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올해 경제성장률 3.0%→1.7%
선진국 95%·신흥경제·개도국의 70% 성장률 하향 최근 30년간 세 번째로 낮은 전망치 세계은행(WB)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0%보다 1.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클 정도로 세계 성장이 둔화했다"고 경고했다. 성장률을 하향으로 전망한 이유는 주요 선진국이 고물가를 잡으려고 긴축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서 금융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내 20개 국가), 중국 모두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 경제의 파급 효과가 신흥 경제와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더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산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 국가에서 주택시장이 매우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의 95%,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거의 70% 대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췄다. 특히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 2.5%에서 올해 0.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이 정도 수준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이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그 어떤 새로운 악조건이 세계 경제를 침체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1.9%포인트 낮은 0.5%로 하향했다. 1970년 이후 공식 침체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유로존의 경우에도 1.9%포인트 하향하면서 성장이 정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2.7%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4.3% 성장률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외부 수요 약화를 반영해 작년 6월보다는 0.9%포인트 낮췄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신흥 경제와 개도국은 막대한 채무 부담과 투자 위축 때문에 수년간 저성장에 직면한 가운데 선진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와 금리 인상을 마주한 상태에서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성장률 전망을 보면 동아시아·태평양을 종전 5.2%에서 4.3%로 낮춘 것을 비롯해 ▲유럽·중앙아시아 1.5%→0.1%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1.9%→1.3% ▲중동·북아프리카 3.6%→3.5% ▲ 남아시아 5.8%→5.5%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8%→3.6% 등으로 모두 하향 조정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韓, 3高 복합위기로 성장률 ‘경고등’
올 GDP 성장률 1%대 전망 수출·생산 부진이 경기침체 예고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신음한 한국 경제가 올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재부는 1.6%, 한은은 1.7%,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0.8%),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대형위기를 맞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경제가 대형위기에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한국 경제의 올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진한 수출이다. 수출 부진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작년 무역적자는 472억달러(약 60조원)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적자 규모도 외환위기 때를 넘어 역대 최대를 찍었다. 월간으로 보면 수출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흔들렸다. 생산 동향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통계인 작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이 전월보다 0.1% 늘었지만 반도체 생산은 11.0% 급감했다. 올해 세계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이라 수출 부진과 이에 따른 생산 부진 흐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소비,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살아나는 듯했던 소비는 작년 11월 기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도 5% 안팎의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되고 고금리 상황도 이어지기에 가계가 소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은 작년 큰 호조를 보였던 데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명으로 전망했고 한은과 KDI는 각각 9만명, 8만명을 예상했는데 이는 작년의 80만명 안팎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상승 등 긴축국면도 길어져 현재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물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가 흔들리고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말하는 가계신용은 지난 9월말 기준 1천870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고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가계·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다. /2023년 1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국제에너지·원자재 공급 차질로 물가↑
올해 소비자물가 5.1%↑…8개월째↑ 러-우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불안 올해에는 러-우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불안과 공급망 차질 등이 나타나며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도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 하에서 연간 5% 이상 오르며 외환위기(1998년 7.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까지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국내 석유류·식품 물가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심화되다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가격 안정되며 물가 둔화 흐름으로 전환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100)로 전년대비 5.1% 상승했다. 지난 5월 이후 8개월째 소비자물가가 5%를 웃돌았다.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에서 올해들어 5.1%로 뛰어 올랐다. 연간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106.03(2020=100)으로 전년대비 4.1% 상승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105.03(2020=100)으로 전년대비 3.6% 상승했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난방비 등의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다.다. 생활물가지수는 109.39(2020=100)로 전년대비 6.0%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다. 식품은 전년대비 6.9%, 식품이외는 전년대비 5.4% 각각 상승했고,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교통(9.7%),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5.9%), 주택·수도·전기·연료(5.5%), 기타 상품·서비스(6.1%), 가사용품·가사서비스(4.8%), 오락·문화(2.8%) 등 모든 부문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전기료, 도시가스 등의 가격 인상으로 12.6%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년대비 3.7% 상승했다. 집세는 1.9%, 공공서비스는 0.8%, 개인서비스는 5.4% 모두 상승했다. /2022년 1월 1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 ‘흐림’
경기 전망지수 1.5p 하락한 93.4 제조업 악화… 원자재가 상승 중견기업들이 올해 1분기 경기가 지난해 말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직전 분기(94.9)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작년 4분기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0.5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자동차(100.7)는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로 0.7포인트 올라 기준선을 웃돌았지만, 전자부품(99.2), 화학(79.6) 등은 모두 100 아래였다. 비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6.5로 전분기와 같았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88.6)이 3.9포인트 하락했다. 수출 전망 지수는 96.7로 직전 분기(96.2)와 비슷했다. 중국 제조 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화학(85.5) 업종 수출 전망이 12.1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내수 전망 지수는 전 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한 94.9였다. 자동차(105.4)는 반도체 수급난 해소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모든 업종은 100 아래였다. 중견기업의 영업이익(93.0)과 자금사정(93.6) 전망 지수는 각각 1.1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했다. 생산 전망지수는 97.3으로 6분기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중견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53.2%)이,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4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22년 1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제조업체들 올해 성장률 1.16% 전망
기업 현장…경제 여건 더 안좋을 것 제조업체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초반대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천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이 바라본 2023 경제·경영 전망'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예상한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1.5% 구간이 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2.0%(28.8%), 0.5∼1.0%(15.4%) 순이었다. 역성장을 전망한 기업도 8.8%였다. 반면 3% 이상 성장을 전망한 기업은 0.4%에 그쳤다. 전체 응답 결과의 가중평균값은 1.16%로 집계됐다. 대개 1.5∼2.0% 수준인 국내외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요 기관의 실질 국내총생산(GD0) 기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1.6%,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등이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여건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려움에 내수 위축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대한상의는 풀이했다. 새해 매출과 수출 실적을 각각 어떻게 전망하는지 문항에는 작년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33.1%, 43.2%로 가장 많았다. 경영 전망이 어두운 만큼 투자도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 새해 투자 계획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고, 33.9%는 투자를 줄인다고 답했다. 반면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은 12.6%에 그쳤다. 기업들은 새해 한국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고물가·고원자재가 지속(67.3%), 내수경기 침체(38.2%), 고금리 지속(29.2%), 원부자재 수급 불안(17.8%), 고환율 장기화(16.7%) 등을 꼽았다. 새해 매출 전망치를 비교해 업종별 기상도를 분석한 결과 '맑음' 업종은 제약, 화장품, 전기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 자동차, 조선, 의료·정밀은 '약간 맑음', 철강, 기계, 목재, 가구는 '흐림'이었다. '한파' 업종은 비금속광물, 섬유, 정유·화학, IT·가전 등이다. 제약은 코로나19 특수 지속, 화장품은 중국 소비 회복 기대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원자재 비중이 크고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업종은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종합
