사법 추진 사례', '공급망 실사 법제화와 우리 기업의 시사점', '유엔 및 국제기구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기업실사연구원 안동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이연우 위원, 법무법인 지평 정현찬 위원, 인사이트 컨설팅 이윤섭 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기업 ESG를 위한 공급망 실사법 제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ESG경영 이젠 뼛속까지 체화…토큰 생태계 구현

현대 조직은 이미 ESG경영을 내재화를 넘어 체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이 ESG활동으로 창출한 100% 재생에너지 정책 ESG 코인인 토큰 생태계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웹 3.0 시대의 디지털노믹스와 ESG경영의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ESG가 국가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글로벌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한파에…대기업 작년4분기 영업익 69% 급감

지난해 4분기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의 인기로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등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수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한파를 겪으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실적이 급락한 탓에 대기업 전체 실적이 악화했다.

작년 주요 대기업 매출 늘고 영업익 줄고…'호황형 적자'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이른바 '호황형 적자'의 양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컸는데 이는 경기 반등에 따른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매출 100대 기업(금융·공기업 제외) 중 현재 작년 실적이 공시된 80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천186조9천14억원, 164조6천7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중기·벤처 더보기

(주)성실타공 이동훈 회장 “44년 타공판 생산…세계최초 12m 원스톱 생산 구축”

“품질은 나와 우리의 얼굴이다” ㈜성실타공 이동훈 회장의 첫 일성이다. 이 회장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뢰가 중요하듯 타공 또한 품질과 납기가 중요하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3D업종인 타공(打孔)은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반면 성실타공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다양하다. 창업시 고객인 진로소주, 제일제당, 서영주정, 서안주정을 비롯해 삼성, LG, KC코트렐 등 국내 거래처만 3000여 곳에 이른다. 이는 50여년 타공 외길을 걸어온 결과물이다.

친환경 ‘완제품 돌망태블록’ 주목

게비온블럭, 자동화로 품질 균일화 디자인 미려·시공성·안전성 ‘으뜸’   최근 이상기후가 지속적되면서 전국적으로 재난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자체와 기업 등이 시설물 안전사고 대비를 강화하면서 게비온블럭(주)(대표 김은경)의 친환경 ‘완제품 돌망태블록’이 주목받고 있다.   토목의 블록은 일정한 규격의 망을 제작·배열하고 그 속에 골재를 담는 것이다. 기존의 수작업 게비온은 현장에서 제작된 돌망태의 치수가 달라 충전량 과다시 돌망태 본체가 파단되고 충전량 부족시엔 돌망태 본체 외형이 찌그러지면서 변형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구조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려되고 있다.   게비온블럭의 ‘완제품 돌망태블록’은 정확한 치수의 돌망태블록을 다량으로 제작하고 서로 견고하게 고정돼 있어 공사 과정에서나 적층을 마쳐도 붕괴 현상을 완벽히 방지할 수 있다.   김은경 대표는 “종전에는 현장에서 사람이나 장비가 직접 채움석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 공극이 생기고 하중으로 인해 찌그러지고 내려앉았다”며 “이를 보완한 게비온블럭의 완제품 돌망태블록(특허제10-1019302호)은 공장에서 용도별 채움석을 진동다짐 공법으로 개발해, 공극을 최소화하면서 균일하게 제작돼 견고성과 안전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0년에 걸쳐 개발한 이 블록을 개발했다. 정부의 탄소 제로(Zero) 정책에 맞게 친환경 소재인 강돌로 만들어진 것도 특징이다. 종전의 시멘트 소재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초기 비용은 비싼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력절감, 공기단축, 폐기물 처리비용이 없어 더욱 경제적이다.   또 이 돌망태블록은 완제품 형태로 팔레트에 적재돼 건설현장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술초보자여도 적은 인원으로 쉽게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전주문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형태로 맞춤형 생산도 가능하다. 게비온블럭의 매출 중 절반은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로 고속도로 사면 붕괴를 방지하는데 쓰였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에서 완제품 돌망태블록을 사용 후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전에는 돌망태 관련 민원을 해결하느라 일이 제대로 안 됐는데 저희 제품을 쓰고나선 돌망태의 견고함과 안전성이 높아져 민원이 사라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완제품 돌망태블록은 초기엔 토목 옹벽과 벽면 매트리스용으로 개발됐으나 현재는 시공기술이 발전하면서 옹벽축조와 세굴방지·하상보호, 방음벽·담장, 조경, 도로공사, 긴급복구공사, 수해복구 등 전 토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제품 품질이 최우선이다. 일부 업체가 저가로 경쟁하고 있는데 좋은 자재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면서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산 자동화를 통해 시간당 생산성을 높였고 높은 퀄리티를 유지해 불량률을 최소화하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해 친환경 소재 연구에 매진하면서 사회 환원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격 경쟁보단 기술력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 우수한 제품으로 우리나라 건설자재 세계화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자동차 더보기

