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주택매매량, 작년대비 반토막
금리인상·집값하락 원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44만9천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만4천238건)과 비교해 49.7%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7만9천1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줄었고, 지방(27만808건)도 41.5% 감소했다. 서울은 5만611건으로 55.1%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만2천84건으로 56.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8만7천883건)은 36.7% 줄었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천217호로 전월보다 13.5%(5천613호)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 17.2%(5천814호) 늘어난 3만9천605호였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호로 20.4%(147호) 늘었다. 작년 말 54호와 비교하면 16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0월 20만4천40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올해 1∼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42만8천31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33만997호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6% 감소했다. 아파트는 25.1%, 주택은 31.5% 줄었다. 올해 1∼10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적으로 총 33만2천35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했다. /2022년 11월 30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고물가에 시름 깊어져…더 팍팍해진 삶
소득 하위 20% 절반이 식비 명목지출 늘었지만 실질소비 줄어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을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최근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식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42만9천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이 27만9천원, 외식 등 식사비가 14만9천원이었다. 가처분소득(90만2천원) 대비 식비 비중은 47.5%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지출한 셈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처분소득(807만1천원) 대비 식비(128만원)의 비중은 15.9%였다. 4분위는 20.8%, 3분위는 23.5%, 2분위는 26.5%로 소득이 낮을수록 식비의 비중이 컸다. 지난 3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의 물가는 1년 전보다 7.9%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5.9%)을 웃돌았다. 외식 등 음식 서비스 물가의 경우 8.7% 올랐는데, 이는 1992년 3분기(8.8%)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1분위의 식비는 작년 동기(41만3천원)와 비교해보면 3.7% 늘었다. 그러나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4.1% 감소했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출 금액은 증가했지만, 실제 가계의 먹거리 소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유 원유(原乳) 값 인상이 결정돼 유제품과 이를 재료로 하는 빵·아이스크림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먹거리 외에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이 전망된다는 점도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에게 부담이다. 기획재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복합적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11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속출
계약률 30% 건설사 자금 확보 비상걸려 미착공 현장 금융권까지 부실 우려 부동산 자금 경색으로 단기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건설사들이 핵심 사업지 대규모 미분양 비상이 걸렸다. 사업 초기 부동산PF로 자금을 확보한 후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와 PF를 상환하는 사업 특성상 일반분양률이 50%를 밑돌 경우 자금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GS건설·SK에코플랜트는 최근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 아파트의 일반분양 899가구 중 508가구의 미계약이 발생해 무순위청약으로 전환했다. 청약 당시 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단지의 실제 계약률이 43.5%에 그쳤다. 급락한 주변 시세가 계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분양가 결정 당시 전용면적 59㎡(7억7000만원)는 주변 시세보다 싼 편이었으나 몇 달 새 주변 집값이 급락하면서 당첨자들이 계약을 주저한 것이다. 같은 달 경기 안양시에서 분양한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역시 11.8 대 1의 청약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률이 37.6%에 그쳤다. 지난주 청약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은 경쟁률이 0.24 대 1, 충북 ‘e편한세상옥천퍼스트원’은 0.25 대 1을 기록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 1만7710가구에서 올해 8월 기준 3만2722가구로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PF 대출을 일으키고 분양 공고를 낸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는 분양이 안 될 경우 자체 자금을 투입해 주택을 완공해야 하고,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현장을 더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해 미착공 현장을 포기하면 제2금융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 10%대 고율의 이자를 낼 여력 없이 추가 대출과 연장으로 버티면서 실낱같은 희망으로 버티는 곳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10월 취업자 67.9%가 60세 이상 40대 취업자 감소...둔화 뚜렷 10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7만7천명 늘었지만 증가 폭이 다섯 달째 둔화했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고물가·고금리로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면서 고용시장도 점차 영향권에 드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41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7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취업자 흐름을 보면 둔화 양상이 뚜렷하다. 5월(93만5천명) 이후로는 6월 84만1천명, 7월 82만6천명, 8월 80만7천명, 9월 70만7천명에 이어 10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46만명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인 67.9%가 60세 이상이었다. 50대(14만7천명), 30대(6만1천명), 20대 이하(2만1천명)에서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인구가 감소세인 4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1만1천명 줄었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가구당 이자부담 증가세
빚 가구, 월 평균 이자만 23만원 이자 부담 가구 35% 넘어…가계소비 위축 우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이자를 부담하는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부담 가구는 월 평균 이자비용으로 약 23만원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부담하는 월평균 이자도 최근 증가세를 보여 향후 가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조되는 이자 부담 가구 중심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체 가구 중 '이자 부담 가구(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7%로 전년 동기보다 0.9%포인트(p) 증가했다. 이자 부담 가구는 2020년 상반기(31.8%)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자 부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2.2% 늘어난 약 23만원이었다. 이자를 부담하는 가구일수록 올해 상반기 실제 소비지출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이자 부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에 쓴 돈의 비중)은 66.6%로 전년 동기보다 약 5.9% 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할수록 소비가 위축됨을 의미한다. 이자 미부담 가구의 경우 상반기 평균소비성향이 전년 동기보다 3.0% 포인트 떨어진 65.5%로 하락 폭이 비교적 적었다.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이자 미부담 가구는 2.5%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자 부담 가구는 -2.4%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자 부담 가구는 실질 구매력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가계의 소비성향과 실제 소비지출도 크게 약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이자 부담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가계소비 위축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년 11월 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종합
-
소득 하위 20% 절반이 식비
고물가에 시름 깊어져…더 팍팍해진 삶 명목지출 늘었지만 실질소비 줄어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을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식비 지출은 명목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줄어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전기요금의 인상도 예상돼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최근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식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42만9천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이 27만9천원, 외식 등 식사비가 14만9천원이었다. 가처분소득(90만2천원) 대비 식비 비중은 47.5%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지출한 셈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처분소득(807만1천원) 대비 식비(128만원)의 비중은 15.9%였다. 4분위는 20.8%, 3분위는 23.5%, 2분위는 26.5%로 소득이 낮을수록 식비의 비중이 컸다. 지난 3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의 물가는 1년 전보다 7.9%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5.9%)을 웃돌았다. 외식 등 음식 서비스 물가의 경우 8.7% 올랐는데, 이는 1992년 3분기(8.8%)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1분위의 식비는 작년 동기(41만3천원)와 비교해보면 3.7% 늘었다. 그러나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4.1% 감소했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출 금액은 증가했지만, 실제 가계의 먹거리 소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쉽게 말해 1년 전 3천원에 2개를 샀던 식품을 올해는 4천원을 주고 1개를 소비했다.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유 원유(原乳) 값 인상이 결정돼 유제품과 이를 재료로 하는 빵·아이스크림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먹거리 외에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이 전망된다는 점도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에게 부담이다.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물가가 지속된다면, 서민의 실질적인 형편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복합적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한국 근로시간 10년간 10.3% 감소