-
다주택자 징발 ‘족쇄’ 완화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 줄어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아예 폐지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도 주담대 LTV 30% 허용 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다. 가령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현재 60%의 단일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이 현재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이들은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소비기한 도입·대학 입학금 폐지 올해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제도에서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었다. 소비기한 제도는 기존의 유통 가능한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유통 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로 음식물 낭비와 처리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 오는 6월부터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또 국내에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의 한국 출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이며, 최근 금융감독원은 애플 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된다. 최저시급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올랐다.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2023년부터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입학금을 내지 않는다.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 보험 가입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올랐다. 올해 67만 6천 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100만 원이 됐다. 여기에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된 것이다.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2023년 1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실손보험료 인상에 서민 ‘한숨’
차보험료는 2%대 인하 3세대 실손보험은 14%↑ 올해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가 또다시 인상된다. 첫 인상 주기를 맞은 3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14%나 오른다.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로 ‘팔수록 적자’라는 이유에서지만 고금리·고물가로 팍팍해진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 등으로 올해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실손보험료를 평균 8.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점에 따라 1~4세대로 나뉘는데 1세대는 평균 6%, 2세대는 평균 9%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3세대는 평균 14%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3세대 인상률이 특히 높았던 것은 2017년 4월 출시 후 요율이 동결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는 인상 없이 동결됐다. 그간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폭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었다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왔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이 과다 청구되면서 실손보험 적자 폭이 급증해왔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실손보험료를 10%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로 인해 한 자릿수 인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는 2018년 동결된 후 4년 연속 상승하게 됐다. 보험 업계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1~3세대 상품에서 4세대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4세대 실손전환 할인 혜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병원을 많이 찾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 가뜩이나 고금리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계약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자동차보험료는 2%대 수준에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개인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연 65만~70만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2% 인하되면 1만 3000~1만 4000원의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산업
-
정부, 기업투자 증가분에 세액 공제
현행 3~4%에서 10% 일괄 상향 창업 기업은 신설 규제 유예·규제영향평가제 실시 정부가 올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우선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를 공제해줬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4%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올해 1년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특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가령 올해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와 같은 대기업이 신규 투자에 나선다면 올해 투자분과 투자 증가분을 합쳐 최고 18%,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26%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투자에 쓸 수 있는 '실탄'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 시에는 시중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관련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 올해에는 공시 대상 금액을 올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 신고 시에도 독점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신고 면제 대상을 늘려준다. 특히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나 강화된 규제를 3년 등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ICT 수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위기상황…새 전략품목 육성 필요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 중심인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전략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인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는 최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ICT 수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해외 진출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베트남 내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 350곳에서 지방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지방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이 좋지만 무거워서 비싸고 설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신기술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도입,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하면 비단 해외 정부뿐 아니라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판로를 개척해주기도 한다"라고도 했다. 또 "이렇듯 2천조 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디지털 전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출 전략을 반도체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클라우드 형태의 디지털 전략으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프트웨어 수출은 매출 대비 총이익 비율이 65∼85%로 매우 높고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낮은 장점이 있다"며 "미중 패권 싸움 중에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각이 좋은 점, 클라우드 보안 시장 등이 크게 열리고 있는 점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로 대표되는 중동 지역 디지털 수출 전략도 논의됐다. 건설사업관리 기업 한미글로벌[053690] 김재현 이사는 네옴시티 사업을 수주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최근 네옴시티에 급속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미뤄 한국 업체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투자공사 홍창석 팀장은 "중동이 우리나라 디지털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에도 세계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주력 상품인 반도체 산업의 경기 순환 사이클도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며 올해보다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주력 수출 전략 품목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지 민간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3고 시대 한계중소기업 증가
