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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기구 '깜깜이 멸균'…감염공포 여전
식약처 도입 유통관리시스템 유명무실 현장 인력부족·수가문제로 관리 부실 의료기구 안전사고·감염사고 근절 못해 수술기구 고가화에 의료기관 대여 증가 대여기구 관리지침 부재 '양심'에 의지 사용처·환자 등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멸균·보관·재사용 등 전과정 모니터링… 통제가능 '재처리 업무 중앙화' 필요 美 일부주에선 재처리과정 자격 규정화 재사용 의료기구의 안전한 재처리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 의료기기 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2%씩 성장하며 세계 10위권의 의료기기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아직 의료기기에 대한 세척·소독과 관련된 체계적 규정이 없어 주삿바늘, 거즈나 솜 등 재사용 의료기구의 주먹구구식 사용이 논란이 돼왔다.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빈틈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은?' 토론회가 30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빈틈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은 "재사용 의료기구가 제대로 재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대여기구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실무자의 애로사항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관련 감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수가 문제로 재사용 의료기기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 최영희 국회의원은 "식약처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기 유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재사용 의료기구 안전사고와 감염사고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앞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상형 교수가 '재사용 의료기구에 의한 감염사고와 피해확산 방지 방안 및 이력관리 연구 진행'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상형 교수는 "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 과정은 의료관련 감염 예방의 1차 방어선 중 하나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나 물품의 올바른 소독과 멸균은 감염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처리 과정은 혈액 조직과 다른 생물학적 잔여물을 적절하게 제거해 다른 환자에게 안전하게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감염성 미생물을 제거시키는 과정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구의 올바른 재처리는 환자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한수술감염학회 이석환 회장과 병원수술간호사회 채수정 회장, 중앙공급간호사회 임영숙 총무이사, 대한감영관리간호사회 신명진 부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채수정 회장은 "수술기구가 발전하고 정밀화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모든 기구를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여기구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여기구 관리 및 통제와 관련된 관리지침이 부재하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에 기대어 대여기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체 및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대여기구가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환자에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추적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재처리과정을 위한 시간 확보, 기구의 품목 및 수량, 기구상태의 확인 등의 검수과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술기구의 확보, 세척 멸균등의 제조사 지침들을 대여기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여기구 납품 전 제시하는 대여기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여기구 입고 시 오염제거, 세척, 포장, 멸균, 보관, 공급, 사용 후 반납, 재사용 등 재처리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재처리 업무의 중앙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숙 총무이사는 "의료기구 재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척이다"라며 "수술방법이나 장비가 고도화 되며 수술도구도 복잡하고 예민하며 고가 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기구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완벽한 세척은 모든 과정의 시초이며 제조사 지침을 숙지한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명진 부회장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를 재처리하는 과정은 전문적 지식 및 숙련된 경험이 요구된다"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중앙공급실 직원에 대한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서 "국내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각 현장, 관리인력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 교육 시행 및 관련 기관에서의 지원 예를 들어 표준화된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은?'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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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지급보장', 법으로 못박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보험료율 인상·세대 간 형평성 등의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세를 통한 방법은 또 다른 불신을 조장해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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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와 22배差… K바이오 볼륨 키워라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하여 약 7,0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가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이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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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물안보…통합물관리 전략 시급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전문가들은 물그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물 위기는 물 부족 위기가 아닌 물관리의 문제라는 얘기다. 대규모 시설 중심의 물관리 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물관리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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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비 공개는 '임금공시' 시발점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성별근로공시제'의 단계적 도입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그러나 근로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성차별과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직종, 임금, 고용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공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