OECD 5위…한국 감소 폭 평균의 3배 상회 지난해 OECD 평균보다 연간 200시간 많아 한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지난 10년간 10% 넘게 줄어 감소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과 OECD 회원국들과의 근로 시간 격차는 대폭 줄었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여전히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로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OECD 평균보다는 연간 약 200시간 넘게 많았다. OECD 평균 근로 시간은 1천716시간이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2천13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코스타리카가 2천285시간으로 더 많긴 하지만 코스타리카는 작년 5월 OECD에 가입한 국가로 2011년 당시 OECD 회원국이 아니었다. 콜롬비아는 2018년 가입했다. 한국의 근로 시간은 2011년 1위에서 2012년 멕시코에 이어 2위로 내려온 이후에는 2017년까지 2위를 유지했다. 이어 콜롬비아가 OECD에 가입한 2018년 콜롬비아·멕시코에 이어 3위가 됐고 이후 2020년까지 3위였다가 코스타리카가 OECD에 가입한 지난해 멕시코·코스타리카·콜롬비아·칠레에 이어 5위가 됐다. 순위 하락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OECD에 가입한 영향이 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 시간은 2011년 1천772시간에서 지난해 1천716시간으로 3.2%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근로 시간 감소 폭이 OECD의 3배가 넘었다. 이 때문에 한국과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2천136시간으로 OECD 평균(1천772시간) 대비 364시간(20.5%)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 1천915시간으로 OECD 평균(1천716시간)보다 199시간(11.6%) 많았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4년 주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2018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 당시에는 한국을 포함해 OECD 회원국의 근로 시간이 대폭 줄기도 했다. 한국의 근로 시간은 2019년 1천967시간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1천908시간으로 3.0%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2.4%)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기저효과에 0.4%(7시간) 늘었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동학개미’ 금투세 도입 반발
유예될 때까지 민주당사 시위 대주주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11월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간헐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밝혔다. 앞서 한투연 회원은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회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통화에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1천400만명 개인투자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법안이 부결된다면 주식시장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민주당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극소수라는 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증시에 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보지만, 주식시장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해 해외 증시 등으로 옮겨가면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단기적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를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달 성립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한 청원인은 “금투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며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1%도 안되는 강남신축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99% 아파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15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산업
-
에기평, 중소·중견기업 RE100 대응방안 모색
에기평-한국공학대-SEP협동조합 RE100 대응‧실현 앞장 지난 29일 경기 반월시화산단 지역간담회…애로사항 청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권기영, 이하 에기평)은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규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RE100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0일 경기 RE100 컨소시엄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지난 29일 경기 시화반월 산업단지 30여개사가 참여한 지역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간담회는 RE100이행을 위한 해당지역에서 대응노력과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스이피협동조합과 함께 협의 중인 ‘중소중견기업 RE100 대응지원을 위한 공공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에기평 기성섭 본부장은 “기업의 RE100참여는 글로벌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며, 민간주도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고, 에기평과 관계기관은 RE100이행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공학대학교 탄소중립혁신센터 현동훈 센터장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RE100 대응 지원에 맞게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주도의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센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SEP조합 남기웅 부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이행을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적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3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반도체 시장 ‘치킨게임’ 재연 ‘우려’
삼성전자 감산 없다는 입장 반도체 수요 위축 속 공급과잉 반도체 시장이 혹한기로 접어든 와중에 메모리 업계 1위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반도체 '치킨게임‘이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치킨 게임이란 두 대의 차량이 서로 마주 보고 달리며 누가 핸들을 돌려 피하느냐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흔히 산업계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증설을 가속하는 출혈 경쟁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이 투자 축소 내지는 감산을 발표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수요 위축과 과잉 재고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감산이 없다면 반도체 가격 하락이 더 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낸드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옛 인텔 낸드 사업부)을 인수하면서 시장 2위로 올라서긴 했으나, 업체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 시장조사기관인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낸드 시장 점유율은 33.3%, SK하이닉스는 20.4%를 기록했다. 일본 키옥시아(16.0%),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마이크론(각각 13.0%)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설비투자가 줄지 않는 건 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 투자와 공정의 고도화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증권의 황민성 테크팀장은 "삼성전자의 경우 극자외선(EUV) 도입을 경쟁사보다 서둘렀지만 그만큼 전환과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만회하려면 전환을 서둘러야 하고 이로 인해 캐파(생산능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설비투자가 줄지 않는 것은 기술 투자가 늘기 때문"이라며 "지속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투자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은 4분기에도 지속되겠지만 원가경쟁력 덕분에 이익의 감소 폭이 경쟁사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두업체로서의 경쟁력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테크 데이 2022' 행사에서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행위 ‘손본다’
해외 입법례 등 검토후 법제화 EU·미국 등 규제 및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EU)·미국 등처럼 빅테크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침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로, 새로운 규제를 담고 있지는 않다. 공정위는 이 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사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일 뿐이어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성장에 걸맞게 새로운 경쟁 규제의 틀을 고민하고 플랫폼의 정의·의무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은 새로운 경쟁 규제를 도입했거나 입법을 추진 중이다. EU에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 우대·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복수의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명시적 동의 없는 통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 패키지(5개 법안)가 작년 6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는 상원에서도 발의돼 올해 1월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등 경쟁력 있는 토종 기업이 있어 강력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추가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독과점 규제 입법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공정위가 시장 내 사업자에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건설/부동산
-
건설계, 자금조달지수 PF위험에 하락