부실징후 기업 185곳…25곳 증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부실 위험에 빠진 기업이 18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올해 35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185곳이 부실징후 기업(C·D등급)으로 선정됐다. 대출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2곳,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183곳이다. 2019년 210곳이던 부실징후 기업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여파로 2020년 157개, 지난해 160개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된 데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했다. 특히 부실징후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지난해보다 20곳 늘어난 101곳이었다.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5곳 늘어난 84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업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속가공(16개), 부동산(15개), 도매·상품중개(13개) 순이었다. 이 중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이 12곳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지난해 9월 말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는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부실징후 기업 선정에 따라 은행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은 1367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징후 기업 중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곳은 채권단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건설/부동산
-
한국건설교통신기술協, 제4회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개최
3월 27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가 오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 두달간 ‘제4회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건설·교통신기술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했다.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3가지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35자 이내)와 표어설명(300자 이내) 등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및 시상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학생부문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주제적합성, 의미전달성,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대상 3점(각100만원), 최우수상 3점(각50만원), 우수상 3점(각30만원), 장려상 6점(각10만원)이 각각 부여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문서 및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등에 활용되며, 시상은 4월 28일에 있을 ‘제21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모전 운영사무국(02-516-2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년 1월 2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대한건설協-대한전문건설協-한국주택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신고된 건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 경찰청 등과 공동 현장조사 실시 대한건설협회(김상수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윤학수 회장),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신고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신고자가 요청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상담도 지원한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현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새롭게 출범한 신고센터는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5일 동아경제신문 홍상수 기자
-
건설신기술協, 출입기자 간담회
발주청 부담덜고, 신기술 활용권고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 설치 신기술과 특허의 변별력 강화 등 건설 신기술 플랫폼 구축 확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지난 1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2023년 주요 사업계획, 건설신기술 활성화 등 협회 미션 및 비젼을 제시하는 주요 추진 의제를 밝혔다. ‘건설 신기술인’과 함께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신기술’이라는 비젼을 내걸고 ‘회원은 편리하게,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회원사의 애로점을 청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면 회장은 “신기술과 특허의 변별력 강화, 건설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소규모 공사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심의 면제 및 간소화, 신기술적용시 가점부여 등”을 강조하며 건설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권고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와 협회, 발주자, 관련업체들이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건설 신기술 정책 및 건설기술인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회는 국가경제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인 ‘건설 신기술’ 개발을 위한 개발자의 사기진작과 해외 시장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기술의 날’을 제정, 매년 4월28일 기념행사를 통해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 신기술인의 위상에 걸맞는 정부포상등 시상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 박종면 회장은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대적 트렌드를 리드하는 시대정신 및 액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그 동안 활용실적 관리, 건설 신기술 플랫폼 구축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정보통신
-
통신3사 수장 글로벌·역량 ‘한 목소리’
대표들, 신년사서 ‘디지털 전환’ 강조 유영상 “AI 컴퍼니”·구현모 “디지코”·황현식 “고객 중시”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새해에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올해를 AI 컴퍼니로 가는 도약과 전환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 신년사를 통해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을 이롭게 하는 AI 컴퍼니 비전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벌어진 초유의 금리 인상과 전쟁 발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이 새해에도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지속되면서 인터넷 다음으로 거론되는 대화형 AI, 메타버스, 웹3 등이 부침을 거듭하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움츠려 있기보다 글로벌 AI 사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유무선 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기존 사업을 AI로 재정의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수준의 서비스와 기술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디지코’로 명명된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KT 구현모 대표는 “2023년을 다시 한번 도약하는 디지코 KT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송파구 KT 사옥에서 신년식을 열고 “이제 통신망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재해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KT그룹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미디어운용센터, BC카드와 케이뱅크가 국민 삶에 밀접한 시설과 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최고 수준인 인공지능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디지털 시대를 이끈다는 것은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만큼 디지털 시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느끼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미래 성장 전략으로 ‘U+3.0’을 발표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임직원에게 전한 영상 신년 메시지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빼어난 고객 경험’이 U+3.0 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올해는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가 꽃을 피우는 해”라며 “‘이런 데까지 신경 쓰네?’라는 고객 반응이 나올 정도로 기존 사업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를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하면 U+3.0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조직 체계는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을 적용한 조직을 전사 50%로 확대하겠다”며 “이 조직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고객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국내 게임 산업매출 ‘역대 최고’
2020년 대비 2021년 11.2% 성장 모바일 게임 58% 차지…21조 기록 국내 게임산업의 매출액이 2021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펴내고 2021년 국내 게임 시장 매출액이 20조9천91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18조8천855억 원 대비 11.2% 증가한 것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2013년에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게임시장 규모가 2019년 대비 21.3%나 성장하는 등 최근 가파른 성장 폭을 보여왔다. 게임 플랫폼별 매출액은 모바일 게임이 전체 매출의 57.9%를 차지했고 PC 게임이 26.8%, 콘솔 게임이 5%, 아케이드 게임이 1.3%를 차지했다. 한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2021년 86억7천287만 달러로 2020년 대비 5.8% 증가했고, 수입액은 3억1천233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15.3% 증가했다. 수출국별 비중은 중국 34.1%, 동남아 17%, 북미·유럽 12.6%, 일본 10.5%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대비 2021년 1.1%포인트 감소했지만 일본 시장이 6.7%포인트, 유럽 시장이 4.3%포인트, 북미 시장이 1.4%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은 “수출 다변화의 성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65세 일반인 중 2021년 6월 이후 게임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은 4명 중 3명꼴인 74.4%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84.2%(중복 응답 가능)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했고 PC 게임은 54.2%, 콘솔 게임은 17.9%, 아케이드 게임은 9.4% 등으로 나타났다. 게임 제작·배급업 종사자 수는 2021년 4만5천262명으로 2020년 대비 2.1%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2만9천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PC 게임 1만3천124명, 아케이드 게임 1천919명, 콘솔 게임 1천204명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2천197억5천800만 달러로, 이 중 한국은 7.6%의 점유율을 보여 미국(22%), 중국(20.4%), 일본(10.3%)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한국 다음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만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크게 매출이 감소한 PC방, 아케이드 게임장 등의 성장률은 각각 2.4%, 8.6%로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한국, 초고속인터넷 세계최고 ‘옛말’