내연차를 전기차로…튜닝산업도 '개조중'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관련법 제도 정비·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연구개발 지원을"   튜닝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개조하는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의 육성과 견인전략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최근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개조하는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전문인력을 양성해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올 해 경북 김천시에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준공해 자동차 튜닝 기업들의 구심점이 돼 검사부터 인증, 생산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김천시에 구축 중인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 시험센터가 완공되면 기술력과 시험장비의 부재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튜닝이 가능해지고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경빈 과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김남석 상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이영주 처장이 각각 '자동차튜닝 활성화 정책 동향', '자동차분야 탄소중립 정책 동향', '첨단 운전지원 장치 개발 현황', '미래자동차 튜닝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원 상무, 미래차타기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세미나는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주최로 열렸다.

SW인력난에…미래황금밭 '커넥티드카' 시동도 못 켤라

2030년이 되면 약 502조 거대 글로벌 커넥티드시장이 열린다. 매년 20%씩 성장하는 이 황금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아니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공동대표)과 함께 신성장산업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었다.

"'커넥티드 카'는 핵심 K-신산업… 업종 초월 전방위 협력 할때"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정이 서로 소통하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생산 전면중단…재개일 미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지난 12일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로 대전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화재가 발생한 2공장을 포함해 대전공장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 생산 재개 예정일은 미정이다.

자율주행기술 글로벌 선도 '불꽃'…'한국형 표준화' 전략 짠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 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정책 방안 모색과, 향후 산업계에 적용할 법·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SAE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수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할 것이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 더보기

밀키트 영양 '깜깜이'…표시 의무화 시급

소비자 건강을 위해 밀키트 영양성분표시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양표시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소비자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밀키트제품 영양·나트륨 성분 표시화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밀키트제품의 영양·나트륨 성분을 표시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시행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체 운영을 해온 점을 고려해 가계신용대출 일부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폰 장보기 일상화…온라인 식품거래 70% 이상 차지

지난달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거래액이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 식품 거래의 70% 이상이 모바일 쇼핑을 통해 이뤄졌다.

유통업계, 백화점 매출 신장률 주춤할 듯

해외여행 수요 증가 영향 신세계·롯데 백화점 영업이익 둔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 종료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소비가 분산돼 올해 백화점 매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분기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매출과 영업이익 신장률은 전년 대비 주춤했다. 신세계백화점은 8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 분기 신장폭은 한풀 꺾였다. 작년 4분기 신세계백화점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천686억원, 영업이익 1천499억원으로 각각 4.8%, 6.9% 증가했다. 앞서 재작년에는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6천377억원, 1천402억원으로 각각 25.6%, 59.1% 급증한 바 있다. 특히 명품 카테고리는 코로나 역기저 효과로 매출 신장률이 전년 대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분기 신세계백화점 명품 카테고리 매출 신장률은 9%였다. 2021년 4분기 명품 카테고리 매출 신장률은 코로나 기저효과가 작용해 41%에 달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 분기 매출은 8천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천770억원으로 13.7% 감소했다. 앞서 2021년 4분기 롯데백화점 매출과 영업이익은 8천350억원, 2천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15.7% 증가한 바 있다. 단가가 높은 명품군 매출 신장률도 눈에 두드러지게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롯데백화점 해외패션(명품군 포함) 매출 신장률은 7.8%로 코로나 기저효과가 작용한 전년(25.5%) 대비 하락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도 지난해 11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온·오프라인 실적이 둔화했다. 4분기 매출은 4천519억원으로 1.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92억원으로 4.9% 감소했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 11,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각각 88.8, 86.5, 89.9로 전년 동기(106.8, 107.6, 103.9) 대비 낮아졌다. 서현정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외여행 재개로 백화점에 집중됐던 국내 사치성 소비가 해외로 이전되고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의류 등 내구재 소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백화점 채널 판매 성장률은 민간 소비 성장률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2월 2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짝퉁 시장 급성장…2조원 상회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지난해 5천6백억원 넘어…롤렉스·루이뷔통 최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으며, 브랜드 중에선 롤렉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천405억원(7천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소위 말하는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가 5천639억원으로 2021년(2천339억원) 대비 141.1% 급증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천65억원어치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지난해 롤렉스로 꾸민 물품이 1천219억원어치 적발되면서 루이뷔통을 넘어 1위로 올라섰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루이뷔통(2천197억원),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 등의 명품 브랜드도 많이 적발됐다. 상품 수입국(적출국)별로 보면 5년간 중국으로부터 온 물품이 1조9천210억원(8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등에서도 많은 양의 가짜 명품들이 유입됐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9천2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방(6천222억원), 의류 직물(2천218억원), 신발(9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계·가방·의류 직물이 5년간 전체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액수의 78.7%(1조7천641억원)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명품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짝퉁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적발된 국내 반입 지식재산권 물품 규모가 1년 만에 2배로 급증한 만큼 관세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2월 2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IT 더보기