경기전망지수 이래 최저치 주택사업경기 침체…단기간 개선 어려워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침체한 주택사업 경기가 단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47.8)보다 7.3포인트(p) 하락한 40.5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56.2→48.9)은 지난달보다 7.3p 떨어졌고, 인천(45.1→32.3)과 경기(42.2→29.7)도 각각 12.8p와 12.5p 하락하면서 수도권은 이달 37.0으로 지난달(47.8)보다 10p 넘게 내렸다. 지방도 경남이 56.2에서 36.8로 19.4p 급락했고, 세종도 42.1에서 23.5로 18.6p 떨어졌다. 광주(43.4→28.5), 제주(55.0→41.1), 충북(46.6→35.2), 전북(50.0→38.8) 등 한 달 새 10p 넘게 떨어진 곳이 속출하면서 지방은 47.2에서 38.4로 8.8p 하락했다. 연구원은 “대부분 지역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2014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구(39.3→45.4)와 울산(35.2→38.0)은 전국적인 지수 하락 속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주택사업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로 보인다. 한편 건설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주택건설 수주지수와 자금조달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택건설 수주지수(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민간택지)는 모든 분야에서 지난달보다 하락했다. 특히 민간택지는 81.5에서 56.3으로 25.2p 급락했다. 자금조달지수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기대수익이 감소하고 위험은 커지면서 40.2에서 37.3으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경기 침체는 단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공적 금융지원·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건설단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정부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해야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하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내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으며, 업계의 존립과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 마저 잃게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11월 2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한국건설신기술協, ‘신기술 개발자 워크숍 및 송년의 밤’ 성료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정현중 팀장(좌로부터 두 번째), 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좌로부터 다섯 번째) ,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하민기 수석연구원(좌로부터 아홉 번째) 신기술 활성화 방안과 제도개선 박종면 회장, 회원과 소통하는 협회 만들겠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가 지난 2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에서 ‘2022 건설·교통신기술 개발자 워크숍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설·교통신기술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발주기관별 PQ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신기술 개발자 및 설계사, 시공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건설교통신기술 개발자 워크숍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하민기 수석연구원이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주제로 특정공법 심의시 신기술 가점부여 및 기술점수 배점 상향 등의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정현중 팀장은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성화방안’으로 서울시 신기술조례와 방침, 현장점검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날 협회는 ‘2023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및 신기술사용협약’ 매뉴얼을 배포하고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방법, 발주기관별 PQ안내, 신기술사용협약자 등록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했다. 이어진 송년의 밤행사에서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감사패전달, 경품추첨 등이 진행됐다. 박종면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기술 활성화의 원동력은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다. 이번 개발자 워크숍을 시작으로 개발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소통의 협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25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정보통신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
‘새우등 터지지 않을’ 전략 필요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거세지되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등 기술 분야를 지배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주재한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과학기술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체계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요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공급망 배제와 견제 시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달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이며,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앞서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려는 수출통제 조치도 내놓으면서,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1년간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다. 중국은 자국 내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중신궈지·세계 5위)와 2위 파운드리 업체인 화훙반도체(6위) 등을 보유한 시스템 반도체 강국이어서 미국의 제재에도 일부 자체 조달이 가능하지만 한국기업이 선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중국의 기술력과 점유율이 취약하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칩4 참여를 두고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칩4는 미국이 구상한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다. 미국이 원천기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를 맡아 전략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전기차와 AI 같은 미래 산업은 물론 첨단무기, 우주항공 등 안보와도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 지난해 한국의 핵심광물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비중은 리튬 58%, 희토류 54%, 마그네슘 85% 등으로 한국의 대중 수입 비중이 75% 이상인 것만 수백여종에 달한다.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이슈가 불거지면 칩4라는 협의체를 우산 삼아 시간을 벌거나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희토그룹 출범 등의 경제안보 조치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개별 현안에 단편적·일회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 원칙적이고 일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 반도체 방패’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방패론은 대만의 TSMC와 같이 반도체 기술 우위를 가진 생산거점을 자국 내 보유하고 있으면, 외부의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미국과 서방이 대만의 안보에 적극 개입해 보호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윤정현 위원은 “단순한 기술 초격차가 아닌 생산량, 안정적 수율의 초격차가 중요하다”며 “이것이 실질적 시장 지배력과 대체 불가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이음5G’ 시장 놓고 차별화 ‘후끈’
주파수 할당받은 기업 및 기관 12개 와이파이에 비해 통신품질 우위 우리나라에서 ‘이음5G’로 불리는 5G 특화망이 전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이음5G’ 주파수를 할당·지정받은 기업 및 기관은 12개에 달한다. 주파수 할당은 통신사업자가 기업·방문객 등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이며, 주파수 지정은 기관이 무선망 활용을 통한 자기 업무 R&D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업은 총 8개다. 지난해 12월 네이버클라우드를 시작으로 LGCNS, SK네트웍스서비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CJ올리브네트웍스, KTMOS북부, 세종텔레콤, 위즈코어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로봇과 제조공정, 물류 등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 특히 이중 네이블커뮤니케이션과 위즈코어는 중소·벤처기업에 주파수 할당을 한 사례로 주목된다. 위즈코어는 이음5G 주파수 기반으로 용인 위랩센터에서 지능형공장 솔루션으로 적용될 협동로봇, 머신비전, 자율이동로봇(AMR) 등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교육생들에게 솔루션 실습 및 체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파수 지정을 받은 기관은 해군과 한국전력, KT,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4곳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아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의 정수장에서 지능형 카메라, 사물인터넷(IoT) 센서, 자율주행로봇 등을 연계한 디지털 트윈 기반 정수장 관제에 활용한다. 이음5G는 와이파이(WiFi)에 비해 통신품질과 이동성, 확장성, 보안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전세계적으로도 매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독일과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음5G 주파수를 할당받은 네이버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드로이드 R2-D2와 비슷하게 생긴 자율주행 로봇이 커피와 도시락, 우편물 배당을 돕고 있다”고 소개되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이름이 ‘루키’인 자율로봇 100여대는 네이버 제2사옥인 ‘1784’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이음5G 전용 기지국 라디오와 컴팩트 코어 등을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대용량 데이터 업로드가 요구되는 기업에 특화해 이음5G 전용 장비의 업로드 주파수 비중을 일반 통신망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확대 할당함으로써 한 번에 많은 수의 로봇들의 데이터 업로드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삼성전자 외에도 국내에서 에릭슨과 노키아 등 주요 통신장비기업도 이음5G 시장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해킹·디도스 공격 잦아
해킹 하루에 10번 뚫린다 70％는 수사망 따돌려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이 매일 1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2천888건, 2019년 3천638건, 2020년 4천344건, 2021년 3천845건의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경찰이 수사했다. 연 평균 3천678건, 하루에 10.1건 꼴이다. 올해는 8월까지 2천431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해킹이 올해까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천54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총 828건), 디도스 등 서비스 거부 공격(총 108건)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연 평균 1천18건이었다. 연도별 검거율은 2018년 31.2％, 2019년 27.7％, 2020년 20.9％, 2021년 32.6％였다. 이 기간 전체의 72.3％(1만641건)는 수사망을 피해갔다. 2021년까지 유형별 검거율은 악성프로그램 유포 62.6％, 서비스 거부 공격 46.8％, 해킹 24.2％ 순이었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전직 IT 기술자가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지난해는 서울의 한 아파트 냉·난방기와 배수펌프 등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 해킹돼 40개국에 있는 인터넷 서버를 공격하는 경유지로 쓰이다 국가정보원에 발각됐다. 같은 해 국내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악성 랜섬웨어를 유포해 주요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챙긴 해외 범죄조직 일원이 국제 공조수사로 붙잡힌 일도 있었다. 정 의원은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마당에 정부 부처가 해킹 등 공격으로 무력화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합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전기·전자