영화 다운로드 1위국보다 1.87배 더 걸려 2019년 2위→지난해 34위로 하락 불과 몇 년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꾸준히 낮아지다 30위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71.12Mbps로 34위로 집계됐다. 2019년 2위에서 2020년 4위, 2021년 7위로 내려온 뒤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한 것이다. 순위 하락은 최근 몇 개월 사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2년 국가지능정보화 백서’를 발간하면서 지난해 9월 스피드 테스트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210.72Mbps로 세계 19위였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모나코(320.08Mbps)였고 싱가포르(295.78Mbps)가 뒤를 이었다. 다만 두 나라가 인구와 면적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가 2천만 명에 육박하고 면적도 넓은 칠레(291.62Mbps)가 일정 규모 이상 국가 가운데 평균속도가 가장 빨랐다. 10위권 국가 가운데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중국이 276.10Mbps로 6위, 프랑스가 272.94Mbps로 7위에 올랐다. 업계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 순위가 크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 초고속인터넷망을 상대적으로 앞서 구축하면서 품질이 열위인 광동축혼합망 등을 사용했고, 후발국들은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광케이블을 구축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평균속도 순위는 낮아졌지만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1080p 동영상을 무리 없이 시청하려면 5Mbps, 고화질의 UHD방송을 보려면 30Mbps 속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유튜브에서 최고 화질(8K·60프레임 기준) 2시간 분량의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데 모나코는 평균 1.87시간, 한국은 3.5시간이 각각 걸린다는 계산이다. 한편 모바일인터넷 평균속도에서 우리나라는 3위로 상위권을 지켰다. 1년 전인 2021년 11월과 비교해서는 한 단계 하락한 순위다. 지난해 11월 기준 모바일인터넷 속도 1위는 아랍에미리트(UAE), 2위는 카타르였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전기·전자
-
올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주춤 전망
고금리·경기 둔화로 신규 진출 감소 2030목표 21.5%→9% 하향 조정 신재생업계가 올해 성장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경영연구소들이 올해 금융 성장세의 둔화를 점치면서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분야에도 자금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부문 수주 감소 등으로 기업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과 경제의 둔화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도 올해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전망을 일찌감치 밝혔다. IEA는 지난해 5월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를 통해 2022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점을 찍은 뒤에는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및 운임 비용의 상승세로 올해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증가가 정체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차원의 새롭고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설비용량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IEA의 견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관련 예산이 지난해 3214억3500만원에서 2470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이전 대비 줄어든 2GW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21.5%로 기존 목표(NDC)보다 9% 가까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그널이 약화 되며 시장의 규모도 줄고 있다”며 “향후 1~2년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꺾이고 규모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사업의 규모를 떠나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처음 20%를 돌파할 당시 신재생에너지 중 75%에 달했던 태양광 발전이 국정감사의 타격이 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태양광 발전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중소, 중견기업의 도산과 함께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PF가 풀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태가 되면 여러 조건에서 많이 까다롭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도 있다 보니 SMP와 REC를 여유 있게 받기도 어렵고 금융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전기요금 인상 후 전력소비량 줄어
‘에너지 소비 효율’ 높여야 지난해 14분기 인상 후 0.8% 감소세 전력 소비량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요금 조정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 소비량은 10월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11월 처음으로 0.8%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에 이뤄진 가장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고려해 에너지원 수입액과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소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리기도 했다. 당초 정부는 ㎾h당 51.6원을 올려야 한전 재정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감안해 스스로 거둬들였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려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가정용 전기료(2022년 6월 기준)는 MWh(메가와트시)당 108.4달러였다. 이는 집계 대상인 29개국 중 가장 요금이 싼 튀르키예(96.6달러) 다음 순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한국은 95.6달러로 가장 비싼 영국(187.9달러)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차이가 났으며 OECD 평균(115.5달러)에 못 미쳤다. 반면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으며 에너지 효율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중 11위에 그쳤다. 현재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사용량 절감 결과에서 보듯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다 보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화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상승하면 산업 부문 전기 소비량이 18.5% 감소하고 전기 소비량을 10% 감축하면 연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이 121억6000만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완전 자율주행차, 내년까지 기반 완비
안전 기준·보험 제도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안전 기준·보험 제도 등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출시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원 장관은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3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레벨 4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위험할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단계다. 주행 중 운전자가 잠을 자거나 운전석에서 자리를 뜰 수는 없다. 레벨 5단계는 위험 상황에서조차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을 말한다. 이날 원 장관은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을 찾았다. 모셔널은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와 합작해 2020년 3월 설립한 회사다. 작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를 이용해 라스베이거스 중심지인 룩소 호텔부터 만달레이베이 호텔까지 왕복 15분 정도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원 장관은 모셔널의 칼 이아그넴마 최고경영자(CEO)에게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를 위해 기업에 어떤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묻고,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레벨4 출시 기반을 완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기술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장관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올해는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제정해 레벨 4단계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적 정비를 하고 있다. 일본도 201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후 올해 4월 레벨 4단계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도입한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유통
-
온라인·백화점 ‘맑음’…·슈퍼 ‘흐림’
고물가·고금리…불확실성 지속 소매시장, 코로나 이전보다 부진 전망 올해 소매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5개 소매유통업 300개사 대상 ‘2023 유통산업 전망 조사’에서 이같이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매시장은 지난해 대비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전망치가 나온 데 대해 상의는 “코로나 기저효과와 엔데믹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 등 소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올해에도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면서 업계가 올해 소매경기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소매시장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44.7%가 긍정적 평가를, 55.3%는 부정적 평가를 했다. 올해 소매시장을 긍정적(복수응답)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코로나 종식(63.4%), 소비심리 회복(50.0%),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결(34.3%), 가계부채 부담 완화(16.4%), 미국발 긴축금융 완화(14.9%)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복수응답)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소비심리 위축(51.8%), 금리 인상(47.0%), 고물가(40.4%), 글로벌 경기침체(26.5%), 소득 불안(18.7%) 등을 그 이유로 들어 올해에도 대외내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해 소비자들이 더욱 지갑을 닫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4.6%), 백화점(4.2%), 편의점(2.1%)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대형마트(-0.8%), 슈퍼마켓(-0.1%)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소비 확산으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이어오던 온라인쇼핑은 올해 4.6%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시장 전망(복수응답)을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으로는 합리적 소비패턴 확산(72.5%),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시장 성장(58.8%), 당일·새벽배송 인기(52.9%), 식품매출 증가(19.6%) 순으로 조사됐고, 부정적 요인으로는 소비심리 악화(97.2%),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77.8%), 일상회복에 따른 비대면소비 감소(55.6%),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가능성(22.2%) 등으로 집계됐다. 백화점은 4.2%로 오프라인 업태 중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였다. 응답자의 10명 중 6명(59.1%)은 올해 백화점시장을 긍정적(복수응답)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일상회복에 따른 고객 증가(84.6%), 기존점 리뉴얼을 통한 체험·경험요소 확대(76.9%),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의류매출 증가(76.9%), MZ세대 등 신규 고객 유입(23.1%)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편의점은 올해 시장전망에 부정적인 의견(59.1%)이 긍정적인 의견(40.9%)을 웃돌면서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시장을 부정적(복수응답)으로 보는 이유로는 고물가에 따른 소비위축(88.5%), 편의점간 경쟁심화(57.7%), 일상회복에 따른 근거리 소비 위축(51.9%), 타업태와의 경쟁심화(30.8%), 입지포화에 따른 출점한계(25.0%) 등을 들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전략작물 재배 농가 지원 확대
