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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 세 번째 홍문표 국회의원)/ 사진=홍문표 국회의원실 "가축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도 한다. 작게는 먹거리, 크게는 한 국가의 존립과도 밀접하게 맞닿아있어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2000년 이후 국내 축산업은 구제역, AI, ASF 등 가축 질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합리적 가축 전염병 방안 마련을 위한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 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주관하고, 대한수의사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산·가축방역 전문가, 수의사 등이 모여 국가 방역체계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0년 이후 국내 축산업은 반복되는 국가 재난형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축산업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주요 가축 질병 관리 정책은 우선순위에 밀려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유종철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장(수의사)은 ‘겨울철 국가 거점 방역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를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개선 방향과 방역 위생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유종철 회장은 “사전 방문자 정보입력시스템, 소독필증 전송시스템 등 방문자 사전정보를 입력하고 거점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농장으로 전송하는 거점 소독관련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행 전국 경쟁단가 입찰방식을 지역 전문업체 수행능력 평가 입찰방식으로 개선해 지역 전문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영주 교수는 ‘가축에 대한 국가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농장 환경내 오염율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교수는 “가금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종계장 환경모니터링 시범실시에 따른 농장 환경내 오염율 조사는 물론 산란계 농장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종계장의 백신도입 필요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가축질병 분류 및 진단체계 개선’이란 주제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관급백신 무상공급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축산선진화와 사육농가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농장동물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농장별 전담수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축산농가·계열화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원을 협업·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농장동물의 동물의료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들의 만연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 한만혁 대한산란계협회 정책위원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구경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송치용 한국가슴수의사회 회장은 “농장 중심의 자율방역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여기에는 민간전문가, 즉 가금수의사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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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반중 외교, 안보·경제 위협" 野 맹공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의 득실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펼쳐야 할 외교적인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우리는 안보를 함께하는 미국과 수출의 주축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중립외교를 펼쳐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각과 대통령실은 친미와 친일 인사들이 장악하여 실리도 명분도 없는 친미반중의 외교정책을 가치외교라 칭하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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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애인 시설수용 정책은 국가폭력"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적용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탈시설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되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자립으로 전환되었지만 얼마 전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탈시설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면서 "이에 장애인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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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가축전염병 초동방역체계 손본다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 정책토론서 축산농가 지원 등 대안모색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가축전염질병과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ASF 감염 멧돼지가 경기도 포천과 김포, 강원도 철원과 양양 곳곳에서 발견돼 무려 3000건에 달하는 감염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간 방역 전문가들과 현장 전문 수의사들이 가축 질병 방역정책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최근 ASF 감염 멧돼지가 경기도 포천과 김포, 강원도 철원과 양양 곳곳에서 발견돼 무려 3000건에 달하는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그간 국내의 농장에서 발생한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수치인 50마리의 모돈이 이틀 동안 폐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축산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가축전염질병은 축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축산물의 공급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예방 활동과 신속한 초동방역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 질병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축 방역체계를 개선해 가축 질병예방과 대응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유종철 회장, 경북대학교 수의대 이영주 교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김재홍 원장이 각각 '겨울철 국가 거점 방역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가축에 대한 국가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 '가축 질병 분류 및 진단체계 개선'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이동식 과장,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사무총장, 한국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 대한산란계협회 한만혁 정책위원장, 대한한동협회 구경본 부회장, 한국가금수의사회 송치용 회장이 참여했다. 한편,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군 예산군)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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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투기세력에 '포획'"
3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와 쟁점을 돌아보고 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연금사회주의를 철폐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려면 기금운용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연금제도가 개혁된다면 투기 세력에 포획된 기금 운영을 다시 정상화해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