-
‘눈먼 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상화 시급
전기요금 인상에 내년 법정부담금 더 커져 지난해까지 누적 5조 넘어, 2029년엔 10조 넘어설 듯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정작 기금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운영돼왔다. 기금 조성 당시인 2001년 4월에는 부과 요율이 3.23%였고, 이듬해 12월 31일에 4.59%로 인상됐다. 현재 요율은 2005년 12월 28일에 전기판매대금의 3.7%로 결정된 뒤 지금까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금은 매년 2조원 수준으로 거둬지고 있다. ▲2017년 2조396억원 ▲2018년 2조1107억원 ▲2019년 2조873억원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816억원 등 전력기금으로 적립됐다.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잇달아 단행했기 때문에 내년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10월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내년 법정부담금 수입은 2조7240억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로는 6000억원 이상 증액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금이 거둬들인 돈에 비해 실제 사업비 지출이 적어 지난해까지 5조원 넘게 쌓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전력기금 규모가 2029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원래 전력기금의 사용처는 전력 안전 관리나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바꿔 탈원전 정책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데 쓸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전력기금 중 절반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된 전력기금은 6조123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력기금 총 지출액은 10조8934억원으로 전력기금 약 56.2%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쓰였다. 또한 전혀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도 사용됐다. 최근 5년간 전력기금이 공자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019년(7000억원)을 제외하면 ▲2018년 1조4300억원 ▲2020년 1조7300억원 ▲2021년 2조39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2조6918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사용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기업이 받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기금 요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요율을 2%p 인하할 경우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의 납부 부담이 연간 약 1조2000억원 경감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 제조업 30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17.7%가 ‘전력기금 면제’를 꼽기도 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점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부담금 요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한전, 전력 판매량 늘수록 적자 늪
8월까지 전력판매량 전년比 4%↑ 전력도매가(SMP) 가파른 상승세 한국전력이 판매한 전력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음에도 적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가격에 비해 국내 전기요금이 낮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자금조달 창구인 채권시장은 얼어붙고 한전채 금리가 6%에 육박하면서 한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력 판매량은 37만85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만6693GWh)에 비해 4.0% 늘었다. 연간 전력 판매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1.1%, 2020년 2.2% 각각 감소했다가 지난해 4.7% 증가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력 판매량도 4∼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력판매량 증가에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으면서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발전사로부터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전력 판매량이 늘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최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지난 2월 올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한 뒤 지난달 중순부터는 줄곧 2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 겨울 SMP가 3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비해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단가는 전력 구매 가격에 한참 떨어지고 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1∼8월 1KWh당 전력 구입단가는 144.9원인 데 반해 판매단가는 116.4원에 그쳤다. 1KWh의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28.5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력 구입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1KWh당 50원 올랐지만 판매단가는 7.9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한전이 올해 들어 전기요금을 1KWh당 약 20원까지 인상했음에도 손실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전의 자금 조달 창구인 채권시장마저 약세에 처해 한전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올해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문제는 6%에 육박하는 한전채 금리에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3년 만기 한전채의 금리는 5.701%에 달했다. 한전은 연 5.75%와 연 5.9% 금리를 제시하고 총 4000억원 규모의 2~3년물 채권을 발행하려 했지만 1200억원어치가 유찰됐다. 채권시장의 투자심리가 악화되자 한전은 자금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전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벌써 ‘전기차 30만대’ 시대 진입
서울·경기·제주에 전기차 집중돼 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지난 분기보다 16.3% 증가해 3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34만7395대로, 지난 2분기 대비 16.3%(4만 8762대)가 증가했다.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5만 863대로 지난 2분기(4만 1152대) 대비 23.6%(9711대)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수소차는 지난 분기 대비 10.8%(2600대) 증가한 27만대, 하이브리드 차는 5.9%(6만 1905대) 증가한 11만 4000대로 파악됐다. 전기차 원산지·지역·차종·제작사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별 3분기 신규 등록 수입차 점유율은 28.5%(1만 4000대)로, 지난 분기 수입차 점유율 대비 22.0%(9000대)가 늘었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2.8%, 14만 8841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기아(26.6%, 9만 2271대), 테슬라(13.2%, 4만 5812대) 순으로 누적 등록 점유율을 나타냈다. 전체 전기차의 절반 가까이는 경기, 서울, 제주도에 등록됐다. 총 15만 1295대로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의 43.5%를 차지한다. 경기가 6만 7941대(19.5%)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 3798대, 15.5%), 제주(2만 9556대, 8.5%) 순이었다. 3분기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35만 5938천대로 지난 분기 대비 0.6%(14만대)가 증가했다. 이는 인구 2.03명당 1대 꼴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내연 기관차보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 흐름과 시대 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 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유통
-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매출 동시 증가세
해외여행 상품 판매율 30% 이상 늘어 온·오프라인 매출 각각 6%, 9.1% 증가율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들의 온·오프라인 매출이 동시에 늘었다. 반면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다.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늘면서 온라인 서비스 부문 매출응 30%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의 온·오프라인 매출은 14조2100억원이다. 지난해 동원보다 7.5%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7조5400억원으로 6.0%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은 6조6700억원으로 9.1%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해외유명브랜드(14.2%), 패션·잡화(14.0%), 서비스·기타 상품군(19.6%), 아동·스포츠(6.9%) 증가했다. 생활·가정 부문은 0.5%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이 4.4% 늘어났지만 오프라인 매출이 6.9%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부 활동의 증가로 오프라인은 아동·스포츠와 패션·잡화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가전·문화와 생활·가정 부문은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다. 온라인은 화장품과 서비스(e쿠폰, 공연·여행 상품 등) 매출이 판매 호조를 나타냈고 아동·스포츠 부문 매출은 소폭 줄어들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8.5% 증가했다. 가정용품과 식품 부문 매출은 각각 14.3%와 12.8% 줄었으나 여성정장과 남성의류는 각각 31.3%, 20.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편의점도 야외 활동 증가로 이용객수가 늘면서 10.6%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가정·생활(-5.1%)과 가전·문화(-2.8%) 부문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도 0.3% 줄었다. 준대규모 점포는 생활잡화(-5.1%), 농수축산(-6.5%)부문 판매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지난해보고 0.1% 하락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최근 일본 등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서비스·기타(30.8%)판매가 증가했다. 화장품(12.5%), 식품(9.2%) 분야 판매율도 증가했지만 전체 매출 상승폭은 다소 둔화세를 보였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수도권 물류센터 역대급 호황