올부터 논에 가루쌀·논콩 등 재배 전략작물직불재 개편…국내 생산량↑ 논에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아 논에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렸고 영농 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제’를 도입해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조정된다.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시행한다.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만4천원으로 인상했고 지원단가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낙농제도도 올해 개편됐다.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됐다. 또 젖소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지방 최고 구간을 4.1%에서 3.8%로 낮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고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귀차니즘’이 과일 트렌드 바꿨다
매출 1·2위 사과·감귤→딸기·포도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과일 매출 순위가 바뀌고 있다. 최근 이마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가장 많이 팔린 과일은 딸기와 포도였다. 2019년까지만 해도 사과와 감귤이 1, 2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부터 딸기와 포도 매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는 아예 1, 2위로 부상했다.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과일 매출 순위가 바뀌고 있다. 반면 사과와 감귤은 3, 4위로 매출 순위가 내려갔다. 이마트는 사과처럼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과일 대신 겨울과 봄철 시즌 과일인 딸기가 매출 1위를 기록한 이유를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귀차니즘’으로 꼽았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껍질을 칼로 깎거나 손으로 벗겨 먹어야 하는 사과와 감귤 소비가 줄고 상대적으로 먹기 편한 딸기와 포도가 이 자리를 대체한 것이다. 딸기와 포도가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신품종이 잇따라 출시된 점도 매출에 영향을 줬다. 딸기는 가장 대중적인 품종인 설향 외에도 금실, 킹스베리, 장희 등 프리미엄 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 가운데 프리미엄 품종 비중이 37%까지 뛰었다. 포도 역시 2019년까지는 연간 매출 순위 5위안에도 들지 못했지만 2020년 껍질째 먹는 신품종인 샤인머스캣 판매가 늘면서 지난해 매출이 2위까지 뛰었다. 반면 껍질과 씨를 뱉어내야 하는 전통적인 품종인 거봉과 캠벨, 머루는 매출이 지속해서 줄고 있다. 이마트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석류 껍질을 제거한 뒤 알맹이만 따로 모아 판매하는 한입 제품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중소·벤처
-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미소’
공제한도 600억원으로 소폭 상향 사후관리기간 ‘7년→5년’ 완화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한 결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로 그 절반 수준인 5000억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정부안은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최대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역시 기존에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으로 구간마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역시 상속공제 한도와 같이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고용·자산 유지 요건 역시 완화됐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도 신설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부자감세’라는 오해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직접 여야 대표를 만나 설득했고, 각급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들도 지역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또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및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으로 노력한 끝에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 공제한도·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다만, “중소기업의 96%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연부연납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아쉽다”며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조합·기업 간 협엽거래 확대
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발 공동구매, 정부위탁사업 수행이 가장 많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값 급등, 고물가, 고금리 등 국내외적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조합원사와 힘을 합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뉴스가 보도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41건 및 지자체 지원사업 35건 등 총 76건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공동구매(8개)와 정부위탁사업 수행(8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동판매(6개), 온라인·스마트 판매 지원(4개), 단체표준 제정(3개), 전시회 개최(2개), 조합 간 협업거래(2개), 공동시설 운영·개선(3개), 공동브랜드 개발·운영(1개),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활용(1개), R&D 지원(1개), 교육 및 인재양성(1개), 시험·검사(1개), 적격조합제도 활용(1개), 제품 A/S 지원(1개), 정부입찰 참여(1개) 등이다. 조합원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한국제약협동조합(공동시설 운영)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공동브랜드 운영)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원부자재 공동구매 쇼핑몰 운영)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플라스틱시험원 운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공동판매) 등이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최근 산업이 융복합·디지털 중심으로 재편 중임을 고려할 때, 향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별 성격과 상황에 맞게 공동구·판매와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비롯한 R&D 지원, 조합 간 협업거래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지원사업 유형도 조합별로 다양했다. 총 34개 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사업유형은 공동시설 건립·증축·개선 및 운영 지원(8개)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비 구매 및 시설 구축 지원(6개), 행사개최 지원(5개), 교육·인재양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3개), 공동브랜드 개발·운영(3개), 전시회 개최·참가 지원(2개), 공동판매(1개), 조합 간 협업거래 지원(1개), 인건비 지원(1개), 컨설팅 지원(1개), PB상품 개발비 지원(1개), 온라인 플랫폼 런칭 지원(1개), 통근버스 운영(1개)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지원사업의 특성상 공동시설 건립·증축·개선 및 운영 지원이 8개 조합(23.5%)에 해당돼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무적인 부분은 장비 구매 및 시설 구축 지원도 6개 조합(17.6%)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지원사업을 활용해 업계에 도움을 이끌어낸 조합들로는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시·질병관리본부에 마스크·방호복 납품) ▲대구경북섬유직물협동조합(대구시 지원받아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운영)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진주시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에 실크원사 생산공장 설립) 등이다. 현재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광역지자체 17곳과 기초지자체 80곳에서 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4월부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받게 돼 향후 지자체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기업 대표자 고령화 증가
60세 이상 비중 29.6%…제조업, 비제조업보다 빨라 부산지역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산 사업체 중 60세 이상 대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과 비교해 2020년 전체 사업체 중 60세 이상 대표자 비중은 7.6%포인트 증가했다. 제조기업은 14.7%포인트, 비제조기업은 6.8%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제조기업 수는 8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부산 16개 구·군 소재 사업체 중 영도구가 60세 이상 대표자 비중이 35.5%로 가장 높았고, 제조기업은 중구(41.7%), 비제조기업은 영도구(35.1%)가 가장 높았다, 고령 대표자 비중이 높았던 중·동·서·영도구는 2040년에 고령 인구가 각 지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산 전체 시·군·구에서 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곳에 부산의 동·서·영도구 3곳이 포함된 바 있다. 한편, 국세청 2021년 기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폐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 초고령자인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부산은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극심한 지역으로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역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 고령화가 폐업·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 등을 통해 기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보건·환경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올해 시행