K-실리콘밸리로…대전 '반도체 허브' 된다

3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전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살펴보고 대전의 역할이 무엇인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은 "3조 4500억원에 이르는 총 사업비와 160만평에 이르는 부지에는 나노·반도체 국립연구원을 설립해 국내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베드가 구축될 예정인데 이는 미국 실리콘 밸리와 같이 산업과 경제 생태계가 대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국형 반도체 연구소를 민관합동으로 구축해 소부장 기업과 대학교, 연구소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만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강점을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독과점 횡포' 공룡 플랫폼 규제법 속도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혁신기업으로서 플랫폼 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비행' 모빌리티, 뒤처지는 '규제혁파'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의 속도에 맞춰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첫 비행이 시작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모빌리티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모빌리티법 입법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모빌리티법의 입법 성과와 입법 이후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룡' 포털·OTT들, 방통기금 '열외' 도마위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와 관련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기금 부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영향력이 확대된 포털·OTT·MPP 등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점검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악 피했지만…빈틈없는 美 '對中 반도체 견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부지. /사진=연합뉴스   상무부 "한국과 관계 중요" 강조…美, 추가 조치 때 한국 배려 주목   이는 미국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서 보듯이, 당장 미국과 거래하면서 중국에서의 사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관련된 업체가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상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업체들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세부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 데다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지금껏 한국 업체에 큰 기대를 안겨줬던 중국 시장에서 '기회의 창'은 점점 더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 법상 '10년 금지', 세부 규정서 제한적 허용     상무부가 발표한 가드레일 규정의 핵심은 첨단 반도체 공장도 5% 이내의 범위에서는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받아도 중국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신규 투자를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도체 법에서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material expansion)'을 금지하도록만 돼 있었는데 세부 규정에서 조건을 구체화하면서 내용상 규제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여기에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능력 확장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옵션도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안도감을 주는 대목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포괄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 방침을 밝혔다. 허가 기간이 올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이 필요하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우 일단은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수입이 가능하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 한 웨이퍼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개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상무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준수하고 수출 통제기관의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무부가 5%의 제한을 받는 첨단 반도체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로직 반도체 기준을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비해 상향하면서도 한국 기업과 관련된 D램과 낸드플래시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한 것과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한 것 등을 두고 한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보조금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 데 이어 반도체 지원법에서도 각종 조건을 내걸면서 한국 내 대(對)미국 투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미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배려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무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한국, 대만, 일본 언론만 별도로 불러서 반도체 지원법과 가드레일 규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속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조금 우려 조건 여전…미국의 對中 통제 조치 지속 강화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규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다른 보조금 조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 안내에서 공개한 ▲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의 이익 공유 ▲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여부 평가 ▲ 반도체 관련 공동연구 참여 등의 기준이 그것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8일 방미 때 기자들과 만나 지원 기준에 대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과도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큰 산업인데 초과 이득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10조5천억원 이상 초과할 것이란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반도체 보조금에 여러 부담스러운 조건이 붙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더 키우는 모습이다. 나아가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군 현대화에 사용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서 보듯이, 당장 미국과 거래하면서 중국에서의 사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관련된 업체가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기업의 경우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한시적인 포괄적인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허가 내용이나 기준 등과 관련해서 향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더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다음 달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이미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 및 일본 등과 조율해 중국에 수출이 금지되는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규모를 기존 17개에서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산업·IT 일반 더보기