이커머스 당일·새벽 배송 경쟁 치열 하반기엔 불투명, 저온센터 공실 위험 올해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이 역대 가장 좋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는 최근 '2022년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량은 약 52만평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2019년 상반기(약 42만평) 기록을 넘어섰다. 경기도 광주와 용인, 이천, 여주 등이 속한 동남권에 약 20만평(38.0%)이 쏠렸다. 인천과 경기 안산, 시흥 등 서부권역에도 약 18만평(34.3%)이 공급됐다. 서부권역은 인천 북항·남항으로 물류센터 공급량이 급격히 늘었고, 연말까지 60만평이 추가 공급돼 남부권역을 넘어서는 제2의 물류센터 권역이 될 전망이다.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약 2조7천억원으로 이전 최대치였던 2020년 상반기(1조8천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상반기 수도권 상온 물류센터 평균 공실률은 1% 안팎이었고, 저온센터는 북부·서북부·중부의 공실률이 0∼1% 안팎, 서부와 남부, 동남부 권역은 6∼7%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이커머스 업체의 당일·새벽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빈 물류센터를 찾기 어려워졌다. 코로나로 온라인 소비 수요가 늘면서 제3자물류와 이커머스 화주사의 수도권 물류센터 임차 면적 비중이 각각 34.3%와 24.4%를 차지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저온센터를 중심으로 공실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전망이 밝지많은 않다. 코로나 사태로 신선·간편식품 취급이 늘면서 수년간 급증한 저온센터 인기가 시들고 있기 때문이다. 상·저온센터를 모두 갖춘 복합센터 내 저온센터 비중은 계속 줄고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둔화하고 있다.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실장은 "금리 인상 기조와 수급 불균형으로 4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시장은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유제품 가격 줄줄이 인상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유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딜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내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10% 이상 올린다. '불가리스' 등 발효유 제품은 대리점 출고가 기준으로 평균 10% 올리고 치즈 제품 출고가는 평균 15% 인상한다. 두유 대리점 출고가도 평균 14% 올리고 컵커피 편의점 제품 11종의 출고가도 7∼12% 인상한다. 원부자재, 물류비 등이 오르면서 제품값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올해 상반기에도 일부 컵커피 출고가를 평균 7.5%, 치즈와 발효유 제품 출고가는 각각 평균 10%, 3.5% 인상한 바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은 이달 1일부로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서울우유는 원재룟값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따라 대표 제품인 체다치즈 200g, 400g의 출고가를 약 20% 인상했다. 매일유업도 제조원가 부담 압박이 커지면서 '매일바이오 드링킹요거트'(250mL)와 '매일바이오 떠먹는요거트'(150g) 가격을 각각 15%, 25% 올렸고 '엔요'(280mL) 가격은 21% 올렸다. 매일유업은 앞서 6월 가공유인 '소화가 잘되는 우유' 출고가를 4.9% 올렸고 '우유속에' 시리즈 3종의 출고가를 10%, 상하목장주스 출고가를 5.1% 올린 바 있다. 올해 낙농가와 유업체간 원유가격 협상에 따라 유제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유업계가 낙농가의 원유가격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돼 그만큼 소비자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게 된다. 현재 낙농가와 유업체들은 현재 원유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달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중소·벤처
-
샤워플러스, 필터업계 최초 ESG경영 실천
샤워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PLA필터를 전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20년 필터샤워기 ‘원조’…친환경 운동 앞장 2022년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온정의 손길 펴 필터샤워기 전문업체 샤워플러스(대표 오교선)가 최근 친환경 기업으로 ESG 경영실천에 앞장서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샤워플러스는 1년 이내 100% 자연분해가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수지인 PLA(Poly Lactic Acid) 정수필터 제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PLA는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와 달리 옥수수 등 식물전분을 발효한 젖산을 응축시켜 제조된 NON-GMO 인증소재의 식물성 수지다. 6개월 이내에 90%이상 미생물에 의한 생분해가 이뤄지고 소각 시에도 낮은 온실가스(CO2)를 배출하며 유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다. 빨대, 칫솔, 식기, 친환경 비닐 등에 널리 사용돼왔으나 정수필터로 개발한 것은 샤워플러스가 최초다. PLA정수필터는 국내 각종 공인시험기관에서 원료 및 제품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해 중금속 및 미세플라스틱 인체유해물질 불검출과 환경부 인증을 획득했다. 오교선 대표는 “샤워플러스는 필터샤워기 원조로서 20여년간 시장 변화를 주도해왔다. 이번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오염의 해결책으로 PLA정수필터 개발을 성공시켰다”며 “PLA는 아쿠아듀오를 생분해해 미세플라스틱을 95% 이상 걸러낸다. 이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에서 확인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샤워플러스는 3단 필터를 자체 개발해 기존 필터 대비 사용 수명을 약 1.5~2배 늘려 폐필터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바 있다. KC 위생 안전 및 세계 아토피 협회 인증을 받았고, 국내 최초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물 관련 인증기관인 미국의 NSF 위생재단에서 안전인증 NSF 42를 받았다. 오 대표는 지난해 ESG(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경영 강화를 선언하고 ‘내가 만든 제품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념으로 ‘지구와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업계 최초로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자사 필터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에코백을 증정하고, 수명이 끝난 폐필터를 지정택배사를 통해 무상 재수거해서 폐기물처리 전문 분리수거를 진행하는 에코순환 사후관리시스템이다. 오 대표는 “완전한 친환경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저감 운동에 동참하겠다”며 “기업이 눈앞의 이익만 좇으면 결국 소비자에게 외면받는다. 고객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정직한 제품을 만들어 EPR·ESG 경영으로 기업과 고객의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샤워플러스는 ‘2022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선정됐다. 남양주시와 협약을 맺어 매년 1억여 원 상당을 후원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착한소비운동도 이어가고 있다. 오 대표는 “앞으로도 ESG 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소비자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정직한 제품을 만들어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29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뿌리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수출액 전년 대비 17% 감소 에너지대란 및 전기료 급등으로 직격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근 뿌리기업 생존을 위해 자금·인력 등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기업 지원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뒤쳐진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금, 인력 등 단기적인 생존대책과 납품대금연동제 등 기울어진 산업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뿌리산업위원회는 현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정책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8월까지 대표적 뿌리업종인 금형업종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감소(15억2000달러→12억5000달러)하는 등 뿌리기업의 자금·인력난 등 고질적 경영애로에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임가공 업종의 특성을 지닌 뿌리기업의 생존과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문 뿌리산업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대란과 전기료 급등으로 뿌리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한전뿐 아니라 가스, 발전사 등 다양한 에너지공급자에서 노후시설 교체 지원 등 뿌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최근 급등한 전기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금컨설팅, 뿌리기업 특화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지난 7월 중기중앙회와 한전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고효율·저소비' 에너지구조 전환을 위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문식 부산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中企·스타트업 옥죄는 규제 개선
중기중앙회 건의 229건 중 1차 21건 확정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도 개선 검토 정부가 중기중앙회에서 건의한 229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21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회의에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29건의 과제중 기검토·비규제 등을 제외한 119개 과제를 선별해 유형별로 분류해 중점 개선 분야를 도출하고, 중기부에서 별도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혁신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서도 개선과제를 검토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2000만원 정도 경감된다고 추정했다. 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해 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기관에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갱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기준을 현장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중소기업 5만여 곳에서 비용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높였다. 업계에선 국내에 언덕 지형이 많아 350W 출력으로는 주행이 어렵다고 기준 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1인 사업체도 협동조합 총회 시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무원·공공기관·회계사 등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로 제한돼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을 완화해 폭넓은 전문가 영입을 촉진한다. 공공조달과 관련해서는 생산과정이 유사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시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한다. 또 알루미늄제 가드레일에 대한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시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인 절단 공정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생산을 허용한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보건·환경
-