소음 기준 4dB 강화…불편 절반으로 준다 노후 공동주택 보정치도 2025년 5dB→2dB로 강화 정부가 아파트 등의 층간소음 기준을 4dB 강화해 층간소음으로 겪는 불편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 들리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소음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도 값인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를,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규칙에서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에는 43dB→39dB, 밤에는 38dB→34dB로 기존보다 4dB씩 강화했다. 아울러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던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 따로 적용하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는 2dB로 바꿔 낮 기준 총 41dB(39dB+2dB)까지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인 ‘성가심 정도’가 기존 30%에서 13%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 야간 52dB)과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은 현행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최고소음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적정 성가심 비율(10%)을 충족하고 있고,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민원의 1.5% 정도로 비중이 낮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1회용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에 추가
올 하반기부터 사용금지 연간 29만톤 쓰레기 배출 환경부가 최근 1회용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추가돼 2023년 하반기부터는 사용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 1. 24)한 것은 1회용 물티슈를 사용금지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바꿔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또다시 오는 11월24일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1회용 물티슈 사용 또는 사용금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 원료로 만든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연간 28만 8천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일반 쓰레기와 혼입되어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 및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물티슈는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화장품법으로 관리되는 ‘화장품 다매용 물티슈’ 2종류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에서 음식점 등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우선적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승수 (사)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관리법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 중 한번 사용 후 버리는 모든 위생용품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여 그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종이컵 등등 12종류) 그러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환경오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도 수십 년간 1회용품 규제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로 취급되어 왔다“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환경부가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입법예고안을 발표한대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그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티슈 시장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사실상 30% 미만도 차지하지 않고 있다”며 “개수대와 위생물수건(100% 재사용으로 자원절약은 물론 친환경위생용품)이 있는 만큼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반드시 사용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해양오염퇴적물, 해양환경 개선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80%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33% 감소 울산 장생포항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80%,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33%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위치한 장생포항에 대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저퇴적물 내 유해화학물질 농도가 매년 감소하는 등 해양환경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장생포항은 배후에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하고 각종 공장과 항만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반폐쇄성 해역이다. 하천과 주변 산업단지로부터 나온 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물질이 축적돼 해양수질 및 퇴적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 적조와 함께 용존산소 결핍으로 악취가 심화되는 등 해양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해수부는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지난 2006년 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3만1491㎡ 해역에서 22만6214㎥에 달하는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했다. 이후 2020년부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해역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총 5년간의 모니터링 기간 중 3년 차 모니터링이 완료됐다. 모니터링 결과 해저퇴적물 속 유해화학물질 농도를 나타내는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는 2006년(사업 전) 8.1에서 2015~2019년(사업 중) 평균 5.2, 2020년 3.4, 2021년 3.0, 지난해 1.7을 기록했다. 또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 역시 2006년 7.5에서 2015~2019년에는(사업 중) 평균 7.5를 유지했으나,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0년부터는 줄곧 5.0 수준을 유지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 울산 장생포항 3년 차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향후 기타 해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사회
-
주 52시간제 도입후 부업자 증가
‘부업 뛰는 가장’ 55만명 역대 ‘최고 5년 만에 41.0%↑…고령층·청년층 증가세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이 5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3분기 평균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가구주)인 부업자는 36만8천명으로 전체 부업자(54만7천명) 가운데 6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업자 수와 가구주 부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했고, 코로나 타격을 받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22년까지 지속 증가했다. 지난 5년간(2017~2022년) 1~3분기 평균 전체 부업자 수는 33.1%(13만6천명↑), 가구주 부업자 수는 41.0%(10만7천명↑) 증가했고, 전체 부업자 중 가구주 비율은 2017년 63.5%에서 2022년 67.3%로 늘었다. 지난 10개년간(2013~2022년) 1~3분기 평균 주업 근로시간과 부업 참가율을 비교한 결과,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은 늘어나는 추세가 관찰됐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2018년을 기점으로 부업 참가율이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주업 근로시간이 2017년 35.7시간에서 2022년 32.0시간으로 감소하는 동안 부업 참가율은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 직격탄을 맞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 1.54%에서 2022년 1.95%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부업자 증가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주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주업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부업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부업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5년간 연령대별 부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30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3분기 평균 기준, 20~30대 부업자는 2017년 7만8천명에서 2022년 10만7천명으로 37.2% 증가했고, 60대 부업자는 7만6천명에서 12만9천명으로 69.7%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0~50대 부업자는 21만6천명에서 21만9천명으로 1.4% 늘었다. 또 지난 5년간 취업자 상위 5개 업종의 부업자 변화율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62.9%(2만2천명↑) 올라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건설업은 40.0%(8천명↑), 도‧소매업은 24.5%(1만3천명↑) 상승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제조업 각각 6.3%(2천명↓) 감소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기준 취업자 비중 상위 5개 업종은 제조업(16.1%), 도소매업(11.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 숙박 및 음식점업(7.7%), 건설업(7.6%)이다. 전경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코로나19 이후 저임금 공공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청년층이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한 영향이 있고, 건설업은 다수의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 부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직장내 괴롭힘…300인 사업장 ‘감소’