'행정 엇박자'에 장점 못살리는 'K-트램'

트램 투자평가를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분석해 트램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교통 수단이지만 아직 트램의 노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트램 도입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의 트램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원없이도…'新소형원자로' 글로벌 '노크'

30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 첼시홀에서 '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피동안전개념 도입…안전성·경제성 동시 개선 주력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첼시홀에서 '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SMR의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핵심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SMR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소형원자로이며 i-SMR은 세계 최초로 표준 디자인으로 승인받은 SMR에 상용 경수로 기술을 도입해 만든 혁신형 소형원자로이다. i-SMR 기술개발사업단 김한곤 단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i-SMR이 성공하려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개선할 피동안전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는 기기가 고장날 가능성과 능동기기 자체를 제거해 외부의 전원 없이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며 극도의 단순성과 고도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i-SMR 기술개발사업단 김한곤 단장, 두산에너빌리티 김용규 상무가 각각 'i-SMR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의 과제', 'SMR 제작 기업으로서의 성공 요인'을 주제로 발제했다.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황진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문상민 원전정책과장, 한국과학기술원 정용훈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 김명로 본부장,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노동석 경제학박사, GS에너지글로벌에너지사업개발부문 김진학 상무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경기 구미시을),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주최했다.

문희봉 제26대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취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취임식이 30일 오전 11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조합 사무실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희봉 제26대 신임 이사장과 곽기영 제24·25대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과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희봉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성공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믿음과 신뢰받는 전기조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 뜻, 한 마음으로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라지는 내연車에 '고용 불안' 대두

민주연구원 권승문 연구위원이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미래차 산업 전환속 중소기업 위기  새 플랫폼 공공지원 등 대안책 시급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업이 축소되고 전환되면서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술변화,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위기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권승문 연구위원은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탈석탄에 따라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업이 축소되고 전환되며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투자자금 조달 문제로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이 탄소감축 설비에 투자를 어려워하고 있다"라며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서치원 실행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수직적이고 전속적인 거래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키고 중소기업이 가격경쟁에 몰두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면서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주연구원 권승문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서치원 실행위원이 각각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과제', '3高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중 4회차이다.

'환경파괴 오명' 태양광, 출구전략은 '산단'

경남 김해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연합뉴스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대 보급현장 주민 갈등 등 해소 지역 산업 에너지원가 절감도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민원과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공장과 건물의 옥상,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라는 것이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에서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태양광 보급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환경파괴와 계통, 이격거리의 규제와 같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산업단지 태양광의 발전 확대는 기존 태양광 발전이 가진 장기적인 과제와 현안을 기다리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고, 지역별로 핵심 산업의 에너지 원가를 절감해 지역의 대형 발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은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공장과 건물의 옥상,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라며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를 통해 민원과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업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ESG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이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아이솔라에너지 윤석규 대표, 한국솔라시스템 송채호 대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진흥실 하민근 저탄소산단팀장, 한국광기술원 김용현 AI에너지연구센터장,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 권금용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용태 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공동주최했다.  

정치 더보기

"친미반중 외교, 안보·경제 위협" 野 맹공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의 득실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펼쳐야 할 외교적인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우리는 안보를 함께하는 미국과 수출의 주축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중립외교를 펼쳐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각과 대통령실은 친미와 친일 인사들이 장악하여 실리도 명분도 없는 친미반중의 외교정책을 가치외교라 칭하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민주당 방송법은 방송장악 대못질법"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법 개악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공영방송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영과 민영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현재의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특정세력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공정성은 절대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입법중 각종규제 양산…"규제관리 사각지대"