치아 건강,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2015년 제정된 구강보건법 ‘헛바퀴’ 학교·경로당·복지시설 등 적용해야 오복 중 으뜸은 건강한 치아다. 100세까지 구강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릴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수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박관수 교수는 “치아건강은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잇몸치료와 구강 위생 관리, 씹는 습관 조절, 부정교합 치료 등 간단한 행동만 실천에 옮겨도 구강과 턱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시작이다”고 말했다. 실제 구강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은 단지 치아와 잇몸에 이상이 생겼단 얘기가 아니다. 충치와 치주질환은 심장병에 영향을 주고, 턱관절 장애가 심해지면 안면 균형이 무너져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아 뿐 아니라 잇몸 등이 꼼꼼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현행 2015년에 제정된 구강보건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구강보건사업 지침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구강위생관리 지도·실천과 더불어 기준에 맞춘 양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의 지원근거도 담겨 있어 학교장 및 복지시설 운영자는 보건시설 자금 일부를 지원을 받아 교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나 경로당 등 복지시설 등에서 구강보건법 시행이 미비한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를 조사한 결과 구강건강의 필수요소인 ‘학교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2018년 48.3%에서 2019년 46.9%, 2020년에는 42.2%로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양치 시설비 예산 23억을 편성해 46개교에 지원에 눈길을 끌고 있다. 초등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공간을 확보하고 양치시설을 위한 배수관 확보가 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성희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구강건강은 어릴 때부터 양치하는 습관과 예방교육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양치시설사업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양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이 도입한 양치시설은 ㈜다빈워텍이 개발한 칫솔 살균 양치대 ‘마이덴탈’이다. 박길재 다빈워텍 대표는 “마이덴탈은 칫솔의 개인 수납과 컵이 필요없는 비접촉 방식의 양치 헹굼이 가능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며 “경기도 10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학교 교장·보건 선생님들의 자문을 받아 2년여간 개발했다”고 말했다. 마이덴탈은 칫솔서랍과 접촉 수전(수도꼭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칫솔 서랍은 스마트 UV-C 살균 및 열풍 건조 기능을 통해 1일 3회 자동으로 칫솔을 살균해준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온실가스, 위드 코로나 후 증가세
한 해 배출량 3.6% 늘어 온실가스 감축과 실천 중요한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코로나로 인해 2018년 이후 2년 연속 줄다가 지난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6.4% 줄어든 6억5,622만 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한 배출량 추정치보다는 1.2% 늘었고, 2018년 배출량(7억2,760만 톤)과 비교하면 9.8% 줄었다. 2020년 배출된 온실가스 중에선 에너지(-6.8%)와 산업공정(-7%)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석탄 발전량이 줄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류 소비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국내총생산(GDP) 10억 원당 배출량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357톤으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인당 배출량은 6.5% 적은 12.7톤이었다. 1990년 2억9,210만 톤 수준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해 2000년 5억270만 톤, 2010년 6억5,610만 톤으로 뛰었다. 2020년 배출량은 1990년과 비교하면 2.2배가량 늘었는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산업공정(137.4%)과 에너지(137.2%)였다. 특히 에너지 분야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30년 전만 해도 총배출량의 82.3%였으나, 지난해에는 86.8%까지 비중이 커졌다. 문제는 일상회복과 함께 지난해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데에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6억7,960만 톤으로 2020년 대비 3.6% 늘었다. 일상회복이 더욱 진행된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30년 NDC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내걸고 있는데, 목표량은 4억3,660만 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난다면 8년밖에 남지 않은 목표 달성은 더욱 힘들어진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0년까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이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진전되며 다시 배출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구 기후위기를 막기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정부, 소규모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추진
환경규제 완화...운동장·주차장 등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에 시동이 걸렸다. 우선 개발지역 소규모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등 유연화 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단체 반발을 부른 ‘스크리닝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8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어촌로 지하매설물 설치 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개발지역에서 적치용 창고를 설치하거나 운동장·주차장 등 소규모 시설을 만들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판단 기준도 ‘비율’에서 ‘최소 면적’으로 바꾼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 규모가 30% 이상 커지는 경우 재협의 대상인데, 소규모 사업에 불리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비율과 상관없이 15만㎡ 넘게 사업이 증설되는 경우에만 재협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제도 운영 유연성도 높인다.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 개최를 허용하고, 원상복구 대신 내는 과징금은 훼손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핵심인 스크리닝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크리닝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미리 판단해 일부는 걸러내는 제도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정책 후퇴’라며 비판하고 있어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으며 세부 내용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사회
-
건보료, 지역가입자도 연말정산 확대 시행키로
내년부터 신청자에 적용 2025년 모든 지역가입자로 확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첫 적용 하고서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5년간 1조3천567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줄 예정이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라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벌어졌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변동을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기상황에 민감해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자영업자 등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수와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중 일부가 이런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보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지역 보험료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해 소득금액 감소증명 등을 제출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된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률 낮아
장애아 77.2% ‘다니지 않음’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 낮아 장애 어린이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이 비장애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현황 문항에서 '다니지 않음'이 77.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장애인의 11.3%는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했고, 5.5%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3.9%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다녔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달랐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시각·청각 장애아는 모두 일반보육시설(41.9%·32.7%)을 이용했다. 자폐성 장애아는 5.8%는 일반보육시설, 5.0%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4.4%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다녔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14년 174개에서 2021년 177개로 7년 동안 3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수도 6천751명(장애아 5천860명)에서 6천912명(장애아 6천261명)으로 161명만 증가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2014년 872개에서 2021년 1천317개로 445개 늘었고, 보육 아동 수는 7만2천7명(장애아 3천835명)에서 9만3천828명(장애아 5천57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중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876명에서 1천138명으로 늘었지만, 특수교사는 1천146명에서 977명으로 줄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616명에서 1천202명으로 2배 증가했다. 특수교사 수는 698명에서 701명으로 비슷했다. 장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더 낮다.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장애아의 비율이 8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병변 장애아와 지적 장애아, 자폐성 장애아는 각각 96.4%, 91.3%, 89.0%가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유치원 취학률은 50.6%로, 어린이 둘 중 하나는 유치원에 다닌다. 장애아가 다니는 유치원의 종류는 일반유치원 6.5%,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 4.6%, 특수학교 유치원부 1.8% 순이다. 