2위 노동시간 단축…고물가 영향 5인 미만 사업장…50% 이상 괴롭힘 당해 직장인들이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작년 12월 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0%(780명)가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22.4%, ‘일과 가정의 양립’ 20.1% 순이었다. 새해 소망은 중복 응답이 가능했다. 전 연령대에서 임금 인상이 1위를 차지했지만 2위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좋은 회사 이직’, 30대는 ‘노동시간 단축’, 40·50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임금 인상 다음으로 많이 꼽았다.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 줄었다’는 의견에 응답자 92.3%가 동의한 점으로 미뤄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소망하게 한 요인으로 추정됐다. 올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망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51.2%)·비정규직(52.5%)·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5.6%)는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성 62.6%, 정규직 62.8%,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66.2%가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한 것과는 대비된다.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78.1%)고 답한 비율이 ‘그렇다’(21.9%)는 의견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여성(84.7%),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0.9%),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84.7%)에게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여성, 저임금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소외당하는 약자들이 정부 정책에 더 비판적이었다”며 “직장인이 원하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는 정반대로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상승
물가상승 반영…5.1% 인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예컨대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천원) 올라 105만1천원을 받게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지상갤러리
-
조창환 화백, ‘숨’을 통한 생명의 소중함을 담다
‘수행’ 자세로 한 올 한 올 캔버스에 생명체를 담아 조창환 화백의 ‘숨’ 그림을 보면 생명체가 살아 꿈틀대는 것처럼 생동 에너지를 느껴진다. 그는 생명체와 예술을 잇는 것은 ‘숨’이라고 정의했다. 그가 숨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조 화백은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숨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은 실상 어려웠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숨을 그림으로 한번 옮겨봐야겠다는 도전정신으로 매진하면서 수십 번의 실험을 거쳤다. 초창기 때는 빗자루로 붓을 만들어 숨결을 표현했다. 그러다 작은 하나하나의 숨들이 모여 생명을 유지함을 통찰했고 특수붓(갈기)을 개발, 한가닥의 갈기 붓으로 한 올 한 올 물감을 정성껏 찍은 7겹의 ‘숨’들이 생명체를 만든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인내심이 요구됐다. 그는 “수행하듯 도를 닦는 정신으로 물감을 찍으며 같이 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벌 작업을 할 때 여러 개의 그림을 놓고 그린다. 한 예로 붉은 색으로만 계속 표현하다 보면 붉은색의 변화를 못 찾아내기 때문이다. 여러 색을 사용하면서 채움과 비움의 ‘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는 “점을 무수히 채우면 채울수록 결국은 사라져 비워진다. 치열하게 숨쉬고 결국 비우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채워서 비우는 ‘도’를 전하고 싶은게 그의 바람이다. 조 화백은 “나의 모토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세월에 상관없이 그림에 그대로 녹아있게 된다”며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화백의 작품은 그렇게 숨 생명체의 집단적 율동감을 전달한다. 양손으로 건져 올리면 길쭉한 섬유질이 한아름 잡힐 것 같이 밀도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한 올로 만들어진 붓으로 물감을 찍어 만든 화면은 색선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으로 가득하다. ‘갈기 붓’에 물감을 찍어서 쌓아 올린 수많은 미세한 선들은 숨쉬는 행위였다. 그의 수행을 통한 호흡은 여러 층으로 살려 각기 다른 층들의 선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꿈틀댄다. 그의 작품은 올해 2월 20일 서울 롯데타워, 4월 20일 역삼역 부근 이마주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2023년 1월 16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신은섭 화백, 소나무 사이로 나오는 빛의 향연 펼치다
전통 수묵에 서양기법 도입…세계화 ‘밀알’ 빛과 소나무작가로 유명한 신은섭 화백은 우리나라 최초로 수묵화에서 빛을 표현한 화가다. 그 빛을 음양과 양각으로 표현하면서 서양적 기법을 융합해 화제가 됐다. 신은섭 화백에게 소나무를 그리는 이유를 묻자 “4계절 변하지 않는 모습과 강인한 생명력, 고결한 기상을 담은 우리나라 대표 수목”이라며 “소나무를 닮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신 화백은 매일 오전 8시 전에 화실에 나와 소나무를 그린다. 그는 “광릉 수목원 등 전국 소나무 군락지를 찾아가 직접 보고 마음에 담아 그 기운으로 붓을 든다”며 “지금까지도 계속 변화와 보완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화백이 소나무를 그리게 된 계기는 돗자리를 깔고 휴식차 누웠는데, 소나무 가지들 사이로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먹색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 수묵화에서의 여백을 빛으로 휴식과 힐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빛을 활용해 공간보다 구성에 초점을 맞춰 그려 낸다. 이처럼 신 화백의 소나무는 다른 화가들의 표현법과 그 시선이 분명히 다르다. 한지와 먹이라는 수묵 재료로 동양화에서 잘 보이지 않던 소나무와 빛을 아래에서 올려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 조화시켰다. 신 화백은 기법상으로도 한국화에서 좀처럼 쓰지 않는 서양의 입체적인 표현감과 원근법을 사용했다. 재료상으로 담채 수묵화이지만 서양화의 인상이 강렬하게 풍기는 이유다. 그의 소나무에서는 껍질에 담긴 섬세한 음영과 껍질의 소용돌이치는듯한 역동성이 빛과 만나 관람객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신 화백은 “한류도 서양의 문화를 융합하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듯이 한국 전통 수묵화도 서양적인 느낌과 융합하며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 낙관도 한자가 아닌 한글로 새기고 있다”며 “K아트 출발에 밀알이 돼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망과 계획을 전했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이지만 아직 국목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의 국목은 바로 소나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새로운 소나무와 빛의 콜라보를 이룬 먹 작업에 정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은섭 화백은 올해 두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고 내년에도 한 단계 변화된 그의 소나무를 만날 수 있다. /2022년 12월 16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오진국 화백, ‘디지털 아트’ 창시자 오진국 화백의 무한 열정
“미술품 렌탈로 일반인도 즐겨야죠” 우리나라 ‘디지털 아트’의 창시자인 오진국 화백은 70세를 훌쩍넘긴 나이에도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다. 그는 국내 100인의 대한민국선정작가 중 1인으로 제30회 현대미술대상 수상은 물론, 동 위원회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현대회화의 거장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컴퓨터 회화 선구자로 작품 활동을 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혼합한 ‘디지로그’ 작품으로 우리나라 화단의 역사를 최초 장식했다. 오 화백의 정신적 멘토는 바로 前 문화부 장관인 故이어령 박사다. 어릴 때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고등학생 시절엔 전국 13개 미술대회에서 11개의 최고상을 휩쓸었다. 불가피하게 붓을 놓고 대기업 임원을 거쳐 건설업을 창업했지만 외환위기때 사업을 접으면서 30여년간 눌렀던 예술 혼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서양화를 공부했던 그가 미술계에 다시 자리잡기란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았다. 이어령 박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세계 예술과도 대적할 수 있는 다른 화가들이 하지 않은 ‘디지로그’라는 무기를 일러줬다. 그때부터 오 화백은 고시생처럼 컴퓨터아트에 매진했다. 오 화백은 “그림은 대충 그려서 될 일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도 1000/1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30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배 노력하며 나만의 싸움을 했다”고 회고했다. 10여 년간 수입 한푼 없이 컴퓨터 공부에 매진한 그결과 한국화단 최초로 디지털로 컴퓨터 아트를 선보였다. 이어령 전 장관은 일찍이 오진국 화백을 이 시대에 보기드문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명하였다. 디지로그 아트 하나만을 위해 무한질주 해온 오 화백은 디지털의 차가운 감성과 예리하고도 섬세한 인간애가 넘치는 아날로그의 훈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한지재료로 국한하고 금속재료·목재·화장품 파우더 등 100여 종이 넘는 오브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새로운 도전을 선보였다. 오진국 화백은 소장의 가치보다 감상의 가치가 우선 한다고 역설한다. ‘오진국컬쳐TV’를 개설해 그림을 해설하고 읽어주는 독자적인 채널을 구축해 미술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시작한 미술품 렌탈 사업은 관공서나 병원 등에서 저렴한 렌탈을 통해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 화백은 최근 평면 작품도 새롭게 시도했다. 그의 다음 작품은 2023년 아트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 /2022년 11월 29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명장초대석
-
황삼용 나전칠기 장인, 나전칠기에 법고창신의 혼을 심다
48년 외길, 전체 기법 섭렵…작품성 위해 끊음질 기법 고수 나전칠기에 평생을 받쳐 혼(魂)을 심고 있는 장인이 있다. 황삼용 장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7살 때 친형(황의용 장인)의 영향으로 나전칠기를 접하고 천연소재인 자개가 뿜어내는 아름다운 빛깔에 매료돼 입문했다. 당시 나전칠기 제품인 ‘자개장롱’은 없어서 못 팔정도의 인기를 끌었으나 90년대 이후 급격히 수요가 감소되었다. 수작업과 인고의 시간으로 완성되는 나전칠기의 특성으로 후계자 양성을 포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나전칠기에 미쳐 평생을 보내왔다는 황삼용 장인. 그는 절사, 끊음질, 주름질, 타박이법 등 다양한 기법을 섭렵, 우수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가격에 관계없이 좋은 원자재 등을 구매해 끊음질 기법을 고수하고 있는 전형적 장인이다. 황삼용 장인은 “끊음질은 도안이 필요 없고 장인의 상상력에 따라 창의성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인사동(보석가게)에 나가보면 대부분 절사기법만 있고, 끊음질 기법의 나전칠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재료값·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다보니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삼용 장인은 지난 2012년 남양주 공예대전 금상에 이어 이듬해에도 곰과 호랑이를 끊음질로 제작한 ‘단군신화’ 작품을 출품, 금상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전 국회의원)와 만남으로 2014년 ‘조약돌’ 작품을 공동 제작, 해외에 전시에 출품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특히 법고창신의 정신을 살려 전통의 방식에 현재적 미감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이에 지난 2017년 작품 2점이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미언 허스트’에게 판매되는 등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장인으로 부각됐다. 그의 작품은 해외 유명 미술관·박물관 등 소장, 국내 중고등 미술교과서 수록, 그리고 아트코리아방송 2020 올해의 작가상 선정 및 2021 문화예술대상(공예부문) 수상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공예작가로 떠오르고 있다. 황 장인은 “저는 명장·문화재 지정 등에 관심이 없다. 다만, 죽을 때까지 끊음질 전통기법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나전산업 활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경우 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후진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황삼용 장인은 후진양성을 위해 대학 강연과 작업실에 5명의 수제자들의 열정이 뜨겁다. “내 예술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자연의 예술을 이길 수는 없다”는 황삼용 장인. 그는 일상의 모든 사물에 자개를 입히는 상상으로 오늘도 장인의 손길을 담아낸 작품 활동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석담도예 최병덕 명장, 전통팔각 청화백자의 맥을 잇다