국회의원의 입법 과정에서 각종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규제를 심사하는 명확한 관리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 규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와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의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여 규제일몰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野 '전정부 통계' 표적감사에 날세운다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감사원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는 통계감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치감사와 표적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7주나 늘려서 진행했고 올해 초 예고했던 감사기간을 3주나 늘렸는데 이는 전 정부를 겨냥한 먼지털이식 정치감사이고 표적감사다"면서 "이는 통계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시 '개헌 군불때기'…"국회 특위 신설을"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87헌법의 한계와 개헌, 선거제도의 개혁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87헌법의 한계와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더이상 장기 집권하는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만들었고 유권자는 지역주의와 양극화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현행의 헌법은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 더보기

한계 몰린 지방대, '구조개선' 지원 나선다

29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와 자립성장의 기회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행정지원과 입법 규제혁신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폭학생 대입 반영, 소송 남발만 부른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회복의 필요성, 단위학교에서의 대응, 교육부의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단순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대학입시에 무조건적으로 학폭 전력을 반영하면 가해학생과 부모는 어떻게든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소송이 남발하게 되기 때문에 학폭 관련 법률시장은 더 커져서 지금보다 큰 상업화로 돌아올 것이다"로 비판했다.

정부,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세운다

정부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이 성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현장의 대응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킬러 문항'이 사교육 조장… "'교과서 밖 수능 문제' 출제 말아야"

교육은 100년을 바라보면 펼치지는 국가인적자원확보의 큰 영영이다. 이런 백년지대계의 교육에서 대학교입시는 현재나 미래에서 너무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중요한 교육영역을 말하는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6일 단독 개최했다. 이름 있는 동료정치인들의 ‘격려사’도 없고 ‘추천사’도 없다; 그 흔한 ‘축사’조차 한 줄 없다. 단지 함께 개최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 지 현, 홍 민 정 공동대표의 인사가 있었을 뿐이다. 아마도 어쩌면 교육이라는 카타고리가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일지도 모를 일이다.

수능 시효 다했다…"창의력·사고력 측정 불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능은 어떻게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교육 현실을 강하게 옥죄는 평가 체계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수능을 처음 만들고 시행한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도 수능의 시효가 다했다고 자인한다"라며 "고등교육 이수에 필수적인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그런 평가 점수 몇 점으로 능력의 차이, 입학 대학의 차이를 가르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노인 주거복지, 요양시설 중심서 탈피해야"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노인에 적합한 주거복지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주거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이 없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다양한 복지제도 중에서 노인주거복지는 노인의 존엄과 생명권에 직결된 문제인데 주거 이동이 어렵고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령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가 필요하다"라며 "고령세대에게 적합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같은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본격 논의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지정면세점 설치로 강원 관광산업구조 발전 도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내국인 지정면세점 설치로 강원 관광산업 구조는 발전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폐광지역의 지정면세점 설치의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내국인 지정면세점이 설치된다면 강원 관광산업 구조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분석하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며, 강원도의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라며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일로를 걷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릴 방안이 보다 새롭고 구체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1일 공식 출범한다.    (재)영월산업진흥원 엄광열 원장과 제주대학교 라공우 교수, 목포대학교 유천 교수가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설치 사례 분석', '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한국관세학회 송선욱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희대학교 김학민 교수·남서울대학교 한상현 교수·한국광해광업공단 장준영 처장·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유원근 교수·포럼상생 김광태 공동대표·법무법인 유일 정해현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 방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철규·유상범 의원과 (사)한국관세학회에서 공동주최했다.

野, 일본 건너간 尹에 '오염수 철회 관철' 연일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3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명의로 “일본 정부는 인류 향한 핵 테러를 당장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취해진 기자회견이었다.

"연금 개혁 방향, 노인빈곤 적정성·재정건전성 균형에 둬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8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전문가 연속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지난 2월 ‘제1강 경제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로서의 반도체산업전망’에 이어 ‘제2강 사회 국민연금제도와 개혁논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전문가 특강이다.   제2강 사회 국민연금제도와 개혁논쟁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국민연금제도가 직면한 재정위기의 실체를 분명히 하고,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강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제도 개선에 반영되어,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강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강사로 나선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두가지 과제로 ‘노인빈곤에 대한 적정성’과 ‘연기금에 있어서 재정수지불균형’을 지목하면서,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 ‘적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개혁방향을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추후 제3강 ‘대한민국 헌법, 36년 된 철 지난 옷’(3/15,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강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3/22,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 5강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3/29,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주제로 지속 개최될 예정이다.