또한 장애아(보호자) 4명 중 1명(24.7%)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입학·전학할 때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아는 42.2%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중증 장애아(28.7%)가 경증 장애아(13.2%)보다 15.5%포인트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애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전학 때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은 각각 37.2%, 33.5%, 26.5%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마을·자활기업’ 포함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회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서 소외돼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현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만 포함되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빠져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충남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A기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율 지표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구현 평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매실적만을 평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평가와 달리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우선구매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필요로 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동등하게 평가해 소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돼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기업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기업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현행 확인 기관과 신고 기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이 2개 기관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확인 완료 후 신고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업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와 요건 완화 ▲저탄소제품 인증 절차 개편 등의 규제·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선구매 대상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마을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와 자활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관련 기업의 구매 실적을 포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지상갤러리
-
오진국 화백, ‘디지털 아트’ 창시자 오진국 화백의 무한 열정
“미술품 렌탈로 일반인도 즐겨야죠” 우리나라 ‘디지털 아트’의 창시자인 오진국 화백은 70세를 훌쩍넘긴 나이에도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다. 그는 국내 100인의 대한민국선정작가 중 1인으로 제30회 현대미술대상 수상은 물론, 동 위원회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현대회화의 거장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컴퓨터 회화 선구자로 작품 활동을 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혼합한 ‘디지로그’ 작품으로 우리나라 화단의 역사를 최초 장식했다. 오 화백의 정신적 멘토는 바로 前 문화부 장관인 故이어령 박사다. 어릴 때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고등학생 시절엔 전국 13개 미술대회에서 11개의 최고상을 휩쓸었다. 불가피하게 붓을 놓고 대기업 임원을 거쳐 건설업을 창업했지만 외환위기때 사업을 접으면서 30여년간 눌렀던 예술 혼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서양화를 공부했던 그가 미술계에 다시 자리잡기란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았다. 이어령 박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세계 예술과도 대적할 수 있는 다른 화가들이 하지 않은 ‘디지로그’라는 무기를 일러줬다. 그때부터 오 화백은 고시생처럼 컴퓨터아트에 매진했다. 오 화백은 “그림은 대충 그려서 될 일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도 1000/1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30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배 노력하며 나만의 싸움을 했다”고 회고했다. 10여 년간 수입 한푼 없이 컴퓨터 공부에 매진한 그결과 한국화단 최초로 디지털로 컴퓨터 아트를 선보였다. 이어령 전 장관은 일찍이 오진국 화백을 이 시대에 보기드문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명하였다. 디지로그 아트 하나만을 위해 무한질주 해온 오 화백은 디지털의 차가운 감성과 예리하고도 섬세한 인간애가 넘치는 아날로그의 훈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한지재료로 국한하고 금속재료·목재·화장품 파우더 등 100여 종이 넘는 오브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새로운 도전을 선보였다. 오진국 화백은 소장의 가치보다 감상의 가치가 우선 한다고 역설한다. ‘오진국컬쳐TV’를 개설해 그림을 해설하고 읽어주는 독자적인 채널을 구축해 미술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시작한 미술품 렌탈 사업은 관공서나 병원 등에서 저렴한 렌탈을 통해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 화백은 최근 평면 작품도 새롭게 시도했다. 그의 다음 작품은 2023년 아트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 /2022년 11월 29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김종원 화백, ‘자작나무 숲’에 바람도 잠시 쉬어간다
사물을 극사실화보다 색채·조형으로 단순화 ‘자작나무’ 화가로 널리 알려진 김종원 화백이 자작나무의 사계를 선보이면서 미술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자작나무는 회화적인 공간에서 존재함에도 생동감을 발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형상을 뛰어넘는 조형미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친근한 빛과 음영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우아함과 세련미를 장착한 작품들이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이고 감탄을 자아낸다. 김 화백과 자작나무와의 인연은 15년여 전 새말나들목에 위치한 미술관 자작나무 단지에서부터이다. 김 화백은 “이 곳의 자작나무는 웨이브가 있어 정겹고 자유로워 보였다”며 “자작나무의 매력을 느꼈고 주변 환경을 극사실(하이퍼리얼리즘)적으로 그리기보다 색채·조형 등을 단순화시켜 재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을 접하는 깊이, 그 위에 색과 조형미 그리고 단순화시키는 독특한 표현법이 담겨있다”는 설명했다. 김 화백이 자작나무 형상을 구체화 하는데 14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가 최근에 선보인 자작나무의 사계는 전통적인 묘사 기법과는 다른 현대적인 기법을 통해 중심적인 색체이미지로 주변 환경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그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 후 색채를 통해 조형적 미를 완성하고 있다. 그가 그린 자작나무를 보노라면 어느새 나무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의인화된 초상화를 마주한 느낌이다. 한마디로 자연의 이미지를 벗고 심미적 관점 및 미적 감각으로 세련된 형태의 아름다움을 구현했다. 김 화백은 “바람이 바다에 물결을, 바위에 포말을 만들어 내듯이 자작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평면에 표현하기 쉽지 않다”며 “찬 바람, 따뜻한 바람의 느낌을 관람객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40평생 한 눈팔지 않고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다. 서정적이면서도 감각적 화법과 풍부한 색감을 구사하고 있다. 김 화백은 “그림은 나를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를 진정한 상상력, 겸손한 창의성을 가진 보석이라고 평한다. 김종원 화백은 최근 수채화의 매력을 담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내년 3월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수채화 3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김경용 화백, “그림은 관람객을 위한 운동장이죠”
여백은 ‘비움과 채움’의 미학…삶의 휴식 화폭에 담아 서양화가 김경용 화백이 지난 9월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와 (사)한국국제문화포럼 공동 주최로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2022 제1회 서울-한강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여백과 비움’의 미학이 담겨져있다. 김 화백은 “작품의 완성은 ‘빙점’”이라며 “생성과 소멸, 탄생과 죽음, 실체와 허상의 변곡점이 빙점이다. 함축된 조형언어와 여백을 통해 관객들이 회화의 본질을 접하고 다양한 사고를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작품 속 여백은 관객과 소통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캠퍼스를 가득 메운 화면은 내 이야기 일뿐”이라며 “관객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운동장과 휴식처를 여백을 통해 만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용 화백은 작품에서 관람객에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빠른 템포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꿈과 사랑, 가치 등을 잃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잠시 멈춰 잊고 있던 그리움을 반추해 보자는 게 그림을 그린 이유다. 그의 작품 소재는 모두 자연물이다. 김 화백은 “나무와 잡풀, 산과 물 등 자연은 우리 일상에 가장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코 값이 적은게 아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이야기했다. 김 화백의 작품 속 자연과 사람의 농담은 석채로 풍부하게 표현한다. 붓을 통해 한번에 그릴 수도 있지만 손끝으로 석채를 뿌릴 정도로 집념과 혼을 불어넣고 있다. 그림의 흰 여백도 묽은 잿소를 수십 번 얇게 펴 바르면서 완성한다. 김 화백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의 체온을 직접 담아서 정성을 들인다. 그래야만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전시회는 내년에 서울 아산병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환자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삶의 새희망을 전달하고 싶어서이다. /2022년 10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명장초대석
-
황삼용 나전칠기 장인, 나전칠기에 법고창신의 혼을 심다
48년 외길, 전체 기법 섭렵…작품성 위해 끊음질 기법 고수 나전칠기에 평생을 받쳐 혼(魂)을 심고 있는 장인이 있다. 황삼용 장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7살 때 친형(황의용 장인)의 영향으로 나전칠기를 접하고 천연소재인 자개가 뿜어내는 아름다운 빛깔에 매료돼 입문했다. 당시 나전칠기 제품인 ‘자개장롱’은 없어서 못 팔정도의 인기를 끌었으나 90년대 이후 급격히 수요가 감소되었다. 수작업과 인고의 시간으로 완성되는 나전칠기의 특성으로 후계자 양성을 포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나전칠기에 미쳐 평생을 보내왔다는 황삼용 장인. 그는 절사, 끊음질, 주름질, 타박이법 등 다양한 기법을 섭렵, 우수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가격에 관계없이 좋은 원자재 등을 구매해 끊음질 기법을 고수하고 있는 전형적 장인이다. 황삼용 장인은 “끊음질은 도안이 필요 없고 장인의 상상력에 따라 창의성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인사동(보석가게)에 나가보면 대부분 절사기법만 있고, 끊음질 기법의 나전칠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재료값·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다보니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삼용 장인은 지난 2012년 남양주 공예대전 금상에 이어 이듬해에도 곰과 호랑이를 끊음질로 제작한 ‘단군신화’ 작품을 출품, 금상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전 국회의원)와 만남으로 2014년 ‘조약돌’ 작품을 공동 제작, 해외에 전시에 출품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특히 법고창신의 정신을 살려 전통의 방식에 현재적 미감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이에 지난 2017년 작품 2점이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미언 허스트’에게 판매되는 등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장인으로 부각됐다. 그의 작품은 해외 유명 미술관·박물관 등 소장, 국내 중고등 미술교과서 수록, 그리고 아트코리아방송 2020 올해의 작가상 선정 및 2021 문화예술대상(공예부문) 수상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공예작가로 떠오르고 있다. 황 장인은 “저는 명장·문화재 지정 등에 관심이 없다. 다만, 죽을 때까지 끊음질 전통기법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나전산업 활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경우 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후진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황삼용 장인은 후진양성을 위해 대학 강연과 작업실에 5명의 수제자들의 열정이 뜨겁다. “내 예술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자연의 예술을 이길 수는 없다”는 황삼용 장인. 그는 일상의 모든 사물에 자개를 입히는 상상으로 오늘도 장인의 손길을 담아낸 작품 활동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석담도예 최병덕 명장, 전통팔각 청화백자의 맥을 잇다