제4대 여주시 도예명장…후학 양성에 보람 조선시대 청화백자, 특히 각병·각항아리 등 전통의 맥을 현대에 되살려 40여년 도자기에 혼을 불어 넣고 있는 장인이 있다. 석담도예 최병덕 명장(여주시)이 그 주인공이다. 최 명장은 20대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버리고 도예의 길에 입문했다. 어떠한 인맥도 없이 흙의 오묘함에 감동받아 열정 하나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이가 없었고, 남들이 퇴근한 도예공장에서 물레, 성형, 조각, 그림을 연습하며 독학으로 기초를 닦았다. 특히 그에게는 옹기를 제작하시던 할아버지의 예술적 DNA와 어릴적부터 재능을 꽃피웠던 회화실력(전국수채화공모전 특선)이 밑바탕이 되어주었다. 이후 그는 10년간 전국의 유명 요장을 찾아다니며 백자, 청자, 분청 등 도예기술을 모두 섭렵하고, 1990년 석담도예를 열었다. 최병덕 명장은 “조선시대 백자기술의 계승·발전에 몰입하던 중 차별화를 위해 팔각 청화백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각이 들어간 도자기는 성형이 어렵고, 소성후 불량률도 높다. 그래서 남다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명장은 도자기 명장의 명성에 걸맞게 물레, 조각, 회화, 문양, 가마소성까지 도자기 제작 전 과정을 혼자 도맡아 고행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투혼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임금에게 진상되던 전통 조선백자 재현에 그치지 않고 백자에 고구려 불화, 불교 단청 등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회화, 서민들의 애환을 표출하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 결과 그는 지난 2011년 여주도자기 명장 선정을 위한 시연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제4대 여주시 도예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최 명장은 무료로 도예교실을 열어 100여 명의 후학들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하는 등 전통백자의 맥을 후학에 전달하는데도 힘 쏟고 있다. 최병덕 명장은 “향후 바람이라면 나만의 흙과 유약, 그리고 전통가마에서 불의 오묘함으로 나타내는 질감과 색감을 선보이고 싶다. 그리고 40여년의 도예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도평요 한일상 명장, ‘전통과 현대’ 융합메시지 호평
광주왕실도자기 명장(4대)인 한일상 명장. 성형·회화·조각 등 섭렵…2세에게 도예기술 전수 광주왕실도자기 4대 명장인 ‘도평요’의 한일상 명장. 그는 1973년 어린(20세) 나이에 여주 서울요에서 도예에 입문했다. 이후 빼어난 조각과 회화 솜씨로 1976년 이후락(전 중앙정보부장)씨가 설립한 ‘도평요’로 자리를 옮겨 공장장을 맡다가 1994년 ‘도평요’의 이름을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한 명장은 청자와 백자 구분없이 흙 고르기부터 시작해 성형, 회화, 조각과 유약제조 소성 등 도자기술을 두루 섭렵했다. 이중에서도 한 명장의 특기인 분야는 회화다. 그는 용과 독수리를 비롯, 학과 같은 십장생을 그리고, 또한 직접 개발한 유약을 도자기에 옷을 입혀 깊고 투명한 색을 표출하고 있다. 한일상 명장은 “도평요 도자기라 하면 곧 내 얼굴이다. 그래서 광주 왕실도자기에 걸맞게 꼼꼼하고 화려한 도자기를 굽고 있다. 특히 제 주특기가 회화라 하루에 한 개를 그리더라도 꼼꼼하게 생동감 있는 표현과 안료(청안료, 진사안료 등)를 통해 나만의 빛깔을 입히는 데 힘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옛 것의 재현품만 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전통의 바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체작업 등 새로운 기법을 적용,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도자기를 빚기 위해 흙과 씨름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호인 소민(小民)에서 알 수 있듯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내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일상 명장의 기량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국립박물관 의뢰로 청화백자 ‘용무늬 항아리’를 용비늘 하나까지 재현해 제작, 근정전 옆에 전시되고 있다. 광주 왕실도예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한일상 명장은 “중국·일본 등에서 광주 분원처럼 역사를 가진 지역이었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 왕실도자기가 앞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왕실 도자기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업체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도예에 대해 한 번의 후회도 없다’는 한일상 명장. 그는 “하루라도 붓을 잡지 않으면 몸이 근질할 정도”라며 도예에 대한 열정은 식지않고 있다. 아울러 그는 도예의 길을 선택한 아들과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공방인 도평요에서 후진양성에도 힘 쏟고 있다. /2021년 5월 25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골프
-
[골프 신제품] 씨에스라이프, 블랙캣츠 캐디백 ‘눈길’
씨에스라이프(대표 박창섭)의 ‘블랙캣츠 캐디백(보스톤백 세트)’가 뛰어난 실용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랙캣츠 캐디백’은 내구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와샤블 원단으로 제작됐다. 이를 통해 골프백 자체를 경량화 시켰으며, 우수한 내구성과 통풍성, 그러면서도 우수한 방수기능을 갖췄다. 또한 미려한 외형 디자인과 실용적인 포켓수납공간이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제조됐다는 점도 씨에스라이프 수제 골프백이 갖는 장점이다. WINE, NAVY, GRAY, PURPLE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돼 사용자의 기호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또한 ‘블랙캣츠 캐디백’은 캐리어 형으로 제작돼 여성골퍼들까지 배려했을 뿐 아니라 골프 라운딩은 물론 가벼운 여행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원부자재 등이 국내에서 100% 제조, 생산되고 있다. 또한 신속한 A/S와 판매된 자사 제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장인정신으로 많은 골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창섭 대표는 “A/S가 잘 되지 않으면서도 값비싼 외산 명품이나 천편일률적인 저가 중국산 제품을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제품은 세련된 감각과 실용성을 겸비했고 합리적 가격에 출시되어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7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드로와 페이드 샷메이킹
스탠스 변화가 핵심 포인트 투어 프로들은 코스 형태에 따라 볼을 스트레이트 구질로만 보내지 않고 볼을 좌우로 휘게 하는 테크닉샷을 구사한다. 아마추어 상급자들 역시 휘어 치는 샷을 익히면 보다 효과적으로 코스를 공략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가능한 드로샷과 페이드샷 구사 방법을 알아본다. 볼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드로샷과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페이드샷은 좌우로 휘어진 도그렉 형태의 홀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보통 티샷에서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종 페어웨이 세컨드샷 지점에서 그린이 도그렉 형태로 자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안전한 지점을 목표로 삼고 볼을 똑바로 보내는 것보다 드로나 페이드 구질로 홀을 직접 노리면 공격적인 플레이로 버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드로샷과 페이드샷은 스탠스의 형태, 스윙 궤도, 릴리스의 포인트만 익히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구사할 수 있는 샷이기도 하다. 물론 어렵지 않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이 필수다. 드로샷은 볼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스핀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인-아웃 스윙 궤도, 페이드샷은 볼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스핀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아웃-인 스윙 궤도가 필요하다. 축구를 할 때 오른발로 인프론트킥, 아웃프론트킥을 하는 원리와 같다. 이러한 궤도의 변화는 이미 스탠스의 변화로 초석이 깔려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단, 발을 뒤로 많이 뺄수록 볼의 휘어짐도 많아지니 주의해야 한다. 변형된 스탠스로 나타나는 각각의 스윙 궤도로 이미 드로샷과 페이드샷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임팩트 직후의 릴리스는 평상시와 같은 타이밍과 느낌으로 한다. 드로샷과 페이드샷은 도그렉홀 공략 때 매우 유용하다. 아마추어 상급자들이 이 샷을 꾸준히 연습해 코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버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5월 13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클럽 페이스와 스윙의 상관관계
스윙 키는 백스윙에서 왼쪽 손등과 페이스 일직선 클럽 페이스는 항해하는 배의 돛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열리면 슬라이스가 나고, 닫히면 훅이 나는 이유다. 페이스가 결국 공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셈이다. 임팩트 과정에서 스퀘어로 공을 컨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공이 좌우로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날아간다. 선수들이 어드레스 자세를 잡기 전에 취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자. 대다수가 티잉그라운드에 올라가면 왼손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클럽 헤드를 지면에 댄 채 페어웨이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단지 폼을 잡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일종의 프리 샷 루틴(pre-shot routineㆍ샷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과정)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왼쪽 손등과 페이스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작이 숨어 있다. 백스윙 시 왼쪽 어깨가 턱 밑까지 충분히 들어온 상태에서 왼쪽 손등과 페이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클럽을 제대로 그립했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다운스윙을 시작해 그대로 임팩트에 도달하면 공을 스퀘어하게 때릴 수 있다. 아마추어골퍼들의 백스윙은 토가 지면을 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버스윙이 페이스가 열리는 오류의 출발점이다. 손목이 살짝 꺾이면서 다운스윙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임팩트에서는 팔만 이용한다. 임팩트 이후에는 손목이 이미 완전히 풀려 폴로스로로 나가기 어렵다. 반대로 페이스가 닫히는 경우는 백스윙에서 왼쪽 손등과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다운스윙에서는 손목이 쭉 펴지며 임팩트에서는 왼쪽 힙이 활짝 열린 상태로 회전하면서 파워를 실을 수 없게 된다. /2020년 4월 24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