사회 일반 더보기

스타트업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활용 필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강병원 국회의원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산업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을)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를 이끄는 혁신 스타트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전통적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비해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이 필요함을 살펴보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 스타트업이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되 민감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자는 취지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강병원 국회의원실   강병원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 규제로는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시대적 흐름에 맞추면서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공동주관한 코리아스타트포럼 최성진 대표는 “개인정보는 활용되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많은 혁신을 하는데 개인정보와 보호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스타트업의 상황이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비식별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데이터 가용성이 떨어지며 인공지능 발전을 뒤처지게 한다”면서 “그 결과 네이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중국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태언 변호사는 “현재는 단순 정보처리로 볼 수 있는 것까지 개인정보 처리로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면서 “현행 비식별 개인정보는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변호사는 이와 함께 “정보처리와 개인정보 처리를 구분해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스타트업이 데이터 경제를 지켜낼 거점AI 주역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근본적인 리스크가 해결돼야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AI시장에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강병원 국회의원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지정토론을 통해 미국, 호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고찰했다.  스타트업이 대규모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확보하는 데이터 거래·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고, 거래 계약의 표준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스타트업의 장애요인 중 하나는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에서 확보하는 일”이라며 “경쟁력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 형평성 있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법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자율 규제 확대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의 활용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조정기구가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공익성이 높을 때는 개인정보 담당자의 책임을 일정 정도 면제해 주는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호 카카오 개인정보보호팀 팀장은 “데이터의 연결과 함께 이용자의 권리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수행할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설명했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 과장은 “비식별 정보가 어떻게 개인정보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새 법에서는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 세 번째 홍문표 국회의원)/ 사진=홍문표 국회의원실   "가축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도 한다. 작게는 먹거리, 크게는 한 국가의 존립과도 밀접하게 맞닿아있어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2000년 이후 국내 축산업은 구제역, AI, ASF 등 가축 질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합리적 가축 전염병 방안 마련을 위한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 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주관하고, 대한수의사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산·가축방역 전문가, 수의사 등이 모여 국가 방역체계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0년 이후 국내 축산업은 반복되는 국가 재난형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축산업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주요 가축 질병 관리 정책은 우선순위에 밀려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유종철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장(수의사)은 ‘겨울철 국가 거점 방역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를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개선 방향과 방역 위생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유종철 회장은 “사전 방문자 정보입력시스템, 소독필증 전송시스템 등 방문자 사전정보를 입력하고 거점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농장으로 전송하는 거점 소독관련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행 전국 경쟁단가 입찰방식을 지역 전문업체 수행능력 평가 입찰방식으로 개선해 지역 전문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영주 교수는 ‘가축에 대한 국가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농장 환경내 오염율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교수는 “가금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종계장 환경모니터링 시범실시에 따른 농장 환경내 오염율 조사는 물론 산란계 농장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종계장의 백신도입 필요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가축질병 분류 및 진단체계 개선’이란 주제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관급백신 무상공급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축산선진화와 사육농가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농장동물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농장별 전담수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축산농가·계열화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원을 협업·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농장동물의 동물의료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들의 만연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 한만혁 대한산란계협회 정책위원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구경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송치용 한국가슴수의사회 회장은 “농장 중심의 자율방역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여기에는 민간전문가, 즉 가금수의사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野 "장애인 시설수용 정책은 국가폭력"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적용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탈시설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되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자립으로 전환되었지만 얼마 전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탈시설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면서 "이에 장애인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추모" 천안 충렬사 복원 '시동'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충렬사 건립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천안 충렬사 건립에 뜻을 모으고 건설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은 "김시민 장군의 고향인 천안 지역에 장군의 숭고한 넋을 추모한 사당이 없다는 현실은 국난 극복 명장의 정신을 이어가는데 큰 난관이 되고 있다"면서 "천안 충렬사 건립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영웅적 삶과 호국애민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충렬사는 충효와 민족 정체성을 교육할 수 있는 역사의 장이 되고 지역민에게는 충절의 고향에 살고 있는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강노화땐 노년기 장애 위험…"임플란트 건보확대를"

노년기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강노화로 음식물의 섭취가 원활하지 않으면 신체가 노쇠하고 근육이 감소해 장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노년기의 구강건강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밀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