제4대 여주시 도예명장…후학 양성에 보람 조선시대 청화백자, 특히 각병·각항아리 등 전통의 맥을 현대에 되살려 40여년 도자기에 혼을 불어 넣고 있는 장인이 있다. 석담도예 최병덕 명장(여주시)이 그 주인공이다. 최 명장은 20대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버리고 도예의 길에 입문했다. 어떠한 인맥도 없이 흙의 오묘함에 감동받아 열정 하나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이가 없었고, 남들이 퇴근한 도예공장에서 물레, 성형, 조각, 그림을 연습하며 독학으로 기초를 닦았다. 특히 그에게는 옹기를 제작하시던 할아버지의 예술적 DNA와 어릴적부터 재능을 꽃피웠던 회화실력(전국수채화공모전 특선)이 밑바탕이 되어주었다. 이후 그는 10년간 전국의 유명 요장을 찾아다니며 백자, 청자, 분청 등 도예기술을 모두 섭렵하고, 1990년 석담도예를 열었다. 최병덕 명장은 “조선시대 백자기술의 계승·발전에 몰입하던 중 차별화를 위해 팔각 청화백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각이 들어간 도자기는 성형이 어렵고, 소성후 불량률도 높다. 그래서 남다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명장은 도자기 명장의 명성에 걸맞게 물레, 조각, 회화, 문양, 가마소성까지 도자기 제작 전 과정을 혼자 도맡아 고행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투혼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임금에게 진상되던 전통 조선백자 재현에 그치지 않고 백자에 고구려 불화, 불교 단청 등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회화, 서민들의 애환을 표출하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 결과 그는 지난 2011년 여주도자기 명장 선정을 위한 시연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제4대 여주시 도예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최 명장은 무료로 도예교실을 열어 100여 명의 후학들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하는 등 전통백자의 맥을 후학에 전달하는데도 힘 쏟고 있다. 최병덕 명장은 “향후 바람이라면 나만의 흙과 유약, 그리고 전통가마에서 불의 오묘함으로 나타내는 질감과 색감을 선보이고 싶다. 그리고 40여년의 도예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도평요 한일상 명장, ‘전통과 현대’ 융합메시지 호평
광주왕실도자기 명장(4대)인 한일상 명장. 성형·회화·조각 등 섭렵…2세에게 도예기술 전수 광주왕실도자기 4대 명장인 ‘도평요’의 한일상 명장. 그는 1973년 어린(20세) 나이에 여주 서울요에서 도예에 입문했다. 이후 빼어난 조각과 회화 솜씨로 1976년 이후락(전 중앙정보부장)씨가 설립한 ‘도평요’로 자리를 옮겨 공장장을 맡다가 1994년 ‘도평요’의 이름을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한 명장은 청자와 백자 구분없이 흙 고르기부터 시작해 성형, 회화, 조각과 유약제조 소성 등 도자기술을 두루 섭렵했다. 이중에서도 한 명장의 특기인 분야는 회화다. 그는 용과 독수리를 비롯, 학과 같은 십장생을 그리고, 또한 직접 개발한 유약을 도자기에 옷을 입혀 깊고 투명한 색을 표출하고 있다. 한일상 명장은 “도평요 도자기라 하면 곧 내 얼굴이다. 그래서 광주 왕실도자기에 걸맞게 꼼꼼하고 화려한 도자기를 굽고 있다. 특히 제 주특기가 회화라 하루에 한 개를 그리더라도 꼼꼼하게 생동감 있는 표현과 안료(청안료, 진사안료 등)를 통해 나만의 빛깔을 입히는 데 힘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옛 것의 재현품만 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전통의 바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체작업 등 새로운 기법을 적용,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도자기를 빚기 위해 흙과 씨름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호인 소민(小民)에서 알 수 있듯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내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일상 명장의 기량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국립박물관 의뢰로 청화백자 ‘용무늬 항아리’를 용비늘 하나까지 재현해 제작, 근정전 옆에 전시되고 있다. 광주 왕실도예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한일상 명장은 “중국·일본 등에서 광주 분원처럼 역사를 가진 지역이었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 왕실도자기가 앞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왕실 도자기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업체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도예에 대해 한 번의 후회도 없다’는 한일상 명장. 그는 “하루라도 붓을 잡지 않으면 몸이 근질할 정도”라며 도예에 대한 열정은 식지않고 있다. 아울러 그는 도예의 길을 선택한 아들과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공방인 도평요에서 후진양성에도 힘 쏟고 있다. /2021년 5월 25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골프
-
[골프 신제품] 씨에스라이프, 블랙캣츠 캐디백 ‘눈길’
씨에스라이프(대표 박창섭)의 ‘블랙캣츠 캐디백(보스톤백 세트)’가 뛰어난 실용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랙캣츠 캐디백’은 내구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와샤블 원단으로 제작됐다. 이를 통해 골프백 자체를 경량화 시켰으며, 우수한 내구성과 통풍성, 그러면서도 우수한 방수기능을 갖췄다. 또한 미려한 외형 디자인과 실용적인 포켓수납공간이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제조됐다는 점도 씨에스라이프 수제 골프백이 갖는 장점이다. WINE, NAVY, GRAY, PURPLE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돼 사용자의 기호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또한 ‘블랙캣츠 캐디백’은 캐리어 형으로 제작돼 여성골퍼들까지 배려했을 뿐 아니라 골프 라운딩은 물론 가벼운 여행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원부자재 등이 국내에서 100% 제조, 생산되고 있다. 또한 신속한 A/S와 판매된 자사 제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장인정신으로 많은 골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창섭 대표는 “A/S가 잘 되지 않으면서도 값비싼 외산 명품이나 천편일률적인 저가 중국산 제품을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제품은 세련된 감각과 실용성을 겸비했고 합리적 가격에 출시되어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7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드로와 페이드 샷메이킹
스탠스 변화가 핵심 포인트 투어 프로들은 코스 형태에 따라 볼을 스트레이트 구질로만 보내지 않고 볼을 좌우로 휘게 하는 테크닉샷을 구사한다. 아마추어 상급자들 역시 휘어 치는 샷을 익히면 보다 효과적으로 코스를 공략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가능한 드로샷과 페이드샷 구사 방법을 알아본다. 볼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드로샷과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페이드샷은 좌우로 휘어진 도그렉 형태의 홀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보통 티샷에서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종 페어웨이 세컨드샷 지점에서 그린이 도그렉 형태로 자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안전한 지점을 목표로 삼고 볼을 똑바로 보내는 것보다 드로나 페이드 구질로 홀을 직접 노리면 공격적인 플레이로 버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드로샷과 페이드샷은 스탠스의 형태, 스윙 궤도, 릴리스의 포인트만 익히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구사할 수 있는 샷이기도 하다. 물론 어렵지 않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이 필수다. 드로샷은 볼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스핀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인-아웃 스윙 궤도, 페이드샷은 볼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스핀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아웃-인 스윙 궤도가 필요하다. 축구를 할 때 오른발로 인프론트킥, 아웃프론트킥을 하는 원리와 같다. 이러한 궤도의 변화는 이미 스탠스의 변화로 초석이 깔려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단, 발을 뒤로 많이 뺄수록 볼의 휘어짐도 많아지니 주의해야 한다. 변형된 스탠스로 나타나는 각각의 스윙 궤도로 이미 드로샷과 페이드샷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임팩트 직후의 릴리스는 평상시와 같은 타이밍과 느낌으로 한다. 드로샷과 페이드샷은 도그렉홀 공략 때 매우 유용하다. 아마추어 상급자들이 이 샷을 꾸준히 연습해 코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버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5월 13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클럽 페이스와 스윙의 상관관계
스윙 키는 백스윙에서 왼쪽 손등과 페이스 일직선 클럽 페이스는 항해하는 배의 돛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열리면 슬라이스가 나고, 닫히면 훅이 나는 이유다. 페이스가 결국 공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셈이다. 임팩트 과정에서 스퀘어로 공을 컨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공이 좌우로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날아간다. 선수들이 어드레스 자세를 잡기 전에 취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자. 대다수가 티잉그라운드에 올라가면 왼손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클럽 헤드를 지면에 댄 채 페어웨이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단지 폼을 잡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일종의 프리 샷 루틴(pre-shot routineㆍ샷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과정)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왼쪽 손등과 페이스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작이 숨어 있다. 백스윙 시 왼쪽 어깨가 턱 밑까지 충분히 들어온 상태에서 왼쪽 손등과 페이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클럽을 제대로 그립했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다운스윙을 시작해 그대로 임팩트에 도달하면 공을 스퀘어하게 때릴 수 있다. 아마추어골퍼들의 백스윙은 토가 지면을 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버스윙이 페이스가 열리는 오류의 출발점이다. 손목이 살짝 꺾이면서 다운스윙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임팩트에서는 팔만 이용한다. 임팩트 이후에는 손목이 이미 완전히 풀려 폴로스로로 나가기 어렵다. 반대로 페이스가 닫히는 경우는 백스윙에서 왼쪽 손등과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다운스윙에서는 손목이 쭉 펴지며 임팩트에서는 왼쪽 힙이 활짝 열린 상태로 회전하면서 파워를 실을 수 없게 된다. /2020년 4월 24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